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 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시민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엄격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리시 공무원 중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명시했고 2조는 피신고자 공무원의 범위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1호는 "공무원 등"이라 하면 구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청원경찰,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직원을 말한다. 그래서 시 소속 846명, 도매시장 2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2항은 부조리 행위라 하면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목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거는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나목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이것도 동행동강령 규칙 11조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그것도 역시 동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라. 공금의 횡령 및 유용행위 이것은 형법 배임 횡령 행위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의했고 4조는 신고기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또한 부조리 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된다. 여기에서 3년은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금품수수는 3년, 기타 징계 사항은 2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는 신고방법으로서 소멸주의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유선, 전자우편으로 하고 후에 소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조는 "신고자의 보호" 이것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는 사항으로서 부패방지법 제33조 규정에 있는 비밀 및 신분보호 장치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도 역시 같이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패방지법 34조를 준용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8조는 지급대상 및 금액의 결정입니다. 1항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구리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여기서 별지 2호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요구서를 말하며 3호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의결서를 말한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쪽이 되겠습니다. 2호 포상금 지급 규모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겠고 3항에는 제2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 3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4항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희는 60일로 되어 있지만 부패방지법에는 부패방지법에 신고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패방지법 38조에는 90일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포상금 조례에는 6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9조에서 제1항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는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입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것은 지급기준이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이런 경우에는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는 200만원 이내. 세 번째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신고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추정액, 추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그리고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신고는 횡령액 또는 유용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비고란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지급한다. 두 번째로 부당이득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10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1항부터 7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포상금 지급이 되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6항이 있습니다.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이것은 부패방지법 시행령 41조에는 공직자 등에 대한 것은 포상금 지급하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준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11조는 환수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김광수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공직사회 조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동료간 또는 부서간 업무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혹시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내부 경쟁자 또는 감정이 있는 직장 동료가 음해성 고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거는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제정이유에?

예.

그건 저희가 제정이유란에 그렇게 작성했는데 용어상에 약간 확대 해석이 기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포상금 조례안에 사실은 이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공무원 사회가 신뢰로 구축돼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당하게 피해 보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일 신고가 됐을 경우에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또 그 공무원에 대한 관련 부분을 상세히 60일 이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피해보는 사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우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각종 부조리 신고센터는 금년도에 청렴도 8대 시책을 시행한 이후에 우선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각종 현관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고센터 전화번호라든가 신고요령을 다 게시해 놓고 물론 시민들한테 반상회라든가 그런 걸 열고 일간지에 홍보도 했습니다.

있었어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보완하는 취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금품수수 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신고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부조리 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조리 행위 신고하면 물론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채권 시효는 5년으로 보는데 본인들이 청구한 청구수권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신 3년은 징계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품수수같은 이런 비리행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지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에 공소시효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부분은 2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3년이 금품수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3년 이내로 실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5조 신고방법 보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감사부서는 원래 청렴도가 있는 직원들로 발령을 냈을텐데 만약에 감사부서 직원이 부조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부시장님한테 신고를 합니까, 시장님한테 신고를 합니까?

