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2008년도 당초예산 51억 5,935만 9천원 대비 3억 4,261만 4천원이 증액된 55억 1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보건의료원 청사소독비로 48만원, 재난구조대원들의 필수 응급조치 사항인 심폐소생술 자격인증과정과 강사 자격인증과정 위탁교육비 1,878만원, 소방안전 정기검사수수료 75만원, 보건사업용 차량 차동차세 27만원, 시설비로 보일러교체 3,500만원, 뒷마당포장 2,500만원, 구건물 내부도색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국비지원에 따른 입원실 물품 등 구입예산 1억 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자산물품취득비 등 국비지원에 따른 초음파 영상진단비, 안전검사경 구입예산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건강검진차량 내장 및 장비보강에 필요한 예산으로 9,581만 1천원을 증액하여 3억 4,5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사업예산으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의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으로 자산물품취득비의 국비지원에 따라 입원실 장비외 6종에 대한 구입 예산으로 2억 5,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관련 예산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위탁 관련하여 읍면별 방역횟수 증회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을 1,1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설치용 대용량 모기유인 퇴치기 구입비로 950만원, 말라리아 홍보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32만 4천원을 감액한 1,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48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예산으로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모자건강교실 운영 및 임부 산전검진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2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569만 8천원을 감액하여 여비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19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892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니코틴 소변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62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 313만 2천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장비 구입비로 3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조기검진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암 조기검진비를 3,352만원을 증액하여 6,6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880만 9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관련 홍보비와 건강진단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천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사업비를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장비로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로 2,489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혜와 건강증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위탁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범위를 5개 읍면 전체를 2,6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방역을 하는 소독이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디젤이나 때고 없애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어떤 소독약을 넣어서 살충을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일반 군민들이 얘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되는 것 같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제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만큼 화천군에 보건사업과장이 애쓰고 그러는 것으로 인해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재난안전요원 심폐소생술 위탁교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87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요원이 보건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 부분과 강사자격증 과정까지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가겠습니다. 의료원에 입원실 장비를 보강한다. 침대 30세트,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장비 각종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월별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현재 4월까지 입원은 월별 몇 명 정도가 입원하고 있고, 내시경 검사장비나 초음파 검사장비는 월별 사용실적이 준비가 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안저검사경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안저라는 것이 시력이 낮아지는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과에 관련된 전문 의료진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담인력 교육과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고 352만 5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방 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이 내용이 지금 민간 행사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업체에 맡긴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난안전요원이 13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20명은 일반 보건의료원 직원들이나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실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대는 ‘8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침대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입원실 월별 환자는 월평균 150명 정도 됩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초음파 월별 사용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초음파는 연 23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시경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는데요.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나서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새로 구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장비가 두 대 아닙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대였습니까? 두 대 아닙니까?

한대입니다. 스쿠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갈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간단해 보여도...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장비가 자꾸 에러를 일으켜서 활용을 그동안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네.

알겠습니다.

안저검사경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2차 검진장비로서 필수장비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가 1차 검사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로 판명됐을 때 2차 확증검사를 위해서 안저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눈에 안압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가 들어가야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저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는 있습니까?

굳이 안과 전문의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단순한 검사인 모양이죠?

네. 방문보건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방문보건 담당하는 인력의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 교육은 저희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한림대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실제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내면 한방진료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만성조사는 민간위탁으로 복지부하고 도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강대산학 협력단하고 협약이 돼서 그쪽에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신생아 수가 집계되는지, 바우처 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신생아 출생수는 28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우처 지원해준 것이 4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저소득이 되겠는데요. 의료보험 기준을 해서 소득기준 65% 이하가 되는 임부나 임산부, 출생한 산모나...

