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서성진)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성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경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김경선)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73억 528만 6천원에 비해 227억 6,934만 6천원이 증액된 2천억 7,46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85억 2,154만 4천원보다 205억 7,620만 3천원이 증액된 1,790억 9,7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7억 8,374만 2천원에서 21억 9,314만 3천원이 증가하여 209억 7,688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05억 7,620만 3천원이 증액된 1,790억 9,7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5억 7,814만원이 증액된 151억 7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64억 1,554만 6천원이 증액된 1,105억 8,6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5억 8,251만 7천원이 증액된 444억 8,6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억 7,04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 1,21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억 6,335만 9천원이 증가한 97억 7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 208만 6천원이 증가한 31억 2,083만 5천원, 교육분야에 2억 9,628만 5천원이 증가한 39억 6,922만 3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억 9,039만 7천원이 증가한 254억 5,600만 3천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 5,277만 6천원이 증가한 47억 9,957만 4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9억 3,835만원이 증가한 249억 6,03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에 2억 2,298만 6천원이 증가한 22억 9,835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억 9,947만 5천원이 증가한 312억 9,053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8억 1,745만 1천원이 증가한 45억 2,952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 5,047만 8천원이 증가한 85억 624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9억 9,955만 2천원이 증가한 293억 2,948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억 5,699만 2천원이 감액된 311억 3,014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7억 8,374만 2천원에서 21억 9,314만 3천원이 증액된 209억 7,6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억 2,968만원이 증액된 32억 8,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운영에 180만원, 상수도시설 정비에 2억 2,78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9,737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2,587만 3천원, 국고보조금 6,400만원, 도비보조금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7,9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9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430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6억 7,867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8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입주장려금 3억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3억 1,332만 4천원 등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6억 8,745만 3천원이 증가한 17억 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800만원,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억 8,2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서 30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대비 4억 9,996만 3천원이 증가한 136억 9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4억 8,160만 5천원, 국고보조금으로 1,83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운영으로 1,168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에 150만원, 북한강 수계 쓰레기수거 사업에 2,15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89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764만 4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 4,763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28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안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7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64억원, 세외수입 37억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21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 등의 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과 함께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790억 9,774만 7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205억 7,62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7,81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64억 1,55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억 8,2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이주민 한국 문화이해 교육사업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립국어원에서 군을 거쳐서 화천문화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 5,2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3,41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써는 1억 6,0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4,76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과태료로 300만원, 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로 8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 900만원, 총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임차헬기 잔액분으로 332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7억 69만 3천원이, 또 부동산교부세가 25억 9,348만 1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 2,137만 2천원으로 총 164억 1,55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5억 8,2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6억 241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비가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의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서는 77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써 특별지원금이 1억 2,000만원,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비가 1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에서 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 세입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비가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초노령 연금 지급비에서 1억 47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에서 7,000만원이 편성되고, 아동시설 기능보강에서 2,6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12건에 대해서 2억 3,206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비로 8,000만원,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로 2,49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비에서 2,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써 3,50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비에 1,254만 8천원과, 산림보호 강화사업비에 78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에 6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6건에 1,001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1억 3,28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비에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보건의료원에는 3건에 1억 2,11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에 2,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에 1,4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4건에 6,41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활력사업비에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4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문화관광 축제 보조사업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1,1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비에 1,480만원 등 총 4건에 3,50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에서 66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암 조기진단 검진사업비에 1,6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비에 2,94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4건에 1,32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가축질병 근절사업비에 6만 5천원, 학교 우유급식비에 9만 4천원 해서 총 1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에서 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민·군·관 유대강화 사업비에 53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는 경관주택보조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는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써는 난방비 특별지원이 7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저소득가구 지원비에 1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는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 사업비에 1억 6,69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비로 1,3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3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에서 524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사회복지과 소관 21건에 9,8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2억 7,960만원, 문화재 전승보존에 900만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사업에 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00만원, 비목문화제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9건에 4억 1,71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는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에 59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비에 101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7건에 5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32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암 조기검진비로 50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에 88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4건에 2,95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은 전액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가축방영비로 38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유기질비료지원이 200만원,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이 1,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건에 1,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균특, 기금, 도비보조금 등 사업비 확보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 지역경제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살펴보니까 도비보조금이 6,000만원정도 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출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출예산 쪽은 이따가 물론 봐야 되겠지만 48억 정도로 편성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확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많아졌을 때 모순점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모순점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게 되면 반대 급부적으로 저희 군비는 물론 적게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문과학관 이라든가, 재래시장 시설구조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금년도 조림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도비 최종 확정에 따른 계수적용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했고요. 경제수 조림면적이 당초 40㏊인데, 36㏊로 한 4㏊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비료주기나 조림예정지나 이런 경지작업 쪽으로 사업을 변형시켰는데 그 조림사업 전체를 보면 당초가 2억 1,300만원인데, 현재 추경에는 2억 2,000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5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가내시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사업비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귀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1,154만 7천원보다 2,830만 7천원이 증액한 13억 3,9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증액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의회비 국외여비입니다. 당초예산 1,400만원보다 420만원을 증액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의정비 인상에 따른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당초예산 201만 6천원보다 184만 6천원을 증액한 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로 당초예산 2,000만원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지원 인건비의 교통비입니다. 