본질적으로 현재 지금은 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 정부행정 공무원강령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위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평가담당관이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감사공무원이라든가 물론 제가 잘못된 경우에는 인사권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순서겠지만 저 아닌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저한테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부조리 행위라고 본다고 할때 그 향응의 범주를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선물, 향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리시 행동강령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골프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이라든가 입장권, 유가증권 같은 거 이런거 대가 없이 주는 이런 걸 말하고 향응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주류를 먹는다든가 골프라든가 교통, 숙박비 이러한 것은 향응으로 보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물이나 주류가 들어가면 다 향응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음식물도 범위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일상적으로 3만원 이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되고 부조금도 3만원 이내로 통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도에 지나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에 지나치는 거를 어떤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3만원 밥 먹었다고 다 부조리 신고 들어간다면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나와 있는 규칙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정말 향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실생활에 현실적인 향응에 대한 어떤 규칙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향응이라는 개념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령이 24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지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공용물을 쓸 수 없는 자동차를 쓰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향응인데 향응의 범위가 음식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3만원 범위내라든가 또 상급자가 아랫 사람한테, 하급자가 상급자 직무 관련된 공무원한테 음식물 제공하는 것도 3만원 이내로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만원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선별해서 음식물이 향응이다라는 것은 그런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에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저희가 심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와 직원 상호간에 업무협조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문장대로 공무원이 자기 자신이라든가 또 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됩니다. 그러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민원편의 제공 입장에서 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내부고발제도에 의하여 처리된 어떤 부조리 행위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내부고발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내부고발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조리 행위를 잘 적발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그런데 포상금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한 8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도 그렇고 성남 이런데도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작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조례안을 참조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실지로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각 시·군에서도 예산을 한 2,000만원씩 세우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급되어서 한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신뢰도 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서로 믿고 해야 된다는 차원이나 이것은 꼭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조례안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본래는 이게 시민을 상대로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각을 하고 자기 직무에 성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건데 포상금을 노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음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적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포상금을 탔다 그러면 아까 포상금 환수조치만 있지 다른 어떤 처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처벌은 없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대해서는 없지만.

그냥 포상금만 내 놓고 자기가 거짓으로 한 게 드러나도 포상금만 내 놓으면 돼요?

그거는 저희 법을 떠나서 제가 판단하건대 피해 본 공무원이 그 시민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타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포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하는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를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 거죠?

포상금이 현재 모든 공금지급은 계좌입금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공금 청구 중에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실제로 계좌 개설 한 거를 내 계좌는 안 알려 줄 수도 있느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요즘 계좌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좌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입증한다면 포상금이니까 현금으로 주어도 무방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기본 회계규칙이 계좌입금 시키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고 혹시 예상치 않는 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실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면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청렴도 하위를 기록했던 어떤 고육책으로서 이것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데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하겠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전례로 봐서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도 또 공무원 부조리라든가 이런 청렴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꼭 이것이 신고한 사례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은 나쁜 사례죠.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이요.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때는 포상금은 없나요?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공무원 비리는 형법상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신고하는 창구를 우리 인터넷상으로 해 놨고요, 여러 가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다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을 경우에 상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에는 주어 가지고 공무원이 신고해서 우리가 어려운 불우이웃에 기탁한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 6조제2항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면서 또 안 제8조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보면 거꾸로 지급결정이나 지급시기를 회계처리 과정이나 보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오는지...

안 제6조2항에서는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제8조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및 금액결정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특성상 비밀의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누가누구를 신고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내부고발자 였을 경우에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 시민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시고?

예.

이거는 물론 내부고발자 보호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 법 뿐만 아니라 관련 모법인 부패방지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관련법에 의해 처발받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죠.

,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이걸 인사위원회 저희 감사부서에서 부의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이 7분이 계십니다. 일반인도 몇 분 계시고 우리 공무원도 계신데 이 분들이 심의하는데 이 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거기에 논의된 것을 보안에 붙이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내부적으로 보완 유지하는 거는 본인들 인사위원님들 개개인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보안 사항이지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 담당관님 보세요. 지금 심사위원들께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 자질에 의해 가지고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보안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느 한 특정인이 어느 특정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한 공무원이 살아 남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냐라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담당관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제가 있다 없다 보완책에 앞서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장담하십니까?

예.

하나 선의의 공무원이 부조리 신고했다가 공무원 사회에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별표에서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 예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어떤 예인지?

이거는 통상 소위 공무원이 브로커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나서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끼워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잘 해 달라고 하든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그 청탁하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 이런 포괄적 규정의 내용들은 조금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부 경쟁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용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례들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거를 어떤 특정한 사례를 명시해서 할 수는 도저히 법 조항을 나열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8조에 보시면 8조4항에 보시면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인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이 부의를 요청하면 "심사해 주십시오" 요청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하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전에 같이 과연 신고가 제대로 됐나, 부당불편한 건 없는가, 허위신고는 아니냐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검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경쟁 관계에 대한 고발이 됐건 아니면 진짜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가지고 고발을 했건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가? 이게 글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판정이 되면 저희가...