이태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가 3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몇 명이 해당되는지, 저희 화천군에 보면 아시아 지역권에서 오신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이 금액이라도 몇 명 되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분들이 우리 화천군 인구늘리기 차원인데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8쪽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전원마을 엑스포,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6쪽에 허수아비 겨울나기축제가 어디에 연계해서 혹시 산천어축제 때 - 겨울나기 축제라고 그랬기 때문에 -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허수아비 같은 경우는 가을에 어울리는 것인데 겨울까지 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지게차하고 파렛트 사업이 있는데 어느 곳에 지원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받는 농가는 어느 기준에서 어느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또 몇 %가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2페이지에 도시민유치 지원 시스템에 관한 도시민 유치라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민유치 사업자체가 농림식품부에서 새롭게 지침서가 내려와서 사업이 변경돼서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유치지원에 관해서 지침서가 혹시 내려와 있으면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화천군민 지원센터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2페이지도 있고, 4페이지도 있습니다. 새내기 화천군민 지원센터에 대해서 장소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도시민선호 웰빙향토음식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향토음식을 육성하려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토고미권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토고미권역이 오리농법에서 이제는 우렁이 농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토마토 선별장 피뢰침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뢰침이 원래 건물을 만들게 되면 의무적으로 피뢰침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피뢰침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구입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천어를 구입해서 어떻게 양식할 것인지, 아니면 성어를 구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두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위에 금액과 밑에 금액으로 군비, 도비... 아! 이것은 놔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시설농업 기계임대사업 장비수선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1,000만원인데 이거 아까 질의 했습니까?

그건 친환경과 소관입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너그럽게 서로 양보하시면서 좋은 시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피해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 7,200, 300, 1,400만원, 이것이 특수시책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상지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학생수라든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정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용희 위원님도 동시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1개 시군에 1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군비로도 세워서 더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서면 파포리에 정현빈 가족인데 지금 다섯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제일 많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5명이 다 갔다 오는 것으로...

아, 가족이 다?

가족이 다 가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럼 산천어축제하고 병행되는 거네요.

네, 병행이 됩니다. 겨울축제로...

그러면 별도로 작년에 풍산리 축제는 군에서 지원비가 나갔잖아요?

그 체험비 나가는 것은 매년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돼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따져서 100개 마을정도 지원을 합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는 유통비 절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파렛트가 396개, 플라스틱 상자 3,000개 등 5개 읍면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천농협에 예를들면 지게차 1대,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한 5,400만원 중에서 50% 정도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작목반이라던가 해당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이 질문주신 유기질 비료에 관한 것은 친환경농업지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은 아까 이태호 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더 거기에 관련해서 간동면하고 하남면에 전원마을 택지조성해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되시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오겠다 라고 하면 그분들 인적사항을 알아서 특별히 저희가 모셔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천군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말고도 T/F팀을 구성해서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화천에 오면 특히 뭘 먹고 가야할 음식 이런 것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자시라 포크를 이용한, 그 다음에 베스를 이용한 어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저희도 그 비용을 일부 투자해서 화천에 가면 꼭 뭐 하나는 먹고 와야겠다. 이런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것을 유치프로그램에 넣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음식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현재 자시라 포크하고 베스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아직은 저희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이 하시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서포트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고미권역 종합개발사업계획은 서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200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67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사업비는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전체공정의 85% 정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서는 책자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사업 추진과정은 민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줬습니다. 세부계획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안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한 이유는...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목이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집행할 수가 없는 목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선별장에 피뢰침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지역개발과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생각 못하고 했다는데 공교롭게도 농업관련 시설비이다 보니까 사내면 섬뜰에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런 피뢰침을 설치 안하면 안된다. 작목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관련 농협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피뢰침이 꼭 벼락을 맞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고가의 자동화시설이 된 외국 기계 부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용 구입비 1억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매년 저희가 60톤 정도 산천어를 사용하는데 올해도 그러하듯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 금액으로 일단 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0톤에서 70톤 되는 것은 내년예산 당초예산을 세워서 우선 예비구매라고 할까요. 그런 구매 사업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사업비는 내년에 더 계상이 돼서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산천어가 전국적으로 계속 모자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올려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를 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치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천어 축양장 만들어 놓고 양어장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안합니까?

