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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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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5월 6일 금산군수로부터 근거법령등의 정비에 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근거법령정비등에따른폐지조례안및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근거법령등의정비에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근거법령등의정비에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법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관련된 22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의 경우는 자치사무에 대해 규정한 자치 조례보다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일부를 위임하여 제정한 위임 조례가 많아 상위법 제·개정 등 제도변화로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는 한편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입니다.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됨에 따라 「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금산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금산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법명에 낫표사용,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 부분은 인용주문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지난 위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근거법령등의정비에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재개정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을 폐지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제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거법령등의정비에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근거법령등의정비에따른 폐지조례안 및 금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