, 법이라는 게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것도 그렇고 약간 포괄적인 성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까 부칙에 조례안의 공포에 대해서도 12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고...

담보해 주시면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취지라면 이 조례안 제정이 대단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혹시 공무원 윤리행동 강령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공무원 행동 윤리강령은 "공무원이 어떠어떠한 일은 하지 말아야 돤다. 어떤 거 어떤 거 할 때에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거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만 그런 거 위반하는 것을 제3자가 봤다든가 또는 관계 타 공무원이 봤을 때 신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율적인 규제로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신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한 가지 더 6페이지에 보면 별표가 있죠?

예.

그런 취지로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이 포상금 성격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을 금품수수액의 10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10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직선거법에 보면 전부 50배에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취지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 포상금 지급액도 경제규모에 맞도록 5,000만원으로 상향을 한다 할지 아니면 지급기준도 잘못된 대상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약 50배씩 물린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인근 시·군 사례도 다 검토했는데 대개가 거의 10배 이내 이렇게 해당 금액의 10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선법에서는 50배이상 이렇게 과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하고 좀 성격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10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10배 이내로 되어 있고 또 10배 이내라는 것이 총 금액의 10배 이내이기 때문에 상한선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것 조례 만들어 놓으면 실지로 신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공무원들이 보다 깨끗해 지고 윤리적인 공무원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방금 신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다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인근 시·군이 10배니까 우리도 10배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줄려면 10배 이상으로 했을 때 재정적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과도한 이런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판단에 의거해서 10배로 했다라고 조례안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인접 시·군을 살펴보니까 10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냥 나머지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만듭니다" 이 이상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추세를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울시 같은데 경기도 같은 데는 금액을 상한금액을 높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5,000만원씩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인천시는 1억 한다는 매스컴도 나왔는데 실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잠정적으로 인근 시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거꾸로 질문할게요. 만약에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지급기준이 10배 이내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1,000만원인데 이걸 의회가 상향조정했을 때 재정상의 문제나 행정상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됐고요. 하나 더 아까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짚어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실지로 공직자들이 이 행위가 부조리하다, 잘못됐다 이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법적으로야 사법적으로 하겠지만...

사법적으로.

그 전에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하죠.

아니, 행정적으로 그러면 조치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금품을 받았거나 그럴 때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죠?

예.

하고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소청심사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은 소청까지 다 끝나야 행정적 처벌 결과가 확정되는 거죠?

결과로는 모든 게 종결이 돼야죠.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8조4항을 보시면 이게 포상금 지급 일련의 절차입니다. 지금 우려가 뭐냐 하면 어떤 신고인이 이 공무원이 이런이런 금품을 받았건 향응을 받았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인사절차가 쭉 진행되고 징계도 내리고 해야될 텐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8조4항을 보시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그 공무원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최종 결정될 때까지 6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하여튼 최종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포상금은 60일 이내에 이 조례에서 결정하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이미 60일 이내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다 그런 행위를 결정하라는 꼴이 돼 버려요. 이거 이 상호 모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60일 이내에 지급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징계처분까지 묻는 건 아니고 징계처분은 별도로 시행하는 거고...

, 아니죠. 다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지금은 인지해서 수사를 했던 이것처럼 신고를 받았던 그럼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향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법적 절차도 보는 거고 내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 네가 직무 관련해서 받았으니까 징계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소청해 가지고 도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원인무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꼭 이렇게 시급하게 60일 이내에 중요한 건 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시민들이 신고해서 그 잘못된 행위가 인정됐을 때 보상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끝났을 때 지급해도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60일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60일 안에 이미 저기를 해 버린 거라니까요, 결정을. 그런데 나중에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60일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아! 이 행위가 100만원 받은 거 같으니까 10배 해서 1,000만원 포상금 지급해 놨는데 쭉 소청심사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직무 연관성도 없고 향응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60일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한테 다시 환급받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상 이 절차상의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신고를 위주로 해서 또 공무원을 꼭 처벌하기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공무원을 꼭 처벌하는 조례라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재판까지 가가지고 해야 될 것이 맞지만 이것은 포상금하고 활성화 시키는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것도 이거 부조리 뿐만 아니고 모든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중간에 예를 들면 이렇게 급하게 하기 위해서 "1심 재판 판결났을 때 우리는 그냥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8조4항에 있는 지급시한을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런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방지법에서는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본적인 모법이 부패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더 심도있게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90일이라든가 이 점은 무방하다고 저도 날짜에 대해서는 일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판 끝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포상금 조례 자체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0일이 됐든 90일이 됐든간에 모법에는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이 최종 확정심의 된 다음에 결정한다든가 이렇게는 중앙에 있는 부패방지법에도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려가 없고 그건 그렇게...