축양장은 본격적으로 전체 물량이 들어올 때... 산천어라는 것이 예를들면 울진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올 때 한 5일정도 굶겨서 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광산을 이용한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 좀 내용이 길어집니다만 - 수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는 보통 10도에서 11~2도 정도가 되는데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 4~5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훈련을 위해서 축양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단 이쪽에 와서 축양을 잘못시키면 폐사하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양시설이라던가 저쪽 월드파크에 있는 구만리 쪽에서 적응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산천어가 계속 사료를 급양하는게 아니고 일단 왔다하면 한 1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정도 굶깁니다. 그런 것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기력이라고 할까 고기가 힘이 완전히 소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사율도 높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다목리라던가 사내면이라던가 이쪽 풍산리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여기 밑에 아까 2,000만원 수질 지질탐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한 30~40톤 정도는 생산 확보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축양장에서도 양식을 했습니다. 지금 저쪽 댐 밑에서는 양식을 하다가 흙탕물 관계로 해서 장소를 옮겨서 거기는 활용이 덜 되는데, 그러면 원천리 축양장은 앞으로 적응하는 그런 곳으로만 활용하고 앞으로 양식은 활용을 안한다 이거죠?

양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양을 하면서 양식도 우리가 해야되는게 아니냐. 그런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온 이런 부분이 과연 계곡수하고 하천수하고 맞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특수시책 사업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우사료 한포에 6천원씩 가던 것이 지금 1만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 올랐다고 저희가 보는데, 앞으로 한우시장의 기반을 지키려고 하면 농우사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농촌에 두 노인네가 농사를 짓다가 어려운 농가에서 논을 내놔라. 그러면 한우협회든 하이록 협회에서 그 논을 임대해서 노인네들은 돈을 주고, 그대신 돈을 다 주는게 아니다. 우리군에서 반 보조정도 하고 하이록 농가에서 너희가 반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청해옥수수라던가 호밀을 심어서 농우사료 옥수수 수입해서 쓰는 것을 좀 절감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옥수수를 그냥 심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예취할 수 있는 작업기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종자대 이런 것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소비 촉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극빈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494명 정도가 2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업기술개발 강화 분야입니다. 연구체험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육성 체험학교 시설임차료 360만원에서 180만원을 감하고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임대에서 공공사업으로 바뀌어서 공공사업일 때는 50% 예산을 감하게 되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유류대 6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수선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운영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 잠자리 및 반딧불이등 유용곤충 생태학습장 조성에 3,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농기계 창고 뒤에 신축중인 창고신축에 따라서 그곳에 유용곤충 생태학습장을 지으려고 당초 계획했으나 부지로 작업이 되는 바람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메워져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생산안정화 사업비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웰빙향토음식개발 T/F팀 기본급에 2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웰빙향토음식개발 T/F팀 운영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웰빙향토음식개발 T/F팀 벤치마킹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웰빙향토음식개발 T/F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건넌들 천연습지 조성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분야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비 3,324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하여 1,3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농업인대학운영 보상금 2,058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여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1,0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바로 말씀드린 농업인대학 민간위탁금으로 앞에서 감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분야입니다.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중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비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1,200만원이 바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7,142만 9천원에 2,000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9,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분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부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임대장비 운영비 5,000만원에서 1,490만원을 감하여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운영 및 전산장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하여 3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력방제장비 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액 감했습니다. 이는 도비 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비 1,000만원도 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881만 8천원에서 53만 3천원을 감하여 8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분야에 수출기반확대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사업비 1억 6,200만원에서 누락된 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농업인대학운영이라고 3,000만원 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에 농기계 종류도 다양하고 보유 대수도 많을텐데 농기계 임대창고에... 여기 인건비로 49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490만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인건비로 가능한지, 또 부품 손상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부품 관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마지막에 가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농정업무... 당초 20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1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을 어떤 농가가 희망해서 퍼센트를 잡는 것인지, 또 영농규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가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유기질 비료의 성분은 어떤 것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전액감, 이런 것을 왜 도에서 감을 했는지, 꼭 필요한 농가에 분리수거를 해서 청정화천 이런 대표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왜 도에서 이런 것을 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저희 5개 읍면을 보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내, 간동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자가로 갈 수 있는 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에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자가로 갈수 있지만 콤바인, 이앙기 이런 종류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 농업정책과 소관 중에 질의하신 김경선 위원님 내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공급방법에 대하여, 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대상농가나 재배면적 이런 것을 친환경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성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화학비료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포대당 1,460원을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하여 농가가 신청하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은 유기농이나 어떤 농가 영농규모 관계없이 저희 화천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9만 1,430포를 공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인대학 운영 총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총 예산은 3,000만원으로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1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5기 농업대학으로서 28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잠깐만요. 농업인대학 운영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대학에 위탁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장소만 제공이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진행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업인대학이 불과 얼마 전에 개강식을 해서 올 12월달까지 갑니까?

