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로 의결안건 중 일부 다른 내용이 이송된 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안 세 번째,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서안 다섯 번째,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서안 여섯 번째,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추가 출석 요구안 일곱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시장은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유통·판매 지원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증진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제안설명문.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결산검사에 참여할 유능하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김광수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 보실 수 있듯이 4인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신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남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확정된 도로의 확장 등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혼잡도를 개선하고 도로개설에 따라 상습 정체가 예상되는 갈매사거리 등의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서울 방향으로의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로1-4호선 등 신규개설 및 확·포장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존 도로변에 설치된 한전, 전화, 케이블 등 전신주를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이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대로1-4호선 갈매사거리 도로 확장과 관련 현재 구리시에서 건설중인 국도47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도로 계획고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도47호선 연결 부분에 대하여 군부대 및 구리시와 협의 조정이 요구되고, 별내지구 개발로 지구 외 주변지역인 구리시 갈매동 전역의 교통정체 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갈매동 협동마을에서 사노동 양지말간 도시계획도로 중로2-2를 별내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하여 갈매동 주민들의 교통정체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의견서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지식정보화 및 고령사회와 주 5일제 근무 등의 새로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문화, 복지, 행정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택동, 토평동, 교문동 등 주민들에게 공공행정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고자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구리시 수택동 848번지 일원은 현재 청소년 광장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주·야간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만남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운동시설인 농구장, 족구장과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 등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권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청사 구리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추가출석 요구안(진화자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지금 상정된 안건인데 의원 상호간에 서로 설명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권봉수의원께서 정회를 해서 잠깐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리시 건강가정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복무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설치 및 명칭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명칭은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를 하고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 관련 정보, 자료제공을 하고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2항에서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서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 4명 이상 근무를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강사에 대한 규정으로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며 제12조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25일 개장하여 운영중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하여 박물관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전문운영 능력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대지면적은 4,973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184.64평방미터로서 박물관과 매점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2,336.51평방미터로서 옥외전시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건축물은 박물관동에 사무실과 전시실, 화장실이 되겠으며 매점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대장간마을에 19개소 그리고 야외전시장은 파고라 등 13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운영인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건립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현재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사항들도 일부 현실로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효용가치가 있을 때 조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구리시의 조직 및 재정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적극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신다면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구리시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시설이나 조직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장소는 구)사회복지관 2층 공간을 쓰도록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시설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사업비 신청을 한다든지 또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위탁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하겠습니다.

하반기쯤 가능하시다?

예, 금년 하반기.

전에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우리 담당 국장께서도 비슷한 면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또 다시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업무분장을 좀더 확대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자체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조금전 국장님 답변이 있었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소가 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관 2층.

구)사회복지관.

구)사회복지관?

예. 장소는 다릅니다. 이게 원래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여기에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할 수 없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기능대로 하는 것이고요, 구)사회복지관 자리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구)사회복지관 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업무가 유사하다라면 오히려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업무는 일부 중복되는 기능은 있지만 거의 독립적 기능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가정의 행복 유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가정생활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돌보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한 가지 개념을 확실히 잡고자 해서 묻는 건데요. 어린이집하고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을 상대로 시설에서 교육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은 가정에 찾아가서 가정 내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형식입니다.

희망 가정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캐어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겠네요,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2시간 기준 아까 1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정에 실제 가서 있는 시간 2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을...

돌보는 시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예.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과장이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한 가족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 관련 사업에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직접 종사해야 되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위탁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억 6,400만원.

1억 6,400만원요?

예.

이 예산이 센터장과 최소 4명 이상의 직원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포함하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말씀 주셨던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소요되기 때문에 1억 6,000 정도가 나온다는 자세한 데이터를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집고 넘어갑시다. 옵션이 판매 수익의 1.5%를 요구한단 말이죠?

아니 일정부분.

뭘 어떻게 요구합니까?

