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1페이지, 제260회 6월중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사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였거나,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을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와 또 우리 도의 예산 10%를 절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처 운영 경상경비를 다소 감액 편성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106억5,817만2,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01억5,721만8,000원 대비 5억95만4,000원이 증액되어 4.93%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담당관실 예산은 101억7,574만3,000원으로써 당초예산 96억4,701만5,000원 대비 5억2,872만8,000원이 증액되어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8,049만1,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억9,559만1,000원 대비 7.7%인 1,51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3억193만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3억1,461만2,000원 대비 4.03%인 1,26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서에 따라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원님들의 월정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분 3억303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무여행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목적으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국내여비 집행액, 그리고 올해 1/4분기 말 집행액을 분석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좀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의회상 홍보를 위한 의정 홍보·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공사비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회원장 카메라 설비는 주로 1991년에 구입·설치된 것으로써 내용연수 6년이 지난, 노후화가 심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의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래쪽에 의정활동 및 행사의 원활한 사진촬영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의원 연찬회 등 의회 행사가 집중됨에 따라 필요한 보조인력 확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0만9,000원을 계상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6개소에 테이블 교체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감내역은 4급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로 급여를 받음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과목 간 필요한 예산조정분 381만5,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집기와 노후한 비품을 교체 구입하고자 22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8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추경 편성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7.7%인 1,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350만원과 공공운영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증액 1,542만6,000원은 입법법률고문수당과 월간 입법정보지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의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감액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실 당초예산 대비 9.1%인 2,8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국내여비 2,230만원과 사무관리비 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본회의장 카메라교체공사의 필요성과 교체 기종 등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카메라는 1991년도, 본체는 91년도, 그 다음에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용연수가 6년이 되어 있어서 내용연수가 다 경과된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편 기자실 밑에 있는 2번 카메라하고 의장석 옆에 있는 4번 카메라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 대체해서 방송하고, 또 나머지 1, 3번 카메라도 고장이 잦고 방송화질이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지난 본예산에 얹었다가 삭감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카메라하고 본회의장 카메라를 얹었더니 상임위 카메라는 덜 급하다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되고 본회의장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으로... 기종은 HD카메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거기 카메라 교체하는데, 카메라 지난번에 제가 또 교체를 좀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카메라가 사람을 바로 탁 잡고 이러지는 않죠, 우리가 조작을 하죠. 우리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면 그것을 맞춰주죠, 화면을.

예.

자동으로 안 되죠, 새로 신규 도입하는 것도.

지금 신규 도입하는 카메라는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안 될 텐데요. (집행부석에서 - 수동으로, 수동으로.)

예, 수동으로 한답니다.

수동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이번에는 카메라 4대가 설치되는데 지난번에는 콘트롤러 한 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당 콘트롤러가 각기 붙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질문자하고 답변자가 같이 겹쳐서 캡쳐 나올 때는 같이 하는데, 그 외의 경우는 보통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탁 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붙어서 조정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동전환과 자동전환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그게 별로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동만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동과 자동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람이 조작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동으로 전환해서 수동으로 하면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해서 본인이 바로 맞춰서, 굳이 조정을 안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시스템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임위원회실도 우리가 보면 카메라 같은 게 보통 두 대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상임위원실만 비춰 준다고요. 특히 특별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화면이 흐려가지고 카메라가 잘 안 나와요. 꼭 도둑놈 소굴처럼 컴컴하니 조도를 낮춰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밖에서 모니터를 볼 때에는 모니터에 한 것이 실시간으로 제대로 중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만일에 제가 지금 발언해서 이것을. (테이블 마이크 스위치 부분을 만지며) 딱 켜면, 카메라 왼쪽에 설치된 카메라가 저를 딱 비추게 돼 있는 거죠, 저만. 딱 비추고 발언하는 사람 중심으로 비추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내용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나온다, 그죠? 방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옛날 6.25 전쟁 전에 쓰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이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 움직입니다.

아, 지금 앞뒤로 두 대가 있어 가지고 이게 타이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는 사람하고 관련 없이 막 혼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상임위원회마다 똑같지 않고, 어느 상임위원회실은 움직여 주고, 어느 상임위에는 안 움직여 주고, 차이가 있을 걸요?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산이 한 3억원 내지는 4억원 해 가지고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스템을 좀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이왕 본회의장 하시니까 본회의장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과 수동을 혼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이거 테이블이 협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데, 무슨 테이블이. 여기 장비 개·보수 보강 자산취득비1,600만원. 테이블이 협소하다, 테이블 교체비가 1,600만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실용정부, 창의, 경상... 뭡니까? 예산절감, 그런 정부에 이 테이블이 법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교체기간이 있습니까?

내용 연수는 있어도, 지금 특별위원회실하고 상임위원회실에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특별위원실은 예산서도 놓고 다른 것도 놓고 이러니까, 폭도 그렇지만 길이도 작다, 그러니까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방금 허좌영 위원님 말씀같이 폭도 넓고 길고 한 것으로 교체를...

