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4325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비 감시킨 것도 농특 관계 국비 내시가 감됐기 때문에 248만 7천원 감됐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은 재원 변경입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시세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원하는 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 기업체와 올해 준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기업이 하는 얘기가 오라 해놓고 인력은 없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직 인원을 파악을 해서 폴리텍대학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창출해 내도록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만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방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도 재원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와 시세의 관계를 예산계에서 정리한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임차료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해 주셔 가지고 YWCA가 충청북도에서 우리만 일자리 34명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명이면 월 70만원씩하면 1년에 2억 8천만원 국비 인건비가 떨어집니다. 충주에서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만 시에서 임차료 지원하는게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 했습니다. 이번에 하소리 자활사업이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두가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공공근로를 확보하는거 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8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 설치비입니다. Y에서 작년에 1억을 했는데 그중에 임대료가6500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빵 만드는 공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350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깍고 1500을 계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나중에 생각을 해 주셔서 2천만원을 다시 해 주기 로 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1500이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 하계, 동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5만원을 지원해줘서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직장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안세우고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 노사정위원회 공모사업이 6천만원 노사정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역경제분야평가를 6월달에 받아서 상을 탔는데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 세가지 상을 탔습니다. 그중에서 직원들 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했고 물가안정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시상금으로 3백만원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과목 정정사항은 20만원 검사수수료 용기 구입으로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매년 작년도까지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제천에 자전거타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입니다.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시상금 타는 것 중에서 했습니다. 선진 재래시장 견학 우리 용역이끝났는데 그분들하고 시장님이 교육을 상인교육을 올해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말씀하셔 가지고 교육과 아울러 현장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운영비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5군데 해서 50만원씩 5회 했는데 1백만원씩했는데 예산에 50만원이 깍은 겁니다. 그다음에 선진 재래시장 견학비 2백만원을 세 웠는데 1백만원을 깍고 5회 5회라고 하지만 시장별로 한번씩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5회를 했는데 최대한 좋은 시장에 데려가서 상인들 스스로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결과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430명, 5월 18일 80명, 5월 28일 80명, 5월 31일 중기청에서 95명이 오고 6월 13일 430명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데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거의 시장에 와서 밥을 무료로 자기가스스로 먹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 밥하고 안내원 밥하고 의사도 와서 자원봉사하고 섹스폰 자원봉사가 많은데 점심 밥은 줘야 되는데 급식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열차 운영 이벤트 행사인데 언제든지 가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품바하고 엿장수, 떡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품바가 한번 데려오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마술하는거 3백만원을 하고 그래서 50만원 선으로 40회 정도를 할 계획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사업비로 덕산면 인정시장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역전시장에 3백만원 상인들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중에 중앙시장에 문화광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광장이 상인들 자부담을 71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사실상 자부담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그것을 중앙시장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100만원 중앙시장 상인들 자부담을 시에서 부담하고 건물이고 등기를 시장 앞으로 내고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해서 여성회관같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3500을 땄습니다. 러브투어에. 그에 따른 시 부담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비는 내토재래시장이 별도로 올린건데 2천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 내토재래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비 2천만원위 국비 계상이 됐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직접 주는 돈입니다. 업무보고용 제본기 저희가 미래본부 주무 팀인데 업무보고 취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본기를 사서 할 계획으로 시상금에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수정예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에 여비 및 안정 노사관리에 시설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대상이 폴리텍대학이라고 했나요? 7천만원이.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지금 어디다.

제가 계획은 폴리텍대학 같은데 교육을 의뢰를 해서 하는건 시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무슨 인력이 언제 필요하고 그런걸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천시민중에 숫자가 워낙 없습니다. 외지에서 자꾸 데려오니까 인력을 키워서 제천 사람을 취칙시키겠다는 겁니다.

고용주들이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 창출을 해나가야지 대학에 위탁을 하고.

교육을 고용주들이 공장이 준공되면 예를 들면 전기직이나 화공직을 뽑는데 일반인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제천시민 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반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신정부에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기 4천만원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건 박람회입니다. 작년도에 100 몇 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116명인가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같은 성격입니까? 틀린 겁니까? 전년도에 1억을 세웠죠.

예.

그래서 34명을 아까 설명에는.

그 인증받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주나 이런 데는 안됐습니다. 우리만 됐습니다.

