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영월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조금씩 변화하는 영월의 모습에 기대를 걸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시작됐던 영월군 제5대 의회가 어느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민을 위해 또 영월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고민해야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왔는지, 또 추진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점검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영월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강분이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또한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남부지역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영 방재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가로등은 주민복지에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영월군의 미설치된 가로등 현황과 설치예정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끝난 단종제 하시느라고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결산체납액이 17억 3,9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6억 2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대부분이 세외수입 부과는 하지만 체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경우가 있으며,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수시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수공급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6개소에 11,27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대부분이 7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 되고 정수장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지난 1월, 2월 갈수기에는 영월읍 삼옥1리와 중동면 녹전리 등 5개 지역에서 비상급수지역이 발생하였으며, 서면 후탄1리 일부지역, 주천면 용석5리 지역, 판운4리 일부지역은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환경수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 2007년말 65세 이상 인구는 8,108명으로 전체인구 40,290명의 20.12%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군지역 대부분 어르신들은 노후의 생계와 풍요로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과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 초고령시대에 맞는 어르신 복지정책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인 민의가 담겨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의원들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외수입 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결산 기준일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도세 400만원과 군세 17억 3,900만원 등 총 17억 4,300만원이며 현년도분 2억 2,800만원, 과년도분 15억 1,500만원으로 징수율 98.6%, 체납율은 1.4%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현장징수와 부동산, 자동차 등 채권압류를 병행하여 체납액 2억 1,400만원을 정리하고 과년도분 6,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특히 2007년 11월 부군수 주재 정책협의회 개최와 실과소, 읍면별로 소관 체납액 징수에 매진한 결과 체납액 징수실적이 2006년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체납세목은 과태료 15억 6,900만원 90% 차지하고 기타잡수입 8,000만원, 재산임대수입 7,100만원으로 3개 세목이 17억 2,000만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과소별로는 건설교통과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 10억, 민원봉사과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3억 5,500만원, 농업정책과의 농지법위반과태료가 6,100만원으로 3개과 3개 세목이 14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법규미비로 인한 강제징수의 불가 또는 곤란과 조세와 달리 경매, 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금융기관 예금조회 불가, 관리부서 분산,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납세자의 납세의식 저하 등 자진납부 기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채권의 조기확보, 관허사업제한, 직무연찬을 통한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을 억제하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징수유공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와 병행하여 부동산 위주로 채권확보를 하고, 재산임대수입과 각종 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 대부한 권리를 해지하며 기타 잡수입은 각 사안별로 분석 실과소별 자체징수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안이므로 저를 비롯한 소관 실과소장이 자체계획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준 재무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으시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세요?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징수율이 98.6% 차이 나는 것이 1.4%인데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순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몇 위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98.6%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세를 지금 징수하는 부분에서는 이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것은 세외수입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외수입만?

지방세를 제외한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만 얘기한겁니다. 과태료 이런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과 박연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사회복지업무에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거주 결혼이민자 가구는 5월 현재 90가구이나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자녀들도 현재는 초등학교 이전 연령층이나 곧 취학연령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결혼이민자 가정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또한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지원을 위해 건강가족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센터 운영을 위하여는 센터장 및 전담인력 2인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으며, 필수사업(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 집단운영) 및 결혼이민자 피해구조·지원체계수립, 육아휴게소 등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센터운영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165㎡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반드시 공공 또는 법인·단체 소유의 시설을 활용하되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은 상시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센터 운영비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료로는 집행이 불가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강원남부지역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14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은 2008년 당초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였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금년 특수시책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는 아동양육교육과 한글교육 지도사 9명을 선발하여 32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응모사업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가정 관련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도 확보하였고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영월군 어르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기준 인구 40,290명 대비 노인인구 8,108명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은 어르신대책으로 정책적인 부분과 민관협력체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은 2008년 7월 시행되는 장기노인요양급여,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첫 번째로 장기노인요양급여 영월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노인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 완료하였고 세경대학교에서 요양보호사 147명을 교육 중이며, 장기노인 요양 급여판정 신청접수자는 4월 30일 현재 33명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나 현재 영월의료기 상사, 참사랑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시행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요양보호사라는 서비스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적인 부분 두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접수하여 확정된 65세 이상 특례수급자 및 70세 이상 1차 대상자 3,650명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65세 이상 69세 이하 2차 대상자 2,414명에 대하여는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금수급액은 소득에 따라 월 2만원부터 84,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세 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215명, 복지형 140명, 파견형 20명, 시장형 60명으로 분류되며 총 6억 6,270만원에 435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형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노인 아이돌보미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7,694만 8,000원은 전액 도비이며 일자리는 15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요지는 핵가족화로 인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족한 손자사랑을 관내 보육기관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어르신을 근무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져 보다 활기찬 영월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노인복합단지 내에 60명 정원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체계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군 관내에 부족한 노인시설을 확충하여 재가복지로 케어가 불가능한 분들을 모시고 있으며, 현재 영월의 시설현황은 영월노인전문요양원 2개소 정원 120명, 예가원과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조건부양로시설 2개소 정원 18명, 주간·단기보호시설 2개소 정원 20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식 의원 질문에 대한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월에서 하는 게 지금 강원남부지역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입니다. 그죠?

예.

강원남부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월하고 태백하고 정선하고 평창 이렇게.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저희 지역에 4개 권역을 담당하는 센터가 저희 영월로 들어오는 건데 나머지 4개 지역이랑은 상의하지 않고 관계없이 저희 영월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의 어떤 설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지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건립사업시행을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시간적인 계산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가능한 건지.

