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축산과장님 연일 조류독감 방역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영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더 이상 언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자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에는 한우사용농가가 1,200여 농가가 됩니까?

1,700농가 중에서 매력한우에 가입된 농가는 녹색한우 또는 일반농가, 매력한우 삼중, 사중으로 중복 가입된 농가까지 총포함해서 22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1군1브랜드 시책의 일환으로 많은 수혜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료 돼지도 7,500원, 소도 일반농가는 7,500원, 매력한우는 22,500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영암군의 한우를 명품화 만들고 혈통 등록화 시켜서 영암의 한우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혈통을 지닌 한우의 전문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건 몰라도 인공수정료 만큼은 차별없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한우에 5만원을 지원하던 10만원을 지원하던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인공수정료 만큼은 결국매력한우가 우리 영암에서 생산된 송아지입니다. 농가에서 구매해서 키웁니다. 특별한것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1군1명품브랜드 특색화 사업으로 해서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달리 육성해서 보다 더 농가들에게 실익을 주고 어떤 하나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균일한 품질의 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것이 브랜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사업 자체가 혈통을 어떻게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도약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같은 또는 송아지 안정제같이 또는 전체적으로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사업은 균일하게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반영시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축분급속발효 퇴비회사시설 설치사업이 도비, 군비포함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까?

제가 어제 친환경농산과 질의에서도 우리 축우분이 친환경기자재 118개 종목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하나의 화학적 성분표시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 규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축분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떤 축분을 사용합니까?

우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다들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잘해 왔잖아요. 지금 현재 친환경기자재에서 그 관행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타나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산과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하시던지 집약적인 연구를 한번 하셔서 성분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축우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면 최소한 농가들에게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 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우수한 축우분은 남아서 어떻게 폐기물화 되어 가고 있는 전초전인것 같은데 지금 돈분이나 개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용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타시군 것까지 가지고 와서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게 보상이 지급되어 가지고 온 천지가 다 포대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각 읍면에 퇴비살포기라도 3-4개씩 보급이 된다고 하면 적체되어 있는 축우분이 논밭으로 직접살포가 되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친환경순환농법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이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목을 바꿔서라도 새로 세워주셨으면 더 좋겠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각별하니 관심을 가지셔서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협조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액비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돈분에서 나온 액비분석기입니까?

우사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과나 산림축산과에서 항상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기술을 제휴를 해서 라도 축우분에 대한 성분을 입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성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퇴비같은 것도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분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국한된다고 밖에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이 친환경인증면적이 전국최고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친환경인증 지원품목중에 퇴비가 빠져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아시다시피 돈분이나 개분을 발효시켜서 성분을 일원화한 제품이고 그런 것은 유기질비료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적채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화될 그럴 위기에 처해있는 축우분에 대한 성분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왕이 오늘 보니까 액비분석기까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의사가 계시는데 퇴비성분을 인증할만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농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전담할 수는 없고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관행적인 가장 좋은 축우분은 폐기물화 되어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될것이 뻔한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유기질비료로 군비나국비를 동원해서 1포에 1,800원까지 보조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좋은 폐기는 아예 사용할 생각도 않고 보조된 그런 포대퇴비를 온 산야에 널려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양돈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액비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성분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우수하고 양질의 퇴비가 양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관행에 못 이겨서 정부 지침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계속 견제하신다면 우리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갈수록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을 총동원해서 어떤 국가적인 인증은 못 받더라도 우리 군에서 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98페이지 불법묘지 단속 설치 현지확인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를 단속하러 다닙니까?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묘지가 불법묘지가 됩니까?

이것이 악법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서로 개인적인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노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장례문화라는 것이 6년이 지나면 옮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합당한 조정장치기능은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