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아카시아 꽃 향기가 이곳 본회의장까지 느껴지는 그런 좋은 계절 5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을 예정으로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권의 교체와 국회의원 선거 등의 급변하는 정치적 시기에서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고 군정추진에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민생현장과 군정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가야 체험축제와 낙동강 산림녹화기념숲 완성 등 군정역점 시책에 열정을 쏟으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는 외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확산, 하루가 다르게 뛰는 유가와 물가 등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차원의 뚜렷한 해결책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보다 의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며, 특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에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군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실 국을 둘 수 없는 시 군 구의 경우 현행과 같은 과 단위 기구로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한계가 있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조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된 직제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조정하고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렬 및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계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 시 군 구의 직급이 공통적으로 일괄 상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실과의 직제순서와 실과의 분장사무 순서를 상향된 직급체계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대국 대과의 편제로 조직개편 추진방안과 연계성의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 국을 둘 수 없는 전국 시 군 구의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 5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적절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당초 대통령령의 개정취지인 저출산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구조 조정안과의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디다만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실 국이 없는 전국 시 군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반영 사항이기는 하나 지난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 요인 발생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당연한 사항일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승진하는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와 언론보도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과 조직개편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시기는 적절한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향후 조직개편 관련 상부 지침과의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와 관련해서 도내 조례의 개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도내 23개 시 군중에 현재 우리군을 비롯한 5개 시 군은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18개 시 군은 조례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일부 시 군에서는 인사까지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복지나 보건, 고용 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8가지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과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서 추진을 하는 업무를 한 과에서 통괄해서 추진하기에는 실과장의 직급이 동등한 5급으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지난 참여정부때 직제가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공무원 조직개편안과 연관 관계는 지금 현재 직급 상향부분은 어제 아래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만 그와는 큰 영향이 없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달된 행안부에 시달된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 앞으로 행정기구는 대국 대과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1개 과는 최소한 20명~30명의 인원으로 과를 구성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들은 통합해라.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민간이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타 민간이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었고, 공무원 정원을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5%를 감원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나 5%는 기본적으로 감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다 자치단체마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데서 10%까지 자율 감축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정규직원만 감원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을 감원하는 비율에 따라서 무기계약자나 기타 시급제로 하는 인력도 일반직에 준해서 같이 감원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원되는 인원은 일시적으로 신분을 박탈하지는 않고, 정원외 현원으로서 초과 현원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신분은 보장을 해줍니다. 해주고 또 남는 감소되는 인력은 가급적이면은 예산 절감부서나 어떤 이런데 인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다음 이 업무를 5월 16일까지 자치단체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기간을 5월 16일까지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6월말까지는 관련 규정을 다 완비를 해서 인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원은 510명입니다. 510명인데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감원해야될 인원은 기본 5%에, 그 동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인구 감소 등, 인구 감소를 주축으로 하는 산출방식에 의해서 우리군은 이제 0.5%를 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5%하고, 0.5%하고 해서 5.5%를 감원해야 되는데 정원 510명이니까 전체 인원은 28명을 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결원을 23명을 두고, 한 4.5%정도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5.5% 감원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 다만 인원이 28명 줄어들므로 해서 업무의 조정, 다음에 직제의 조정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건 다음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번 조례 개정은 지침하고는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방금 과장께서 지침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은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 이런 사업은 방금 말씀했다시피 수도, 상수도 부분하고 지금 최근 개장한 산림녹화기념숲이라든지 앞으로 준공될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지요. 그런 게 해당될 수, 예.

ː그렇게 되면 우리군하고는 아주 민감하게 해당된다고 보는데 또 그리고 그 대과, 대국 대과 주의 원칙으로서는 한 과에 20명 단위로 인력을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령군, 현재 고령군 전체 20명미만 되는 과는 어느어느 과에 속합니까? 지금?

ː지금 현재 20명미만 되는 데는 기획감사실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가 2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ː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는 과감히 통 폐합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첨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군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는 뭐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가 있고, 또 그 비슷한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사업소가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직제편제를 위해서 사업소를 유사한 걸 여러개 해놓은 그런 일부 시 군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을 때는 통합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에는 지금 사업소의 통합 대상이 될만한 그런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ː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ː예.

