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김학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남양주시민 여러분과 학교급식관계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두 분과 같이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적으로 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시․군․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상당히 부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우선 유아를 비롯한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수반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농업관련 예산의 비중이 우리 남양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것이었으며 인스턴트 음식의 홍수와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된 한 끼의 점심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욱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내 모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시급히 그리고 현명하게 현 학습 조례를 고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관계기관 모두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들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 서부영화를 보듯이 너른 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더럽고 좁은 사육장에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육질을 얻는다는 미명하에 태어난 송아지를 꼼짝도 못 하는 우리에 가둬 키우는 방송보도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원래 풀과 곡식만 먹어야 하는 소들로 하여금 죽은 동물의 내장과 뼈를 갈아 사료를 만들어 먹인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그것의 결과가 광우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에 자연이 내려준 징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산 소를 먹더라도 인간이 광우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은 로또복권 당첨확률보다 적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매주 로또복권 당첨자는 두세 사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복권 참여자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 일부에 지나지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는 다릅니다. 모든 국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고아서 먹고 익혀서 먹고 라면과 햄버거, 피자 그리고 조미료 같은 가공식품에 첨가되어서 먹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군인 및 회사에서 식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급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 중 오히려 쇠고기를 안 먹는 날을 세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학자들은 소의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유발인자인 변형 프리온 물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우병에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에도 소의 부산물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니 이는 채식만 한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 것임을 잘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방송에서 쇠고기를 자신의 딸과 같이 먹었던 영국의 한 농림장관이 자신과 절친했던 지인의 딸이 광우병으로 숨진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딸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광우병의 위험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기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어떻게 공급하는가입니다. 올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우수한 G마크인증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관내 많은 학교 중 겨우 6개 학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계약관계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6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는 도대체 어떤 쇠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신문을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급식에 쇠고기가 나왔었는지 이를 먹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쇠고기 관련 국과 반찬이 기존에 비해 엄청나게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광우병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서울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촛불을 든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걱정돼서 나온 것만이 아닌 순수하게 나라와 국민이 걱정되어서 수많은 학생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것을 비난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과거 윤봉길, 유관순 열사와 같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분들은 그들보다 더 어릴 때 사회인식에 눈을 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죽을 것인지 결정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우리 학생들의 분노와 걱정이 단순한 치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임을 잘 알게 됩니다. 정보화시대다 보니 요즘 학생들은 국내 포탈사이트가 아니라 외국의 구글 같은 사이트를 뒤져 광우병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열성적인 영어교육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많고 정확한 사실들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가지고 걱정하게 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최소한 남양주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관내의 모든 학교에 G마크인증 우수한 쇠고기를 강제적으로라도 공급할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그럴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내고 집행해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급식 조례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관련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