대개 추가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1,000매를 구입해 갔다 하면 5% 부분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 부분은 국장님 그 5% 부분을 더 달라고 하면 2만명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운영의 묘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2만명이 과거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2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인 관광객 2만명이 대기하고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때까지 안 되면 이거 못한다. 우리 시로서 엄청난 손해가 예상된다"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담당 국장이 다 한 얘기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거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이렇죠?"하고 오히려 옹호 발언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담을 갖고 동의를 다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사과를 하고 가야죠. 국장님! 지금 분명히 합시다. 2만명 지금 대기 안 하고 있죠? 대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판단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추가자료까지 다 제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2만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사실확인을 했느냐는 말이죠. 2만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고 효율성이 없느니 적자운영이 예상되니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아니더라든가 뭘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만 얘기합시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각종 여행사에서 자문하고 서로 문의한 결과만 가지고 통계수치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림을 짜야되는 겁니다. 뻥튀기를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가서 잘못된 정책이 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가 보는 거고 우리 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행정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기준액 결정을 예정가격으로 3년간 3억 5,286만 6,975원 이렇게 산정하셨죠?

예.

이것을 묻는 이유는 3년간 이 가격이 말하자면 위탁하는 가격을 표시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최저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가격 부분도 적용이 되지만 사업수행 능력이나 사업계획 평가도 저희가 같이...

혼선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수행 능력을 80점, 사용료 제안 평가를 20점 이렇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주셨는데 높은 가격에 주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위탁을 이렇게 했는데 일정부분 수입을 더 징수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위탁을 3억 5,000여억원으로 줬는데 다시 일정부분을 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탁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수탁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서는 우리는 사용료를 얼마 내고 자기가 사업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금액만 많이 써내고 사업수행 능력이나 사업계획 평가가 해 보니까 형편 없더라 하는데에다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점기준에 의해서 가장 점수 배점을 많이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위탁자가 3억 5,000여만원 위탁액을 써 내고 3년간 계약을 득했는데 추가적으로 시에다 돈을 더 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일정부분 수입을 징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이죠.

아니 약정을 하고 나서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기는 어렵고요.

징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정부분 추가수입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예정가격 보다도 더 써냈을 경우에는 추가...

만약에 예정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나온다면?

그러면 낙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유찰되면 일반적인 관행처럼 그러면 계속 뚝뚝 떨어지잖아요, 예정가격.

그렇습니다.

최저가로 나중에 가게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 일정지분 20%씩 이렇게 깎이다 보면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촉해 봤던 회사는 있습니까?

접촉했다는 것보다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시공사들이나 또 그 부분을 설계했던 파트 이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제시한 이 예정가격 이상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정가격은 제시는 안 했고 우리가 이것을 설계해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치를 하고 또 시공을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위탁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참여를 할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질의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직영을 하든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그래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준비할 때는 국장님 그러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의 문제, 이후 결과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이번 임시회가 결정되고 부랴부랴 안건에 상정되고 나서 바로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이틀 전에 주례모임에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 동의안 한 장 이 안건 하나를 들고 왔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설명을 들은 많은 의원님들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기간하고 대상 시설물 외에는 아무런 설명 자료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본회의장 들어왔더니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계획안 집행부의 안이라고 해서 아마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결재까지 득한 서류 맞죠?

예. 결심 받았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안 돼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집행부에서 오늘 제출한 참고자료 선정계획안에 보시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 해 가지고 친절하게 표로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결정했고 그러면 아마 이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조차 민간위탁 했을 때 단점으로 지적된 그래서 이렇게 표에 친절하게 나와있던 사항의 보완책은 강구한 게 있습니까? 거기 두 개 적어놨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되고 지나친 수익사업 추구 시 일반 관람자에게 공공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단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민간위탁했을 때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서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탁자를 결정할 때 사업수행 능력이나 사업계획 평가 부분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 운영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너무 추구해서 상업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최대한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세한 내용이 선정 계획안에 나왔으니까 선정 계획안 하고 거기 연간 수지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표 위에 있는 겁니다.

예.

수지분석의 내용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했을 때의 수지분석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런거 우리 지출내역만 한 번 보시겠어요?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까?

지출부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출 부분에 운영비가 한 1억 2,000 정도 또 향후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실제 우리가 현재 거기에 투입된 인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3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보세요. 지금 지출이 이런 정도 우리가 현재 상태는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출이 한 6억 정도가 들어가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민간위탁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자기네들 장사가 되고 수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 보다 훨씬 더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운영비도 줄이고 시설 유지비도 줄이는 노력을 할텐데 우리가 6억 들어가는 돈을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1억에 운영한다라는 상상은 불가능하겠죠? 그 줄이는 한도도 적절한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있을테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우리 진의원님과 신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가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바로는 아까 연간 사용료 기준액 3억 5,000 정도를 최저 금액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50% 절감을 한다고 쳐도 우리 6억 들어가는 것을 3억으로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낼 사용료 1억 2,000이 또 연간 필요하죠?

