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88쪽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새정부 예산절감정책이행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50두에 대해서 14만원씩 출하장려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새정부 들어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여기 내용도 본예산에 서있는 것 절감내역입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내용인데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한우는 7,500원 해서 8,000두 잡혀져 있고 매력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22,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한우인데 한군데는 7,500원, 한군데는 22,500원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물론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마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급육 생산에 따른 인력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차별화한 것입니다.

매력한우는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대까지 차별해서 지원한다면 일반한우농가들의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 예산성립이 될 때 설명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시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매력한우하고 도에서 주관해서 새로 발족되는 녹색 한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연일 조류독감 방역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영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더 이상 언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에는 한우사용농가가 1,200여 농가가 됩니까?

1,700농가정도 됩니다.

1,700농가 중에서 매력한우에 가입된 농가는 녹색한우 또는 일반농가, 매력한우 삼중, 사중으로 중복 가입된 농가까지 총포함해서 22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1군1브랜드 시책의 일환으로 많은 수혜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료 돼지도 7,500원, 소도 일반농가는 7,500원, 매력한우는 22,5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영암군의 한우를 명품화 만들고 혈통 등록화 시켜서 영암의 한우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지닌 한우의 전문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건 몰라도 인공수정료 만큼은 차별없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한우에 5만원을 지원하던 10만원을 지원하던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인공수정료 만큼은 결국매력한우가 우리 영암에서 생산된 송아지입니다. 농가에서 구매해서 키웁니다. 특별한것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1군1명품브랜드 특색화 사업으로 해서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달리 육성해서 보다 더 농가들에게 실익을 주고 어떤 하나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균일한 품질의 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것이 브랜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사업 자체가 혈통을 어떻게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도약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같은 또는 송아지 안정제같이 또는 전체적으로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사업은 균일하게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시키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축분급속발효 퇴비회사시설 설치사업이 도비, 군비포함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까?

예.

제가 어제 친환경농산과 질의에서도 우리 축우분이 친환경기자재 118개 종목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하나의 화학적 성분표시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 규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급속으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완전 발효된 뒤에 퇴비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기계장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축분을 사용합니까?

돈분입니다.

우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우분에 대해서는 아직 축사에서 퇴비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들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잘해 왔잖아요. 지금 현재 친환경기자재에서 그 관행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타나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산과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하시던지 집약적인 연구를 한번 하셔서 성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축우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최소한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 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우수한 축우분은 남아서 어떻게 폐기물화 되어 가고 있는 전초전인것 같은데 지금 돈분이나 개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용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타시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게 보상이 지급되어 가지고 온 천지가 다 포대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각 읍면에 퇴비살포기라도 3-4개씩 보급이 된다고 하면 적체되어 있는 축우분이 논밭으로 직접살포가 되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친환경순환농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2억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퇴비사하고 퇴비를 이동할 수 있는 기계장비대로 해가지고 예산 계상됐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이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목을 바꿔서라도 새로 세워주셨으면 더 좋겠고…….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퇴비살포기 목을 변경해서 계수조정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국도비사업이라 안된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각별하니 관심을 가지셔서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불참하시여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협조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액비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돈분에서 나온 액비분석기입니까?

