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에서 돌아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일들과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될 구정질문 준비 등 여러 가지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름의 문턱이라는 입하를 지나고 어느덧 신록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계절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의 예정인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날인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월 20일 하루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며 5월 21일, 5월 22일 이틀간은 각각 오전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인민원발급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가 마쳐지면 회의일수 총 80일 중 임시회 22일을 소요하게 되어 58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50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0건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건 외에는 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인가요?

아니요. 기타가 있어서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4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직후에 제15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이라고 한 것.

기타가 4건, 도시경제 1건해서 합이 10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회기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의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복 의원 외 6인 발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발의의원이신 최용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작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업무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와의 업무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의 효율적 성과관리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복 의원 외 10인 발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바뀌면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별표가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용조문만 개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인용조문 말고요 별표가 별도로 있거든요. 인용조문은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 6조에서 나오는 사항은 별표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여기 보면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사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정액줄 때하고 실비로 주는 것 하고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있으신가요?

지금 여비 정액으로,

지금 여비 5조를 보면 현행은 현지교통비, 조문내용 중에 문구가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바꾼다는 내용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액으로 나갔는데 여기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한다고 그래서 혹시 거기서 차이가 나나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현지교통비 그것을 일비로 칭하는 것으로 명칭만 바꾼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용된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조례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며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병윤 김유순 김영희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