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외 14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김인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배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인배의원)

김인배의원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 출신 김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계 폐광지역에 경기회생이라는 숙명적인 임무를 갖고 곧 탄생될 도계캠퍼스가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지역주민 함께하는 상생의 캠퍼스가 되려면 반드시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대학로 조성의 필요성과 피폐화된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공 임대아파트건립 등의 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등의 방안으로 주거대책을 하루속히 해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도 만원권 지폐를 물고 다니고, 한집 건너 대포집, 한집 건너 사장댁, 여자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곳, 1970년대 도계읍의 모습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온통 새까만 색깔의 도계읍은 현재 사람들과 함께 점점 사라져 삭막한 거리만 남아, 썰렁한 긴장감마저 도는 마을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계캠퍼스는 삼척캠퍼스에서 13개학과를 이전하고 치위생학고, 안경공학과, 물리치료과 등 6개 학과를 올해 안으로 인가를 추진하여 총 19개학과 3개대학원으로 2,730여명의 학생을 유치할 계획은 도계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계 주민들은 현재, 내년 초면 도계 폐광촌에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을 도계캠퍼스에는 거리엔 대학생이 넘치고 상가엔 활기가 넘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 도계캠퍼스가 하루속히 빠른 시일내 준공되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눈물나도록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삼척캠퍼스 대학생들이 도계캠퍼스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지나간 5월 7일 실시하였던 강원대학교 총장선거를 대비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는 후보자 전원이 도계캠퍼스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도계폐광촌 주민들과 함께 침통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줄 것을 도계읍민들은 강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위 대학문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불빛이 서서히 꼬리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올려오는 빠른 템포의 음악소리, 학생들의 비틀거리는 모습과 고기 굽는 냄새는 골목골목을 가득히 메우고 웅웅거리는 소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대학거리 문화에는 젊음으로서의 비판과 토론문화, 논쟁과 현실에 부딪히는 낭만의 공간들로 가득한 대학문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시대에 무한경쟁의 미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소비한 채로 휘청거리는 대학로를 조성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젊음의 열정은 순간의 폭발로 통해서 마시고 노래하는 분위기도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의 도계읍은 서점다운 서점 하나 없으며, 소극장은 물론, 문화를 나누며 함께할 공간이 없는 거리임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대학의 건물만 지어놓으면 캠퍼스의 젊은이들에게는 사상과 철학의 뿌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못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며, 도계캠퍼스에는 더 이상 학생들이 찾지 않는 캠퍼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김대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추락하고 있는 도계캠퍼스를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만약 이대로 주저앉을 경우 이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도 주민들로부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활기찬 대학거리를 조성하여 캠퍼스다운 캠퍼스를 건설하여 불모지의 폐광촌이 아닌, 대학풍경이 넘치는 광산도시를 건설하여 주민과 삶을 같이하는 부강한 광산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문화산업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이 제대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호흡하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경쟁우위의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산업을 브랜드산업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작지만 강한 도계캠퍼스로 발전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육성하는 데는 시가 주도적 입장에 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창조적 기획력을 통해 지·덕을 겸비할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를 만들어야 만 할 것입니다. 이에는 결코 우리가 손을 놓아서는 않되며, 또한 경솔하게 대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기 싫어하는 캠퍼스에서 가고 싶어 하는 캠퍼스를 탈바꿈시키는데는 대학생 한명, 한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지식기반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혈을 기우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도계캠퍼스 문화의 거리는 평생학습체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으로 인해 도계 폐광촌의 대학거리는 생동감이 넘치는 완벽한 대학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주의식이 자연히 조성될 것으로 확인하는 바입니다. 김대수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성공적인 도계캠퍼스 라이프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 꺼져만 가는 도계 폐광촌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는 입김을 불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주택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슨ㄴ 2020년 인구 20만 경제자립 도시건설이란 비전을 발표하고 각종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주는 일도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주택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생활이 경제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계읍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인구감소의 주원인임을 우리 모두는 인지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에는 소홀한 원인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각종 공사로 인해 철거된 주택만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지, 폐광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택보급사업은 아직도 남의 일인지 본 의원의 답답한 심정은 그지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 안되는 주택보급율의 숫자로 인해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유치계획은 아직도 성과없이 맨 처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주공 임대아파트 건립과 동부아파트 재 건립이 어렵다면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폐광촌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준다면 더 이상의 인구감소는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폐광촌 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 또한 절실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수 시장님 ! 