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흥선
김흥선의장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3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29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 김일천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 문명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동해 고속도로 속초에서 고성간 조기개설 건의안,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평화벨트 국도(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간)지정 건의안이 있겠으며 김순매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의장제의에 의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국도 46호선 용대~대대간 4차선 조기 확포장 건의안은 4월 16일 원안가결하여 4월 18일 대통령실외 4군데 발송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4월 16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4월 17일 이송하였으며 2008년도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4월 1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4월 17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박효동의원외1인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효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3인으로 선임키로 하고 협의결정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명호 의원과, 2008년 4월 28일 고성군수가 추천한 간성읍 신안리 남기주 전 자치행정과장, 간성읍 금수리 황재철 전 사회경제과장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명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세 세입과 예산등 재정분야에 오랜동안 근무한 전직 공무원과 예산심의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예년에와 달리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본인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우리 내규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또 수년간의 공무경력을 가진 경력퇴직자 중에서 선출을 하기로 돼 있으나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분배나 또 예산에 대한 소비성을 발췌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없이 오늘 또 이렇게 의원과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실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에 대해서는 전자에 김일천 부의장께서 전년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김일천부의장외1인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천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주요경기장등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현지시찰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시찰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간중 3일 실시하고 시찰현장은 고성종합운동장 조성사업외 20개 사업장으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군에서 추진중인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주요경기장등의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8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현지시찰하여 모든 사업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및 격려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2008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을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운임과 숙박비를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동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여비지급을 정액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3조의2항 별표 1에 명기하였고, 이 이유는 사후정산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출장이 대부분이고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징구시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됐었습니다. 다음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사비를 미리 사용한 후에 정산함에 따라 정산상의 어려움 및 실지 교육비 감소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지급을 정액제로 하되 여비 부당인출 방지를 위하여 출장입증서류를 첨부한 회계서류 제출의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나항은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전환하면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는 사용하지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4조제1호. 다.「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안 제4조제3호 및 제7호. 라항으로 고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농촌지도자의 교육ㆍ훈련, 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실비변상하도록 하는 것을 안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보고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 의원(김순매) 사직의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의원 김순매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김순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송구스럽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정사정상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사직의 뜻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정당 비례대표 의원직이기는 하나, 군민들께서 저에게 고성군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4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 밖에 없음에 고개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 대해서 매우 따가운 질책이 뒤따름에도 매우 잘알고 있습니다. 상심하는 마음만큼 저를 아끼고 성원하여 주셨으리라 생각하며 오히려 충심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었지만 저는 군민들의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기 위해서 칼바람 부는 새벽부두에 서서 출어선박의 만선을 빌었으며 때로는 쓰레기 수거차량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탑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짓달 추위속에서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얼굴에 숯검둥이 칠을 하며 달동네에 연탄을 날랐던 기억들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제 생애 있어서는 꿈많던 학창시절보다 더욱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선배동료 의원님의 도움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만 사람인지라 부족한점도 많이 있었을줄 압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직 스러웠습니다. 제가 일반주민의 시각으로 볼때보다는 의원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공무원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수 있었으며 최근 행정수반이 궐위된 상태에서도 군정에 누수되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본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본회의장에서 조례안과 군정에 대한 심한 격론을 벌였고 간담회장에서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였던 일들이었기에 여러분들의 노고와 군민의 사랑의 깊이를 알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큰 허물없이 할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의회를 떠나지만 군민의 한사람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더욱더 항상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군민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김순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김순매 의원 사직의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성군의회 김순매 의원 사직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의장이 본건에 대하여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포함한 총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입니다. 본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 김순매 의원 사직의 건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