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양천구 정목초등학교, 영등포구 영등포초등학교, 금천구 백산초등학교, 동대문구 답십리초등학교 학생 3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회 104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14시 07분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회의규칙 개정안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양창호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대문구 제4선거구 김충선 의원의 소개로 전성복 씨 외 204명이 제출한 군자차량기지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 반대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의원님의 소개로 윤석용 씨 외 6만 9,349명이 제출한 지하철 9호선 강동구 연장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출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웅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준공업지역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1일에 발의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년여 가까이 네 차례에 걸쳐 안건을 상정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특위까지 구성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건 처리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에 긴급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준공업관리지원특위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서울시와 시의회 간 의견절충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의장단에서 앞장서서 서울시장과 보다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준공업관리지원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찬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찬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준공업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낙후되고 침체된 준공업지역의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로 시민 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오늘처럼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간담회 및 회의,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해당 국장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재의를 운운하는 것은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로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원님과 시민, 그리고 언론기관에 해명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6년 8월 21일 조달현 의원 외 41인이 조례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이래 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총 17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는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영등포구청을 포함한 6개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의 의견과 현장을 둘러보았고, 2008년 2월 21일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활동기간 내 활동으로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의 규정으로는 준공업지역을 정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불허로 인해 기형적인 주거공간인 오피스텔이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에 마구잡이로 건립되어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되어 법령상으로는 복지시설이나 실제는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공장지역이라고도 주거지역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용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 주소로 한마디로 난개발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용도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필요한 용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산업경제활동 기반의 잠식을 우려하여 30% 이상의 산업시설용도로 복합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활동과 거주공간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발 정비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첫째 준공업지역의 주거지화로 서울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둘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으며, 셋째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고, 넷째 영세민과 영세공장 운영자의 일자리 박탈과 생계위험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산업시설이 완전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5년도 연구논문인 “고용자수 기준으로 본 서울의 산업구조변화”의 산업시설의 종사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는 1993년에 112만 5,935명이 2003년에 52만 9,493명으로 53%가 줄었으며,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26만 4,570명에서 61만 817명으로 130%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준공업지역내 기존 재래공장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래공장보다는 사업서비스업이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전략산업 및 비교우위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산업은 준공업지역과 무관하게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산업시설이 완전 붕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복합으로 개발하자는 논리로서 공장부지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그 나머지를 주거시설로 건립하자는 것이며,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을 40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만으로도 현재 생산시설의 120%를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제조업보다는 IT, BT, NT 등 첨단 벤처기업 등 기획업무용 시설에 필요한 입지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정보통신, 문화, 생명분야의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준공업지역뿐만 아니고 마곡지구, 상암 DMC, 도심지역에도 다수 분포하여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단지(Complex City)로 형성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상실은 과도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준공업지역의 개발이 규제됨에 따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5,000㎡ 이상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산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쇄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부담금제를 적용받아 많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개발업자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기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투기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특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일부에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현재 도시계획조례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특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어느 특정지역을 명시한 것도 아니고, 규모를 구분하여 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세민과 영세공장 운영자의 일자리 박탈과 생계위협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 종사자수가 46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금번 개정안 반대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일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과 사업투자자의 투자의지에 따라 사업시기가 달라질 것이며, 영세한 사업자 또한 노후하고 불량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사업 후 재입점할 경우 작업환경은 오히려 충분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영세한 주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터전을 위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 이상의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비율이 실제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고, 실제로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판매시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용적률, 층수, 권장용도 등 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되므로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산업시설을 유치해야 하므로 개발제어가 가능합니다. 공장부지의 30% 이상을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면 됩니다. 