네, 12월까지 하는데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해서 118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당 거의 하루정도씩 하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농업인대학 육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했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한 종류나 보유대수, 인건비 등 세부내용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건비 490만원이 가능한지, 또한 부품손상이 많을텐데 부품관계 부담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는 100여종으로 농기계 임대 담당자 1명과 순회수리 교육담당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으로 일용인부 2명을 두고 있으며 총 4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용인부임 490만원은 9월이후 12월까지 추가 일용인부임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품손실에 대하여는 장비 수선비로 1,000만원, 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확기를 대비한다든가 농기계를 많이 쓰는 수요기를 대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금후 추경에도 확보하여 임대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비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전가는 임대한 농민이 부담합니까?

원래 농기계를 내줄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약정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실되면 분명히 임대한 사람이 손실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고장이 아니면 대게 로터리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이 부러지거나 구부러 지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다시 다음 농가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장비에 대한 것은 이렇고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혹시 고장을 일으켰거나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농기계센터에서 수선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월별로 11월달까지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수리할 때 부품 값이 1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화천군이... 10만원 이하 무상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부분이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대를 시키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던가 수리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렵지만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임대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에서 160만원 감한 이유가 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안은 과목경정으로 농정업무 시책업무 추진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건 아니죠?

아니고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에 대해 전액 예산을 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에 대한 전액 감 이유는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삭감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태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거리인 사내나 간동면에 콤바인이나 이앙기 등 운반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운반차량 구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 5개 읍면 중에 사내면과 간동면이 가장 거리가 먼 관계로 일부 장비에 대해서 운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반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이고 또 이 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를 운행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농어민들을 - 사내면과 특히 간동면에 계신 - 위해 금후 내년이라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만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예산은 총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예산 45억 3,904만 1천원에서 1억 129만 4천원이 증액된 46억 4,0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당초 10일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20일로 변경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본경비가 읍면에 소요가 많이 되는데 연료비라던가 시설장비비, 이런 것들이 읍면 공통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읍과 사내면은 1,000만원, 간동·하남·상서면은 각각 500만원씩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카메라라든가 사소한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기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9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007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당초예산액 345만 9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결산결과 32만 7천원이 늘어난 378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요양 및 장애보장기구로서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4,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39만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환급금으로서 10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다 납부한 진료비를 환수 받는 금액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36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진료비가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 초과시 50%를 환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0만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274만 5,4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으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대불금은 수급권자가 진료비가 없을 때 자치단체가 융자해 주는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이것이 20만원만 집행하고 신청건수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만 6천원이 계상됐고, 의료급여 관리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 6만 8천원이 반납금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 1,60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이나 의료보호 대불금등 해서 기타 잡수입 예산에 계상된 것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기구 사업비가 6,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장애인보장기구 수혜신청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예산이 대폭 확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장애인보장기구 국비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에 따라서 도비가 800만원 됐고, 기금운영 행정비로 해서 50만원 감됐는데 50만원 감 사항은 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경비입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되는 바람에 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아울러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행정운영 경비로서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 50만원이 감 계상 됨에 따라서 군비 50만원도 세출에서 감돼서 100만원이 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양 및 장애인보장기구 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수급권자 진료비를 강원도에 예탁해서 사업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 비용 진료비 예탁금이 229만 7천원이 증액돼서 총 4억 9,2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린다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현재 화천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그 다음에 차상위 의료급여 통례자를 포함해서 총 1,132세대에 1,936명이 본 사업비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로서 인건비로서 403만 9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다면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퇴직수당하고 월액여비가 추가로 계상됐습니다만 변동된 사항은 정부 노임단가가 증액됨에 따라서 인상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는 앞장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반납금으로서 시도비반환금으로 총 702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등으로 해서 474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42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기타 잡수입의 성격은 의료보호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금액이나 부적정 의료급여시 추후 적발돼서 환수한 금액, 그 다음에 부정수급 진료를 받아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이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2,80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942만 5천원보다 6억 7,867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상·하반기 결산이자가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5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 당초예산액 보다 10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약 1억 426만 6천원이 있습니다. 