ː예. 그러면 기구 정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또 재정 패널티 제도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패널티를 받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센티브 받는 건 좋습니다만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여기 보면 후속 조치란에도 보면은 조직개편 수립, 제출 등 여러 가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고시 이유는 다산2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다산면 송곡리 일원 현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704,735.6㎡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 지역은 전체 19개리에 30,106,000㎡이며 이중 고령읍이 9개리에 7,376,000㎡, 다산면이 8개리에 22,582,000㎡, 개진면이 2개리에 148,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령읍은 주거지역이 1,436,000㎡, 상업지역은 144,000㎡, 공업지역은 213,000㎡, 녹지지역은 5,583,000㎡가 되겠습니다. 다산면은 주거지역이 1,838,000㎡, 공업지역은 646,000㎡, 녹지지역은 20,098,000㎡입니다. 개진면은 공업지역이 148,000㎡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사항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37필지 83,386㎡, 건물 3동 1,729㎡를 추정금액 32억 2,652만 8,000원에 취득을 하고, 토지 11필지 7,424㎡를 추정금액 9억 4,932만 9,000원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소방서 건립부지 교환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서 신축 부지로 확보된 군유지 고령읍 고아리 158-1번지외 10필지 7,424㎡, 추정금액 9억 4,932만 9,000원을 도유지 고령읍 본관리 925-193번지외 27필지 75,268㎡, 추정금액 9억 5,567만 7,000원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고령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고령초등학교 주변 부대공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고령초등학교 후문쪽 고령농협 창고 스쿨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난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령읍 연조리 110-1번지 1,967㎡와 위 지상건물 1동 1,042㎡를 추정금액 9억 1,4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뒤편 부지를 매입하여 오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생활체육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고자 덕곡면 가륜리 229-1번지외 2필지 1,235㎡를 추정금액 4,94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진보건지소 신축사업은 협소하고 노후된 현 보건지소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진면 개포리 237번지외 2필지 위 지상건물 1동 337㎡를 추정금액 5억 7,775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우곡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변경은 당초 우곡면 도진리 78-1번지외 1필지 1,691㎡를 추정금액 1억 3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1동 350㎡를 추정금액 5억 3,525만 8,000원에 신축하려 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우곡면 도진리 73-1번지 2,145㎡를 추정금액 1억 3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에 1동 350㎡를 추정금액 5억 3,525만 8,000원에 변경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부지매입 사업은 농기계 임대은행을 한곳에 집약시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농업기술센터 주변의 고령읍 내곡리 777번지외 3필지 2,771㎡를 추정금액 9억 144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고시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재무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전반적인 사항과 소방서 건립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먼저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 고령소방서 건립부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고아리 고령소방서 건립부지와 교환할 도유지는 군내에 흩어져 있는 토지로서 우리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주민에게 불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집단화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도유지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서 건립 목적은 군민의 재산과 또 특히 인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도로, 하천외에 대부분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천부지는 제방공사 후에 잔여지 형태로 여러곳에 현재 읍 면마다 난립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교환이 가능한 도 폐천부지 61필지를 건설과와 재무과, 관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무과에서 현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토지의 가치와 이용도가 높은 그러한 4개 읍 면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29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ː예. 현재 점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도유지를 불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ː우리군의 도유지는 도로, 하천 이러한 행정 재산과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천부지의 경우에는 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하에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으로 치수방재 계획에 의하여 불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ː현 사항으로 볼 때 이러한 토지는 현재 점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 조치하고, 교환할 토지는 좀 더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ː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서 건립관계는 전액 재원이 도비가 약 47억 정도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마다 다니면서 최대한 이용 가치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곳을 택한 것이 29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상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이 있고, 치수방재계획과 토지 활용도를 고려를 해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필지에 따라서는 불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교환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세의 예상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지방세수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여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704,735㎡가 증가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의 면적이 30,106,000㎡의 2.3% 증가해는데 예상되는 도시계획세의 증가액과 증가율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한열찬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다소 재원확보에 조금 영향을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 질문에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기존 전체 면적은 현재 30,106,00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704,735㎡가 증가가 되겠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세 30,106,000㎡에 따른 도시계획세는 연 한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704,735㎡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도시계획세 증가는 한 8,500만원 정도 내지 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계획 세액에 따른 이번에 증가폭에 따른 율은 약 한 18% 정도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순분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방서가 건립이 지금 한창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과장께서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도유지는 지금 각 읍 면에 거의 산재되어 있는, 또 그리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거의 활용도가 없는 그리고 그거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그런, 매매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조금전에 설명도 했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우리 앞으로 중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도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도유지 자체를 좀 더 좋은 몫으로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 도유지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거부를 하고 현금으로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땅을 또 다시 재 사는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ː예. 김재구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도유지, 도유 폐천부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사실상 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치수사업 관계 방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으로 인한 또 발생된 그러한 폐천부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할 시에 그 사용용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도 치수방재 계획에 부합되고, 부합되지 않은 점을 도에서 판단해 주시지만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도에서 검토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매매할 거는 매매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ː그거는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 조건으로 그런식으로 하시고, 지금 소방서 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부지를 받음으로서 우리군이 앞으로 토지가 그런쪽에 또 우리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뭐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 도비로 지불하는 이런 그런 방법은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ː아, 그 관계는 도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서