당초예산 2,124만원보다 12만원을 증액한 2,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당초예산 1,239만 4천원보다 1,014만 1천원을 증액한 2,2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당초예산대비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공통국내여비 808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80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목기정이 잘못 표기된 내용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94억 8,219만원에 비해 5억 8,195만 9천원이 증액된 199억 9,0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연구용역비 1억, 서민생활안정대책비 5억, 정보통신 환경개선비로 9,000만원 등이 증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군정기획 및 재정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 부담금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접경지역 발전연구용역 시군부담금이 4,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을 감해서 당초보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써 디자인화천 프로젝트 추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화천장기발전 전략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천군의 과거와 현재라든가, 장기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3,00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과 동시에 4,5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로써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추진 읍면평가 시상금인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중에서 2,000만원은 임차료로 10% 계상해서 2,000만원을 별도 세우고, 이 뒷면에는 1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제안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제안시상금 100만원,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 480만원 등 총 7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추진 읍면평가 시상금으로써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감해서 앞으로 세웠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운영으로써 민간 스터디 그룹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행정하고 문화관광, 지역경제, 환경, 농업 이렇게 5개 스터디 그룹을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참석수당이라든가, 일비라든가, 교통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 기관공통 수행비인데 이것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세워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역시 당초에 5,000만원 세웠는데 조금 부족해서 공통여비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서민생활안정대책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입예산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사실은 서민생활 안정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산을 5억정도 세웠는데 문제는 아직 새정부의 지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관련되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되던,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더 소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서민생활안정대책에 5억원 뿐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서에 주요도로 방범망 CCTV 설치로 1억6,000정도 자치행정과에다 확보를 했고, 화천장례식장 설치사업에 6억원 사회복지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원,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33억 정도가 편성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벤트 마케팅 행사를 하면서 전국단위 연찬회나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저희가 1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등 해서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행사 및 시책홍보비로써 1,450만원, 향토정서 함양 CD제작으로써 1,5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 내실화로써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접경지역 개발사업비에서 7억 9,784만원 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행사사업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 7억 9,784만원을 과목경정 했는데 이것은 T자형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 T자 교육청에서 천주교까지, 그다음에 군인극장 앞에서 우시장까지의 전기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한국 전력에서 50% 부담인데, 거기에 자부담을 저희가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7억 9,784만원을 별도 과목 경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영상방송망인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것은 회선료이고, 그 밑에 시설비가 1,725만원, 여기에 따른 6개월에 회선사용료 19만 8천원씩 해서 1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특별위원실 내 영상장비 보강인데, 이 부분은 여기 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쪽에서 쏴서 이쪽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다 나올 수 있게... 지금 여기 반만,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 외에 이쪽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쪽으로 옮기는게 보강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행사장 수변지역 내 통신케이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300m가 되는데 여태까지 매년 통신계에서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이번에 케이블을 깔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정보화 무료교육용 PC 구입으로 해서 1,800만원입니다. 10대 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화천읍 센터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면, 사내면이 조금 멀어서 거기서도 해 달라, 특히 일반 주부들이 화천에 와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니까 거리상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간동이나 사내지역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동하고 사내면에 있는 정보화 센터에 컴퓨터가 8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 이게 18대가 되어야 됩니다. - 화천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18대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사서 이동식으로 사내면에 갈 때는 사내면에 가져가서 교육을 하고, 간동에서 희망하면 간동 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교육용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으로써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저희가 도에 평화의 댐까지 해서 3개소를 올렸는데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써 재료비로 2008년도 지역축제 산천어 구입비 삭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6억을 세웠는데 5억 44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9,555만 5천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천어축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집수정 400만원씩 5개소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에 호수를 묻고서 끌어올려서 눈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얼음이 깨져서 더울 때 내려앉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위험성이 있어서, 특히 중앙무대위주로... 산천어무대 중앙에 그 앞에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바깥에다가... 지금 우리가 다니는 시멘트 포장을 한 그 바깥에다 관정을 묻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다 집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또 기존폰툰보수는 쪽배콘테스트 수상무대라든가, 지금 우리가 산천어 축제 때 저쪽 헌병초소에서 화천대교 밑으로 다리를 놨습니다. 그 폰툰인데 그게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게 망으로 하다보니까 여자분들, 숙녀분들 다니다가 힐 같은게 빠지고 걸려서 그 부분을, 그 판을 조금 고치자 그래서 사실은 그 판넬을 낙엽송 집성재가 나오니까 거기서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폰툰하고 1억정도, 그다음에 판넬 제작에 8,000만원 하겠습니다. 폰툰 낙엽송 판넬하는건 340m되고, 신규폰툰은 수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어낚시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뭘 깔아야 하고, 보온덮개를 깔다보니까 눈이 오면 얼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제재소 원목 자연건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는 것인데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자본적경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억원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목탄·목초액 공장 물 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목탄·목초액이 생산이 지금 실험을 거쳐서 1주일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온수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탱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농공단지 부지 분양계약금으로써 3,571만 3천원인데 여기 농공단지에 제재소 쌓고, 가동을 하다보니까, 또 목탄·목초액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부지가 조금 모자라서 거기에 3개 블록을 확보해가지고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다시 증가시키는... 부지를 조금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 분양금 이자가 1,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보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축제 보조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보조비로써 이것은 저희가 금액만 변동하는 것인데 당초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 1월 4일날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 국비 5,000에다 도비 2,00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000해서 이렇게 1억을 세웠는데 국비를 1억5,000 줌에 따라서 그 금액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어개최보조에서 2억을 삭감하고, 전체 금은 그대로 4억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당초예산에서 6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추경 확보를 위해서 감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써 공통기반시스템 국비보조금이 49만 7천원이 됐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는 바람에 481만 1천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 도비보조금에서 40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군민제안 시상금에 보면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군민 시상금 제도가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 추진 읍면 평가시상금이 당초에 2억에서 2,000만원 감... 아니 놔두십시오. 시설비 서민생활안정 대책사업에 대해서 지침서나 계획서는 만들어 졌는지 있으면 제출 해주시고, 금액이 원래 당초예산에 3억 잡혀 있다가 5억이 증액된 것으로 쓰여 있는데 이 금액 내용을 보니까 밑에 서민생활안정 대책사업으로 5억입니다. 그러면 3억 부분도 별도로 무엇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이벤트마케팅 행사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억이 새롭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아까 T자형 도로 지중화사업 문제 때문에 한전에 50% 부담, 그리고 우리 자부담 50%를 사업비로 책정했다는 설명 들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보조금이 850만원이 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보조가 7,000만원 정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가 증액된 것인데, 또다시 추경에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우선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을 내용이 무엇이며, 어느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프로젝트는 저희 화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세웠고, 두 번째 장기발전이라고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화천군이 장기발전전략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아닌, 농업이나 어떤 일부분이 아닌 화천군 전체의 비전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는 농업뿐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분야별로 화천군의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10년전만 해도 5년마다 한번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치단체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침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수용비에 저희가 5,000만원씩 여비하고 수용비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재원 위원님 아까 T/F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 끝나면 한부 드리겠습니다만 6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이벤트 마케팅 팀, 인구늘리기 팀, 행정규제 팀, 상품음식개발 팀, 향토정서 함양 팀 이렇게 해서 과장이 팀장이 돼서 저희가 팀별로 20명씩 12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일반적인 여비, 또 한창 벌어지고 있는 닭, 오리 같은 고병원성과 같은, 전 직원이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군민제안 사항 중 동상, 장려, 노력상 이렇게 부분별로 세웠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천군민 제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10조에 보면 동상, 장려상, 노력상, 금액도 100만원, 70만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시상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서민생활안정대책 5억하고, 기존의 3억 해서 8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서민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점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부세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민생활안정대책이라든가, 주요도로 방범용 경찰서에 얘기하는 CCTV라든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서민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8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 확보한 서민생활안정 대책비라고 세웠지만 그 외에도 각 기관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서민경제를 위해서 계속 써야된다는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침서도 없이 지금... 또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서가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더군다나 당초에 3억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5억이 증액 된 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더 많이 세우기보다 목적이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추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대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4월 25일날 한 것도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분에서 더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이미 사업지침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면 늦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5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대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서민생활안정, 시군에서 추경예산 편성시 꼭 세울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우선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겠다는 지침이 이렇게 회의 서류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달, 석 달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분야에 T/F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뿐 아니고 타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행사 운영비가 여기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그런거라든가, 여기에 보면 인구늘리기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시겠다면 6개 분야에 사업계획서를 회의 끝나면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T자형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사업비를 소도읍 사업에서 편성해서 집행되는 것인데, 왜 접경지역 사업으로 했냐 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한 25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설명시 보고 드렸듯이 한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특회계에서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각과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다 균특계획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경지역 사업비에서 약 8억이 들어가는데 T자형 도시계획 정비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7억 9,784만원을 T자형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자형 도로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우리 지자체가 50%씩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약 7억 9천이니까 8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전 8억원, 저희 8억원, 16억이면 지중화 사업이 마쳐집니까?