집행하는데 60일 이내에 해도 문제 없겠어요? 나중에 그런 혹시 환급될 사유 없겠어요?

저희가 사전에 인사위원회에 그 사건이라든지 부의하기 전에 사전에 정밀 조사를 다 하고 다 검사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결과를 마처셔 다시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신고하는 통상 이 분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죠. 무턱대고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들도 사전에 저희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겠다 그러면 대화 나누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화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윤리에 관한 행동강령이나 그 다음에 그런 걸 어겼을 때에는 범법행위나 이런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다 적용받고 처벌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실시하면 지금 60일 이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100% 경직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 뒤 따라 다니는 사람들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자! 보세요. 아니, 타 시·군이 시행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영합주의고 포플리즘이지 이게 뭡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 알선·청탁행위" 우리 사회가 뭡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 누구 알면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부탁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당 담당 공직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적법한 법 규정을 적용해서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중간에 그와 관련 없는 타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타인입니다.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업무하고. 그런데 다 부탁한다고. "아! 이 시람이 와서 이러이런 걸 알아 봐 달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좀 도와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유에요, 그게. 포상금이라 하면 선행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가능한 한 그런 제도를 가져야지 우리 스파라치, 차파라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사회가 냉랭해지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거나 공직사회가 경직되거나 그렇습니다.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청렴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구리시라는 작은 구역에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요. 그래서 건축 하나 허가 내 주는 과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무한서비스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을 빼거나 하는 거 아니면 절대 그런 청렴도 이런 것이 지적받거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사 우리 공직자들한테 설사 접대를 했거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족하면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청렴도 같은 것 말하지 않습니다. 진을 아주 뺄대로 다 빼놓고 그냥 해 주고 그러니까 해 주어도 고마운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 천 번 만 번 만들어도 이거야말로 하나의 선언적인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 사회만 냉각되게 됩니다. 공직사회 불편하게 돼요. 서로 다 동료 직원들 아닙니까?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아까 제가 그 한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민 우선 편의 입장에서 다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만일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당한 피해가 나면 절대 안 되죠, 행정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의장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엄격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보완한다는 답변이 있었던 만큼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은 2007년도 8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의하여 일선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체제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동의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반 중 불합리한 지번을 재조정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신규 입주로 인한 동구동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3개 통을 신설하고 인창동과 교문1동의 불합리한 통·반 체제를 개편하여 각각 1개 통을 신설하며 수택2동의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라 반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부터 13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표기방법을 "및"을 "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조는 관계법 인용조항 개정사항입니다. 제2조는 조문 내용 표기방법의 개정이며 제3조는 관계법 인용조항의 개정이고 제7조는 표기방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록]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뀔 때 여러 가지 교체하잖아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안내판이라든지 또는 각종 부수적인 거요.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동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는...

8개 동이 바뀌니까 만만치 않을텐데.

동사무소 8개 동 관련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 기히 소요 되었었고요. 그 외에 부분적으로 건설파트나 교통파트 이런 쪽에서도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느라고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총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침이라니까 안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예. 명칭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을 하고 동사무소 위치를 가르쳐주는 도로표지판이 됐든 교통표지판이 됐든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총무파트에서의 8개 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0여만원, 기타 사항은 그 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부분적으로 서 있으니까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별표에 보면 행정동 주소지를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이렇게 했는데 센터는 교문1동, 교문2동, 수택1동·2동 이거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문2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면 행정동 주소지를 구리시 교문2동 821번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건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주민센터로의 용어만을 바꾼 것입니다.