인증받아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국비가 34명이면 월2300만원 정도가 월급이 떨어집니다. 노동부에서 그러면 연간 2억 8천만원 정도 국비를 받게 됩니다. 시민들이.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사람 봉급을 70만원씩을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주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월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고용주가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 계통 일시키는건데 고용주가 돈이 있는 사업가가 하는게 아니라 이건 봉사입니다. 봉사자들이 Y나 자활이나 이런데에서 봉사자들이 주로 하는데 수입금도 좋은 일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1500만원 지난번에 얼마 세웠습니까?

지난번에 1억을 세웠다가 6500을 건물 임대를 하고 3500을 가지고 빵공장 만드는데 대형 냉장고부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500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깍았습니다. 그래서 1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2천만원이 다시 올라와서 3500만원으로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서 조금 숨은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일자리는 지금 새로 나오고 신정부에서 중요시 여기는건데 취약 계통 일 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해놓고 빵틀이나 구입을 해주고 보조나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해줌으로서 34명이 월 70만원 봉급을 타면서 일을 하고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예산 편성이 물론 나름대로 집행에서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의존도만 높아지고 이런식으로 방향이 가는거 아니냐는 염려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모든게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에 거의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광열차 운영 이벤트 행사도연에 40회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연 5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200가지고 모자라가지고 2천만원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5200은 이런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실상 많이 요구를 했는데 1/4분기 시작을 해놓고 잘 될 경우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고 지금 해보니까 우리 제천시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섰고 또 코레일.

처음에 1억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죠.

의회에서 시작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그런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을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이건 이벤트 행사비는 별도로 코레일 러브투어하고 다르죠. 이벤트 행사를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품바공연을 해야지 분위기가 살것 같아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시장에 한번 오셨던 분들한테 설문지 같은걸 주십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설문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기 투자하는 예산으로 흥행을 맞춰서 준다고 했을 때 다녀가신 분의 설문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에 그런 것이 참고가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평을 들으면 배를 타고 상천, 하천에서 체험을 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평은 좋게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부족분 문화광장 조성비 7100만원인데 어디 입니까?

중앙시장 2층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로 등기낼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중앙시장이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사야죠.

매입을 한다.

예.

옥상을.

아니 2층 가계를 사서.

매입 비용입니까?

예. 매입하고 설치를 하고 작년도 예산 확보가 7억을 해놨습니다. 자부담을 시키고 시로 등기 내는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시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억 세울 때 자부담 비율입니까?

예. 그겁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해서 리모델링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예.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에도 문화광장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 지원해 준 데에서 박사들이 와서 용역결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용역서를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그걸 돈 지원해 준 시장지원센터에서 와서 용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아직 용역이 끝난건 아니죠.

체크를 해서 보완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마스터가 된건 아니죠?

예.

아닌데 이런 절차상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서가.

용역은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장 전체를 했습니다. 중앙시장만 한게 아니라 제천의 시장 6군데 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문화광장 조성이 중앙시장에 들어가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용역을 받았으면.

이 7억이 작년도에 제천시 실링이 아니고 도청 실링인데 정보를 알아가지고 도청 실링을 뺏어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토재래시장에 2천만원인데 국비 지원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재래시장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시에.

다른 시장에도 신청하도록 공문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기 부담이 30%가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부담 능력이 없는 데는 지원 신청을 못합니다.

이건 현금지원을 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용도는 사용 목적은.

활성화하는데 경품도 하고 세일도 하고 이런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시장지원센터에서 조금 정산을 받죠. 그리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합니다.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더이상 그런 돈은 나가는건 2천만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149쪽에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재원 변경인데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하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는 신청을 하나요?

분권교부세는 시정 전반에 쓰여지는데 예산계에서 우리시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분권교부세가 예산이 있고 시비를 아끼느라고 분권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 그거는 논리가 안맞고 재원변경을 하면 시비를 아낄려고 어디다 감추고 두는게 아니고 시비를 다른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예산부서에서 안나와 있나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번 1회 추경 재원중에 분권교부세로 시로 세입조치된 예산중에서 분권교부세를 재원대체가 됐는지 분권교부세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관광열차 러브투어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선게.

전체가.

전체 7200이 섰습니다.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얼마 입니까?

7200이 섰는데.