그 부분은...

전체계획이 한 수십억 가까이 될텐데, 괜찮습니까?

31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접경지역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8억정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도읍 그 예산으로 하고.

예.

그 부족분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금 850만원 증액에 따라서 2007년도에 7,000만원인데 이렇게 1억 5,000정도 지원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07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7,000만원은 일반사업비고, 거기에 저희가 3,0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거기 지원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뭐냐하면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청소년 생명 평화걷기대회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이 850만원은 양심자전거, 우산, 거기에 따른 관리 보수, 특히 택시부 앞에 추가로 1개소 설치를 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가 20여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로 관리비라든가, 추가로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자전거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850만원정도, 900만원 정도 안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론... 자전거 사고, 우산 사는게...

그게 850만원 들어갔는데, 자전거 관리 보수비가 또 850...

그러니까 이것을 연간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전거 확보라든가, 계속 발생할거 아닙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 계속 그 숫자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 우리 마음은 -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뜰히 쓰겠습니다.

이게 지속가능에서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사업요청서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 요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대비 8억 9,759만원이 증액된 44억 649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무관리비에 군정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추진을 위한 소요물품 제작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소식지 발간에 현재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면으로 증편하고, 칼라가 2면인데 4면으로 해가지고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경군민회 사무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무실 전화요금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화천소식지 우편발송요금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천소식지를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현재 인편배부로 되어 있는 것을 우편배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명예군민초청 군정소개 및 우리군 투어행사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명예군민으로 저희가 위촉한 분이 170여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천소식지 퀴즈 응모주민 시상금으로써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소식지의 흥미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독자 투고, 또 퀴즈 응모자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지원강화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사무실 운영비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모두 7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비, 재세 및 공과금 등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상서면 장촌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사업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일반보상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과거사 진실규명 관련 자료 발굴 운영비를 180만원 전액 감했고, 국내여비에 과거사 진실규명 기초자료 현지조사비 594만 4천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에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써 먼저 국내여비 공무원 국내여비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수요가 증가됨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따라서 노조 사무실 집기 구입비를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하에 사무실을 리모델링 할 목적으로 계상했던 시설비는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551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 20명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앙양 시책추진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 평가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사무실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민군협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사업으로써 방범용 CCTV 운영비 통신료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비 및 재해예방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4개소에 모두 기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경찰서에 상황실 관계만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죄 취약시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요 학생 통학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필요한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에 통합방위 협력사업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장병격려, 또 연말 군부대 위문 격려를 위한 부족 예산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2008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3만 4천원, 군비 1,2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사업비로 먼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 친절·위생교육 교육교재 제작비로 500만원, 화천군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을 균특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림대학교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군 신활력사업 지역균형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자문, 컨설팅 등의 효율적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마을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박람회 등 행사 참여, 홍보물 제작, 도시 소비자 교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따른 시설비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대대급 자매결연 행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장병 우리고장 탐방행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임차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시 훈련병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 미래발전을 위한 군장병 포럼행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임차, 또 인쇄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 파라다이스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7월 25일부터 8월 17일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내면 광덕3리 도마치고개 계곡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내면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사랑방마실 운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해서 5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신활력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에 필요한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군부대 대대급 자매결연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장병 우리고장 탐방행사에 1,000만원, 축제시 훈련병의 날 행사로 1,000만원, 우리고장 미래발전을 위한 군장병 포럼행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감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도나 농림부에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별로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3,000만원,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 친절 위탁교육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천군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학습관 강사 인건비, 그다음에 학습관 사무원 인건비, 또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학습관 운영보조금, 학습관 버스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입니다.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촌리 느릅마을축제, 신대리 째즈축제 등 마을별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의 날 행사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 심포지엄, 또 유기농의 날 기념행사 및 농촌체험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꽃마을 축제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은 9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19일간 개최할 목적입니다. 장소는 사내면 삼일1리 백합 화훼단지 및 마을일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심 눈사람 카니발 축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산천어 축제 기간중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내면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제관광을 원동력으로 한 지역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원, 지역축제 해외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 및 주요일간지 축제 홍보, 서울 등 주요도시에 축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장비 지원사업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제와 관련한 지역활성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 쪽배축제를 찾는 외지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설기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 겨울광장 등 눈조각 확대설치에 따른 제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주식 인공제설기 2대와 제설용 펌프 2대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겨울광장 고도화 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얼빈 빙등축제, 삿보로 눈축제, 산천어축제 등 아시아 3대 겨울축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겨울광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입니다. 화천군 학습관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가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상에 관내 음식점 안내 및 숙박요금 등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했던 14억 5,000만원을 전부 감해서 밑에 세부사업별로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모델화체계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간동면 유촌리 전수학교 인근에 황토벽돌 제조공장 1개소를 조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1마을 1명품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 및 가공식품 개발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인데 신활력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또 자부담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산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상 사업비로써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귀촌 육성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는데, 전통한옥 2동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학교 수강생 중 관내 정착을 희망하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착시까지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사업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어린이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계상된 당초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5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어린이 아카데미 운영강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학습관 사무원 인건비 7,000만원을 감하고,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2,000만원, 학습관 운영 보조금 5,000만원, 학습관 강사 인건비 2억 7,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학습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4억 1,600만원이 전액 군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균특회계로 추경에 계상하고, 당초예산의 군비는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008년도 원어민교사 지원부담금으로 1억 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에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화천군에서 1억 4,710만원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20%인 5,884만원, 도교육청에서 30%인 8,826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교육청에 2008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책정된 화천교육청 지원액에 따른 우리군 대응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2억 2,800만원, 여기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해서 5억 2,800만원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해서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하면서 영어 관련 사교육 수효를 학교 안으로 흡수를 해서 우리군 학생의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4개소에 10억원인데, 저희가 금회 추경에 우선 1개소의 운영비 2억 5,000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학습관 건립사업에 5,000만원을 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원을 마을단체에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체험센터 조성사업 보조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하남면 서오지리 연꽃단지 체험센터 조성사업비로 보조 지원하기 위해서 4억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억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써 2008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2억 7,470만 6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1,136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지원으로써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8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리지출에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전출금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전출금으로 당초 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1,156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2007년도 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을 화천군 장학기금으로 저희한테 보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5만 7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7년도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만 3천원, 2007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3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이 증가하고, 질을 높여서 발간하는데 증액됐는데, 그래도 화천소식지 우편 발송요금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12개월 중에서 8개월만 우편발송을 하는지 답변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수시로 읍면 사무소에 다니시는데, 한달에 최소 안 가시는 분도 열 번 이상 가시는데 갔다가만 놓으시면 반장님들이 다 호호방문해서 주는데 굳이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우편발송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네, 화천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건의사항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경험으로 보면 지금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군인아파트 관계는 사실 소식지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관계로 거기를 중점으로 아파트에만... 농촌은 아까도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 반장들이 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계를 조금 더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군정설명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올해 군정설명회 사업비가 아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군정설명회는 총선 관계로 우리 화천군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라 그래서 경찰서 방범용으로다 해서 사업비를 쓰시겠다. 이런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가면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이러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치행정과에 농업경쟁력 강화,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관장해야 될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사용되고, 이렇게 편성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가면 민간행사보조에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지원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축제가 올해로써 약 4회, 5회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축제가 매년 이렇게 개최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꽃 마을 축제사업 지원사업이라는게 나옵니다. 계획서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이라는게 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가면 축제관광 원동력으로 한 지역마케팅 사업 관광상품, 지역축제, 축제장비 지원, 산천어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설기 구입, 이 부분까지 보면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 보다는 기획실의 정책기획단에서 관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겨울광장 고도화 사업해서 올 초에 처음 그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사용한게 2억 남짓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7억 8,000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화천군 학습관 건립공사 4억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게 나옵니다. 학습관 건립공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비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7페이지에 가면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 또다시 학습관 건립 - 여기는 물론 3억 5,000이 편성됐다, 5,000만원이 줄어들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 똑같은 시설비에 부대비고 똑같은 시설비, 학습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고, 금액이 분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상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자치행정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혼돈이 많이 돼서 질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예산내역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보면 당초에 1억이 만들어졌다 없어진게 있고, 또 이쪽에선 5억이 만들어졌다 4억이 감해서 1억으로 들어왔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6억이 됐다가 5억이 감했다는 소린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자치행정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화천소식지가 지금 발간되는 사업비보다 우편발송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예산 설명드릴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아직까지는 면에서 일괄 마을별로 받아서 반장님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전달하는 것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별로 나가서 반상회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상회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배부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반상회 모임 자체도 되지를 않고, 또 배부도 중간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화천소식지를 발생하는 사업비보다 배부하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천소식지의 발간 목적을 생각해 보면 발간을 해서 이것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우편발송과 관련해서 군인아파트에 전달이 잘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장이나 반장님께서 우편함에 갖다 투입만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투자되는 한이 있어도 가가호호 바로 우편으로 발송시켜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과장님,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또...

