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변동요인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2,007억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812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00만원이 증액된 19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0.09%가 증액된 2,007억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0.29%인 1,812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71%인 19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1,812억9,9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7%인 37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265억100만원으로 14.62%이며, 지방교부세는 53.97%인 978억3,9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5억2,000만원으로 0.84%이고, 보조금은 516억8,900만원으로 28.51%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주민지원사업비가 4,500만원이 교부되어 잡수입에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00만원과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성질별 분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기능별 분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161억7,700만원으로 6억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은 1,9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은 3억800만원이 증액된 25억3,500만원, 일반 행정 부분은 9억4,900만원이 감액된 13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00만원이 증액된 97억9,700만원으로 이중 문화 및 관광일반 부분은 변동이 없고, 체육부분은 700만원이 증액된 6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부분은 4,500만원이 증액되어 7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4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102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분은 변동이 없고,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4,700만원을 증액하여 39억8,400만원,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5억2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400만원을 증액하여 59억3,0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분은 1,400만원을 증액한 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900만원이 증액된 2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총액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00만원을 증액하여 49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ㆍ농촌부분은 7,100만원을 증액한 392억100만원, 임업산촌 부분은 100만원을 증액한 10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원이 감액된 136억1,400만원으로 도로 부분에는 5억원이 감액되어 11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분은 1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3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의미하는 기타분야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28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실과 직재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출연금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천천복지회관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사업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700만원을 추가 전출하였고,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흑염소 가공기반시설 사업에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중 9,000만원을 감액하여 한우조형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기교 재가설 공사는 5억원을 감액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의하여 소관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운영 출연금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시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군별로 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5,348만1,000원을 계상해서 30억 1,8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7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도농 지역교류 결연행사 운영으로 안양 9동에 당초에 30만원에서 7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예산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에 1,847만5,000원을 전체적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수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39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75만3,000원, 군비 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으로 장애인 점자업무안내책자 24만원, 그리고 전동 스쿠터 충전기로 120만원, 이것은 군, 읍ㆍ면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각장애인 촉지도식 안내판 275만원씩 3개에 825만원, 그다음 보청기 구입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촉지도식 안내판은 우리 본청하고, 신 건물,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될 입장에 있고, 보청기는 읍ㆍ면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기타보상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0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당초 부기에 없었는데, 용배수로 등 확충사업으로 부기 5,000만원 곱하기 7개 읍ㆍ면해서 3억5,000만원으로 하고, 재해위험 시설사업비로 5,000만원해서 4억원을 부기 달아서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 300억2,569만원 보다 6억9,200만원이 감액된 293억3,36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천천면 복지회관 실시설계비로 8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당초 부기에는 없었습니다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저희들이 3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0억원을 감액해서 20억을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여성복지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센터 특화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센터에 근무하는 지도방문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명분 인건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시설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계수조정 해서 5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목에 가축분뇨통합센터설치사업 전출금으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에 가축분뇨자원화 통합관리센터 시범사업비로 4,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항에 짓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센터에 대한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전액 국비가 1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료비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경보기를 5개소에 1만5,000원씩 20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전지로 사용하는 그런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향교 감시인력 배치는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4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하반기부터 인원을 쓸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4,26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한우고기 택배지원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에 사료 값이 인상되고, 쇠고기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한우 쇠고기의 판매를 촉진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축협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건당 2,500원씩 택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중 약 40%인 1,000원씩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계사료작물 곤포장비 구입 2억3,980만원은 57쪽에 보면 당초에 2회 추경에 조사료 생산관리로 들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활력사업이 어차피 저희들 군비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평가 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체를 신활력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사업단구축 및 네트워킹에서 행사운영비 1억6,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혁신역량강화 및 RIS구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경상보조로 썼었어요. 그래서 경상보조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집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및 마케팅강화입니다. 이것 역시 1억7,32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가지고 축협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일반운영비로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1억4,580만원만 민간경상보조로 해놨고, 다음에 한우조형물 제작만 교육비에서 감을 해서 9,000만원을 조형물제작비로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염소 가공기반시설지원 시책보전금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계에 이종택씨가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흑염소 육골즙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군비 5,500만원, 자담 5,000만원해서 1억500만원이 섰는데,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종택씨 본인이 지사와 직접 면담해가지고 지사시책보전금 5,000만원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거기에 합을 못해서 별도로 금년 예산에 다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7쪽 하계 사료작물 곤포장비 구입비 감한 것 2억3,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으로 옮긴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가축방역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약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월 5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 우리 계남 IC 출구에다가 통제소와 들어오는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근무자들 급식비하고, 또 소독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모두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재원은 브루셀라 채혈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아니면 또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상당히 난관이 있어서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과 산서 소방도로 확장 그것은 이번에 안올렸으니까 언제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산산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 운영 표준모자보건수첩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철분제 쪽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되죠?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가격대가 어떻게? 철분제도 좀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2만원 가지고 하려면 도매가로 사셔야지, 철분제가 그렇게 저렴해요?

한 5만원정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명 정도를 하려면... 그리고 철분제를 1개월만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몇 개월을 복용해야 될텐데요.

200개 들어있는 것으로... 필요한 분량은 항상 부족함 없이 줬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더 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철분제만은 철저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하려면 제때에 영양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한명도 빠짐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