아니지 왜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러브투어에 7200.

2008년도에 재래시장에 제천시가 투자하고자 예산 승인받은게 얼마 입니까?

사업비까지 다.

그렇죠. 사업비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비가 28억하고 한 30억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31억 2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한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집행율이. % 수로 얘기를 해주세요.

집행율은 지금 사업비 집행은 아직 정산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집행율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할려는 사업비가 중앙시장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는 예산확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이번에 2009년 예산을 더 확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중앙시장에 예산 편성해 놓은 예산을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차장을 빼놓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냉난방시설 문제도 중앙시장에 다른 쪽으로 용역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투자할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업자가 하는건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두 번째 안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냉난방시설을 했다가 전체 리모델링하고 연결이 안 되면 쓸데없는 예산을 투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투자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한 그림이 나오면 집행 할려고.

그렇죠. 지금 집행을 못하죠.

예.

확실한 중앙시장에 환경개선계획 소위 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전제가 돼야 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지속되어 오는 일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예산이 투자되고 시장이 변화되고 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죠. 그죠?

그게 확정이 진짜되면 100% 탈바꿈할 수 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분명히 변해갈 겁니다.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러브투어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돼야지 지역경제가 되는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비가 다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소비에 로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번 소비가 되고 거기서 소비가 중단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순환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내수가 진작돼야지 시장경제가 좋아지고 제천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봉급 생활자가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 옷가게 주인은 그걸가지고 카페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순환이 돼야 하는데 우리경제는 꽉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팀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외부에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소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천이 살기 좋은 동네구나 하는걸 느낌으로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보고하시다 말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정예산이 제출되면서 상임위로 바로 와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 보고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 쪽에 보면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약한것 같아요. 물론 그건 팀에서만 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전체적인 제천시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하려는 의지가 지역경제에 있느냐 관광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 우리 시가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한방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걸다시피해서 그쪽으로 가지만 경제라는거 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한방산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결론적으로 지역을 견인하는 쪽으로 제천시에 시정이 운영돼야 하고 재정운영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또는 윗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역경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니까 지역경제팀에 순 도비로 보조받는건 3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쉬우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열차 및 버스투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제천시민들도 한번 가봤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어요.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역전시장 그날 가서 봤습니다. 팀장님도 봤죠?

예.

가서 약초시장에 있는 분도 나오고 농촌에 있는 분들도 각자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가게를 차려놨는데 그 분들이 와서 상품을 직접 살려고 하면 특별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팀장님이 그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지.