그 4개월은 금년도가 4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월로 안하고...

이 돈을 81개리, 전체 화천군을 따져 봤을 때 이장님들한테 수당으로 40만원이상씩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장님들 수당을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1/5가량 그렇게 주시면 더 잘하시기 않을까,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같은 경우는 교차로 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대 입구라든가, 아파트 입구에다 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렇게 비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서 읽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가정 안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투입을 시켜줘야 주민들이 읽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군인아파트 소식지 배부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1페이지에 군정설명회 당초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정설명회가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총선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다니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별도로, 또 추가로 계상한 사업비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을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요인사 분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저희가 군정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요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 도로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도로교통담당 그쪽에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경찰서에다 지원해주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신활력사업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예산편성 상 사업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예산관리는 저희과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렇게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축제 같은 것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그쪽 각 실과로...

저희과에서 예산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로 사업추진은 다 하고, 예산만 저희가 추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앞으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각 담당과로 완전 이관하는 방법은 채택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 세워놓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과에서 예산을 적게 쓰고 있는 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과에서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서를 저희들이 심의하거나 검토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혼돈이 많이 오고...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화악산 토마토 축제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이게 3월경에 중앙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얼마씩 쓰겠다 승인을 받으면 당초예산에 사업별로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해에도 신활력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에 군비로 7,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1억 8,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도 사업비는 거의 같습니다. 꽃마을 축제와 관련한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대학 육성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다 예산지원 그냥 일괄 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실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축제관광 마케팅에 산천어 축제도 정책기획단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시아겨울광장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해 2억 남짓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억 8,000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9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억 8,000을 저희가 아시아겨울광장 사업비로 계상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신활력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겨울광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현재는 그냥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중에서...

9억 받은거 중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7억 8,000을 이쪽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월에 저희가 아시아겨울광장을 화천농협 창고 있는 부지에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장소를 화천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두세 곳 정도를 대상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관 건립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습관 건립사업비가 29억원 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신활력사업비로 12억,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12억, 군비부담 2억 해가지고 2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29억을 했는데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로 4억원을 - 부족이 예상돼서 - 추가로 계상하면 33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액 이유는 뭐죠?

지금 공사는 3층 건물인데,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3층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기타 옆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판단해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않을까 판단이 돼서 4억을 추경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학습관 건립공사가 4억이 추가가 되면 이 항목이 지금 두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나로 묶어도 무방한거 아닙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국비, 군비 구분이 됩니다.