본 의원이 주문한 위의 2가지에 대한 답은 시장님은 아마 답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폐광지역의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린 완벽한 도계캠퍼스 건립과 주택보급사업에 대한 삼척시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세영의원외2인 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전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경위와 개요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관내 보건시설과 환경관련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공사추진시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물에 대해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사 진행상의 예상문제점, 공정률, 감리실태 및 시설물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유효적절한 개선대안 제시와 일부 개선필요 및 부진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방문시기의 적절성과 함께 사업효과 거양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삼척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 농어촌지역주민들의 1차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주민보건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의 기회를 갖고 그 결과를 우리시 보건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답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공사현장 위주 및 방문대상지별 문제점 파악에 치우쳤던 기존의 정형화되고 일방통행식의 답사방법을 과감히 지양하여 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에 주력하고 현장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의 기회가 된 이번 답사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양방향 의사소통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할 것이며,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수장 및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고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여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시설의 주민 1차 의료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답사의 긍정적 성과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리시 7대 전략사업의하나로 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기초가 될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사업의 중요도 및 향후 활용가치 등을 감안할 때 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책임감리가 아닌 일반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어 감리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취·정수장은 시스템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난해 일부지역에서 수일간의 물부족 현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수요증가 예상되는 하절기에는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시스템 전환운영 및 철저한 운영관리 등 다각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 자체 발생 하수에 대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다하나, 향후 인구유입과 산업체 유치가 가시화되게 되면 처리필요 하수량의 자연스런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하수처리용량 증가에 대한 사전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수개소의 대상지에 대해 예산배분을 통한 연차사업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의 집중투입으로 완전개통을 추진하는 방법이 도로기능 정상화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덕매립장 진입로의 경우, 당초 부지 확정시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도로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정에 협조적인 지역민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치부될 소지가 크니 농어촌도로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방법을 시급히 검토·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하며, 일부 보건시설의 경우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고 물리치료실과 같이 수요가 많은 시설의 미비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에 옥의 티로 드러나 다소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답사를 마치면서, 답사과정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집행기관의 대책강구 및 개선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세영 의원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해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시장이 추천해서 본 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대표위원은 설미순 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전직 공무원 정호창씨와 시장이 추천한 전직 공무원 장영진씨 이상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전세영의원외2인 발의) 4.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전세영의원외2인 발의) 5.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의원외2인 발의) 6.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의원외2인 발의) 7.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배의원외2인 발의) 8.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병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근 의원입니다. 제11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안건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유 발생시 청가서를 사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및 삼척시세조례와 관련하여 모범납세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및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의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피해보상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의 체계화 등 조례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력 증진 및 경영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릴,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그동안 삼척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동해·태백시민들에 대한 입장료 50% 감면조항에 대해 삼척시민 여론수렴결과 및 상호주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해·태백시민들에 대한 2건 조례안의 입장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대금굴 인터넷 예매에 대한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관람실수요자에 대한 관람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환불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점을 감안,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시행과정상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새 지침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전면 또는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호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하수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조례안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의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 자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여 향후 친선관계를 돈독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 시켜 쌍방도시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호협력관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협정의 명칭은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의 우호협력입니다. 