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4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5월 9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811억7,34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194억4,285만5,000원으로 총예산규모 2,006억1,0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당 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2008년도 5월 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일 13시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오늘까지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산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제3차 회의에서는 실ㆍ과 소관 별 예산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를 실시하여 확정된 내역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소관별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과 조정안 결과 수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16억9,478만4,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2,006억1,603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1,811억7,34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194억4,285만5,000원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8년 5월 9일 기정예산액보다 1억7,375만6,000원이 증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 2,000억8,97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1,812억9,99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194억8,988만5,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 제3차 회의인 5월 7일 회부되어 상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로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에 총수입액 91억381만9,000원이 제출되었는데, 집행부 원안에서 10억을 감액한 81억381만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예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