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자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할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할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개선,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비 증가분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국비 지원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28건 18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연전시 나눔사업 등 6건 6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290억 원 중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 42건 226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정책 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 등 60건 12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계수조정 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OC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