체결시기는 2008년 5월이고 장소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현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체결자는 삼척시장과 계서시장간 쌍방도시 대표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정서 체결절차는 삼척시의회의 우호협력체결 사전 동의를 받아서 5월중 쌍방 지방정부 우호협력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대상도시 현황입니다. 대상도시는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로 인구는 200만명이며, 면적은 2,531㎢고, 행정조직은 시급 2개시 1개현, 오타가 났습니다. 8개 자치구가 아니고 6개 자치구입니다. 기온은 대륙성계절풍기후로 1월 19.7℃, 7월은 22.7℃정도 됩니다. 지하자원은 석탄과, 흑연, 규석 등이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6년 10월 30일날 계서시장 왕조력이 삼척시청을 방문했고, 2007년 6월 21일날 계서시장이 삼척시장을 초청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주식회사 경동이 계서시에 현재 들어가서 광구를 확보해서 무연탄을 현재 채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3쪽에, 기본현황에 보면, 위치는 흑룡강성 동남부에 위치하며, 목단강시, 칠대하시와 인접하고 동남으로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확인된 광맥이 56종이고, 주요광맥은 석탄, 흑연, 규석 등이 있습니다. 석탄매장량은 80억톤이고 년간 생산량은 3,000만톤입니다. 흑연 매장량은 7.8억톤이고 아시아 최고로 연간생산량은 7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석 총매장량은 총 4,000만톤이고 년간생산량은 300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생자원중에서 산나물은 300여종 있고 계서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고사리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은 호랑이와 곰, 사슴 등이 있고 특히 어류중에서 우리말로는 대백어고 중국어 쵸주삼치라고 하는 중국 4대 담수명어가 거기 어류중에서 자랑할만 하답니다. 농업면적은 총 경작면적은 55.4만㏊고, 11개 대형 국영농장에서 연평균 200만톤의 양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흥개호, 우쑤리강 등이 있고, 투자환경은 중국 러시아 변경선이 631㎞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의 삼척시와 계서시간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6년부터 계서시장이 삼척을 방문하여 교류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문화축제에 상호방문, 도시개발사업 비교견학, 민간단체의 상호교류 등 좀더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체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 삼척시의 국제교류 현황은 5개국 8개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각 지방정부들 간의 실질적 교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삼척시하고 계서시하고 면적차이가 좀 나는데, 삼척이 더 커요?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숫점입니다. 1,186.03㎢고 계서시는 2,531㎢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간의 우호협정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근덕)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4항, 삼척(근덕)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근덕)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 근덕쓰레기처리장은 태풍피해 루사, 매미때 수해쓰레기 다량발생으로 쓰레기처리장 사용연한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금회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로 위생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환경 및 각종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은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해서 근덕쓰레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면적이 당초에 60,720㎡에서 69,817㎡로 증가한 것은 9,09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서 3월 5일부터 4월까지 관계부서를 협의했습니다. 도 산림부서하고 농정부서, 원주환경청을 모두 협의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 4일날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 및 지방 일간지에 게재해서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14일간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4월 21일날 시의원 간담회시 보고 완료했고 오늘 삼척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5월 16일날 계획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은 5월 23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지난 4월 21일날 간담회시 설명한 내용으로 뒤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근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근덕)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에 위치한 근덕쓰레기처리장 확장 연차 사업과 관련, 금회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부지 60,720㎡를 9,097㎡가 증가한 69,817㎡로 확장하고자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5.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호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5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호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호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 대상지로 반영된 지역이며, 도로의 협소·노후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저지구는 세대수 및 인구는 120세대에 288명이 되겠고 위치는 삼척시 당저동 6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면적은 46,537㎡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7억 3,700만원이고, 호산지구는 세대수 및 인구는 152세대에 360명이고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207-5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013㎡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이고, 기타 본 건은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생략 드리고, 2번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저·호산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2007년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계획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당저지구는 지난 2007년 11월 8일과 호산지구는 2007년 12월 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의회설명회를 4월 2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 지구지정 신청을 6월중에 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2008년 10월중에 실시할 게획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당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는 호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당저지구와 호산지구 보상계획입니다. 토지, 건물, 이주비, 공사비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저·호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도로, 주차장, 소공원조성, 노후 불량건물의 현지개량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2단계 주거환경 지정사업으로써, 당저지구의 경우 당저동 64-1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120세대 288명 규모 46,537㎡를 호산지구의 경우 호산리 207-56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152세대 360명 규모 46,013㎡를 각각 제2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회 정비계획 수립지구인 당저·호산지구 뿐만아니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의 지정은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의안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