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작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와 금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군 여비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여비의 지급구분 그리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 여비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특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따른 기준표 별표1을 신설해서 철도 및 선박운임은 등급별로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정액제로 숙박비는 군수는 실비로, 군수를 제외한 부군수부터 일반 공무원은 3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며 저희과 의견으로는 자치단체별 여비조례는 제5조 준용규정에 의거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의 내용을 무안군 여비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중앙인사위원회 및 2008년 2월 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내용을 살펴보면 출장시 이용한 교통비 영수증 또는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기관 방문시 방문기관에 제공한 자료사진, 기타 입증자료, 다른 기관 공무요청에 의한 회의행사, 연찬회 등 출장입증자료와 명백할 경우 별도의 자료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맞추어 무안군여비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조문을 전부개정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표준안에 합당하도록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항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만든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 놓고 보면 전에는 출장비를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아서 출장을 갔는데 이 사항은 예를 들자면 열차를 타서 사본을 어떻게 만들어요?

티켓 일부는 개찰구에 들어갈 때 주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주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버스요금도 요금 끊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도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한 상위법은 공무원여비 규정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 안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장복명을 하면 모두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데 난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 내용이 부군수님 이하 숙박비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4만원으로 규정을 했다가 30%까지는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대 5만2,000원까지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도 1주일 서울 교육 다녀왔는데 5만원 주어서 티켓 영수증 등 카드결재 영수증 그대로 모아서 여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 조례안이 3만원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면 숙박비가 싸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울로 출장을 가면 자기 부담이 든다는 얘기지요. 다만 군수님은 4만6,000원으로 정액제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 단서규정을 달아서 군수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열차나 선박, 항공, 버스의 내용을 보면 증명만 되면 100%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공, 선박, 자동차는 실비로 실제 운임비 그대로……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에는 등급별로해서 호텔도 등급별로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ㆍ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병원부지의 지적정리 등에 의해 바뀐 병원 소재지를 변경하여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를 현 성동리 29-4번지에서 새주소를 변경한 꿈여울로 75로 변경하고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병원의 운영계획과 예산 및 결산 사항 등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수탁자, 주민대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 9인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덧붙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바뀐 새주소를 반영하고 병원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부지의 지적정리 등에 의해 바뀐 병원 소재지를 변경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돕고 병원의 투명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 설치ㆍ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 제3조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9-4번지에서 병원부지의 지적정리 등에 따라 새로 바뀐 주소 무안군 무안읍 꿈여울로 75로 병원의 새로운 주소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건 제5조의 2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에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