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도 안 했는데....

설미순 위원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과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로 허가 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허가를 얻은 의원이 청가 기한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요구서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규정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지방세란 삼척시세를 말하고, 자동차세 연납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로 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삼척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로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 하고,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세정시책 참여자는 세정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와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각종 행사시에는 우선적으로 초청하며, 위원회 위촉 및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규정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청가서의 제출, 허가, 통지, 재제출과 청가허가의 실효, 결석계의 제출, 출석요구서발송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6조 및 삼척시세조례와 관련하여 자동차세 연납자와 재산세, 주민세의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삼척 사랑상품권의 지급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1천만원이고 개인일 경우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삼척시세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2년간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산림작목의 일부를 포함 시켰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피해보상 범위 및 대상으로는 주 피해보상 대상인 곡물류를 식용작물로 개정하여 수수, 조,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을 확대하여 보상하고, 채소류를 원예작물로 개정하여 사과, 배 등 과수를 포함시켜 확대하여 보상하고, 특용작물 품목과 산림작물 중 산채류 농경지내에서 재배한 산채류에 한함을 피해보상 범위 및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하여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보상제외 부분입니다. 총 피해보상액을 10만원 이하를 1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은 피해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합리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 관광시설에 대하여 동해, 태백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50%를 감면해 왔으나, 동해, 태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면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옴으로써 시민 다수가 본 조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삼척, 동해, 태백시민에 대하여 50% 감면조항을 삼척시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요금의 감면 규정 중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을 관내 대학교 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와 같이, 우리시 관광시설에 대하여 동해, 태백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50% 감면해 왔으나, 동해, 태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면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옴으로써 시민 다수가 본 조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삼척, 동해, 태백시민에 대하여 50% 감면조항을 삼척시민에게만 50%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규정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재한 경우에는 입장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재한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이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일시 경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재금액의 60%를 환불하고, 지정일시가 경과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지정일시 경과 후부터 30분 이전까지 결재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대상의 범위를 체계화하면서 원예작물 중 과수와 농경지내에서 재배한 특용작물과 산채류는 추가하였고, 반면에 피해예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관리부주의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증진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신당공원, 아이맥스영화관, 동굴탐험관의 입장료를 동해·태백시민에게 50% 감면해 왔으나 동해, 태백시의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민에게 감면해 주지 않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감면계획이 없음으로 통보해 옴으로써 상호주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동해, 태백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던 환선굴과 대금굴의 관람료 50%를 감면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대금굴 관람료를 인터넷 예매후 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선하여 관람 실수요자에게 예매기회를 더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예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자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안 4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8조의 2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안 제5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정리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숙박비, 교통비는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 지급하는 정산제도에서 정액으로 선불로 지급하되, 숙박비는 4만원한도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여비 부당인출방지 대책으로 1일 출장자는 출장복명서 또는 증빙서류, 2일 이상 출장자는 출장지역에서 행한 증빙자료를 1점 이상 회계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을 정함.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으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은 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입니다. 나, 분뇨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 할 수 있게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고,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 대비표는 별첨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분뇨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삼척시가축사육제한조례를 통합하여 삼척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다만,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제10조 사용료 징수방법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사용료 납부 예치금을 25%에서 12%로 낮추었고, 별표1의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과 별표3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된 조례를 통합 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다만, 용어의 정의와 문구 수준에서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법률 제8014호로 2007년 9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부과대상 오수량 등을 정하는 한편, 중수도 설치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발생량 감소로 수자원 부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안 제2조입니다. 현재의 주거지역 및 오수배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하수도로부터 200m이내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과, 나,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15조로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필요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16조입니다.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 전부를 부담의무화 하였고,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20조입니다. 하수를 수집 처리하여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물을 의미하며 인체와 접촉이 없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제한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안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다만,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5조의 개별건축물의 기준 오수량에 따른 원인자부담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6조 또한 상수도관 등 공공시설 설치공사와 개발행위로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였고, 제20조의 중수도의 용도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심사를 통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육성 시책과 정책 개선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인원수를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6조는 위원회 소집 그리고 의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7조는 위원회 사무처리에 필요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회의 진행시 회의록 작성, 비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회의 의안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출석,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11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삼척시 청소년수련관과 도계 장학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 경찰서, 교육청과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지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관기관간 공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청소년육성계획수립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칙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