예.

최소 수입이 4억 2,000이 보장돼야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것처럼 관람료 수입을 맥시멈 잡아도 이 맥시멈은 제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은 서류 받았길래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2억을 받으려면 우리 현재 지금 20일 정도 운영해 본 결과를 가지고 뒤에 관람현황표를 보니까 입장 단가가 무료자 빼고 할인자 빼고 해서 여기 통계치로 1,883원입니다. 그러면 1,883원이 연간 2억이 들어오려면 약 10만명 이상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예.

말고 그러면 이거는 외국 관광객이 2만명 들어오든 아까 문제가 됐던 1만 5,000명이 들어왔든 그 외에도 그거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하여튼 연간 최소 10만명 이상은 들어와 줘야 현재의 입장 단가를 계산했을 때 2억 관람료 정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 수익이라는 게 민간위탁했을 때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가 산정할 때 이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에서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민간은 민간대로 위탁받은 업체는 수익도 하고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념품을 발굴해서 판매하는 그런 수입 부분 또 관광여행사 하고 연계한 패키지상품 개발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영화촬영이라든지 기념촬영이라든지 화보촬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전문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입장료 수입 말고도 그런 수입은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입장료 수입은 사실은 어떤 업체가 해도 글쎄요, 늘리는데 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최소 경비가 5억은 나와야 이것은 민간이 운영 가능한 그런 시설물이 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타의 수입 구조를 보장시켜줄 수 있는 시설의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위탁업체가 해야 되고 저희가 소방법상 시설물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줘야죠, 최소한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여기 계획안에 보면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용료 기준액에 아까 최저 사용료라고 하셨단 말이죠.

예.

겁니까? 그러니까 방침 서로 결정할 때 이게 입찰금액처럼 최저 입찰가 개념으로 산정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평가기준치 항목으로 산정한 금액이에요?

이게 최저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죠.

지금 보세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향후 추진 일정을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체결하고 해도 9월중에 민간위탁 해서 시설물이 운영이 될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1차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한두번 미뤄져 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내 민간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신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입찰 과정처럼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공고 내 가지고 최저 사용료 기준액에 들어오지 않으면 20% 줄여가지고 재위탁 공고를 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또 20% 줄여서 위탁공고 내고 이런 절차를 반복적으로 진행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동의안의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조건이면 최초 위탁공고안을 냈을 때 이런 최저 사용료 기준을 상회하면서 그런 수탁자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런 향후 일정을 짜놓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사용료를 2억 이상 내기는 부담스럽다고 판단되고 1억에서 2억 사이에는 적정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람객들이 몰릴 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 손님이 떨어졌을 때 다시 관람객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처음 질문을 할 때 학예연구사 작년 조직개편 하면서 박물관 2종 박물관 관리를 위한 학예연구사를 하나 뽑아놨죠?

그렇습니다.

질의 과정에 박물관 업무의 공공성 문제 때문에 그 직원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나중에 수탁업체하고 계약서할 때 업무 유관성을 따질텐데 지금 창정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근무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업무의 연관성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박물관 관리는 수탁기관에다가 관리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박물관에 있는 전구 깨지면 그거는 수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수탁업체에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물을 관리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유물 자체가 장기간 대여가 안 됩니다. 대개 3개월 정도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유물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예연구사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3개월간 유물을 돌리는데 만약에 어떠한 제약에 걸려서 그 유물을 전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시를 소송을 하거나 제소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계약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하고의 법정 분쟁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지만 서울대 박물관에 있는 것을 만약에 임대해 오지 못했을 경우에 고구려 유물이 없이도 민간위탁자는 그냥 박물관을 운영하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해 놓은 거예요?

주로 위탁업체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거 보다도 시설관리쪽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파트만 넘기고 박물관에 대한 운영 또 유물 관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사람들이 올 때는 박물관의 유물도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오는데 박물관에 만약에 유물을 시에서 구비하지 못하고 그곳에 다른 유물을 대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곳에 다른 유물을 전시할 수 없죠?

저희가 유물을 확보 못하는 경우는 대개 모형 모조품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설기관이나 이런쪽에서 확보를 해다가...