아! 용어만 바꾼 것이다?

예, 번지까지 수정하는 건 아직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뀔 때 동사무소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동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두 가지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사실 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꼈는데 지금 저희가 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또 동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거든요.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을 말씀드리면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을 동사무소라고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런 총칭을 주민자치센터라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혼선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이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차원이든지 좋은 명칭을 검토해서 개선하고 싶으면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시청과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또 타 부서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더 좋은 이름이 없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자치활동 공간의 총칭으로서 주민자체센터로 해 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을 또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현재 소재지 주소를 써 놨는데 이제는 신주소로 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행정 관청에서 아직도 교문동, 갈매동 이렇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바꼈지 않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거의 정착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할 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지금 완료는 이미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말로 사실 도로명칭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새주소 사업은 그 동안에 권장사항이었었고 현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조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지나 고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행될 때까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정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하면 2008년도 10월까지는 고시·고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고시·고지를 해서 도로명 주소도 쓸 수 있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주소도 쓸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타 법에 보면 병행해서 쓰는 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완전히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법 대신해 쓰는 것이 2012년 1월 1일서부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별표에 행정 소재지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갈매동이면 구리시 갈매동 주민센터 256-14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바꼈으니까. 새 주소하고 행정동 주소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별표에 소재지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재지 행정동이 기관명하고 똑같이 일치해야 되지 않아요?

기관명은 무슨 동사무소 하던 것을 무슨 동주민센터로 바뀌게 되는 거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관계 절차 고시·고지 등을 거쳐서 2012년 1월 1일서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로명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바뀔 경우는 구리시 교문동이면 교문동 무슨 길 요즘은 시청 같은 경우는 아차산 길 6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동주민센터라고 명명합니다.

워낙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익숙해져 있는 명칭이 돼 가지고 시골도 가 보니까 면사무소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면주민센터인데. 저희도 마찬가지 동주민센터로 바꼈는데 동사무소로 하는데가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금 중앙단위에서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랄지 설명회랄지 여러 의견 조사를 거치고 했을 뿐 자치단체별로는 재량을 주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라고 공무원서부터 아니면 공공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서부터 그렇게 사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아직도 간혹 이런 명칭이 거리 간판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발견되는대로 바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통을 늘리는 조례죠? 통이 늘어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예.

통·반 설치조례 늘어나는 통을 반영하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행정기구를 간소화 하고 인원을 줄이고 하는데 이것도 여하튼 예산이 수반되는 운영하는 말단 행정기구이고 기구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슬림화 하라든가 또 우리 기구운영 지침처럼 인구를 몇 명 이상 하라든가 이런 혹시 지침 내려 온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통·반까지...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렇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현행 나름대로의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슬림화의 일환으로 또 줄이라고 하면 또 이거 다시 통폐합해 가지고 통을 더 줄이고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 말씀대로 그럴 우려성이 없느냐라고 하셔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반의 경우는 몇 세대, 통의 경우는 몇 가구 이렇게 딱 픽스된 건 없고 범위를 정해 줬습니다. 그 범위를 기준해 가지고서 환산을 해 봤을 때 미니멈과 맥시멈을 봤을 때 아직은 저희는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저희 기구 개편 내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라고 한다라면 그 기준은 아주 초과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인구가 늘어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동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충탑 바로 너머에 동문굿모닝힐 같은 경우 331세대가 입주를 했고요, 4개 동에. 그 다음에 동창에 금호어울림이라고 있습니다. 5개 동에 224세대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기존 통이 비대해 지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세대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마다 통·반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기준은 최소가 5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0가구로 알고 있는데 최대는 180가구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80가구가 다 넘습니다. 그 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60에서 120 사이면 얼마든지 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을 180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 맥시멈보다 더 초과된 상태입니다, 구리시가. 그래서 예를 들면 더 압축을 시켜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직 크게 그 부분은 통의 입장에서는 기준치에 비교해 볼 때 염려할 입장은 아니다..

상관없이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통·반은 항상 이렇게 조례 개정이 들어옵니까?