ː예. 문의를 해서

ː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ː그런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이 폐천부지는 이미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빨리 이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계속하지 말고 매각을 해줘서 그 돈 일부를 우리 군에서 위탁판매 양여금조로도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와서 소방서 부지와 1:1로 교환을 한다. 교환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지금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합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시책을 추진하는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10억이상 투입하여 본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와 목적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는 목적은 현재 고령교육청에서 고령직동초등학교 통 폐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4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초등학교에서는 현재 등 하교 길에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를 미리 예방하고자 교문 위치를 현재 농협건물 있는 쪽으로 바꾸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부지를 결정함에 따라서 학교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또한 학교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ː이게 학교 등 하교의 안전을 위한다면 말입니다.

ː예.

ː학생들이 출입이 잦은데 차량이,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면은 차량도 출입이 잦습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한 게 아니고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ː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스쿨존 구역을 확대를 시키고, 그 스쿨존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 차량 차제를 전부다 안으로 공영주차장쪽으로 흡수를 시키자는 뜻입니다. 그 안쪽으로 흡수가 되면 교문 자체가 그 안쪽으로 흡수된 주차장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ː그러니까 출입을, 출입이 후문쪽에 그 옆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지요? 조금 좁아서 그렇지 그지요?

ː예.

ː등 하교에 영향을 미친다면 말입니다.

ː예.

ː지금은 교육청에서 아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4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니까 우리도 그 땅을 마저 사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ː실제적으로 그 목적도 있고요. 또 한가지 목적은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자체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적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ː정비를 한다면 그건 대로변에 다른 건물을 세우던지 뭐 어떻게 해야되지, 주차장 같으면은 말입니다. 한 단지를 안쪽으로 해서 출입구만 있어서 다른데 해야되지, 그 대로변에 꼭 주차장이, 거기서 또 학교 후문쪽에서 50m도 안 되는 쪽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가보니까요. 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ː18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ː예. 공영주차장이 50m 이내에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대로변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제가

ː예.

ː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게 단순하게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기 보다는 학교주변 시설과 더불어서 학교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초등학교와 더불어서 고령 중 고등학교까지 그 주변을 현재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연석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서 그 주변을 쾌적한 조성으로 한 조경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게 어떤 학교 정문쪽이라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더불어서 학교주변을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주변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해서 학교자체를 조금 높이고자 합니다.

ː그러면 환경쪽으로 이야기 한다면은 주차장을 하지말고 소공원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되지, 주차장을 해서 무슨 주변환경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ː그게 현재 후문자체를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고령교육청에서 결정을 현재 농협 창고쪽으로 진 출입로를 해서 그쪽으로 학교 교문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농협창고는 1개의 필지로 되어있어서 현재 고령교육청에서 학교 후문을 한 50m 안쪽으로, 농협 창고쪽으로 하다보면은 그게 한 토지가 3분의 1 지점에 통과가 됩니다. 농협측에서는 1필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일부 분할해서 팔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농협측의 어떤 주장도 있고, 또한 주변환경 자체도 학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의 주변환경과 더불어서 주차장 형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예산이 12억이나 투입되는데 농협의 형편 봐가면서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좀 무리가 있다고,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실제적으로 이게 의원님께서 물론 지적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실제적인 어떤 교육의 환경의 질을 높이고, 또한 주변생활들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 어떤 예산의 효율성보다는 장래적인 측면으로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본 의원이 아침에도 봤고, 일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그 내용을 내가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학생들의 등 하교의 보호, 등 하교 때 보호목적이 있다면은 구)경찰서 네거리에서 하나로쇼핑까지는 쇼핑센터쪽으로 주차선이 우리 한 면쪽으로 주차선이 있습니다. 쇼핑까지, 주차선이 있는데 도로폭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나 저쪽 KT까지 거기까지 도로폭은 같은데 그 쪽은 주차선이 있고,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쪽에는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ː예.