또 2007년도에 농공단지 부지매각 일시납부금 완납금이 되겠습니다. 완납금을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매각식으로 저희 부서에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돼서 그냥 세입으로 잡혀서 불용돼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년차이자 징수 받은 4,450만 4천원, 예금이자 이 부분도 역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액 결산이 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330만 6천원, 그래서 전체가 6억 5,567만 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후부터는 세입에 대한 예산이 정밀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에서 부지분양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금년에 들어온 것을 계상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지역 제초작업을 위해서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수를 40일로 연장해서 735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농공단지내 방치된 폐타이어 운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청정산업재단 자리에 옛날에 하이코라는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엄청난 양의 폐자재가 방치됐습니다. 방치된 사유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폐품처리 된 엔진을 녹여서 알루미늄을 추출해 냅니다. 추출해 낸 것을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폐타이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수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500만원 정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 농공단지내 입주 기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 행사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농공단지관련 교육 및 세미나참석,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00만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장려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주장려금은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장려금 규칙에 의거 입주시 부지매입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부지가액의 10%를 입주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지급실적이 1건에 5,336만 7천원 했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2건에 6,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발전소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 8,2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정한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억 1,008만 2천원,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 5억 7,243만 2천원입니다. 뭐냐하면 평화의댐 정비사업비에서 발생된 현재잔액이 200억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217억 정도 나왔습니다. 217억이 평화의댐 정비사업비 잔액인데 예금이자수입이 5억 7,000정도 나온겁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와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에 기정보다 800만원 감해서, 또 소양강댐 지원사업에서는 49만 3,900원, 평화의댐 정비사업에서 800만원으로 추가지원 됐습니다. 추가돼서 일반부담금은 당초에 6억 5,631만 7천원에서 493만 9천원 증액된 6억 6,1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댐하고 발전소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대상사업 선정은 매년 해당 읍면리에 리장들이 모여서 주어진 사업비를 배분하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화천군에 사업신청을 하면서 시행됨을 말씀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에서 시설비로 화천, 상서마을 환경개선 당초 2억 7,000에서 800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로서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62만 5천원, 아! 기존에 민간자본보조에 서 있던 사업비를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과목 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가 화천발전소, 춘천발전소, 소양강댐에 있는 기존에 민간자본해서 기존에 3억 2,632만 7천원에서 민간자본이전경비에서 감을 2억 7,645만 2천원 감을 시켜서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2억 7,3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3억 9,947만 6천원에서 306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댐주변마을 정비사업은 파출소 뒤 오음지구가 되겠습니다. 뒷마을에 배수로와 하수로 사업으로 1억 1,008만 2천원, 다음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써 5억 7,2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댐 지원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액 217억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포함해서 관련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장려금이라고 3억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입주 부지매입비 일시납에 대한 10% 장려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공단지 부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업입주도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고, 단지 입주장려금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 장려금 3억에 대한 부분과,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가 부족할 것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장려금은 전체가 30억 나온 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10%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안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저희들이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농공단지 배수로 부분과 그다음에 농공단지 간이상수도 보수,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확장 같은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입주가 안된게 4개 블록정도가 남아 있고, 또 정상가동 안되는 블록도 4개 정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필요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2억 8,9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30억 5,937만원보다 2억 2,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자발생을 예측 못해서 계상을 못했던 것을 현재 정기예금을 약 22억 정도 유휴자금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발생 예상액을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중에서 13억 5,3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1억 6,365만 5천원보다 1억 8,9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족예산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2억 8,905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 5,937만원보다 2억 2,9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맑은물 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청원경찰 피복비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풍리 지역하고, 신대리 지역이 지금 마을상수도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석회석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음용수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7사단 사령부까지 간동상수도를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풍리 지역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용역비와 시설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로 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리상수도 노선변경 사업비를 당초에 3억 9,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2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간동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부대비로 22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세외수입하고, 보조수입을 합해서 136억 936만 7천원입니다. 