예.

그럼 의자는 교체 안하고 테이블만 교체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인용 26개하고, 1인용 10개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복잡 안 하도록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서 65페이지, 의정 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이 됐어야 될 것인데 편성이 안 된 이유하고,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 관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5개입니까?

언론사는 현재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 울산매일 그렇습니다, 5개.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미리 예상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사마다 부수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신문사는 부수가 1만부고 2만부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도의원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급하는 것 보다는 부수에 따라서 기본은 100만원, 100만원 두고 부수에 따라서 혹시 더 많이 지급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200만원씩 5개사에 얹은 것은, 다른 홍보는 일반 홍보비로 보고 다 집행하지만 창간 기념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 요청이 오고 하면, 그래서 일단 1개사에 2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얹어서... 창간기념일이라고 하면 광고해 달라고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각 신문사에서 그렇게 요구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별도로 홍보비, 광고비를 안 빼놨기 때문에 이번에 못을 쳐가지고 박는 것입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에 앞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고, 일단 발행부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0만원정도지급하면서 다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행부수를 감안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부 분위기가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추세인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이 전에 전문위원들도 좀더 보강을 시키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좀 분위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상용이 있고 일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일용직 일당 받는 사람이고, 옛날에 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상용으로 300일 이상 쓰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진구 씨라고 안내간판도 쓰고, 차트도 쓰고, 다 하고 하는 이 직원이 사실상 6월말로 정년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입간판이라든지, 붓글씨라든지 쓰는 그런 사람을 지금 확보하기가, 지금 이갑재 위원 같이 인력을 감축하는데 확보할 수 없으니까 6개월만 일당 주는 것으로, 이것은 총액임금제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 조직 감축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6개월치만 한 3만원 정도해 가지고 얹어 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거기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에. 65페이지, 거기에 현지 의정활동 여비가 당초에 9,000만원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굳이 지금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9,000만원이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얹혔는데, 2006년도에는 한 3,000만원 좀 넘도록, 또 2007년도에 3,000만원 넘도록 썼는데, 지금 5월7일 현재 7.8%인 7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4,000만원은 안 넘어 가겠더라... 그래서 작년도 여비 지출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출장을 요구했는데 출장을 안 낸 것이 없고, 또 출장 여비지출요구가 왔는데 한 건도 지출 안 한 경우가 없는데 매번 결산검사 때라든지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때 예산이 남아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러면 딴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5,000만원을 남겨두면 아무리 분석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도 되지만 결산추경은 계수조정만 하니까 이번에 일찍 불용액이 확실히 하다면 삭감을 해서, 딴 데 4,000만원이라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의정활동하는데, 출장 여비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결재 받아라, 상임위원장 무슨 명이 있어야 된다든지, 상임위 결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출장 여비를... 솔직한 얘기로 귀찮아서라도 안한다고요, 이걸.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가 지역구 행사 같은 경우야 별도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번에 논란이 됐지만 제가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우리가 출장 여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우리가 지금 일반 사무처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비의 규정상, 법상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열거를 해 가지고 의장 결재를 받으라, 상임위 의결된 것을 해라 하는 것은 열거적으로 나열된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에다가, 여비를 전문위원실의 직원한테 출장 좀 어디 간다 내라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고 또...

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의원들이 자기 몫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출장 여비 같은 게,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활발하게 되어야지 제대로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규정을 하나, 안내서 보내겠다 했는데, 그 규정이 뭐냐 하니까 상임위원회 결의를 하든가, 의장님께 사전에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디 갔다 오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에서 5만원 되는데 그걸 어찌 일일이 남세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고시를 통과한 사람 아닙니까, 예? 사람들로부터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각 개인이 기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사실 그 껄끄럽게 5만원, 3만원 이거 출장 가니까 돈 주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언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정리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결재판 가져가서 의장님한테 “의장님, 내가 의령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결재 좀 해 주십시오. 1만5,000원입니다, 출장비” 이런 식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체면에. 의원들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뤄지지도 않고,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요구가 있으면 다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표현 하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면 누구누구 출장비 받아갔나, 내역 내놔 봐라 이러면 잘 아시는 분들은 받아 가시고,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생전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아니,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아는 분은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만날 출장 다녀야 하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좀 원칙은 아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시든가 해서 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님은 혹시 그런 의정활동 관계된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실의 직원한테 연락하면 사전에 의장님 결재 안 받아도...

아니 당장요, 담당관님! 분위기를 말씀드리지만 담당 전문위원님실 직원에게 이야기해도,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우사 당하기 싫으니까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대다수 거의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다가 1,000만원씩 드려요. 전문위원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담당관님! 요구하기 전에 한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몇 명 있으니까 한 1,000만원씩 줘 놓고 알아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쓰라 이렇게 해 줘야 …….