아, 그러면 나눠야 됩니까? 아니, 같이 항목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균특 위에 쓰고, 밑에 군 이렇게 쓰면 하나로 묶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군비하고, 신활력사업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예, 인적자원개발로 별도로 나눠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업비도 감하고,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설명시에도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세우고, 8페이지 그 위쪽에 보시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또 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하게 된 이유는 시설비로 있다보니까 이 시설비를 저희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마을단체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40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액이 5억이 있는데 이 5억 중에서, 이 5억이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 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로 4억을 계상을 하고, 1억은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공사비로 1억을 남겨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많은데 제가 혹시 빠뜨린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의 증감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고, 다만 계상된 예산의 변동내역과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차량 운영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복지대상자의 가정방문 및 현장조사를 위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수비용차량을 구입함에 따라서 이 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지원비로써 43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수급자 등 41세부터 64세 이하, 노인층 이하까지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국비 70%, 군비 30%로 하는 재원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돼서 건강검진 비용으로써 대상자 인원이 당초예산에 100명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도비 확정될시 9명이 감소해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액이 도비 12만 9천원, 군비 3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린 사항은, 이 사항은 도비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페이지 말미에 저소득 난방비 특별지원금으로써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류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월동기간 중 12월부터 1월, 2월, 3월 3개월간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난방비를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등 해서 가구당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상가구가 10가구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산정시점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고, 나중에 의료수급자가 늘었을 때 연말에 가서는 다시 예산이 도에 신청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 수급자들의 겨울 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직원 역량강화 정례 워크숍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복지업무 담당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재충전하기 위한 능력배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재원도 2007년도 복지평가 시상금 1억 2,000속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해외복지행정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선진해외연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행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원도 2007년도 복지평가 시상금 1억 2,000 속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여직원 휴게실 이설 및 설치공사 2,000만원, 주민상담실 설치공사 400만원, 화천군 노인회관 계단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써 100만원, 종합복지 상담 안내 홍보판 읍면과 본청의 사업비로써 1,000만원, 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지하식당 경사로 설치에 3,000만원 등 해서 7,4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복지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시상금 1억 2,000 속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복지상담실 집기구입 300만원하고,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소형차량구입비로써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상금 1억 2,000 속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홍보지 발간 회보발간 사업비로써 1,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서비스 종합 홍보지를 발간해서 주민생활 서비스에 해당되는 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자원봉사 단체 활동한 사례,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 또 주민들에 알려야 될 홍보사항 등을 수록해서 주민생활 서비스 정보의 공유와 지역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OK 서비스 회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써 목욕차량은 관내 수급자 중 거동불편자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동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65명에 대해서 -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65명입니다. - 차량 2대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차량 두 대로써 7~8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달에 평균 2번이나 3번 정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에 여유가 있다면 이 사업은 추가로 확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자활센터 운영비로써 17만 3천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화천군 자활센터 사업비 중 복지부에서 금액의 단가가 조금 변동됐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만 3천원이 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사업비중 국비가 70%, 군비가 30%로써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60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 지원 사업중 장애인 보장기구 사업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간사의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5,09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써 553만 6천원이 반환금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긴급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긴급을 요구할 시 우선 지원하고 후 청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총예산 8,056만 5천원 예산중 7,512만 9천원을 48명에 대해서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하고, 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사간병사업 이자분 통장이자 1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써 1,074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써 재원구성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주거환경을 위한 소독, 아동비만관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남게 된 것은 2007년도 8월에 본 사업이 시작돼서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총 사업비 2,951만 8천원 중 1,801만 5천원을 집행하고 1,074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이 많은 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시기를 정부에서 작년도 하반기에 본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비 집행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 중 잔액 70만원, 읍면사무소 주민상담실 설치비 잔액 3만 8천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2,051만 1천원이 반납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51만 1천원의 자활사업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175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175명이 전부다 참가를 했습니다만 총예산 2억 2,000만원 중 5억 1,049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된 부분이 2,000만원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비가 남게 된 사유는 우리관내에 계시는 수급자 1,022세대하고, 차상위 40세대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참석했습니다만 사실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 재원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서부터는 보다 손쉬운 일거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급여로 80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이나, 타지로 전출, 또는 부당수급자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55세대가 줄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급자 생활비 801만 1천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활장려금 500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써 53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본 사업에 대한 국도비 잔액분에 대한 도비로써 정산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강 설명 드린다면 긴급복지 지원비로써 41만 6천원, 자활장려금으로써 5천원, 기초생활급여자로써 101만 7천원,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써 153만 9천원, 읍면사무소 상담실 설치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11만 3천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써 도비 39만 6천원, 지역사회 혁신사업비 잔액으로써 도비 80만 6천원이 반납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그분들이 편하고, 또 얼굴에 웃음이 생길 수 있다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구석구석 소외된 분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게 되어서 간단한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화천군 노인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라는 그런게 잡혀 있는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관 보수공사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과 쪽의 사업비로 책정되는게 타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와 있는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보수 사업비는 노인회관 올라가는 계단에 비를 맞는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받이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 보수공사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지하식당 경사로 설치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다만 2007년도 복지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예결위원장님과 김경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6억 5,32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372만 9천원보다 1억 4,9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5,600만원과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관주택 보조사업비 6,0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등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람내용으로는 민원사무 신청서식이라든가, 구비서류, 처리부서 등을 기재했습니다. 정비대상은 약 25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지금 41%가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시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는 20만원, 2위는 15만원, 3위는 10만원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대 설치한지가 한 20년이 돼서 너무 노후 됐고, 또 높이가 너무 높아서 민원들이 업무보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업무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조사원 인건비로 1,0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답, 대지, 도로, 하천 등 잘못된 지적을 바로잡아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폐하천이라든가, 폐도로, 폐구거 등을 조사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3억 5,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발생 등 지적불부합지 조사를 위한 지적경계대상지 정비에 예산이 부족하여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연속도면 정비 인부임으로 549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보조사업으로 12동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물량배정이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허가처리 상시출장 여비로 8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3명만 계상했었는데 주택이나 토지관리에 6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도 민원을 친절하게 잘 보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선진해외연수의 기회도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조해서 이런 것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288만 7천원이 증액된 181억 2,832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화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에 대한 보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3 포상금,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비과세감면 실태조사용 PDA 구입비로써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유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 구거 등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조사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결번이 1,18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사를 정리하고 조사를 해서 재산세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PDA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2007년도 세외수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에서 상사업비 6,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우수사례 벤치마킹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900만원에 대해서는 상징조형물 테마벤치 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결의를 오늘 했는데요, 산천어 축제장 주변에다가 수달모형의 조형물 벤치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포상금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읍면 체납액 정리실적을 비교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행정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보조비로 4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여기 국·공유재산 업무 보조비로 여기서도 인건비에서 8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로 2,5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산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고, 재산관리 출장여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정비공사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 정비하고, 재실등을 정비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청사 환경정비 사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사무소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거기에 따른 보수와 파손된 현관 계단을 교체하고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면 청사 보일러 교체 및 배관교체 공사입니다. 지금 상서면사무소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하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2,034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시 2007년도 단가적용을 했는데 2008년도 단가 적용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11일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0일로 변경돼서 이것도 1억 5,98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도 같은 변경조건에 따라서 3,3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4급 승진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징조형물 테마벤치 제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아까 설명으로는 세원관리 시상금으로 6,000만원 받은 것을 사용한다고... 수달공원 벤치제작에 쓴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징조형물, 세원관리, 수달공원의 벤치,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은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에 집행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형물 쪽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수당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로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검문소를 설치해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휴일근무나,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여기에 다 합산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민간에 대한 포상금과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지 하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지급대상에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공무원인 경우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 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0,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100, 또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에는 그 징수액의 5/100, 또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 - 10/100, 여기에 따라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함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아주 정말 기일 내에 잘 내는 분들은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리지 못했고요, 도에서 특수시책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열심히, 많은 금액을 아주 잘 내시는 분들한테는 1년마다 한명씩 선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을 타시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상사업비 6,500만원으로 저희가 여비 600만원, 또 상징조형물 테마벤치 제작비 5,9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외수입으로 한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뚜렷하게 하기가 그래서, 또 저희가 사실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선진외국을 간다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사람씩만 도와 연계해서 갔다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 그랬는데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비는 감사에 지적이 돼서 10% 해당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사무실이라도 깨끗하게 단장을 할까 하다가 산천어 축제도 있고, 우리 화천군을 그래도 빛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얼곰이 성 근처에다가 산천어로 된 의자 같은 것을 제작해서 놓으면 어떨까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곰이 성 이라면 물가에요?

예, 그 주변에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네, 그러겠습니다.

선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와야지 얼곰이 성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써도 부서에서는 불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급식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산상 초과근무수당은 50시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서성진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기반구축, 평생학습체제구축,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취약가정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130억 4,387만 4천원에서 17억 1,555만 4천원을 제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총 147억 5,9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 목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사회복지기반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어주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인센티브 사업비는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군비,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당초보다 113만 8천원을 국도비 증액됨으로 2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복지회관 단장을 위해 간동면 복지회관 건물 전체도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서면 복지회관 시설유지비로 당초 200만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동면 복지회관 식탁 및 의자교체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황토전수학교에 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0만원 증액내역은 기계공구 교체구입비와 학교식당 취사부 인건비, 사무보조 인건비 등 기타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은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여성교육의 강사료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여비 60만원 부족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취업교육의 일환으로 홈페션 부분 교육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정의 모·부자가정 대학 입학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당초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에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신규사업인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민간 경상보조로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장비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 군정소식지 보급지원으로써 160만원을 지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화천소식지 음성녹음 테이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보험료 인상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기초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당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증가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기관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바우처 사업비로 당초예산 500만원 편성 된 사항입니다만 장애인서비스 관리 위탁운영 전환됨으로 인해서 500만원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급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607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4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76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설명 드린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 편성하므로 감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인상 및 운영횟수 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 2,300에서 7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도 당초예산보다 210만원을 증액한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672만 4천원을 증액한 1,672만 4천원을 도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672만 5천원을 증액한 1,6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40만원에서 남는 예산 4만원을 감액해서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써 종사자 기본급, 수당인상 등으로 6,500만원을 증액한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풍익홈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풍익홈 지붕 개·보수 사업으로써 국도비 확보됨에 따라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대상아동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68만원 증액한 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 편성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186만 7천원이 감액된 5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능력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 조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308만 4천원이 감액된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지원에서 당초예산보다 45만원을 증액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운리 경로당 부지 임대료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했으나 매입협의가 안돼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67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진단수수료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설치를 위해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조성에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중1,3리 경로당 부지는 경찰청하고 부지교환 차액으로써 2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써 2억원 과목경정을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4,603만원이 추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 경로당 보수대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산2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설비 2억을 감액한 것에 플러스 1억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산2리 마을회관 겸 경로당 포함해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원광보은의 집이 되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화천군에서 원광보은의 집 보조한 사업비를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5,069만 7천원을 감한 4억 43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3억 2,2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보험료 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1·3등급 외 노인분들이 시설 운영비에 지원을 했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시설 운영비 예탁금입니다. 이 내용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건립되면 그 시설에 운영비 지원 예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억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는 당초에 7동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감액에 따라서 5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소된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장례식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편성되어있고, 현재 설계비 6,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1억 3,100만원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노인 순찰제 운영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38만원이 감액된 2억 1,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사업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130만원 증액 편성한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장비구입으로써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5세부터 69세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1억 3,099만원을 증액한 22억 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844만 7천원이 감액한 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76만 9천원이 증액된 41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라서 6,6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복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036만 4천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6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예산이 많다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노인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건 올해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차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말고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이 꽃피는 집이나, 용담교회 등 그러한 사회복지시설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960만원의 신규예산,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9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처음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전에 해왔던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672만 4천원, 똑같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672만 5천원, 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군비 편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그래서 2억 5,0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풍익보육원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풍익보육원에서 사업을 승인해주는 방법과 나중에 사후 결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운리 경로당 부지 임대료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부지 임차에 대한 임차료다, 2004년도부터 매입하고자 했으나 매입이 성사가 안됐다. 이 370만원이라는 1년의 사업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임차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화천공설장례식장 건립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억, 추경에 6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례식장 문제가 우리 화천지역 모든 주민들의 바람이고, 이것은 한시도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아 달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더군다나 작년에 공청회도 열었고, 또 사업이 올해면 완결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지, 이것을 빨리 올해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여성 지원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것을 공모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세분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께서 노인쉼터 5개소가 지정이 됐는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쉼터는 5개소로써 1개 읍면에 한개소씩 선정을 할 계획이고, 노인쉼터는 읍면장의 조사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이 사업비를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께서 여섯 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랑의 샘터라든가, 사랑이 꽃피는 집, 평화의 집 이런 신고시설이 저희 관내 5개소 있습니다. 지원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5개소 입소인원 규모에 따라서 1개소에 연간 500만원내지 700만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루질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내지 600만원이요?

