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변동분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목적으로는 2008년 전원마을 조 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은 1건 6필지 28,033평방미터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08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당초보다 16.6%가 증액된 2,147억8,21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5.9%인 266억 7,849만2천원이 증액된 1,945억2,680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3.6%인 38억5,457만2천원이 증액된 202억5,539만7천원으로 편 성 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 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주민생 활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서 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 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 을 위하여 다음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유의하여 집행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 다. 양구군 홈페이지 개편에 있어서 면밀한 준비와 앞으로를 대비한 완벽한 개 편으로 향후 추가예산 소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상리 ~ 송청지구 택지사업은 시행전 대상지구의 타당성 외에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검토하여 주 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워진 바탕에서 추진할 것과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설 계는 이해관련 주민과의 사전설명,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 렴한 후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시설 확보 시행전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단속에 부 작용이 없도록 하며, 체육시설창고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전 관련 물품관리 자 지정, 대장정비등을 통하여 신축후 체개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펜싱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펜싱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현재 우리군 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는 물론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된다는 전 제하에 창단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은 희 망주민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 저소득 차상위계층만 지원되는 문 제점이 있습니다. 도와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시설 희망주민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니다. 위와같이 2008년도 추 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 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대학생은 학력우수자의 경우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자만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된 사항을 양구 관내로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 대하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학격평가 산출기준이 중학교는 내신성적으로, 고 등학교는 내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의 장학생 선발기준인 직전 1,2 학기 성적 학년 석차 기준을 내신성적 또는 등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 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25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 고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슴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양구군 출신의 우수한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면학의욕 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하여 지난 1995. 12. 8일 조례 제141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앞서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학 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중 ․ 고등학교 학력평가 산출방법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 상의 일부 불일치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3. 21 군청상황실에서 양록장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한 바 있 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될만한 사항이 없으므 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달리하므로 본 의 원의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2월 개정한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1년여가 지난 금일 재개정 논의가 이루워진데 대하여 매 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시 개정되는 조문안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개진하고 동 료의원님들께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진언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당시 본 의원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이 반영되 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정책 집행의 준거의 틀을 마련하는 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검토하여야 할 원칙과 과정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지원조례에 있어서는 첫 번째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은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이번 조례의 개정 안은 지난 1년 동안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들을 보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개정안 역시 형편성 논란 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한 조문의 검토나 정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처리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처리될수 있도록 계류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 은 100년지 대계입니다. 잦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로 공신력이 실 추되고 주민들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어 의회의 권위가 훼손되는 우를 범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76년 4월13일 제정 된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의 시장 위치가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번 지로 지정 운영되어있었으나 동번지내에 양구군 건강가정쎈터가 건립되어 시 장 조례를 근거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양구 상리시장이 양구읍 상리 200-28번지 도시계획도로 250미터 양 방향에 관행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정기시장 운영 방 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 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진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5일장 시장운영은 앞 에서 말씀드린 대로 1976. 4. 13 제정된 「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에 의거하여 양구읍 상리 239-7번지 일대 862 ㎡ 를 5일장 시장구역으로 지정 운 영하고 있었으나 동일 지번내에 “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 건립되어 동 구 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존의 5일장 시장 활동도 지정구역이 아닌 감리교회 입구에서부터 양구농협간 약 150 m 구역의 인도 등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5일장 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 습니다. 그리고, 「 양구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 에 따르면, 제11조에 근거하 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일장 상인들이 시장 설치 초기부 터 사용료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 등의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감리교회입 구부터 양구농협간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시장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어 징수치 못하고 대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징수근거 가 없는 청소비 명목으로 상인당 일일 1천원 ~3 천원 정도를 징수해 왔습니다.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만, 양구군 5일장이 현재대로 이어진다고 볼 때, 5일장 상인들이 도로 를 점용하기 때문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질서유지 ․ 쓰레기 관리 ․ 교통소통 문제 등에 좀더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중 홀로사는 노인 중 독거노인에 대한 진료비등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수가 조례 개 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 한 출산양육 가정 중 둘째 이상의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등 지원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6개월 거주자로서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양구사랑 상품권 지원, 셋째아 이상 만 3~6 세 아동에게 임풀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 에게 진료비 매원 6천원, 영양제 매분기 1회 2만원미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 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근래 우리사 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의료접근성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관내 65세이 상 3,4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건은 「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 제4조에 근거한 “ 수수료와 진료비의 면제 및 감면기준 “ 에서 면제 및 감면기준을 현재 8종류로 정하고 있던 것을 “65 세이상 독거노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 “ 항목을 추가하여 9종류로 하고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서, 상위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근래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사 회로의 진입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 관내 출산 ․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 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율을 증가 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는 사회 ․ 문화적 환경변화와 양육비 증가 등에 따라 출산기피현상이 두드러 지게 늘어나고 있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인구감소를 넘어서 저출산 시대 를 맞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잠정 합계출산 율이 1.08명으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 다. 2000년 이후 우리 양구군의 인구수 및 출생아수를 보면 인구와 출생아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 및 「 건강가정기본법 」 등에서 저출산 ․ 고령화사회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약 58,6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가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 만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비록 이 조례제정 ․ 시행으로 출생율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하더 라도 우리군의 출산율 향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양구군명예 군민 증 수여대상자 안은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군민으 로 위촉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하면 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양구군 명 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됐습니다. 근번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는 (주)신세게 E 마트 이병길 상무로서 공적사항은 공로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구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양구군 출신의 우수한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1995. 12. 8일 조례 제1411호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앞서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학금 지급범 위를 확대하고, 중 ․ 고등학교 학력평가 산출방법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일부 불일치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3. 21 군청상황실에서 양 록장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될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