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한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자적 민원처리의 경우, 착오나 실수로 신청한 경우라면,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고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나 수수료 등의 획기적인 징수방법을 연구․검토하고, 각 기금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기금 확보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광안리 해변가를 비롯한 우리구 전역이 산뜻한 모습으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위탁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종량제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