500내지 700만원 정도 인원규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시락지원 660만원이 신규사업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행복도시락을 이용해서 도시락배달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 1월부터 시행한겁니까? 지금부터 할 겁니까?

지금부터 합니다.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신규사업 책정이 된 겁니다.

대상 인원은 많이 나옵니까? 조사한 것이?

2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락 하루에 한번 줍니까? 한 끼?

일주일에 세 번을 줍니다. 초기니까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다하면 매일 점심 한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전액 도비만 증액되어서 1,672만 4천원을 편성한거 아니냐, 또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1,672만 5천원이 편성된거 아니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군비는 당초예산에 청각장애인 운영비 지원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심부름센터에는 3,700만원이 기확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액 도비만 계상이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군비는 들어가 있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도비 확보됐을 적에 그래도 저희 군비 안집어 넣어도 괜찮다 이거죠?

네. 다음은 풍익홈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조하고 결산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결산 및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된 내용을 전담 공무원이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운리 경로당 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약 5년간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3,100만원, 그리고 60만원은 감정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치 임대료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매년 임대료가 52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구운리 149번지 298㎡입니다. 약 90평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매입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당사자가 매입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대체 부지를 조성해 다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구운리 주민들과 대체 부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맘에 드는 부지가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입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조치하고, 또 대체 부지가 조성이 된다라면 대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지 소유주가 우리 화천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사람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왔습니까?

네.

어떻게 선정을 부지가 우리가 소유하기 쉬운 곳으로 선택을 하시지, 이렇게 했었죠?

네, 2004년도 이전에 구운리 경로당 매입당시 구운리 토지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도가 나고 경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서울사람이 경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 부득이 저희가 경로당을 지은 연후에 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저희가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비 6억 예산을 확보했고, 장례식장은 화천군민의 바람이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된 사항은 3월 16일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8월 14일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완료되면...

8월에 완료된다고요?

네.

지금 그러셨죠?

네, 8월 14일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 또 지질검사, 설계자료 수집이 다 포함됐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7월중에 의회 의원들도 모시고, 사회단체장도 모시고, 관련 공무원도 같이 참여시켜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주민이 바라는 시설로 보완을 해서 종결을 지은 다음에 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소요시간이 경과되어야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착수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완료가 되도록 부족한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시설공사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최소화시켜서 원활하게 건립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약 5개월에 거쳐서 8월 14일에 완료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이 용역기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150일데, 150일의 기간은 저희가 용역 설계상 그 기간이 다 소모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용역회사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완료되면 완료와 동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것도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질조사, 또 지하수 검사 등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이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5개월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개월 당기더라도 7월에 발주할 수 있다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용희 위원께서 여성지원 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1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여성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예산이 미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여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사업이 미시행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1억 1,11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에 2억 9,757만 9천원,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 육성에 15억 1,998만원, 건전한 체육육성에 22억 6,328만원이, 행정운영경비에 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 확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서비스 및 홍보의 관광홍보 사업추진입니다. 2008년도 수상스포츠 대회 홍보비에 1,320만원, 관광홍보용 물품제작에 200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접지지도, 가이드북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웰컴투 화천 추진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초자료 구축 실태조사에 2,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호수문화관광협의회 국내외 관광전 참여, 축제지원체계구축, 홍보물 제작에 각각 1,200만원, 600만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예산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에 총 8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782만 7천원, 물품구입에 300만원, 벤치마킹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정비에 전체적으로 7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14개소에 990만원, 기금 495만원, 도비 247만 5천원, 군비 24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초등학교 관광교육실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원천초등학교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한개씩 선정해서 관광체험, 교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및 관리입니다. 붕어섬 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 파로호 안보전시관 무인경비 용역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에 오수처리장 시설 유지비에 1,300만원, 상수도수질 검사수수료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수처리장 수리비 브로워 교체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입니다. 관리인 인건비에 41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용직 한사람이 있어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베트남 만남의 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를 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협력적 관광개발 모델사업에 국비 8,000만원, 군비 2,400만원으로 총액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원천2리, 서오지리, 용호리, 동촌1리, 북한강과 파로호에 연계되어 있는... 연계해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문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경상적사업으로써 기존에 하늘빛 호수마을이나, 동촌1리 계상이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입니다. 선박관리 운영에 물빛누리호 선박유지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빛누리호 검사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는 845만원 전액 감하였으며 실시설계비는 69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화음동정사지 송품정 및 삼일정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서 있었는데 지난달에 송품정이 완전히 허물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설계비가 나와서 사업비가 나오면 도비 전액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사업으로 화천향교 옥외 소화전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육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 활성화에 지역문화 육성사업으로 풍경 있는 골목길 만들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9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비목마라톤 개최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 3, 4, 5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내시정정으로 총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850만원, 군비 2,850만원이 감됐습니다. 제13회 비목문화제에 2억 9,000만원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에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2,96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지역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곡운구곡 공원 전기요금에 48만원, 이것은 용담리에 있는 청운대 공원 화장실 포함한 전기료입니다. 월하문학관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월하문학관 건립에 10억을 증액해서 주변정비와 진입도로까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소방정밀점검 40만원, 조명등 구입에 5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포토존 설치는 과목경정으로 600만원 전액 감하였으며, 민속체험 운영물품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은 4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 문화예술 전문인력 4대 보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도서관 버스 도색비 2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실시설계비에 1,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과목경정으로 6,558만 1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빔프로젝트용 화면이 낡아서 화면이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지원 및 활성화에 화천군 체육회 직원 4대 보험료에 1,008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에 8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고등부 여자축구 선수단 육성지원으로 운영비 504만원, 축구부 버스관리비 840만원, 중국 우한시와 체육교류 전지훈련비 1,600만원, 4대 보험료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누트레킹 운영 보트 구입비에 5,000만원, 먼저 설명드린 용선구입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와주시면 수상스포츠에 활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레슬링 선수단 운영에 레슬링 선수 동절기 선수복구입비 480만원, 하절기 선수복 구입 3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선수 동절기 단복구입비 400만원, 하절기 단복구입비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레슬링선수단 동·하절기, 조정선수단 동·하절기 선수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기 전국 풋살대회에 5,000만원, 제1회 산천어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3,000만원, 제8회 아시아 실내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4,000만원,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대회 5,000만원, 전국 남녀 궁도대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피니시타워 사무실내 집기구입에 500만원, 전기사용료 2,160만원, 상수도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상서생활체육공원 전기사용료에 180만원, 궁도장 전기요금 및 수도사용료를 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궁도장 전기요금을 실제사용료로 336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수하게 궁도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생활체육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궁도장 명으로 넣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중고 공설운동장 수도사용료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피니쉬타워 피뢰침 설치공사에 4,500만원, 화천테니스장 라이트설치공사에 3,000만원, 강 건너에 있는 테니스장과 붕어섬에 있는 라이트 시설이 밝지가 않아서 조금 보완해서 밝게 하려는 시설입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계상이 되면 조금 밝게 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서생활체육공원 2단계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조금 모자라지만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궁도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8,000만원,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월초에 설명 드렸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카누슬라럼경기장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국비는 4억이 확정됐고, 도비까지 합해서 6억, 13억 가지고 시작합니다. 총 공사비는 70억 내지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최소화되고 국비나 도비가 많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강원도 주부가요제 개최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도 주부가요제하면 도단위 강원도 전체가 참여하는 강원도 행사를 우리 화천군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유치했을 때 도비보조가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피니시타워 피뢰침 설치공사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4,500만원. 피니시타워가 저희 의회가 외부로 나가 있을 때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니시타워 이 사업비가 약 23억 정도 남짓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이런 피뢰침 같은 사업을 소홀히 했는가, 이것도 공사업체가 사실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주셨습니다. 5페이지 주부가요제는 저희가 개최가 확정이 됐고, 시기는 적당한 시기에 정하겠습니다. 도 연예인 협회에서 우리 연예인 협회로 도비조로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순수하게 홍보비 등 5,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입니까?