당초예산 131억 940만 4천원보다 49억 9,96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더 이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1,544만 9천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예산 3,5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현재 정기예금 56억하고, MNDA에 5억원 해서 총 61억을 정기예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이자를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억 9,466만 8천원보다 7억 1,233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에서 한강수계기금 사용잔액을 1,76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반환금에서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예산에 2억 6,4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수입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2억 6,470만 1천원만큼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따른 88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기금이 당초에 기금 지원율이 당초보다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당초에 기금지원율이 14%였었는데 이게 17%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기금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885만원, 다음은 다목마을 하수도하고, 용호마을하수도, 유촌마을하수도, 노동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이게 당초에 국비가 70%, 기금이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금 지원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기금지원율은 국비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중에 95%를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기금을 5%씩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2,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은 136억 936만 7천원, 당초 131억 940만 4천원보다 4억 9,996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맑은물 보전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공공하수도 수질분석비에 1,168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전체가 19개소인데 19개소에 대해서 주간 월간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19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로 당초예산 5,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418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5,7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민간위탁금에 마을하수도 위탁금에서 481만 8천원만큼 삭감을 해서 전기사용료로 대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시설비로 노동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기금에서 1,338만 9천원 삭감을 하고, 군비를 1,338만 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국비하고 기금 지원비율이 7:3이었습니다만 기금이 국비를 제외한 30%에 95%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5%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토록 지원율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기금 지원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도 역시 마찬가지 기금 지원율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기금에서 삭감한 부분만큼 군비에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기금에서 1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에서 270만 5천원을 삭감해서 당초 2,104만 8천원보다 270만 5천원이 줄어든 1,834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에서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사업비를 돌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기금 변동율이 당초에 국비 70, 기금이 30%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기금이 30%에 95%, 나머지 5%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원율에 따라서 국비, 기금, 군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삭감한 부분은 시설비로 추가 계상했고, 기금지원비율에 의해서 기금하고 군비를 조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금지원 변동율에 따라서 기금 삭감액 만큼 군비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에서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추가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목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도 설계용역비 잔액을 시설비로 추가계상 하였고, 기금변동에 따라서 기금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를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 기금변동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 삭감액 만큼 군비를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촌리, 다목리, 용호리 시설부대비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계기구 공작물 수선에 289만 8천원을 삭감해서 당초예산 1,622만 4천원보다 1,289만 8천원이 적은 1,3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원들 연가보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계공작물 수선비에서 289만 8천원을 삭감해서 뒤에 인건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감을 해서 지금 그 밑에 굴삭기 구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설계비, 부대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굴삭기 예산에 편성을 했고, 아울러서 이것도 국비하고, 기금 지원율이 당초에 국비가 80%, 그다음에 나머지 20% 중에서 70%는 기금, 나머지 30%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변동이 돼서 국비는 80%지만 나머지 20%에 85%를 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변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율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계상이 됐고, 군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20만원을 감리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삭감한 내용이, 굴삭기 구입을 위해서 전체예산을 삭감해서 굴삭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슬러지 처리장비 굴삭기 구입해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1,750만원이 앞서 설명드린 분뇨처리 시설확충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에서 북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인부임 1,944만 8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17명에 대한 24일 동안 북한강주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로 1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7명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중에 북한강수계 쓰레기처리비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24일 동안 17명을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200톤 정도 수거할 것으로 생각되고, 톤당 매립장 반입료가 6,8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톤 수거에 대한 매립장 반입수수료 13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대 및 도구구입으로 3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조끼라든가 피복비로 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354만 1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89만 8천원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계상해서 6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계공작물 수선비에서 삭감해서 이쪽 연가보상비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체 한강수계기금반환금이 1,7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운영 집행잔액이 103만원, 북한강 쓰레기수거작업 잔액이 11만 4천원, 신읍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반환금이 1,650만원입니다. 신읍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난해 5,4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5,400만원 중에서 국비 3,800만원은 봉오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 예산을 국비를 돌려서 이것은 반환을 안하고, 국비는 다른 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이 기금만큼은 일단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취소한 것은 신읍리 지역이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기금 부분만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4억 4,76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금이자라든가 이런게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하고, 군비예산 잉여자금이 4억 4,763만 1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상수도 청원경찰 피복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집행에 피복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에 순수하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게 적정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비교를 하시다보면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일반회계에도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있고 하는 그런 면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세입이 발생하는 지방상수도인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또 사업비인 경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우고, 세입이 발생안하는 부분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피복비도 지금 3개 상수도 - 사창, 산양, 간동지방상수도 -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이기 때문에 이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서 산양리 상수도 거기는 민간위탁?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만 민간위탁이고, 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