아니 전문위원이 알아서 집행하면 되거든.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의원들은 어차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니지만, 저는 사실 거제에서 창원 오는 것 자체가 출장입니다, 만날. 오는 것 자체가 출장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요구하고 그런 적 없고, 다른 지역의 의정활동 서울이라든지 멀리 가면 기본 교통경비 같은 경우는 한 1박 하게 되면 10만원정도, 15만원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출장 가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한다니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담당관실의 경리부서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회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시사 떡 갈라먹듯이 갈라서 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산급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전문위원실을 통하면 공무 의정활동이면 출장이 달리고, 작년에 달린 것에 대해서도 한 건도 안 빼준 게 없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전문위원의 직원들한테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번 도민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고요, 도의원들이. 출장에 해당되지요?

해당됩니다. 규정상 해당이 됩니다.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여기서 안 챙겨주니까 못하잖아요.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껄끄러워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달 30일 중에 15일 이상 출장입니다, 예? 그걸 자꾸 전문위원실에서...받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를 다 못 하잖아요.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걸 챙겨줘야지. 보좌가 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실이.

기준을요, 도 단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방서 개청식에 간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나간다,그런 것을 보좌해 주셔야지. 그러라고 전문위원실을 다 보강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2007년 7월 18일 여비집행기준을 만들어 줬는데, 운영위원장님은 어느 것은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방금 이갑재 위원 같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걸 칼로 탁 두부 끊듯이 끊을 수 있는 회계질서가 이제 안 되니까 매뉴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담당관님! 제가 아까 전제한 게 의원들이 별건 아니지만, 인간고시를 다 통과해 왔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5만원을 받아 먹으려다가 허위로 영수증 넣었다가 개망신 당할 텐데,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장이나 공무상 출장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웬만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00만원...

이거 삭감 시키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삭감시키지 말고 제 생각은 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활성화시켜 보고 그래도 안 돼서 남을 것 같으면 그것은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활성화도 안하고 폐쇄된 상태에서 무조건 안 썼으니까 7%밖에 안 썼으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이건 별로 안 맞다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1,000만원씩 나가요. 1/6도 지원을 안 하면서...

예.

그 앞의 것은...

예, 더 됐고요. 그 이후로 한 6,000만원 삭감하고 유급제가 되면서 원거리 분들의 여비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우리가 9,000만원 가지고 써보니까 사실은 5,000만원도, 3,2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을 더 늘려도 아무리 활성화 해도 4,000만원, 5,000만원 안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담당관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저도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장비나 여비 그 운영 자체를 상당히 폐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폐쇄적으로. 아까 이갑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체에 갔다든지 이러면 전문위원님들이 짝짝 챙겨서 상임위에 온 사람들 짝 수 챙겨서 몇 명 왔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출장비 지출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남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남을 수 없다고요. 이게 몇 억이 돼도 지금 모자란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냉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3시간 이상입니까? 출장으로 처리되잖아요. 관내출장 관외출장 얼마 정도 거리면 착착착 정리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 식으로 딱 하면 이게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일이 챙기기 남부끄러우니까, 말로 안하니까 출장처리가 안되니까 현재 이렇게 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껄끄러워서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비지급률이 낮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의정연수, 연찬회, 현지 확인 등 많은 부분들을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다 이걸 달아가지고 여비에서 나갔는데, 지금 예로 경제환경위라든지 건설소방위에서 의정연수라든지 할 때 보면, 지금 현대지방의정연구회라든지 한국산업기술원이라든지 지방자치연구회라든지 여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여비 성질로 나갈 것도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나가니까 여비가 결과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행사들을, 연수를 전부 다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다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69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수행 및 자료수집 해 가지고 활동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또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직원들...

직원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보좌하고 어쨌든 자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거의 전년도에 예산 운영을 좀 폐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에 안 맞다 해서 전부 삭감을 많이 시켜 놨다고요.

예산 운영을 폐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경직되게 했다고...

아니 경직되게... 그 출장을 명령 하고 출장명령부를 다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요,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은 여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꾸 총무담당관실이 폐쇄적으로는 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이고, 그 뒤쪽 것은... 아까 상임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일단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출장 처리해서, 의원들 이것은 일단 삭감하지 말고 놔둬 봅시다.

예, 삭감하지 맙시다. 우리가 삭감 시킬 권한도 없어, 이거.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봐야 돼.

삭감시키고 안 하고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재량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지출을 타이트하게 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고요, 작년까지도 여비가 5월 7일까지도, 전문위원실에서 출장명령부를 의원님들이 달아 온 것은 한 건도 지출 안 한 것이 없고, 거기에서 아까 융통성 있게 우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해당이 되는 문젠데, 아까 제가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상임위원회실 분위기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어떤 규칙된 내용만 딱 그대로 고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타이트하게 가니까 상임위원회에 결의를 하든가 의장님의 사전에 결재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느 의원이 그것을 남부끄럽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분위기로써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여비라는 것이 나름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사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 해석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100% 다는 안 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여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있는 만큼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