만일 본 조례에 대해 추가나 수정할 조항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약 2년이라는 기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언론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낙후한 도시를 현대화하는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이며, 혼재된 용도지역을 정리하여 주거 및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단편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으며, 다만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의 이익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생산활동 하시는 분들과 준공업지역 인근주민들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현대화하는 선택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을 끌어온 준공업지역 논의를 끝낼 수 있는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보류된 게 아쉽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분께서도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통해 중심을 잡고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2분 30초가량의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찬구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 행정2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마땅하겠으나 해외출장중이므로 관련부서의 국장인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금라의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것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답변 듣기 전에…….) 답변하고 상관없잖아요? (의석에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듣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국장의 답변을…….) 답변을 듣고 하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의석에서
이금라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박주웅의장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인 것은 아는데……. (의석에서
이금라의원
지금 답변을 듣고 나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이금라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연락이 와서 반대토론을 어제부터 준비해 오다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접한 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특위의 입장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전하겠다는 의사진행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1개월 뒤에 다시 상정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단이 회의를 거쳐서 직권 상정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와 같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이런 과정은 사실상 거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본회의에서의 토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거칩니다만 이미 긴 시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특위가 내놓은 조례안은 06년 8월 21일 조달현 의원님 외 41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특위가 만들어진 시점은 발의된 뒤로부터 1년이 넘은 2007년 11월 16일입니다. 그동안 이 의원발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줄곧 논의되어 왔습니다. 1년 반 정도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견과 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이번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우선 그 수정안의 골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현행조례 제35조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는 30%로 산업시설을 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 박찬구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진보된 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퇴보된 안으로 봅니다. 20%에서 30%로 10%의 산업시설 부지를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 제55조제4항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다른 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400%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25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내용을 의원발의안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상향조정해 주는 안이었던 것도 대폭 늘려서 용적률을 30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 안에서 짓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을 따라가면 도시계획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의 준공업지역이 바로 이런 식으로 현상을 좇아가는 관리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꼴이란 준공업지역 지구지정도 아주 적은 범위이지만 그 지역에 25%만이 공장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75%는 사실 공업시설과 무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기업 종사자 중의 7%가 이 지역에서 먹고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주거시설로 가득 채우게 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특위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낸 보도자료 저도 봤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다만 내놓고 말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오늘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찬반토론을 정식으로 한만 못합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지금 행정1부시장님이 나와 계신데 답변을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돈해서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금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세요. 발언하여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우리 시 준공업지역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계신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조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되어 의원님들과 특히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인근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에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성무원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넘어갔는데. (의석에서
…….) 성무원 의원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의석에서
그런데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충분히 영상도 비추어 주었고……. (의석에서
아니, 그 다음에 이금라 의원님이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하튼 한 달 보류한 것이니까 다음에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의석에서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되겠어요?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 35분
박주웅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이금라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광식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공릉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및 위원의 자격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어 및 법령 전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체계의 타당한 형식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규정에 대해서는 개정된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정춘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전략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유치·육성을 통해 서울경제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개정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안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질의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과 진흥계획의 결정, 승인, 변경 외에 지정된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 시에도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진흥계획을 해당지구의 주민에게만 열람하도록 한 것에서 진흥계획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진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도별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진흥지구의 변경으로 진흥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진흥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진흥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되, 법 집행의 안정성 차원에서 진흥지구의 제외 또는 해제결정 이전의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미흡한 일부 규정은 표현을 간소화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일반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 중 조문에 인용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과 