물건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나오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역에 산나물이 크지 않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 왔을 때 제천 가봤더니 역전시장에 상품이 잔뜩 쌓여 있고 정말 살 것이 많다고 될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홍보를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제가 느꼈구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지금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오면 그 사람들이 한날 시장만 싹 도는게 아니고 장날은 역전시장, 약초시장까지 갈 수 없으니까 약초시장이 부스 치고 역전시장으로 나오도록 했고 그게 끝나면 청풍호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상천, 하천가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루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들리는 것은 오전에 들리는 팀이 있고 먼저 나갔다 갈 때 들리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말로 오겠다는 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전시장이 장이 아닌 날은 중앙시장, 내토재래시장 쪽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토재래시장 입구에 하게 되면 부스를 치고 약초시장도 그리로 오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역전시장 정도되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살 수 있는게 있는데 중앙시장이라 든지 내토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살게 뭐가 있느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데 가서도 다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 쪽에 와서 실망을 주게 되면 차라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 중앙시장을 갔을 때 정말로 여기서제천에서 나는 특산품을 많이 나와서 살 수 있는게 있느냐 또 내토시장에서 길은 좁은 데서 뭘 살 수 있느냐 다른데 더 좋은게 많고 신기한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가봤더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서 심도있게 중앙시장 내토시장에 갔을 때 뭘 살 수 있는게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전시장에 나왔던 특산품 코너가 그 쪽에도 설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인력 관계는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거기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과실업자들이 구직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즉시 즉시 연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엑스포 추진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날 국제행사 승인이 됐고 또한 정부 투융자심사도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한방산업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에 한방산업 육성에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광장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비로서 부지 조성공사 편입 부지 보상 부족분이 3억 8천이 부족돼서 금번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장 조성에 성토와 조경수 이식과 관련해서 5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도 금번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시설물 보강사업은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장이 그 전에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능강리에서 명암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생태체험관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시설비 54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물보강사업으로 5천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방엑스포 개최해서 한방엑스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서 엑스포 지원단 운영경비로 2백만원과 지원단에 대한 급량비 1백만원, 한방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 팜플렛, 브로셔, 스티커, 쇼핑백, 판촉물, 현수막에서 큰 걸개용과 158페이지 현수막에 대형, 가로형, 애드벌룬, 가이드북,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홍보물 해서 총 홍보예산 11종에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에 회비로 13개 시가 같이 협력하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거와 관련해서 회비 2백만원을 협력회 구성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서 자치 단체에 엑스포 벤치마킹하는 걸로 해서 인근 고성이나 인천, 여수 엑스포 벤치마킹 여비168만원을 계상했고 엑스포 지원요원에 대해서 벤치마킹 이거는 함평을 엑스포에 직접 앞으로 할 직원들에 대해서 요원화하는 걸로 해서 2박 3일 상주해서 벤치마킹해서 30명을 2회에 걸쳐서 상주해서 하는 걸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로서 상해와 홍콩에 2회에 걸쳐서 다녀오는 걸로 해서 상해의 경우는 씨피에이차이나라는 의약품 제약전시회가 있고 홍콩에도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국제발효전시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3천만원과 한방음식 지정 식당 육성을 위한 컨설팅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사 실시보상금으로 타 자치단체 행사 벤치마킹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에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으로 20억을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엑스포 주변마을 타당성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엑스포 홍보의 일환으로 2천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축제때 엑스포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한의학국제박람회에 대구라든지 서울코엑스에 참가해서 1천만원씩 해서 2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서 엑스포 야립 대형 광고탑 설치 설계비에서 1200만원과 광고탑 설치에 의한 토지매입 2천만원 계상했고 159페이지 대형 광고탑 설치 부대비 용역에 의해서 2천만원 시설비로서 대형 야립광고탑에 3억35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장에 조경수 굴취 이식은 기증목에 대해서 뿌리 돌림하는 걸로 해서 부지가 조성된경우에 이식하는 걸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D-데이 알림판 카운트다운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2500만원, 육교에 현판으로 엑스포 홍보물로 3개소에 5백만원, 엑스포안내판으로 시청 현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6백만원과 국철도변에 대형 홍보탑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야립 대형광고탑 설치와 조경수 굴취 이식에 따라서 2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엑스포지원단에 상황실 집기 사무용가구 350만원, 사무용기기 680만원, 기타집기에 대해서 에어콘, 정수기, 냉장고, 선풍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산업육성에 엑스포 임시시장 조성은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금번 3만 9096㎡에 35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시장에 시설비로서 이거는 성토와 부지 조성사업으로 1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문화재 시굴조사로서 3천만원, 농지전용부담금 2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소관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팜플렛, 홍보 현수막에 5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건 신활력사업을 최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최종 승인받게 됐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 보완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 농기계센터에서 5천만원과 혁신홍보팀에 계상된 1500만원이 한방산업팀으로 오면서 6500만원이 한방산업팀에 증액이 되면서 일부 사업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 제약, 화장품 제품화 지원에 대해서 전액 감되고 약초 홍보비 마케팅 지원사업이 3억 4천만원이 늘어나고 약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한방식품 상품화 지원사업도 전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 화장품 제품화 지원사업도 일부 균특회계와 시비간에 목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프린터기와 스캐너를 구입하는걸로 170만원, 기타 보전 재무활동사업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 지난해에 한방엑스포에 도비 보조 5천만원 받았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한방산업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승인받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죠?

예.

TF팀 운영은 한방엑스포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한방산업팀은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엑스포 이후의 일도 중요하거든요. 한방산업팀 예산이 기정이 239억이었는데 90억이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그죠?

예.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상된 예산 적어도 당초 예산에 없던 예산중에 법적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 사업이 있는지 또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있는지 심사대상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관리 대상 승인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승인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 가는건 기존에 했던 과학관하는건 BTL사업으로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엑스포 시장도 지난해에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한방엑스포행사 예산과 관련 해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엑스포와 관련된 것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신활력사업으로서 정부 공모사업에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얘기를 해볼께요. 157쪽에 한방특구 지정 생명과학관 부지매입비도 BTL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지 매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5억 9500이 섰는데 이때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죠?

