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8년 4월 30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화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순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가 얘기를 주고받아야 또 다른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서로 답변도 해 줄 수 있고…….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현재 이 조례에는 상한 금액 정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추가해서 상한금액을 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상한 금액을, 다른 구청에는 1,000만 원 이하가 한도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고, 또 1,000만 원을 정해 놓으면 1,000만 원에 돈을 맞추어서 신청하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정말 현장에 가보고 탄력성 있게,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21.8%밖에 못해 주었잖아요. 자꾸 돈을 많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아예 적게 신청해서 100%받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처음에는 1,000만 원 한도를 정해 보려고 했어요. 정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들의 철저한 심의, 또 구청에서 계몽하기에도 “꼭 필요한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염려를 했어요. 소규모 아파트에 1,000만 원 이상 할 것도 없어요. 1,000만 원 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안 정해놓아도 공동주택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에 관해서 심의를 해서 전액을 해 주어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덜해 주어도 되겠다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몇 천만 원짜리 공사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금액을 정하면 그 이하로 안 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위원장님,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20세대 이상 못 박아놓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첫째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빌라, 그래서 여기는 20세대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순화 의원님하고 김주영 위원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실지로 겪어보시고 의원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고 다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본 결과가 70개 단지에 18억2,900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예산이 성립되기를 4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70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노후 된 순서부터 하다가보니까 29개 단지가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4개 단지에 8억1,0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만 또 예산상 문제로 해서 3억5,000 정도 밖에 안 되어서 70개 단지에서 54개 단지만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시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액지원은 100%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좋으신 발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전체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 주므로 해서 10년 이상 되는 대상단지가 전체 공동주택이 178개 단지인데 100세대 미만단지는 79개 단지입니다. 거기에 100% 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건수로 따지면 금액은 나중에 치루더라도 100군데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100% 지원함으로 해서 70군데 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선별적으로 소액이지만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주 낙후한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데는 100% 주는 것은 참 현실성 있고 참 좋습니다만 저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수가 많은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쪽이냐 안 그러면 한 군데라도 옳게 굉장히 어려운 데는 방금 발의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장단점이 있지 싶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를 하면서 대상지 후보에 심사를 하면서 똑같이 1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심사에 따라서 어느 쪽에는 좀 더 낙후되고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100%고, 그것만 한정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여기에 보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어느 쪽에든 똑같은 조건인데 쉽게 얘기하면 100세대 미만 단지인데 주고도 사실은 어느 쪽에는 100%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100세대 미만 단지인데 왜 우리는 100% 안 주느냐?” 하면, 70% 주고도 오히려 좀 더 불만인 그런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본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서 사후관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나 해서 우리가 거기에 노인경로당에 벽지를 발라준다든가 이렇게 한 뒤에는 사후관리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그네에 나사가 빠졌다든가, 오래 되어서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든가 하면 그것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왜냐하면 견적을 다 받아서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뒤에 사후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주는 데는 공동주택 그 단지 안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어디만 해 주라는 것이, 전제적으로 어디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고,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1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자체 존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취합도 수월하고, 또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꼭 필요한 금액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한 30%의 기금을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참 좋은데, 아마 다니시다가 100세대 미만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30%의 자체 기금마련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 30% 기금 마련을 못해서 70%를 지원 받아서 긴급하게 수리하고 보완해야 될 것, 보수해야 될 부분을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100% 지원을 해 주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한 입장이고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단지에 70% 지원을 할 때 사업의 시행은 물론 아파트단지가 시행자가 되겠지요.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그 견적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행자들인 아파트단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에서 70% 결정 난 금액을 결제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단지별로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러니까 2개소 이상의 경쟁 입찰을 붙여서 관리사무소에서 업자 선정을 해서 그 견적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 집행은 낙찰된 회사로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파트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그런 데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견적인데 실지로는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한 7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도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처음에 견적을 내어서 올릴 때 “한 70% 지원해 주세요.”해서 만약에 넣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는 30%의 금액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업자와의 밀약 속에서 70%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래서 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는 다 하는 것으로 아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 자체 자부담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정안에 가령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만약에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 돈을 500만 원이든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단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분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10개 단지가 올라왔는데 다 지원할 것 같으면 5개 밖에 못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을 보아서는 10개 단지를 다 지원해야 될 입장일 때는 50%씩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령 저쪽에서 아니면 70%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체 돈을 마련해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문제될 것 같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부분적인 사업으로써 이번에는 예산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사안을 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한 300만 원씩 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500만 원 들어가겠지만 우선 올해는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나머지 200만 원은 자체 부담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300만 원만 지원하고 200만 원은 다음 해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수관계는 10개 단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100세대 이상할 때 A, B, C, D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A, B, C, D로 해서 A에 5개 업체는 올해 해 주고, 그 다음에 B업체는 내년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100세대 이상 하는 것같이 해 주면 되지,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만약 1,0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해 주고, 또 내년에 해 주고 이런 것도 없이 다섯 세대 같으면 다섯 세대는 올해 다해 주고, 그 다음은 뒤에 내년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 말인데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가 올라왔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나가보니까 10개 단지 심각한 것이에요. 실지로 100세대 미만은 나가보면 관리가 개보수가 잘 안 되어서 단지가 큰 단지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도 위험부담이 굉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개 단지가 지금 상황이 다 그렇다, 부분적으로라도 빨리 수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미 아파트 측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할 때는 30% 자부담은 된다고 가정 하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세대 이상 이야기고 100세대 미만일 때는 자부담하는 부분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하자는 발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필요로 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의 문구가 참 좋고요. 거기에 추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 주면 편안하게 하다보면 500만 원 올라왔는데 500만 원 다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300만 원만 지원하더라도 자부담 200만 원을 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탄력성 있게 100세대 미만을 지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지로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별 시설이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놀이터, 화단 다양하게 많지만 20세대, 30세대, 40세대에 가면 밑에 주차장이고, 별 시설이 없어요. 이런 데가 제일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바닥이 훼손되어서 말하자면 부분부분 보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수도, 하수도 한번 파헤치면 돈이 들어가고 이렇지, 큰 아파트는 놀이터도 크고요. 놀이터도 여러 개 있고, 작은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아주 빈약합니다. 준공을 하기 위한 놀이터지 놀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십니다. 과장님이 70개, 몇 개, 말씀을 하시지만 규모는 월성주공아파트가 70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세대, 30세대, 40세대,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선 이런 데도 다 포함된 숫자거든요. 거기 수리해 봐야 별거 없습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올라올 일도 없고, 1,000만 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500만 원하고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별문제는 없겠다…….