입법기술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이지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과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학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8년 3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장학금의 수혜기준을 마련하는 부분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5명의 위원으로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확하게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서울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및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진학예정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에 작성할 기재사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등을 명확히 삽입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등의 제출” 규정에서 결산서류 등을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제출토록 하여 의회 보고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서 행정 각부 및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한 명칭 등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식·김갑룡·김기성·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충선·박병구·박찬구·박환희·부두완·안희옥·오신환·윤정용·이강수·이상용·이우진·이재홍·이주수·이지철·임승업·정승배·정연희·조규영·조천휘·진두생·채봉석·최용주·최홍우·하지원·유희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지원·김기철·김수철·김원태·김정재·김철현·나주형·박병구·박찬구·박환희·오신환·이주수·이지현·이진식·조규영·조상원·지용훈·채봉석·홍광식 의원 발의)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재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의원
한나라당 소속 광진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을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율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에 비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바, 가산이율의 인하 및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부담을 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2개 조로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배출시설의 분류방법과 기준이 변경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조례상의 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바, 이를 개정하여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2건의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체료”의 용어를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인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연체금을 납기일 익일부터 납기일까지 2개월 간 차등 부과하는 것을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하여 1개월에 한해 부과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중인 전문시설의 주요기능 등을 변경하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구 명칭이 변경된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시립 영등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번이 2008년 2월 25일부로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번을 명시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귀환·김동훈·류관희·민병주·박종환·박희성·이상용·이종학·최홍규·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성·고정균·김동훈·김진성·김현기·안희성·이강수·조규영·최홍규·하지원·한응용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최홍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7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서울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법인회사를 세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완전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72회에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심사 보류하였다가 금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물재생센터는 경제적 논리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물재생센터의 규모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 복합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순수 민간회사의 이권경쟁에 완전 노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들어 당분간 현행조례 취지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일부 반영코자 제2차 회의에서 본 안을 상정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위탁업무에 종사하던 자에서 경험이 있는 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행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용어정리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빗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대상을 관련부서의 과장 직명에서 관련분야 직급 하한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1회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우수한 위원의 업무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하수도요금의 연체이율을 5/100에서 3/100으로 하고, 경과일수와 관계없이 부과하던 가산금을 1개월 내에서 연체한 일수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체납시 1개월 경과 후 매월 1.2%씩 60개월까지 가산하던 것을 삭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김귀환·김기성·김수철·김원태·김진수·나재암·박병구·박홍식·박환희·윤정용·윤학권·이대일·이병직·이재홍·이종은·이종필·정승배·채봉석·최주호·최홍우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이주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경관을 품위 있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있어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타 일부 자구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대체로 법률의 제정취지와 시민의 권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주택공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액에 못 미쳐 소형주택을 공급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되,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주체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낙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덕배·도인수·박찬구·오신환·이윤영·이주수·이진식·최병조·최주호·현진호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최명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최명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과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가 설립목적인 자문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동시에 예산의 지원범위를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 등을 수정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 노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점의 점용료를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노점상들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인근 상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아울러 도로의 유사 점용물인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도 함께 고려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감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5건, 건물 기부채납 3건, 건물신축 2건 등 공유재산의 취득 10건과 시유지 현물출자 및 매각 등 처분 2건으로, 그 내용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취득 10건은 서울풍물시장 관련 주차장 부지를 (주)OB맥주로부터 매입하고, Art Factory 조성을 위해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입 및 신축하며,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신축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 소재 토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고,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보를 위해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정류장 시설 결정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내 자동차정류장 시설 결정지에 대하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정가액 대비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 의결하며, 장지 및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된 차고지에 입주할 버스회사들로부터 사무실 및 정비동 등의 건물을 각각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 2건은 이필녀 외 16인이 매수 요청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시유지의 매각과 SH공사에서 건립중인 하왕십리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부지 내 토지를 SH공사에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풍물시장 관련 주차장 부지의 (주)OB맥주로부터의 매입건과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 복합환승센터 신축건에 대하여는 사업성격의 검토 등이 미흡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것 등을 감안하여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대일 의원 소개) 19.