예, 관계 법에 자치법에 의해서 통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각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현행 체제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통·반 중 불합리한 지번을 재조정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서 공원·녹지에 관한 업무영역이 도시공원 이외에 도시녹화, 녹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완전히 새롭게 제정되는 사항으로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아까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적용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25에서 26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조항 용어의 설명인데 먼저 제1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이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참고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우리 구리시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아차산이나 동구릉이 이번에 재정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녹지라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녹지라고 정의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시면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녹지활용계약 이 사항은 사유지가 됐던 공유지가 됐던간에 시장이 요구해서 녹지 활용 계약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는 법 13조는 녹화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녹화계약은 자연환경을 보존·확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거주자와 시장이 체결한 녹화계약을 말하겠습니다. 곧 이 사항은 땅 주체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3호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입니다. 제2장에서는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시녹화계획 기본 방향은 뭐냐 하면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는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항도 도시녹화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5조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녹지와 녹지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하는데 각 호 11호까지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이나 이렇게 저희가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반영하는 범위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시장은 녹지의 보존·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라도 지정해 놓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중점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 13조 앞에 제가 정의 3호에서 그러니까 2조3호에서 말씀드렸던 녹화계획을 계약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는 시장은 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를 공공시설이나 사유지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게 하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익시설의 녹화와 사유지의 녹화를 유형별로 정의해 놓은 것을 별표에 16조하고 12쪽에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별표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곧 시장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필요했을 때 사항인데 제7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토지 소유자와 별지에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녹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 면적은 단일 토지가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행위 통지를 하도록 8조에 되어 있고 제9조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러한 녹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서는 12조제1항에 따라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설치한 녹지에 대해서는 각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녹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사항들은 녹지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녹화계약의 체결 등입니다. 곧 토지 소유자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14조에서는 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법 21조나 건축법 32조에서 그 건축주가 해야 될 의무사항은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울타리를 조성한다거나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건물 옥외 공간에 건물 옥외입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1호, 2호에서 준하는 사항으로 담장 헐기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가 담장을 헐 때 녹화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녹지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옥상, 창문 선단, 건물에 벽면녹화를 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화를 개인과 그리고 시에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옥상녹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고 앞으로 정하면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녹화장려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도 기념식수 누군가가 기념식수를 하는데 공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기념식수에도 테마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장소 제공을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제16조도 시민 참여이기는 하지만 구체화 시켜서 시민 참여를 시켜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녹화를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니까 조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민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곧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웃과 함께 담을 헐어야 되고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19조에서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양식에 의해서 체결을 해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21조는 계약체결 공고를 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공고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녹화계약을 했는데 변경하고 해지할 때에는 아까 정의할 때에는 다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해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갱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제24조에서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인데 녹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전부 다 합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에 대해서 벌채나 훼손했을 때에는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조에서는 관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할려면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시간이나 그런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아무튼 녹지공간에는 동력 그러니까 전동차,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할 수 없도록 해서 그래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나무들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원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또 제2항에서는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8조에서는 공원시설에 어떤 점용을 했을 때에는 점용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29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각 호 도시공원과 녹지의 관리를 위한 기본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나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부터 축소·폐지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1조에서 시설의 사용신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자공원이나 이런데 시민들한테 빌려주면서 조건을 부여하는데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서는 사용제한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음식물을 반입한다거나 소음 이러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3조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가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는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리고 구리시 가로수 관리 조례,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제6장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그러니까 이 모든 앞의 사항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35조에서는 설치와 기능 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각 호에서 제1호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심의하도록 했고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도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있어서는 위원들은 먼저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그리고 대학교,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교수, 공원업무 담당국장, 관련 업무 분야에서 5급 이상 공무원,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38조에 명시를 했고 회의에 있어서 제2항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41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사항들은 아까 설명할 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우리 시 도시녹화 그리고 공원업무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임하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최고병의원입니다. 국장님, 불편해요? 어디 아파요?

제가 목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어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조례 내용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4장 보면 녹화계약의 체결 등 해서 제13조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국토부장관이 건교부장관인데 국토부장관이 내려 보낸 준칙에 의해서 별도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조례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계약서도 별도로 준칙으로 내려 보낸 거죠?

