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고봉식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기수 세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허진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3건, 조례안 3건 등 총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대정읍 하모리 이성희 외 7명이 제출한 도로지목변경, 도로 지하암거 용도폐지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시 지역 도유지, 국유지 현황도 제출 등 박명택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제출한 23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3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강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쓴 소리 세 마디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발언 내용은 저희 의장단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25일 본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인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군 당국이 실시하는 사전 영향성 검토서 주민 공람을 비롯한 일체의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추진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즉각적으로 하자 없는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우리 의회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군 당국의 명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을 흑으로 보지 못하고 백을 백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까지, 폄하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주 미래의 명암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 문제를 갖고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의 정서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시키는 것이 과연 지사가 할 도리이고 책무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국회가 제시한 입장을 참작하고 또한 지역 주민이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추진 일정을 실증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 정서와 의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이러한 대립 양상을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쓴 소리입니다. 지사께서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시 답변과 군사특위 업무보고 시 등 수회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역 주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도민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답변을 일관되게 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특례는 특히 해군 측도 알고 계시고 도 실무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이제까지 감언이설로 지역 주민이나 도민, 그리고 의회까지 기만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도민 모두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해명할 기회가 있다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합항 타당성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해군기지는 명실상부한 크루즈항 중심인 민군 복합형 시설이라야 한다고 선언적 입장을 미리 밝히고 우리 도의 의도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쓴 소리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해군기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진작 제기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해군기지 군사사업에 대해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우선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지역 주민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수남 의원입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 요지는, 지난해 2007년 9월 16일 새벽 제주에 태풍 ‘나리’가 강타했습니다. 22시간에 걸쳐서 230㎜의 폭우를 제주에 뿌렸습니다. 수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이번의 화북천 31세대의 보상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의문 나는 점이 있고, 우리 의회가 좀 알아야 될 문제가 있고, 이번 보상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화북천 지역의 보상은 2층까지 침수되는 지역이어서 당연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천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는 것을 허가해 준 행정 당국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일반회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보상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허가 들어와 2001년도에 허가 나간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당시 시장님으로 계실 당시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천정비구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대지 면적에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20%를 적용해 버렸습니다. 네 동 해야 될 것을 다섯 동으로 불어나는 문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천 정비를 할 때 주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종합해야 하는데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하천 정비의 어떠한 허가 과정을 전혀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당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는 필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라 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침수를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줘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침수되죠. 인명 피해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이것을 본 지사께서는 인·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하천정비구역을 제주에서, 행정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호안을 쌓는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면 화북천에 이런 피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몇십 년 만에 한 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구역 경계 심의할 때는 100년 빈도로 보고 한 하천정비구역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상이 같이 들어간다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이 기회에 거기에 보상을 충분히 해 줬으니까, 그 지역 주민을 달래 줬으니까 이번은 저희 지역 이도 지구에도, 아파트 1층으로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셔서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희 지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류 지역인 한천이라든가 독사천 인근에 얼마나 많습니까? 1층 지역에 침수 피해된 지역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사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행정이 잘못한 것을 우선 가서 입을 막으려고 피해 보상해 버리고, 말 못하고 힘 약한 서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줄 때만을 기다리다가 다시 올해 또 그런 피해를 입으면 누가 이것을 책임진다 말입니까? 이게 행정에서 할 행위입니까? 화북천 피해 보상 잘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되죠.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여기의 조사는, 분명히 지난 2001년도에 허가가 되어 있지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의 감사를 위해서라도 꼭 이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지사께서는 ‘나리’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빨리 취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