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9항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3번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과 44번 강북구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번은 성북구 길음3동 일대의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접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추가지역은 주간선도로인 도봉로와 미아로에 인접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철 4호선인 미아삼거리역, 길음역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하고, 계획용적률도 190%에서 210%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대상지의 용도지역 현황, 지형,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사업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에 따른 공공시설 기여 및 임대주택의 추가확보 등을 전제로 청원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용적률도 210%로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번은 강북구 미아4동 1-1번지 일대의 미아제4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건축의 층수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7층 이하까지만 허용한다는 이유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것을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청원지역의 지형적 여건(절개지, 저지대 등)과 주변의 개발현황(11층~22층)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처럼 최고층수 7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층수를 다소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기관인 강북구청,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아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 상향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영등포뉴타운지구)(의안번호 464)(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노량진동 27-5 일대)(의안번호 465)(서울특별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의안번호 466)(서울특별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석관동 산1-5 일대)(의안번호 467)(서울특별시장 제출)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의안번호 477)(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5건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지용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 의안번호 465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안번호 466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안번호 467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안번호 477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4번은 영등포구 영등포5가동 49-1번지 일대에 지정된 영등포뉴타운지구의 높이계획을 다소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용적률의 변경이 없고 영등포 부도심에 위치하며 다른 부도심 지역의 높이계획도 감안할 때 건축물의 높이를 다소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65번은 동작구 노량진동 27-5 일대의 도로부지를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택지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토지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66번은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을 2만 1,859㎡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추가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평가시 사전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장조사 등의 면밀한 조사결과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수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추가지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7번은 성북구 석관동 산1-5 일대 청량근린공원 중 4,154㎡를 해제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성북구 종암동 산2-89 일대 개운산근린공원 인접지 3만 6,972.3㎡를 대체공원으로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림의 연구·보호기관인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대상지에 위치하는 것은 국유림 관리 등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대체공원으로 지정 요청한 개운산근린공원 인접지 수도용지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효율성이 떨어진 시설부지를 실질적인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7번은 마포구 마포동 195-1번지 일대에 위치한 마포로 제1도시환경정비구역 제28 및 제29 사업지구의 정비계획을 변경할 목적에서 사업지구 내 준주거지역 2,821.5㎡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56.5㎡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를 포함한 일대는 마포대로에 인접해 있고 도시환경정비계획상 업무상업 용도로 용적률 800% 범위의 고밀도 개발을 이미 허용하고 있어 대상지의 물리적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입니다. 송파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시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대로를 송파대로 혹은 성남대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가 면해 있는 이 송파도로에 요즈음 굉장히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남권유통단지는 송파도로에 면해 있으면서 금년 초에 착공을 진행 중이고 금년 말에 공구상가와 지원단지 등을 합해서 약 8,300여 개의 전문상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유통시설로 자리잡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권유통단지에는 앞으로도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가게 되고, 또 활성화 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준공되고 있는 전문상가는 여기에 비교할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또 유통단지 맞은편에 송파대로변에 면해서 SH공사에서 5,674세대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지금 입주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도로가 되면 교통량을 해소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입주가 되기 전부터 이 지역 송파대로의 교통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이 지역에 인접해서 동양 최대의 가락시장이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관문인 출퇴근 톨게이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진출입 게이트가 여기에 있고, 또 분당·경기 일원으로 빠지는 도시고속화도로의 진출입구가 여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를 더 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송파대로에 인접해서 인구 12만 6,000, 4만 9,000가구라는 송파 신도시가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였고, 신도시 건설을 하기에는 본 의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가 검토돼서 도시철도라든가 외곽순환도로가 계획되지만 성남시와 송파구의 시계지구가 연담화 현상을 빚으면서 송파대로의 교통량은 극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로가 주차장화 되지 않을까 또 심히 염려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송파구에 한정된 도시기반시설이 이런 인구증가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고민이라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민의 또 하나의 염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3·4단지가 6,300세대 입주하고 있고요. 또 잠실 1·2단지가 1만 1,000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6,800세대의 시영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체증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건축할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 시점에서 볼 적에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를 떠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현실감각을 갖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한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목표 실행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수서동 일대 약 5만 5,000여 평의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 설명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5월 2일에는 약 2,000여 명의 주민이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서 임대주택 건설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약속과 시장의 창의시정 방침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장은 국민성공시대를 기치로 섬기는 정치와 시민이 동참하는 창의시정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은 이러한 정책철학이 완전히 배제되고 일방적인 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서·일원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장 당선과 이명박 정부 창출에 압도적 지지를 표출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이때 민의에 역행하는 임대주택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온당합니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건설은 대모산 자연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대모산이 강남권역의 허파역할을 하는 생태계이고, 특히 양호하게 보존된 그린벨트를 주민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무참히 훼손하는 것은 철저한 주민 무시 정책입니다. 