예.

총액이 이번에 6억 5400이 올라와서 12억 4900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총액이 12억 4900만원 정도 시설비만. 부대비하면 더 되겠죠. 그때 투융자 심사 받은 일이 있나요.

이건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업조서를 주셨는데 예산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투융자대상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대상사업인지 여부 그래서 수립됐다면 됐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승인계획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해서 대상이 됐는데 승인을 받았다든지 사업조서에 하나도 안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서에 나와 있으면 편한데 예산부서에 있죠? 투융자 심사 내역은.

예.

지금 팀장님 갖고 계시지 않죠?

예.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받은 내역을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통상 5억 9500이면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대상이죠.

예.

그러면 8억이나 5억 해놓고 심사 안받고 나중에 추경에 플러스해서 10억넘어도 안받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제천시는 예산팀에서 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렇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로 다 제출해 주셔야 지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엑스포 행사비 20억 이번에 투자하는거 있죠? 출연금.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국제행사 전체 200억에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 절차와 투융자 심사를 정부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정부심사가 200억 이상인가 요? 100억 이상인가요?

국제행사의 경우는 10억 이상입니다.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걸로 인정하는거죠?

예.

좋습니다. 159쪽에 엑스포 시장 토지 매입비있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셨습니까?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하는 사항은 별도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시설 결정을 지난해 에 의뢰해서 금년초에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하고 고시까지 해야 되죠?

고시까지 됐습니다.

그럼 무슨 법인가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건가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에 취득 처분에 해당이 안 되고. 토지의 취득의 경우에는 건당 6천㎡ 이상의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인 경우에는 1천㎡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 대상이 안 되죠?

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대상이 안 되죠?

예.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상실 안 되죠? 고유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해당이 안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해당이 안 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해당이 안 되고 지방의회 의결로 얻은 재산에 취득 처분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문란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처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법률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시 조건에 의한 출연사업 대상물에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같단 말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다른 국토계획법에 해당이 된다고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 조문에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명쾌하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엑스포 한방음식 지정 식당 운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있죠. 158쪽에.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식당 지정하는 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식당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식당에 한방음식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걸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

음식컨설팅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거기에 소스를 첨가한다 든지 그런 한약재를 일부 넣어서 한방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한방음식을 표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어느 정도 국내에 권위있는 음식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한방음식으로서의 표명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책사업이 한방산업 육성입니까? 정책사업이.

예. 한방산업 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어디 들어가요?