네. 강원도대회입니다.

그럼 3,000만원 들어오는 것은 그냥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계정에 안 들어오고?

예. 두 번째 피니시타워 피뢰침 공사는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기존 설계사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있는 탑에 자동적으로 지하로 하게끔 됐다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전기업자나 판단해본결과 피뢰침은 그래도 있는게 안전하다 해서 4,5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설계도에는 피뢰침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설계심의 같은거는 안합니까?

설계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이런걸 못 찾아냅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가 당초 전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사람을 임시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는데 용역은 학교 쪽인지, 어떤 쪽으로 용역을 주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천어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천어밸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취소되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가 국비가 528만 3천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반납하는지, 아울러서 산천어밸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도 528만 3천원을 왜 반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천어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산천어밸리와 산천어양식장을 한데 묶어서 다목리 감성마을에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개소별로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4,800만원, 군비가 3,200만원해서 8,000만원인데 이 두개를 묶어서 1억 6,000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고 남은 1,4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비를 묶어서 다목리 감성마을로 사업 추진했다 그러셨죠?

네.

이게 신재생에너지 지열난방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것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통량조사가 군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왜 삭감을 하고 용역업체에다 주느냐, 업체에다 준다면 학교에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다 주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농어촌교통량 조사를 일시사역인부를 사서 하다보니까 통제하기도 힘들고, 또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량조사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버스운수업체가 재정손실 보상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학교나 일반 전문기관이 선정된 건 없죠?

추경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0억 7,661만 5천원입니다. 당초예산 46억 2,383만 9천원보다 4억 5,27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시설비에 화천천 및 화천댐 인공어도시설 산지전용 허가 복구공사비로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관련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봅슬레이 선형개량 및 도색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긴급방제 장비 탑재차량 구입을 위하여 차량1대를 사기 위한 2,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재료비로 안동철교 지역에 야생동물로 인한 돼지감자식재를 위한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처리 대행비는 3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보수 예산으로 소각장 분진이송 콘베어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3톤정도의 분진이 발생되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처리 구조물보수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이게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조물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복토용 덤프트럭 교체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체 1억 2,000에는 4,5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사용하던 덤프트럭이 10년 내구연수가 넘었고, 부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5톤 덤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읍면 환경관리 사업비 중에서 하남면 화물차 엔진보링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타이어교체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화천읍 차량구입으로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0만원을 계상했고, 상서면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동면 차량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서 마을상수도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유촌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촌리 마을하수처리 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원하는 사항이고, 어차피 하수처리 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골목골목마다 터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하고 병행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오3리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시설로 기 시설된 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농업용수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것은 망간이 검출돼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시설을 보완한다면 그 시설 일부를 이용해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는 3,500만원을 감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위에 설명드린 봉오3리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07년도 2월 신읍리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3,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5,000만원이 모자라서 마을상수도 운영에 3,5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1,500만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3,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화 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3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보강을 위해서 건물들을 집중시키다보니까 부지내 지금 중간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공원화 실시설계는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장에 환경미화사업 일환으로 당초에 공원화사업만 실시설계를 별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시설비로 6,642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중에 거례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비비를 2억 3,007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이미 계획이 서있던 소규모시설 설비대상이었습니다만 저희가 06년도에 전액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바로 밑에 설명드릴 동촌리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돌려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거례리 소규모수도시설 시설 부대비를 동촌리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재무활동비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13억 5,3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1억 6,3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입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8,968만원을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2억 6,47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아도 자체 수입으로 세입세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중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반환금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대 6명을 100일 동안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보수비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이 지금 노후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간판 등 도색을 위해서 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란에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비 2,000만원, 봅슬레이 선형개량 도색 1,500만원, 자연환경보전관리라는 항목에 봅슬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고, 과에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인공어도시설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인공어도시설 이 부분, 준공식 혹시 예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거례리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비를 전액 감해서 동촌리로 돌렸다, 이러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0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러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08년도에 거례리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사업이 책정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안돼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풍산2리 정도는 수돗물을 거의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신읍리도 보면 신읍1리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많은 불편, 또 거기까지 오지 못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안되면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비하고, 봅슬레이 선형 및 도색에 대한 예산을 정책과목에 어울리지 않게 청정화천보전관리에 자연환경보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산천어축제에서 봅슬레이 운영은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산림방재과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과로 예산을 이전하면서 하다보니까 마땅히 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무부서 예산과목에 세우다 보니까 과목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공어도시설 준공식이 별도로 예정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인공어도시설은 작년 연말에 실질적인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공식은 갖지 않고 준공검사로 그냥 처리해서 현재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주에 그런 부분들이 보수가 되면 다음주부터는 각종 고기들 산란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봐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도에 대한 준공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례리 소규모 시설이 06년도에 완료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규모시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연도별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례리는 예전에 포사격장 이전시부터 흙탕물로 인해서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이라서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 군비를 들여서 미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쪽에서는 거례리에 대한 사업비 자금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자금교부 자체를 거례리 사업으로 해서 주고, 저희는 금년에 명칭을 바꿔서 그다음 순인 동촌리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리라든가 신읍1리, 여기뿐만 아니고, 위라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안돼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읍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까지 가 있고, 다리 건너에 동재고개 넘어가는 신명분교 있는 부분 거기는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고, 또 풍산리도 지금 산수화 터널 지나서 까지만 관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사단 8연대까지 주 관로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관로 연결은 금년에 끝나지만 관로가 지나는 주민들한테는 금년에는 급수 혜택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주 관로부터 매설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위 부락별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풍산리, 신읍리뿐만 아니고, 위라리 지역도 마을회관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집단부락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전액 국비 받습니까?