지금 딱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교부세가 5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언제까지 추진할거냐고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혼이민자센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급한데 작년에 내려온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센터가 만약에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결혼이민자센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체방법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강분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업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날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분이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김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 교부세가 5억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예산문제 절차만 남았다면 지금쯤은 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서 정도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계획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호식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부분 첫 번째 설명해주신 부분, 장기요양급여 영월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14명 중에 의사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원장님이 황선태 산부인과 원장입니다.

아, 그러면 의사가 한분이세요, 그럼?

예, 한분이세요.

지금 세경대학교에서 요양보호사 147명 교육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하시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지원해주지 않고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60만원 정도……. 3개월 동안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장기요양급여 신청접수자가 현재 33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1년에 한 몇 분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자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현재 우리군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이 예가원에 22명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연하리는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3명이 입소되어 있고 그리고 성락원에 9명, 그 다음에 남면에 있는 시설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9명 해가지고 한 67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가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연하리에 있는 거기는 아직까지 반도 지금 입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시설 등에는 요양보호사가 계시는 거죠?

지금현재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게 올해, 그러니까 장기노인요양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교육생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요. 거기는 생활지도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간병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체 법인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분들도 같이 받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요양보호사 147명을 교육 중인데 혹시 이분들 교육이 몇 년입니까?

예?

이 요양보호사 교육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요.

3개월입니까?

예.

이 요양보호사 147명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전부 활용이 100%활용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충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요. 본인들도 그런 요양사 자격을 따놓으면 앞으로 혹시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심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경수도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이상수도 시설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소규모급수시설은 모두 206개소에 11,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70년대에 설치되어 노후 되어 있고 정수장치의 미비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수여과기 1개소 설치비용은 평균 3,000만원은 총 소요액은 약 62억이며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추정액은 94억원으로 총 1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바 우리군 재정형편상 단시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발견 시설부터 우선 설치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로 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비상급수를 실시한 5개 구역에 대하여는 영월읍 삼옥1리지역은 원인이 지하수의 고갈로 흙물이 발생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취수원으로 인근 용천수에서 취수하여 급수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중동면 녹전1리 지역은 취수원부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은 지역으로 금년말까지는 중동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녹전1리 지역의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외룡2리는 취수원의 낙엽 등으로 배수탱크에 물이 적게 공급되어 취수원의 결빙으로 인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자의 교육을 통해 매년 가을철 청소 등을 실시하여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주문2리 지역은 취수보 및 노후 된 배수관로를 가지고 물탱크 없이 직수로 급수를 하여 수량부족으로 인한 비상급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문2리 역시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개량을 통한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신일4리 지역으로 이 지역은 노후관로 누수로 인하여 자가샘물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본 지역은 지난 4월에 누수지 7개소를 찾아 정비하였으며, 물탱크 등 시설개량을 통해서 조치하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현재 간이급수시설조차 없는 곳은 후탄1리, 용석5리, 판운3리 등에 대하여는 먼저 후탄1리 지역은 현재 강변 복류수를 펌핑하여 8가구 18명이 급수하고 있으며, 장마철 침수에 대비하여 펌프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대체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석5리는 32가구에 64명이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관정이 심도가 낮은 소형관정으로 주변오염원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어 대체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판운3리도 13가구가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갈수기에 수원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곳에서 급수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조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추경을 비롯해서 2009, 2010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신규시설 및 시설개량으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윤섭 환경수도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지역 5개소 중에 4개소는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문1리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에 3개소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관내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용석5리 같은 경우는 31가구 64명, 자연부락 중에서도 대단히 크고 리 지역 전체가 이것을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후탄1리 뒷들 같은 데는 여섯 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뒷들에 떨어져있지 않고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수도과장님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번에 급수대책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실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군 데는 공히 다 취수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취수원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진작에 간이급수시설이 들어갔을 텐데 세군데 다 취수원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취수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세 군데에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개인관정을 파서 하게 되면 지금 농촌에서 하수도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하수가. 소형관정을 파다보니까 그 오염된 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혹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한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종류가 혹시 몇 가지쯤 되는지 아십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말씀입니까?

아니, 종류.

종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도로신설 내지는 또 신설부서도 다 틀리다보니까 각양각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표본가로등을 심의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가로등을 가능하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총 1,014등이 있고 보안등이 3,791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설치된 가로등이 어디에 설치된 가로등이죠?

영월대교에 교체한 겁니다. 주물로 올라가고 양쪽으로 퍼져있는 녹색.

그럼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실 때 지금 사실 저희들이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한데 혹시 그런 쪽에서 상의를 하시거나 디자인 쪽을 생각 좀 해보시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정을 시킨 표본가로등입니다. 등이 그냥 보통 원형등이 아니고 격자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무늬를 넣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추후에 영월군에 그런 가로등이 많이 생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표지판, 신호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디자인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로등, 전봇대,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안보이고 밤에만 잘 보이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보는 가로등들은 낮에도 잘 보입니다. 아주 가로등 티가 확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서 정말로 낮에 우리가 길 다닐 때는 안보이고 밤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아, 저게 가로등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정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우리 방재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관내 가로등 총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가로등이 1,014등입니다. 보안등이 3,791등입니다.

보안등이 몇 개?

3,791등.

이 많은 가로등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산출해보니까 보수비용이 6억 정도 들고 전기료가 2억 7,000정도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