예, 나왔습니다.

해서.

예.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예, 20페이지.

녹지활용계획서 제9조에 보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그런데 건교부장관이 국토부장관으로 지금 바꼈죠?

예.

국토부장관이 내려 보낸 준칙에 의하면 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구리시장이 계약하는 별지에 보면. 그래서 보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사유토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고 한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 조례에 있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세감면 조례나 이런데 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순서가 잘못됐다 이 얘기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재산세 감면해 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녹화계약을...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조례에 무슨 규정이 뭐 예를 들어서 식재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녹지조성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과세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조례에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규정이.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어찌됐든간에 시세조례를 감면하는 그 근거에 시세조례 감면조례에 이미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 또 갖다 해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절차가 보면 우선 당장 앞에까지는 다 이해해요. 시세감면조례에 근거를 두어 놓고 그 다음에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 범위를 정해 놔야 그래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든가 감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시세감면 조례나 규정을 저희가 다시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시세감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계약서에는 구리시장이 비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은 지방세법 185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공유하기 때문에 녹지 감면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모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법에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범위는 정해야 된다 이 얘기지.

예. 그 범위는 정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정하고 하겠습니다.

아니고 조례에요.

예. 조례에다 정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셨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

그 기간 중에 제안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그 공고 중에 시민들이 제안한 건 없었고 저희 관계 과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여성들도 넣어 달라고 하는 의견만 있었습니다.

이걸 묻는 이유는 본 조례가 까딱하면 또 하나의 그린벨트가 조성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유재산이 침해돼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마다 이걸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매 5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또한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어떤 녹지를 거점화하고 싶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주민의 찬성도 있어야 되고 반대한다 하더라도 과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G.B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시의 녹화를 어떻게 하면 더 공유하고 많이 할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녹지활용계획서라고 해서 19쪽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최고병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별지1호 서식에 보면 녹지활용계획서에 토지소유자를 "갑"으로 하고 구리시장을 "을"로 해서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빌려준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럼 재산권 침해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이 공간에 녹지를 만들고 싶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우리 시가 돈을 다 투입을 해서 녹지를 만드는데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약을 해서 그 다음은 그 땅 주인이 해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 절차가 있습니다.

가진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별표 1, 12쪽에 보면...

12쪽?

12쪽부터 시작되는 별표 1. 대표적으로 우선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관공서 녹화를 보면 구리시청 같은 경우 울타리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교목과 관목을 식재한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싹 없애고 그 다음에 분수, 녹음수, 파라솔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예산 추계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10년, 5년이라는 재정비가 들어가고 도시의 원래의 목표는 담장도 없애야 되고 그 작은 자투리에도 녹지를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회도 두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옥상녹화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도시를 녹지화 하는 그러한 목표를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을 지을 때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주택 담당이나 건축담당 부서에서 너희들에게 이 녹지를 조성하는 반면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갖다가 어떻게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이 짓는데는 앞으로는 이렇게 담을 없앴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편의를 봐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서로가 건축이나 도시쪽하고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 사항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한꺼번에 투입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공히 기관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이 취지를 살려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18쪽을 한 번 보세요. 별표 3,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기준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으셨죠?

예.

28조제1항에 관련해서. 이렇게 됐을 때 예상 수익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비용을 준해서 예를 들자면 하천은 하천, 어디면 어디 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각의 부처에서 전부 다 점용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전에서 할 때는 거기서 받고 하는데 아직 그건 안 받았습니다.

예상 수익을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 16조 기념식수를 한 번 봐 주세요. "시민이 기념식수를 원할 때 식수 장소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기념식수를 하고자 할 때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갖고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에 환산되는 현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난방으로 아무 나무나 심어 가지고 식수한 장소가 나중에 공원으로 변한다거나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기념식수 할 때에는 의미를 정해 준다면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감나무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수종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해 나가면서 저희가 기증하실 분하고 얘기해 나가는 것이죠.