네.

도비도 보조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5억 2,570만 8천원이 증액된 236억 1,6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사업 예산은 4억 2,719만원이 증액된 68억 8,090만 7천원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중리 배머리교 인도 확장공사에 2억원, 다목리 감성마을 진입로 늑동선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간동면 용호리 용집선 공사 단절구간 마무리 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조사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 981만원을 전액 감하고, 국가기준점인 삼각점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시가지 노점단속 위탁운영 부족금으로 700만원을 증액하여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 산천어축제장 제2터널 통로박스 차단기 자동화 시설비로 500만원, 유니목 장착용 장비 로더구입으로 5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 사업예산은 농업생활용수시설 관정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풍산 저수지 보수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 총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은 5억 2,288만 3천원이 증액된 60억 4,437만 7천원으로써 자체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는 금액 변동없이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고, 소하천정비 시설비는 3,000만원이 증액하여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간동면 용호리 골재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330만원, 지촌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소송비용으로 230만원, 용호리 골재소송 제공 공탁금으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비로 세워져있던 파로호 민경호 도선운영 및 수리비 4,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말골수중보 상류 자연생태 습지조성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 화천실외 빙상장 준설 및 물막이 공사로 1억원, 화천천 호안공 개량공사로 3억원, 산천어축제장 가동보 수문 제작설치 및 해체공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미천, 풍산리 홍골천, 간척리 영원천 등의 편입토지 보상 및 감정평가 측량수수료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도 무기계약근로자인 군도수로원의 가족수당, 감독자수당, 유급휴가수당, 복리후생비 보수 조정으로 479만 5천원이 증액되어 2,778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보완을 위해 문서세단기 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용호리 말골수중보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25억원을 증액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용호리 골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손실을 보면 안 되지만 순수 주민이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수 천 만원의 유류대를 골재채취 회사와 소송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골재소송 공탁금까지 걸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쌓여 있는 골재를 상품화하려면 다시 기계가동을 해서 다시 해야만 상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알고 공탁을 걸고 소송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저희 군도 손해를 안보고, 주민도 손해를 안보는 선에서 조율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단속운영이 당초 1,000만원이 잡혀있다 700이 증액해서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위탁 운영을 시키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화천천 호안공 개량공사라고 3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호안공 개량공사라는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골수중보 원금 및 이자상환 해서 52억 7,500만원 원금상환 50억, 이 말골수중보가 이제는 채권 발행한 것에 대해서 전액 상환이 되어서 이제는 말골수중보는 더 이상 예산세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약하려면 이것도 조건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속업무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단속권은 주지 못하죠? 그냥 계도하는 수준이죠?

예, 계도하고, 단속권은 행정에서 해야죠. 지금 18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원주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 위탁을 그냥 줬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해병전우회가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동력이라든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것도 해병전우회 말고, 다른 단체도 고려해 봄도... 해병전우회하고 일단 얘기가 됐습니까?

예.

하여튼 단속이 계도되더라도 지금보다 정말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화천천 호안개량공사가 3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천천 호안공사 위치는 제1호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부터 하류지방으로, 낙원아파트 앞에 나무심은데까지 현재 도로포장폭이 4M인데 그것을 10M로 늘려서 축제기간동안이라든가, 행사를 위해서 115M 정도 옹벽을 쌓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골수중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4분기까지는 이자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원금을 50억을 갚게 되면 2/4분기에 대한 이자만 갚으면 전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거례리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향후에 그쪽에서도 골재채취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준설선 빠진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준설선은 제 삼자한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로프라든가, 군인들 유류대라든가 그게 1,600만원됐는데 그건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향후 골재채취는 춘천시나 다 마찬가지로 환경청에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고시를 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드리고,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 4,450만 3천원이 증액된 99억 8,411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재해예방분야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재난구조보트와 추레라 보험료인데 이것은 책임보험성격입니다. 47만원 계상했고, 구조대원들 다이빙 보험료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수상인명 구조요원, 이것은 해양경찰에 한국 수상레저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 위탁교육을 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구조대 사무실 보강공사를 당초 5,100만원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1,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앵커는 구조대 사무실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닻 개념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재난대응훈련 및 시설확충지원분야입니다. 리·반장 등 재난관리 교육비로 100만원, 도비가 50만원이고, 군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 방재단 기본 복장지원을 위해서 2쪽입니다. 모자, 조끼 300만원을 했고, 중앙교육이나 읍면에 군에서 교육할 때 실비보상조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환경수도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봅슬레이 설치가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2,000만원 그쪽으로 옮겼고요. 금년도에 RDS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해양부에서 6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내에서는 화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텍스트 시스템이라고 문자를 음성으로 변전시키는 그런 시스템하고, 원격제어장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까지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결정이 난 것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민방위대원 실비보상금 200만원 증액했고요. 다음은 임업부분입니다. 이 임업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국도비 최종 확정에 따라서 계수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올렸지만 경제수조림 같은 경우에 면적이 축소됐고, 나머지는 비료나 그런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2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3쪽으로 보면 큰나무부터 쭉 내려와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마찬가지고요. 사무관리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나무보일러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 피복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산림서비스 증진에서 2억을 감해서, 이것은 사내면 창안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4억입니다. 이것은 산림서비스 증진 과목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빼서 저쪽으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6페이지에 재료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자연휴양림 환경성검토용역인데,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우리 동촌1리가 내년도 휴양녹지사업 공모신청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사업비가 총 35억인데 국비가 2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6월달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후년하고, 2011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부 환경성검토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욕장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창안산 관계인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 여비, 보상금, 이것도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자산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1,2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5톤짜리 대형차를 계상했는데 산불진화 중형차, 소형차, 이게 읍면당 한대씩 있으면 좋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6,200만원 가지고 두 대를 사서, 지난 엊그저께 사내면에는 신규차가 한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하남면만 배치를 하면 5개 읍면에 출동진화장비 차량이 다 배치가 완료됩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4억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2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2003년도 수해복구 원금상환입니다. 당시에 18억을 도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얻었었는데 이것이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3억 6,000, 이번에 10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인데, 나름대로 세밀하게 알뜰히 살림을 했지만 계약 잔액이라든지,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쓰지 못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1회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아까 산림서비스 증진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어디 대상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지, 또 산림욕장 조성에 대한 청사진이 준비가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보일러는 금년에 개소당 150만원씩 6개소에 보조가 90만원, 자부담 60만원씩 보급이 됩니다. 현재까지 대상은 결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150만원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이런데를 하면 기름값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3~4년 전부터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은 사내면 창안산, 사내면 입구 사창4리 들어가다 대성산 뒤에 산입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합니다. 설계가 지금 접수를 해서 지난주에 사내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면장, 과장, 담당계장, 그다음에 주민대표들 한 40명이 창안산 전체를 다 요소요소 보면서 구간마다 무엇을 할지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설계는 납품이 안됐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