우리는 최근 타개한 작가 박경리 선생의 생명사상을 상기해야 합니다. 선생은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 먹고 사는데 원금까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산 보존을 위해 아파트를 철거한 교훈이 있듯 대모산 생태계를 말살하는 그린벨트 파괴는 이와는 명백히 모순된 주택정책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서·일원동은 이미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추가 공급시 지역발전이 치명적으로 저해됩니다. 수서지역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약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며,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한 지역입니다. 만약 추가로 임대주택 건립시는 슬럼화 가속은 물론 각종 사회병리현상의 대두, 지역발전이 저해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25개 구 중 세 번째로 많은 7,910가구의 임대주택이 이미 공급되었고, 대부분은 수서·일원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사회적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서동 지역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각장, 하수처리장 외에도 지역난방시설, 지하철 차량기지, 도시가스 저장시설, 음식물처리장, 중고차 매매시장, 종합병원 영안실 등 각종 주민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심각한 실정인데 임대주택 추가건설은 반발과 저항을 크게 증폭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이 지역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심각한 교육환경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발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 수서 초‧중학교는 학생 60%가 임대에 거주하고 있고 동시에 학생의 40%가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로서 교육환경 차원의 심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추가공급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면 교육의 보편성이 침해되어 교육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교통대책이 전무하여 향후 교통혼잡 가중시 사회적 비용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수서동 인근 지역은 방금 한응용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장지택지지구, 송파신도시, 동남유통단지, KTX 출발역 건설 등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량이 폭주하여 대혼잡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영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채 대규모 임대주택을 강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무지를 표출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특별시장님, 이러한 제반문제와 여건을 감안, 수서2지구 임대주택 추진을 취소해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간곡히 부탁하오니 조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인체감염 예방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류독감은 닭, 오리, 꿩, 칠면조 등 가금류뿐 아니라 야생오리와 같은 야생조류에도 감염되며 전파속도도 매우 빠른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중 고병원성은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A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이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AI 인체감염 환자는 382명이 발생해 241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63%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으나, 현재 WHO 기준 2단계 관심단계에 해당됩니다. 특히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된 조류를 통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변종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변종바이러스는 인간끼리의 전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발병증세는 고열, 기침, 숨가쁨, 근육통, 콧물 등 감기증세와 유사하며 콧물, 공기, 물 등으로도 전파됩니다. 또한 조류 자체의 증세는 호흡기 증상, 설사, 벼슬과 머리부위 청색증, 산란율 저하나 중지, 폐사율 0 내지 100%로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가 있으며, 올해도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충청, 경기, 경상도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고, 오늘 현재 강원도까지 확산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의 발생경로는 오늘 오전 전해진 보도자료에 의하면 광진구청이 성남시 모란시장 내 산골농장에서 지난 4월 24일 구입한 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꿩은 경기도 안성에서 병아리, 오리와 동거 중에 전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월 1일 김제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찌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대비책이나 책임감도 없이 조류를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서울시 행정이 너무 전시성과 이벤트 위주에 치우쳐 정작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일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김제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조류독감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고밀도로 사육된 닭과 오리의 면역력 저하로 확산된 것이지만, 이번 서울의 경우 공공기관 내 자연학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발생지 인근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는바, 향후 철저하고 지속적인 방역활동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수도 서울의 재래시장인 경동시장 생닭 판매업소, 청계천 닭 판매업소, 문정·장지지구와 같은 대량 조류사육시설 등과 학교시설을 합하면 유통되고 사육되는 닭과 오리가 총 846개소 1만 8,647마리에 이르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중에는 불법인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및 오염지역과 오염지역 주변 조류매몰 및 소각처분을 했고, 서울시내 전 지역 방역 예찰활동 강화와 간이샘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니 조금은 다행스럽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스컴과 병·의원, 약국, 대량급식시설과 음식점, 학교와 가정을 통하여 시민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조류독감에 걸친 조류의 증세와 인체의 감염증세를 정확히 알려 신속하게 파악 조치하도록 하며, 한편 과잉염려로 인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개개인도 철저한 건강수칙을 지키도록 반상회나 홍보책자를 활용하여 적극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조류의 유통과정도 확실하게, 즉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한 개체 외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류사육농가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육농가 주인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축산보상이나 영업보상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가축사육 급증이나 고밀도 가축사육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독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조류사육이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에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의회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시와 의회가 더욱 노력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의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울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거듭 말씀드리고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은평뉴타운~시청간, 홍제~길음역 구간 경전철 우선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역의 환경적, 교통적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촉구한 경전철사업은 경제성을 위주로 외면한 채 은평새길 외 2개의 터널식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북한산과 인왕산, 북악산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세검정지역은 각종 규제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간 자연보호를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교통문제 등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였던 세검정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며 집단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율곡로입니다. 