돈분이나 우사에서 나오는 액비를 전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사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사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저장해서 그것을 논이나 밭에 뿌릴 때 질소 인산가리 성분 이런 부분들이 포장에 뿌려도 되겠는가 그 분석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과나 산림축산과에서 항상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기술을 제휴를 해서 라도 축우분에 대한 성분을 입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성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퇴비같은 것도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퇴비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액비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를 거쳐서 논밭에 뿌려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우분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국한된다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친환경인증면적이 전국최고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친환경인증 지원품목중에 퇴비가 빠져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아시다시피 돈분이나 개분을 발효시켜서 성분을 일원화한 제품이고 그런 것은 유기질비료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적채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화될 그럴 위기에 처해있는 축우분에 대한 성분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왕이 오늘 보니까 액비분석기까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의사가 계시는데 퇴비성분을 인증할만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퇴비는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진흥청이나 협회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식 퇴비로 어떤 제품으로 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에 자주 지적당하는 부분이 농가에서 만드는 우분이나 이런 퇴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 퇴비라고 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퇴비는 정식허가절차를 받아가지고 제품으로 생산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농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전담할 수는 없고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행적인 가장 좋은 축우분은 폐기물화 되어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될것이 뻔한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유기질비료로 군비나국비를 동원해서 1포에 1,800원까지 보조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좋은 폐기는 아예 사용할 생각도 않고 보조된 그런 포대퇴비를 온 산야에 널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관계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가에서 생산한 우분이나 돈분은 자기가 사용하면 상관이 없고 남에게 판매를 할 때 그런 제재가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이런 농산물 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문제는 소를 많이 키운다든지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 그것들을 어떤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싶을 때 제약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액비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성분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우수하고 양질의 퇴비가 양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관행에 못 이겨서 정부 지침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계속 견제하신다면 우리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갈수록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을 총동원해서 어떤 국가적인 인증은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기계화 임대사업있는데 작년에 그 기계가 일부 예산이 소요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임대사업을 안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할려고 5천만원정도 세워났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했던 이 임대사업이 통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수군비로 5천만원을 세워났었는데 그 부분을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이 작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제정하고 기계까지 사서 내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계를 구입은 안 했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계화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일주일, 10일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빠르게 기계도 구입하시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올해도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학습단체 농민단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작성하면서 사전에 얼마를 반영하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까? 농어민단체가 상당히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개념으로 보면 3,800만원 있는데 이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매년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가장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분들이 농민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더 생각을 하셔서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상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기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380쪽 군수배 각종대회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50% 삭감을 했는데 다시 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꼭 예산을 세워야만 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증액된 사유를 알아야겠습니다.

대회운영상 500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각종대회가 원활하니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500만원, 천만원 돈이 있을수록 좋지만 여러 가지 영암군 행정에서도 예산절감차원해서 10% 삭감을 하는데 당초 원안대로 올라오니까 난감합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불법묘지 단속 설치 현지확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를 단속하러 다닙니까?

단속하고 있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묘지가 불법묘지가 됩니까?

신고대상은 마을로부터 500m, 도로 300m 이내는 원래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묘에 대해서도 정비를 한다고 하면 다시 묘지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므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 행정에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묘지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 의식이 변해야 하고 장사문화가 화장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금년 5월부터는 수목장 제도를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화장을 할 수 있다면 화장 장려금으로 지원해주고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재전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악법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서로 개인적인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노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미암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례문화라는 것이 6년이 지나면 옮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합당한 조정장치기능은 없습니까?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민원은 계속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군민들 의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우리가정이 어디입니까?

삼호 한라중공업 앞에 우리교회가 있습니다.

397쪽 소규모 요양시설신축 국도비를 세우면 의무적으로 군비를 세워야 되고 이 사업자체는 영암군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인허가나 법인설립과정에서 우리군에서 관여합니까?

2006년도에 시설한다고 계획을 보고했는데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만 책정되었습니다.

모든 요양시설을 보면 거기에 입소하는 분들이 주로 영암분들입니까? 타지에서 오신분들도 계십니까?

영암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분들도 계실 것이다.

1-2명정도 오는데 그것은 영암이 시설이 좋다보니까 지역민에 한에서만 입소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암군 방침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막고 불요불급한 인원만 받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입소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주민등록이 영암으로 되어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자격이 있는가 검토도 하고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힘 있는 사람들 법인설립 내지는 인허가만 받으면 의무적으로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할 입장입니다. 정부권장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이 유치가 되겠지만 기왕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만큼 우리 군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고 해야 할텐데 아닌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니 영암군 재정이나 실정에 맞게 해서 해당 군하고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부터는 80%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91쪽 경로당 운영비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폭등했습니다. 각 마을에 가보면 경로당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여유있는 마을은 좀 편하게 돌아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보조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난방비가 경로당 이용이 많은 곳이이나 적은 곳이나 똑같이 1년에 50만원씩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경로당 이용횟수가 많고 인원이 많은데는 10만원정도 계상해서 그런 식으로 세워볼 때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신경쓰셔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이것 들어올 때 사전에 도시계획위원이나 기타위원회에 거쳐간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시설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사업부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때당시 검토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치라든지 사전에 어디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라는게 들어와 있을 것인데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복지재단에 자기들 자산을 헌납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자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독으로 못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요양시설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기부 체납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런 행정행위가 안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군비부담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확보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검토해가지고 개발행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이런 시설을 못하는 땅이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 동네에서 반대하고 민원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갖는 감정은 나쁜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심의를 다 거쳐서 예산을 주어도 충분한데 미리 예산부터 주어놓고 만약에 그 장소가 그 시설이 못 들어가는 장소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5월 9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5월 13일까지 심의 및 최종 계수조정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5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원 장 강찬원 간 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