우리가 보기에는 5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1,000만 원 올렸느냐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훈훈한 이런 기분이 드는데 겨우 정문에 경비 하나를 세워놓은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나 홀로 아파트는 경비가 없습니다. 이중에서 85㎡ 이상 되는 것은 상대가 안 되니까 나 홀로 아파트도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예, 있지요.

이런 것은 100세대 미만에 해당되지만 그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500만 원이 올라왔더라도 심의를 해서 300만 원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전액이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서 1,000만 원을 주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 이것도 나가보면 정말 아직까지 필요 없는 마당, 포장, 또 화단 경계석, 인도 경계석 그것은 아직 손 안 되어도 될 그런 것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니까 70%를 대주는데 30%만 대면 엄청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놀이터나 파고라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서 썩은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위험하지요.

이런 것은 선착순으로 해주고, 또 하수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경계석이 차를 대다가 좀 깨어졌다고 그런 것까지 다 갈아달라고 하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이번에 2,000만 원 이상 들어왔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현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외에 위원님들이 아마 심의위원으로 다음부터 되어서 나가보시면 이런 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하느냐, 또 그 아파트에서 그것이 제일 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아파트를 둘러보면 이것은 지원해 줄 것도 못 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100세대 미만에 85㎡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영세하고, 겨우 칠팔십 세대, 50세대 이런 사람들은 한 2년 모아서 도색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고나면 돈이 없답니다. 그러니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지원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깁니까?

없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결론을 내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의 입법 취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자금부담 여력이 없어서 누락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안을 마련했고, 우리가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례나 규칙에 자세하게 하면 참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고, 이 기구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대단위 금액을 신청해서 누락되고 이런 아파트에서의 항의성 전화도 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선 시·군에 가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칠곡군 북삼읍인 창신 같은 데 같으면 한 건 당, 한 아파트 당 5,300만 원 지원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문제는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후적인 관리차원에서 아까 김재관 위원님하고 장순화 의원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자적인 어떤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이 사전에 구청에서 돈이 나갈 때 어떤 집행단계에서부터 집행이 되고 나서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제도도 있어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앙케트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이라고 하면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신문에 공고를 내어서 정식절차대로 밟아가는 것이 경쟁입찰이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 와봐라. A, B, C, 세 개 업체 견적을 한번 넣어봐라.” 그것은 반수의계약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걸 충분히 방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이념이 그렇습니다.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그 다음에 형평성입니다. 어느 것 형평성에 어긋난 사례는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한도가 약 2,000만 원 이하로 되는데, 항상 무상 지원되는 것하고 일부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량성을 좀 가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부탁드린 것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라든가 사전에 어떤 철저한 심사장치는 사실 규정에 없어요. 그런 데 대한 평가데이터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대로 잘 되었느냐, 아니면 업자들하고 한상태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착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 주셔야 되지, 1998년도에 ‘아파트 비리’라고 해서 구속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성기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원 한상태 김진섭 최성기 김재관 김주영 김종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