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형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금년도 당초예산 16억6,410만4,000원보다 9,347만4,000원이 감액된 15억7,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업무용 승용차가 집행부로부터 관리전환되어 자동차보험 및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일반운영비 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휴직속기사 조기 복직에 따라 속기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된 인건비 51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실 통합운영 및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선 계획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자산취득비 7,566만9,000원과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80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업무용 자동차 유지 관리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차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승용차가 1대뿐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1대를 추가로 더 받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다 해서 1년에 이것뿐이 안 듭니까?

네.

관리전환돼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수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죠?

네, 의회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럼 수리비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상장비 구입비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구입비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런 계획들이 없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당시 계획수립은 방송실 통합운영을 위한 방송실 리모델링과 설비 이전비, 그러니까 소회의실하고 지하 여기 회의실 두 군데, 본회의장에서 합동으로 우리가 방송실을 운영하려고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장비가 노후화돼 있어 갖고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회의 동영상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화면이 안 좋아 갖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확보를 해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이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방송실 이전하고 영상장비 개선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걸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스템 아니면 회의진행이라든가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동영상 그 화질문제하고 영상장비가 노후화돼서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이렇게 강변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럼 계획이 그냥 즉흥적인 계획이었었습니까? 신중하지, 그때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장비를 바꾸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런 계획들이 다 철회가 되고 새로운 또 운영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비로도 동영상 촬영, 보급이 다 가능한 겁니까?

현재 장비로써는 동영상 촬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시키는 게 곤란합니까?

그래서 저기 별첨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그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회의시스템이나 모든 게 개선이 돼 갖고 보다 더 질 좋고 이런 동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진화된 의회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해서 영상장비, 음향장비들이 다 새로 교체돼야 되는 건 맞지요?

네.

그렇다면 기이 세워진 그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러한 경우가 생겨 갖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된 의회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에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2단계로 장비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쭉 하겠다는 내용인데 어차피 방송장비가 필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영상장비가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거는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장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비로도 우리가 일부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동영상물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화질도 안 좋고, 현재로써 그 정도는 서비스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우리가 질 좋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질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현재 있는 게 노후화돼서 안 좋다면서요.

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급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회 업무용 차량이 1대 가지고 사실 부족했는데 김종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업무용 차가 1대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 승용차가 2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관리 운영비가 이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한결 아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송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금 우리 이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른 그런 계획을 못 한 것은 아니었는데 단순히 그 당시에 생각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장비를 갖다가 2층 방송실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CCTV로 거기서 보면서 뭐 음량이 작거나 녹음도 하면서 또 켜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설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수선 정도의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물건만 사다가 집중화시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이광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인터넷 우리가 동영상 보듯이 수시 중계하듯이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집행, 그런 기계를 갖다가 지금 있는 데에다가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중화시켜서 좀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일단 1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2회 추경도 좋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추후 종합계획에 의한 시설비 성격의.

네, 알았습니다.

집행을 하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우리가 미스했던 부분은 집중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거리가 있어 가지고 방송할 때 하우링이라고 그러나요? 이 울림현상이 강하게 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요, 전문가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화시킨 거는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라.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어떤 현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발전된, 발달된 그런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거 삭감하는 내용으로 보면 본예산 세울 때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계속 우려했었고 주문했던 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고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장비체계가 발전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1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저기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일정비율로 전체 줄이고 있는 추세죠?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라든지 전체 의회사무국 예산뿐만 아니라.

네.

그런 차원에서 시도된 건 아닙니까?

아, 절대 그거는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관계는 경상경비에서 10%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사업성 예산으로 돌리자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계라는 것은 뭐 하루가 달리 발달하는 게 기계인데 우리 의회만큼은 정확한 기계를 들여놓고 한 번에 다 수리가 돼야지 뭐 한 번 해 놓고 이거 또 뭐냐 호환이 안 되니까 또 다시 기계를 구입한다, 뭐 이런 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아주 완전한 기계 설비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현대화되고 좀 더 발달되면서 그 생명주기가 짧아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대폰 같은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보통 한 번 구입하면 몇 개월 만에 바로 구형이 되잖아요. 호환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을 구입 안 할 수는 없어요. 구입하고 쓰다가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간 일정 정도 쓰다가 그때 또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는 뭐 휴대폰이 도입되고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저거 했다 그러면 교환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를 해서 미룬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된 의회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201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에게 귓속말로 메시지 전달) 듣고 계십니까?

(웃으며) 이 사람이 몸은 하나인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5년 뒤까지 이렇게 미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선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라면 뭐 한 1, 2년 정도 나눠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방송 이런 것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뤄서 또 현재 기이 세워진 예산을 다 삭감해서 장비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노후화돼서 동영상 촬영․편집 보급하는데 문제가 크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급한 장비는 우선 구입해서 나중에라도 그건 필요한 장비들이니까 해서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좀 하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삭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뭐 구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됩니까? 지금 삭감조서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할 그런 사항을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고 계세요. 이건 어딘가 모르게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2012년이고 13년이고 5개년 계획 다 좋은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때도 그러면 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됐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삭감조서도 왜 삭감이 됐는지 저희가 따져 물어볼 사항인데 간사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간사님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자체를 2013년이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좋은데 이 공공운영비 이 자체를 좀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그 전문가에게 우리 앞으로 인터넷 실시간 저기 뭐야 방영이라든가 방송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비가 뭐가 필요한 거고 지금 장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신규로 도입할 게 뭐가 있는지 차라리 전문기관한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용역비를 세워줘 갖고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지금 있는 카메라가 노후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광호 간사께서는 그거라도 지금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카메라를 어디에 활용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카메라만 교체해 놓고 나머지 활용방안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가서 방송시스템을 또 다시 구축했을 때에는 그 카메라가 또 말 그대로 또 노후화가 된 그런 카메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도 우리가 진짜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카메라가 교체가 돼야지 지금 그 카메라를 단순히 그 카메라 하나만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왕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화장실 리모델링을 이 비용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이걸 좀 갖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강구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게 또 삭감이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나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그런 질의가 오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종산 위원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에 예산성립 시 신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는 교체하고 나중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영상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는 단순한 카메라 작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거는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김종산 위원님께서 그걸 좀 잘못 아시고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해서는 비공식․공식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지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회의장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널리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