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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5-09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태호)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태호

이태호위원장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서성진)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간사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간사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안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조사 휴가일수 산입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이 지난해 7월 25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조를 제26조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경조사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안 제24조에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별첨해 드렸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공무원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조사 휴가일수 산입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맞게 조항과 용어를 통일시키는 내용이고, 안 제24조는 현행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치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이를 휴가일수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권고표준안에 근거해서 경조사로 인한 휴가인 경우도 30일 이상 되는 휴가처럼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4장 제26조는 공무원이「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위「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2005년 3월 18일자 폐지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폐합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한편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정비기준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사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 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조항과 용어를 고치면서 경조사 휴가도 토요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검토내용처럼 통·폐합된 법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게 한 개 보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이 정비되지 못한 부분들은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법령용어나 문장들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입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법령에 맞게 조항과 용어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미쳐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기 폐지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령 용어나 문장들 또한 이해하기 쉽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및 각 조항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8.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또 지급한도가 서로 상이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체납세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건강 및 개인별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이나 행정착오 등에 의해 지급받은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징수포상금 200만원, 민간인 포상금 1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에서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구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한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천차만별인데다가, 1년차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도 격차가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부당한 포상금 지급사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나타난 것도 있고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정범위를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개선방안과 함께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수립돼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경우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평가를 해서 읍면단위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있었지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아직 없습니다. 유인물 참고1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경우는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타부서와 공히 본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하면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4가지 기본원칙 즉, 쉬운 조례, 뚜렷한 조례, 반듯한 조례, 자연스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차제에 수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사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화천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고, 금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 된 대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의 방식으로 정비코자 해도 용어나 가지번호 등 전체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문개정의 방식으로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현행 국가공무원의 여비정산제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임과 숙박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이 있고,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 후 사후정산 한다거나, 정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실질 교육비 감소 등의 애로요인이 발생함은 물론, 정산제 시행으로 오히려 집행단가는 높아져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후 정산제를 정액제로 환원하되 출장 입증서류의 회계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항은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지급에 관해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다음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인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유인물의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안은 세금 많이 받아 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경우는 공무원 개인에게 포상금을 준 일은 없고, 읍면사무소에 세정평가를 해가지고 기관포상제로 해 온 점은 잘 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직접 열심히 �i아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조례개정안인데,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사후 정산방식의 여비지급제도는 지방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액제로 지급하지만, 출장근거를 반드시 붙이게 해서 부당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검토결과를 보면 월액여비를 타는 사람을 누구로 할 건지, 한달에 얼마를 줄 건지 등에 대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분을 고치자는 수정의견이 제시됐는데, 세입징수 포상금조례 수정안과 여비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두 조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동의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및 각 조항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및 각 조항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기금운영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조례안 제5조 1항에 추가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고, 장애인 단체 군지회장을 기금사용신청 당사자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적사유에 해당됨으로써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례안 제7조 3항에 의거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에서 소관업무 담당으로 조례안 제7조 5항에 조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을 부칙 제2항에 의거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장애인복지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바뀐 조항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하위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인데 본 건 조례안의 경우는 이를 2018년 12월 31까지 10년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면서 위 법령에 따라 단서조상도 설치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조례 제13조를 보면, 기금결산서는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출납폐쇄 후 3월 안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군수의 사무에 대해 규정함이 자치입법체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 조례 제13조의 ‘결산 및 보고’는 ‘기금결산’으로 하고,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일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조례 동조 제2항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회 제출 조문도 제출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조례는 기본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조례이므로 기금관리기본법령의 기본 골격을 따라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차회에는 위 법령에 따라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된 걸로 생각합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첫째는, 현행 제13조 ‘결산 및 보고’는 집행부 내부간에 이루어질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을 받을 부분에 대해 규정하자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의 큰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회기에는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검토됐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화천군에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 및 구성이 예를 들어서 제한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새롭게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들어오신 분이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되고, 의회에서 두 분,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그것은 개정하기 전에 장애인단체 군비회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장애인 수정안을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장과 장애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래서 장애인연합회가 2명 정도는 복지운영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박용희 위원과 이재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은 저희가 미처 파악치 못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 분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기금관리기본법과 위원회 위원수 조정 등 각 조항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