개인이 기념식수를 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 누구하면 300만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저희가 직접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흉경이라고 그러나 "흉경이 몇 센티미터 이상의 나무는 얼마정도 됩니다" 라는 것은 저희가 말해 준 적은 있지만 "소나무 한 그루에 300만원 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무를 가져 온 게 아니고 현금으로 내서 나무를 심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리시 체육회라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우리 갑·을·병들이 얼마씩 내면 이 규모의 나무를 심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나무를 사온 거예요?

예.

출판 기념일이다, 회갑연 그러면 개인이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마저 그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김 아무개가 무엇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다고 팻말은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심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법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 아무 규제가 없나요?

저는 그냥 아직 나무를 가지고 선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면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런 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기증을 했는데 2012년도에 그 분이 나온다면 미래의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공원화 시키고 녹지화 시키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예산 문제는 신태식의원님이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녹화계약 체결을 해서 14조에 보면 녹화사업을 지원하는데 4항 좀 보세요. 민간 또는 공공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옥상, 창문선단, 건물의 벽면녹화 등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걸 녹화를 다 해 놓고 금방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저희가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뭘 어떻게 회수해요?

그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걸 지원할 때 그냥 턱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녹화계약 계약서를...

, 다 했는데 그거 철거시켜요? 옥상에 녹화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목적을 하지 아니 했을 때에는 전부 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회수하는데 안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녹화 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시화는 안 됐었지만 어디 초등학교 담장 없애기 지원해 주고 운동장 해 주고 그런 건 사실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잘 해 주세요.

예.

몇 가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데?

괜찮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제4호에 보시면...

4항?

4항에 보시면 4조4항입니다. 4조4항에 보시면...

예, 4조4항.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기는 정말 녹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녹지의 선이 단절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저러한 어떤 건물이 있어 가지고 안 되겠구나 했을 때에는 앞으로 방향을 저기에는 녹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앞으로는 개략적으로라도 그 의미를 살려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녹지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죠.

보시면 제19조에서요?

예.

아! 19조가 아니고요. 제12조 원상회복을 보시면 철거를 한 이후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우리 지금 집행부의 의지로 봤을 때 도시녹화 사업을 어찌 보면 활성화 시킬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신청자가 도시녹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에서 녹화사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놓고 나서 일정 기간이 끝난 뒤에 처리할 경우에 이후에 식재된 묘목 원상회복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나중에 환원할 계획서는 나와 있는지?

그거는 구체화 될 시기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녹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화계약이 거기가 예를 들면 지피식물이 아주 아름다워 가지고 시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피식물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녹화계획을 해 가지고 그 상황에 어우러지게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계약기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소유주가 "우리는 너희가 심은 나무는 다 가져 가거라" 그렇다면 저희는 해 가지고 다른 어떤 녹화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도 쓸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아! 이건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이후에 미래에 예견되는 내용들까지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녹화계약 체결에 있어서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해서는 면적 규모가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서 보면 최소단위가 지금 규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쌈지공원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주 큰 거점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왜냐, 그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만 그런데 지금 쌈지공원 저희가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쌈지공원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했을 때...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일반주택가라든가 아파트같은 경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택가 가능하고 아파트 울타리 안에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 담장 없애겠다" 그랬을 때 가능합니다.

아! 울타리 경계?

아니, 울타리 경계라 하더라도 밖, 외부.

모든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계약을 할 때 관리 주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 지금 보면 11조에...

11조?

예. 11조에 보면...

아! 그 부분은 유지관리를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고 13조 이후의 것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관리체계를 그때 다시 정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이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사유지라도 12조 이외의 거가 사유지라도 저희 시장이 필요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라도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11조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면 그만큼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까지도 우리 시가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과 인적 동원이 인적 구성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됐느냐 이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적 관리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법, 맨 처음에 제가 그래서 조금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 지금 안 제2조2호에서 2호는 주체가 구리시장입니다, 시장이고. 3호는 땅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2호는 저희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사유지든 공공용지이든, 그렇죠? 사유지이든 공공용지이든. 3호는 주체가 땅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라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편의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 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유리관리와 관련 돼가지고는 유연성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녹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