모조품도 한두번이지 계속 유물을 우리가 3개월마다 18종이면 18종 그거는 우리가 양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거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자주는 안 가 봤지만 서너번 갔는데 열이면 열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 너무 좋다고 카페나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는 세트장 대장간마을을 보면 다 백이면 백 다 그러거든요. 그 시설을 그런식으로 혹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오.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등록절차도 거쳐서 합법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으로 허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거 아니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유물 대여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학예연구사 1명과 해설사 포함해서 9명은 우리가 시 직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서 지출금 내역에서 현재 우리가 인건비가 3억 3,000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9명에 대한 관리비.

저희가 학예연구사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초임이기 때문에 2,50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명에 대한 해설사에 대한 수당이 1일 5,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억 3,000에 대한 현재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산출된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입된 인력을 가지고...

이 인원 외에 청경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청경 6명, 이 인원 외에는.

청원경찰 8명하고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하고 해설사들이 근무하고 있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인력이 계속 더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물들에 대한 훼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기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지금 최소한의 인력으로 겨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지출금 내역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시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과정부터 그 다음에 관리조례까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때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앞으로 시의 부담이 더 클 거니까 지금 거꾸로 의회를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그 동안 의회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어요, 안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제는 관리가 안 된다고 거꾸로 의회를 협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행정에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대장간마을 건립 과정이나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허수라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에요, 사실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가 미진해 있고요.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없는 건물, 주차장 시설도 없는 건물에 민간위탁이 적법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서 또 지금 현재 사용되는 위법 시설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합법화 하도록...

그러니까 위법시설물을 가지고 민간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위법시설물을 적법 시설물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행정행위의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위법시설을 가지고 민간위탁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 시민들께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시 집행부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위탁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위법사항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일반 시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 자체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시설물 주변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위법성 부분은 저희가 합법화 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전제되고 나서 민간위탁이 올라와야 순서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저희가 합법화 추진하는데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합법화 하기는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 시급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채석장 절개지를 인공폭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고구려 장터를 재현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상은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5,000훼배 넘으면 도시관리계획 시설물 결정 해 가지고 고시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까지 검토하셨다라면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담까지도 같이 가져가겠다라면 지금 당장 조급하게 민간위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전체적인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그 지역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지금 그러한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또 GB관리계획 승인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당장 대장간마을만 일단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경기도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관광여행사를 통해서라도 아까 패키지 상품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관람료 수입을 확보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도 하셨었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혀 노력도 안 해 보고 지금 개장한 지 40여일만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 가지고 민간위탁 가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또 다시 뭔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워낙에 일정기간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못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 직영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투입을 절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으로...

국장님 설명이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만 그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건립할 경우에 흑자요인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었고 의회는 그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적자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설득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노력도 안 하고 40여일만에 이렇게 가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백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적자가 뚜렷하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얘기한 그 설명 내용이 파악해 보니까 조금 사실과 다르더라, 과장 됐더라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어찌됐든간에 연 최대 입장료 수입을 2억씩 올린다 하더라도 연 4억 정도씩은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연 1억 2,000 정도씩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뜨거운 감자고 어차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의 레스토랑 과거 경험 우리 국장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위탁사업자한테 보완해 줄 내용들이 뭐였냐 하면 주차장에 면 확보라든가 진입로에 무슨 안내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거 보강해 주겠다고 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시비가 돼 가지고 결국 몇 년 동안 그냥 유야무야되고 소송만 대상되고 그랬죠? 수입은 수입대로 못 올리고.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을 짜낼 겁니다. 때로는 편법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가 어떤 정도까지인지 한 번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먼저번에 최고병의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타워에 대한 레스토랑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도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옵션을 제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대장간마을 내에서 운영 가능한 매점 운영의 수입 거기에서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영화촬영이라든지 또 결혼 부부들의 기념촬영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대장간마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최대한 허용을 해서 수익은 그런 부분에서만 창조를 하도록 물론 공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상업적 공연이 아니고 정말 공익적 공연으로서 관람객들한테 충분히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서 너무 수익만 강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로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입로도 정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건에 협조하기로 해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3년 뒤에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3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3년 정도 소요돼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허용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관광지인데 예를 들어서 매점 운영하고 무슨 커피도 판매할테고 이런 것도 허용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허용할 겁니다.

시범적으로 주점도 운영을 편법으로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통제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거예요. 잘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시가 직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재정 적자가 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오늘 지적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