ː그리고 그 건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걸 그쪽에는 인도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폭이 그쪽에요.

ː예.

ː인도폭이 넓기 때문에 또 주차선도 한 면이 없고, 이래서 인도폭을 약간 줄이면은 차선이 넓어집니다. 그렇지요? 차선이 넓어지면은 거기에 등 하교 때 차가 정차를 잠깐잠깐해도 거기 차량 소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디다. 차선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쪽으로 생각을 달리 바꿔주시고요. 아침에 본 의원이 명확하게 거리, 차폭까지 재어 왔습니다. 그 인도폭도 재어왔고, 그러니 그런쪽으로 조금 고려하셔서 이걸 재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ː거기 걷들여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ː예.

ː현재 고령초등학교 앞의 도로 구조는 중학교쪽이 커브지점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자체는 좀 협소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인도폭 자체하고, 도로폭은 현재 법정 도로폭이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인도폭은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또 중 고등학교가 되면은 단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그쪽 라인은 또 중 학교 애들의 등 하교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적인 부분들은 아마 도로폭 조정은 실제적으로 법정 도로폭이기 때문에 조정안이 곤란하고요. 실제 꼭 한다면은 인도폭을

ː도로폭을 넓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좁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폭을, 인도를 줄이고, 도로폭을 넓히면은 그거는 법의 하자가 있을게 아니지 않습니까?

ː예.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은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과장님! 여하튼 자꾸 이거가지고 논란을 할게 아니고,

ː예.

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본 의원들은 심도있게 한번 의원들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덕곡 생활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ː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우곡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하려는 부지의 위치가 변경전 부지의 인근인데 매입계획의 단가는 당초 부지가 ㎡당 6만 910원이고, 변경 부지가 ㎡당 4만 8,019원으로 당초 부지가 비쌉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당초 부지가 ㎡당 2만 5,900원이고, 변경 부지가 2만 9,600원으로 당초 부지가 오히려 더 쌉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부지매입비 추정가격이 산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그때 계획 당시에 시세, 일반 시세가격이 반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부지는 저희들이 과정중에 과정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감정해서 나온 가격이라서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그 토지를,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러면 현 시가대로 합니까?

ː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지주가 의뢰한 감정평가사와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면 그걸 평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로 감정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려고 상당히 지주를 설득하고 하는데 노력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ː그래서 당초 가격은 비쌌고.

ː예.

ː예. 현재 그 공시지가는 싸네요?

ː예.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 실제로 반영하더라도 현시세나 감정가액보다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ː예. 그러면 아울러 건축비가 5억 3,523만 8,000원인데요?

ː예.

ː이 예산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또 부족하다며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락된 사업비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당초 계획했을 때는 충분하게 건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최근에 철근이라든지, 자재가 상당히 폭등함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계획상에서 검토된 누락된 예산은 없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 교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를 증축해서 보관창고를 활용하려다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771㎡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관창고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연초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3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아닌 지금은 이제 신축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ː예. 그렇습니다.

ː신축을 하게되면은 예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축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생활민원처리센터 건물을 2층으로 올려서 증축을 해서 활용한 계획이었습니다만 2층을 증축하다 보면은 사실 활용도가 1층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을 당초에 한 2억을 확보를 더해서 2층으로 또 올릴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 2층을 당초에는 300평을, 약 한 300평, 990㎡를 증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 주위에 땅을 팔려고 하는 지주가 있어서 그 지주하고 상의를 한 결과 저희들은 그 부지를 거의 매입하기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다 당초처럼 300평 증축은 못하고, 단층으로 한 200평 정도 증축을 하고, 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면은 사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금 하고 200평만 증축을 할 계획을 하면은 이 돈으로도 가능이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자재값이 상당히 올랐고, 또 저희들 건축물은 다른 것과 달라서 천정 크레인이 필요하다든지 또 H-빔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예산이 조금 그런데 부족한 게 예상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가지고 최대한 저희들 건물을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처리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ː예. 지금 당장은 그럴 계획입니다.

ː예. 그 뭐 집을 건축할 때 또 짓고, 또 짓고 못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ː예.

ː부족하지 않도록 시설을 확보를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ː예. 당초에, 말씀 좀 보충해서 드리면은 당초에 어떤 지금 생활민원처리센터하고 지금 신축하는 건물하고, 당분간은 같이 활용을 하다가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1동을 더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시설을 더

ː더 확충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고 그럴려면 사실상 금년에는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언제쯤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까? 예상을 합니까?

