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이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조례안 발의 및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의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법률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영월군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을 2명 이내로 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고문의 위촉자격과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영월군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이 인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31일 이병국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 및 심사와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진정·민원처리 등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영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지금 강원도가 6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전부 함께 검토한바 법적하자 없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법률수에 따라 영월군의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군이 다른 시군이 고문변호사 조례를 해놨습니다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으로 함으로써 법률학 교수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 특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급식에 양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급식대상 학교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부터 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방법과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2년간 학부모가 부담한 식품비는 2006년도에 11억 2,600만원과 2007년도에 10억 8,8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장경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3월 31일 장경재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조례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원발의된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에서도 검토 중이었으나 의원발의가 인지가 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적극 수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제1회 추경에 적정금액을 계상코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관계로 찬성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업무용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줌으로써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절감되는 비용으로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 중 “「수도법」제23조”를 “「수도법」제38조”로 하고 안제46조 중 “「수도법시행령」제15조”를 “「수도법시행령」제2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을 “「수도법시행령」제26조”로 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항제3호”를 “업무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은 2006년도에 1억 2,500만원, 2007년도에 1억 3,700만원입니다. 조례시행 시 최대감면효과 305로 따지면 2007년 기준으로 약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이 대표발의자가 되어 두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조정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4월 29일 조정이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각급학교에서 지출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학교운영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제46조제1항제3호 업무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호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는 톤당 1,081원으로 상수도 생산원가 2,349원에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안내를 위하여 현재의 수도요금은 약 117%까지 인상되어야 하나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정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호식 의원님이 설명하신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2007년 기준 연 4,000만원이 됩니다만 향후 공공시설의 요금감면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분야의 재정분석 결과에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상이한 수돗물급수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2008년 6월 중에 표준급수조례안이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의 개정내용에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 업종합리화 및 누진단계 등 감면율 적용방안 등도 주요검토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본 안건은 중앙부처의 표준급수조례안이 확정된 후 감면방안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넓고 깊은 혜안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이 됐고 기존 공무원노조도 합법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조문의 검토 및 분석과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고문노무사의 직무내용을 담았고 안제3조에 위촉기간과 연임 규정을 담았으며, 안제4조에 위촉사유를, 안제5조에 수당 지급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 4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과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의 해소 및 적용 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활히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고문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조항과 직무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영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상에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대부분 한해 또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민들로서 사용료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징수항목을 삭제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조례상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한해나 수해의 유형을 볼 때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읍면에서 분산배치해서 관리할 경우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워 군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여 유사시 적지적소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리주체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통합 변경하고 관리책임자를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양수기 사용료의 징수항목을 폐지하고 양수기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변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 등의 강제집행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창석 입니다. 영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4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수기 관리주체를 읍면장에서 군수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수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대부분 한해,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민들로서 사용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사용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의하면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양수기 등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양수기 무상대여는 위배되므로 양수기 사용료 관련조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존치시키고 제11조제4항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군수는 재난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양수기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면을 맞춰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경재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정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안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내용 중 운임 및 숙박비 정산은 적용을 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창석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8년 4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08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