현재 출퇴근시간 평균속도가 3.3㎞로 성인 평균 보행속도인 4㎞에도 못 미칠 정도의 극심한 정체구간입니다. 더욱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16차로인 광화문 일대 도로가 10차로로 줄어들게 될 경우 은평새길을 거쳐 자하문로, 율곡로와 세종로로 이르는 모든 길은 죽은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007년 5월 1일 업무보고에서 승용차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은평새길 외 2개의 터널식 도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 증거는 은평뉴타운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은평뉴타운이 2000년 초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교통대책은 2006년 10월입니다. 은평뉴타운은 기존에 2만 5,100명에서 69.5%가 늘어나는 4만 2,000명이 거주하는 도시지만 삼송‧지축‧향동지구는 1만 1,000명에서 613%가 증가하는 7만 8,000명의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서울시장방침 제459호에 따라 사업을 급조하게 되는데 때마침 경기도에서 ‘07년 3월 6일 500억 원을 지원통보를 하자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은평새길 및 2개의 도로 건설과 관련한 사업용역을 비롯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앞서 먼저 은평새길 외에 2개의 도로건설이 과연 해당지역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종로주민의 여론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합니다. 2005년 대학로~대광고간 도로개설사업이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로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서북부와 종로주민들은 단순히 신도시 주민들만을 위한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며 반지역적인 은평새길 외 2개의 터널식 도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대광고간 도로개설사업과 같은 참담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는 반드시 종로지역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서 제기된 은평뉴타운~시청, 홍제~길음간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과 관련된 노선 선정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고 새로운 안이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주민에게는 교통이 아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창의경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조직개편 발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메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1·2기 지하철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교통기관이자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메트로는 안전한 운행과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357명을 대규모 인사발령하고 무인매표를 시작하면서 5‧6‧7‧8호선 이용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은 물론, 우대권 부정사용 급증으로 매출이익이 감소하여 애초 목표인 수익성 개선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0시 이후 근무인원이 1명이라는 사실은 야간시간대의 취객 및 시민안전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메트로는 퇴출유도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 314명을 포함해 총 3,800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연말까지 404명, 2010년까지 2,088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발표하기를 한 해의 절반인 171일을 쉬는 직원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조조정의 원인을 지하철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71일에는 주말, 국경일, 여름휴가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론된 노동자는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병가 28일을 사용했다가 졸지에 1년에 반을 놀면서 월급 받는 몰염치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 1급과 2급은 인재개발원 교수로 발령하면서 4급 이하는 서비스지원단에 발령한 것은 대시민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하위직급은 감축하고 임원 및 고위직은 오히려 늘린 측면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이라는 조직개편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인력이 다른 지하철에 비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탓에 전동차 또한 상대적으로 구형이고 20년이 넘은 초창기 전동차는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직접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수치화 해서 정비인력을 조정한다면 출퇴근시의 고장사고로 야기될 시민불편과 혹여라도 발생할 큰 참사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메트로는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식과 지향점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우선 선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운행을 선사하고 공적서비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메트로의 창의경영 구조조정은 바로 서울시가 2007년부터 실시한 창의시정프로그램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창의를 빙자한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인력감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시근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결과 600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민족의 자존심 숭례문이 5시간 만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숭례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국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달래는 양 서울시는 그간의 모습과 달리 비효율과 예산낭비의 상징이었던 인력을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추가 배치키로 하였습니다. 이런 후속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대대적 인력감축 발표를 통해 또 다른 사건·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에 가깝다는 영국 철도와 JR 서일본의 대참사를 통해 민영화의 폐단을 학습하고 있고, 가깝게는 대구지하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1인 승무라 말합니다. 사람 자르기식으로 비용절감을 이루려는 창의경영 구조조정을 즉시 중단하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서울메트로 경영진은 노동조합과 대화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웅의장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는 1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민병주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양영식 채봉석 3.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하지원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우태 홍광식 4.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하지원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정용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3인) 김귀환 이병직 홍광식 6.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갑룡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병직 홍광식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성 8.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응용 10.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정숙 최명렬 1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성 이진식 정병인 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서정숙 이병직 조상원 15.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현진호 반대의원(6인) 김혜원 박희성 이수정 채봉석 최용주 하지원 기권의원(3인) 박찬구 서정숙 양영식 1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정숙 17.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관희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진성 이수정 18. 길음 도시재정비촉진지구(추가지역)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유희숙 이강수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철환 박찬구 박희성 오신환 이수정 홍광식 19. 미아 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층수상향 조정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이강수 이상용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광헌 박찬구 이병직 이수정 홍광식 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영등포뉴타운지구)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철환 서정숙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작구 노량진동 27-5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성 이병직 허준혁 2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2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석관동 산1-5 일대)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정숙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정연희 최용주 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