ː예. 당초에 저희들이 증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 부지에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고 한다면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기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해서 농기계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먼저 구입을 해서 들여놓고, 건물신축도 병행해서 하면은 저희들 아마 가을쯤에는 대여은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사는 계절별로 쓰는 기종이 다 다릅니다.

ː예.

ː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내기가 곧 이제 있을 걸로 보고, 모내기에 필요한 기종들부터 먼저 좀 구입을 해서 지금부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만

ː예.

ː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우리 농민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동의 안

ː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 행정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책임감리 업무는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책임감리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사항으로 자격과 책임있는 공공기관을 감리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함은 물론 관로매설 및 처리장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부가세가 감면됨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으로써 책임감리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장은 다산면 좌학리 9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처리용량은 1일 2,700톤의 처리시설과 차집관거 2.2㎞를 설치하여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장의 부지면적은 36,057㎡이며 사업기간은 36개월로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96억 6,800만원입니다. 처리구역은 하수관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다산면 소재지 구역과 곽촌, 호촌구역이 되겠으며 처리장이 준공되면 고령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은 공사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서 용역비는 117억 7,000만원입니다. 감리원 투입계획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한 상주감리원 7명, 비상주감리원 8명으로 총 15명입니다. 참고로 다산하수종말처리장의 재원비율은 국고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 30%는 도비 6%, 군비 6%, 수계기금 18%로 구성되어 전체재원 296억 6,800만원중 국비 207억 6,800만원, 도비 17억 8,000만원, 군비 17억 8,000만원, 수계기금 53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전면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에 의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려는 것으로서 고령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수도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시행 동의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성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위탁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인 고령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 용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다산면 일원의 낙동강 오염을 절감하고, 도시의 공중위생과 수질보전에 도움이 된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이 처리장의 일일 처리시설 용량이 1일에 2,7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구기준으로 몇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경북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고령군의 운하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하도시는 인구 5만명의 신도시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와 이 계획과 관련하여 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문제를 연관지어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시가화 지역 및 장래 시가화가 예정될 지역 개발지역에 따라서 유입 인구를 포함하여 전체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이 시설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의 인구는 6,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인구는 8,000명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2007년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계획이 2004년도에 국고보조가 신청되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구인근으로서 도시개발에 의해서 한 3만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6,000톤 규모를 신청했습니다만 국고신청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2,700톤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운하도시의 5만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운하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처리장 위치가 다산 도시권의 전반적인 저지대에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못쓰는게 아니라 추가로 증설하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ː예. 답변은 되는데, 대운하 이거는 지금 곧 아마 시작이 될 것, 아니면은 영 안되던지, 될 것 같으면 곧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대구 일원이나 경북 일원에서 전체가 지금 대운하를 하자는 계획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ː예.

ː그래서 이것 차질없이 대운하와 연계, 대운하라고 해봐야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대운하가 곧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여기 맞춰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지금 방금 김영옥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에 몇 명을 기준에 해서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2004년도에?

ː8,000명, 8,000명

ː8,000명?

ː예.

ː예. 지금 현재 다산 인구 몇 명인지 대략 아십니까?

ː지금 현재 8,000명 좀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처리구역이 다산면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다산면 시가지 일원과 곽촌, 호촌 지역만 처리지역으로 BTL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만 지금 포함되고 있고, 8,000톤은 그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ː2004년에 계획하고, 국비 신청할 때만 해도 다산이 저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또 대운하는 더더욱이나 상상도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확보한 이런 예산 가지고 고 용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감리업체를 뭐 누굴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될 만큼 용량의 부족을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의 한번 해서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ː예.

ː다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책임감리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의원회의시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본 시설은 약 300억원 정도의 대규모 시설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재고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두산중공업으로 시공회사도 정해져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에 감리업무는 법적인 사항이며 완벽한 시공이 주 목적인 관련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아울러 감리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선정은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사전 심도있는 검토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행의 유리한 점 등을 파악하여 동의안을 상정하였겠습니다만 조달청 의뢰 등을 통한 입찰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장 단점은 무엇인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책임감리 용역은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감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감리비는 한 1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감리 수행 방안은 지금 현재 법적인 한도내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달청 등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하는 위탁, 업무 위탁을 시행하는 방안 중에서도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한정내에서 또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위탁 수행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상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시행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에 있는, 사전 설명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가 우리 지역에 존치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업도 확보해야되고, 또 인력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아직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그 방안을 한국농촌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더 검토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ː조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탁시행이 결정되려면은 수탁자 선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수탁자를 과연 어떻게 선정할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난번 의원회의 시에 수탁업체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ː예.

ː뭐 법적이나 문제나 다른 어떤 하자는 없는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하더라도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 가장 부담을 덜 느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덜 느끼고 업무적으로도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만 또 지역 실정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좀 살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수도법이나 농촌공사법에 이게 하수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촌공사를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관내에 또 그런 6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 농촌공사와 수자원 공사가 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는 공식적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단지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남내륙권 사업단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동의가 된다면 그런 문제도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ː예. 본 사업은 약 300억 정도의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ː예.

ː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감리비가 11억 7,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ː예.

ː이 11억 7,000만원은 입찰을 했을 때 한 97%정도로 입찰을 보통 하지요?

ː예.

ː그러면 그걸 사정한 97%의 했는 것 정도입니까? 이게 100% 그대로입니까?

ː예. 당초의 감리 예산은 지금 14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ː14억 9,500만원인데

ː되어 있는데 그 사정, 의원님 잠깐 착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7%정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또 이게 부과세 10%를 공공기관에 하면은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지금

ː감한,

ː예.

ː아, 입찰을 할 때 낙찰가격을 감안해서

ː예. 예. 그렇습니다.

ː"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수자원 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정부투자기관이 대여섯개 되지 않습니까? 이 법 안에도?

ː예.

ː그러니 비교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고, 물 전문, 환경 전문하는 기관도 많다는 걸 한번쯤 더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경관 조례안 10.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ː예. 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경관조례 제정안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의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의 제정과 2007년 11월 13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의견의 반영을 통해 도시경관 형성의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할 책무와 군민과 사업자의 경관관리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경관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등 기본이념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의 위계성과 일관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인 군수 등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경우에 그 제안의 내용과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시 주재자 등의 자격과 의견의 청취 및 처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수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경관사업 조사를 통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경관사업의 대상을 시가지 가로녹화 및 조경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경사지붕 및 한옥건립 장려사업,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 유지보수사업 등 우리군 특성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정하였으며 또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과 경관협정,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해서 사업비 외에 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군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경관행정에 관한 기획 지도 조사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서 경관관리구역과 문화재 주변지역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 경관시범사업과 도시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관과 관련 중복적인 내용의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실시계획,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경관과 관련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는 별도의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수는 공공건축물과 도시시설물에 있어 설치 보수 때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와 디자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디자인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위해 매뉴얼의 개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일반건축물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건축주 등에 대해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따른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야간경관 연출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민간건축물, 공공시설 및 건축물 등은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와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와 외관을 개선토록 유도를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장은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경관관리 정책자료의 활용을 위해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관기록을 보존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재실, 정자, 고택, 보호수 등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와 경관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을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산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다산면이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되는 실정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재로 생활오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2월 고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월 경상북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차집을 위한 차집관거와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및 경상북도 지침을 준수하고, 소하천 및 낙동강의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낙동강 수계오염총량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산면 좌학리 993번지 일원에 36,057㎡의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 건평 1,338㎡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2,700톤 규모이고, 하수처리공법은 DNR공법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원 정도 소요되게 되며, 이중에서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추진 주체는 고령군이며 사업장 내에 경관조경을 잘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0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서류가 접수되었고, 2008년 1월 8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2008년 2월 14일~3월 8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될 것이며,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경관 조례 제정안과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주시고,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있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경관 조례안은 지난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 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기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인 고령군 경관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시 주민, 관계 전문가, 군의회의 의견청취와 이행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 내용을 용역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용역수행과정에서 조례 내용과 상반된 내용은 없는지 면밀한 지도 감독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 주민에게 다양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이 시행되므로 5년간 소요예산 추정액 자료 및 산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평균 군비 21억원 정도의 사업비로는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시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군이 명품화될 수 있는 경관도시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령군 경관 조례안과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도시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경관 사업의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관 조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역사,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관조성 사업비 추정액을 보니 매년 20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본 조례의 개정은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비의 확보가 본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예산 등 경관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관조성은 대가야 역사 문화도시로 면모를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는 삶의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종류도 다양하고 비교적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위사업에 따라 예를 들어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예산을 50%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또 도시숲 조경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국비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관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저쪽 우곡, 우곡교 진입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던데. 그거는 또 교체를 좀 하셔야 되겠던데 어떻습니까?

ː예. 가로수 고사분에 대해서는 교체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ː예. 빨리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