한방엑스포 개최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편성목이에요? 단위사업이 그거고 세부사업이 연구개발비 그렇게 가는거 아닌가요.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음식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컨설팅하는 용역이 꼭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한방음식 업체들이 관내에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집도 있고 황기찐빵이 있고 닭찜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업소들이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밖에 내세울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개발할려고 하면 보통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려면 약초비빔밥도 2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한 가지를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를 2010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다양하게 음식을 개발할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개발보다는 기존에 음식점중에서 규모가 있고 또 깔끔하고 대외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소개해도 손색이 없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방의 요소를 가미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손님을 안내하고 그쪽으로 제천 한방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잘하고 크고 맛있는 집을 대상으로 20-30개 그 정도는 육성해보자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한방으로 컨설팅해 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한방음식 개발하고 하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게 지금까지 성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약초비빔밥하는 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개발의 개념보다는 이걸 한방에서 기존에 음식을 가지고 반찬이라 든지 메뉴를 바꾸는 컨설팅 개념으로 가는게 손쉽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1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설립입니다. 이건은 새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이 지난 3월부터 당초 계획에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업무분장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말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공모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영상미디어센터내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완료하고 2008년 10월부터 방송국을 개국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4500만원과 사업비, 안테나, 송신기, 송출기 설치비 3500만원에서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영상도시 프로젝트 용역입니다. 제천이 2005년부터 한방에 의해서 영상도시 미래전략사업으로 영상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영화세트장을 관리하고 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영상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한방과 같은 통합 연계된 발전 전략이 부재하고 또 산발적으로 운영되는거 보다는 통합적으로 국제영상도시를 향해 가기 위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 설정을 잡아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다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발주해서 보다 안정화되고 전략적인 영상도시 지향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번에 예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30%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업무시설로서 소방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화집회시설이 되고 3층은 디지털 전용 영화관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스프링쿨러를 법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설치비 예산을 계상을 했고 센터 외벽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사인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제천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제천영상도시로서의 제천의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천영상센터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게이트가 아니라 구 시청에 양쪽 정문 기둥을 철거하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와 보건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 정문있는 부분에 게이트를 기존에 정문의 개념이 아닌 게이트 보다 예술을 가미한 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컨셉에 맞게 전문 게이트를 설치하자고 방침을 정해서 축제영상팀에서 예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적 영상적 감각의 게이트 설치로 제천국제영상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계획인입니다. 다음은 제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 영상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회에서 간략하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총 100억 펀드를 조성해서 제천영화산업과 방송, 기타 문화콘텐츠에 투자함으로써 제천시가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제천 지역문화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허락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천 영상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하고 긴요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 광고판, 현수막 제작에 5백만원과 국제음악영화제 경쟁부문 올해 처음으로 부산영화제 다음으로 경쟁부문을 도입을 했습니다. 경쟁부문을 도입함으로써 추가 예산이 9천만원 가량 더 들어 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은 넘어갈 수 없고 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지역축제 외부평가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겨울 축제와 벚꽃축제 금번에 하는 자동차마니아페스티발, 국제음악영화제, 약초건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사업비를 줘서 축제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도 없고 해서 통합적으로 제천 축제에 대해서 외부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얼마고 참여인 수는 얼마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천치시 축제 전반에 대한 외부평가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각 학술단체, 각 대학을 통해서 용역을 줌으로서 제천지역 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제천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165쪽에 있는데 지금 제천 영상전문투자펀드에 대해서 법률이라 든지 지침에 의한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령은 경제특별도나 경기도 문화콘텐츠 펀드, 광주문화펀드가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해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투자펀드는 부산에서 영상펀드를 16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근거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투자가 아닌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는 거기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보조를 통해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팀장님이 열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펀드라는 것이 쉽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많이 하지도 않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더더욱 조심성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한 것을 팀장이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팀장이 이러한 법령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방재정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분배보다 성장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경제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보면 특이하게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고 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역량 강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유통업무 개선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콘덴츠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고 물론 펀드라는 사업을 해서 제천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2005년부터 미래전략사업으로 영상도시로 정하고 이 펀드를 제천시가 20억을 투자해서 물론 제천시에서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하겠지만 50억에 외부자금을 갖다가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저희들이 설사 만약에 돈을 손실을 보면 안 되겠지만 손실을 보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펀드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으면 결국 그것은 지역에 손해가 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천시장님께서 신년사에 선진적인 하드를 선진적으로 했습니다만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 제천시가 먼저 창의적으로 선제로 점령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영상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펀드 1백억을 조성한다면 제천영상산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지역축제 외부평가 용역비를 보게 되면 평가대상이 자동차축제, 황토축제, 한방축제, 겨울축제가 있는데 이러한 축제를 팀장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이것이만약에 용역에 의해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통합할 용의가 있습니까?

축제를 통합하는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하는 축제를 3천만원으로 축제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겨울축제 평가하고 자동차축제, 벚꽃축제, 약초축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축제팀장이 평가를 잘했는데 굳이 용역이라고 줘서 평가를 한다는건 본 위원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체 평가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은 미흡한 점에 대한 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자기 단점을 내보이는 것이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숨길려고 하고 잘한것은 과장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면 신뢰성이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축제 질을 높이고 신뢰성도 담보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축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기 보다는 제천시 축제를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팀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팀장은 이러한 축제를 할 때 자체 평가를 해서 장단점을 보고를 했고 굳이그러한 자체평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천만원씩 주고 평가를 해서 만약에 황토축제가 좋지 않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 대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가 좋지않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팀장은 그러면 하나를 없앤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도저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심사수당 부분이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사무관리에 심사수당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정도되는데 20만원씩 책정한 근거를 위원회로 제시를 해 주시고 요.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수당도 두배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위원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말씀해 주세요.

운영수당은 축제추진위원이 20여명 되는데요. 저희 축제추진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는데 당초 예산에 4백만원이 서있는데 몇 번 7만원씩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한 회를 분기당 거의 한번 정도 분기에 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은 여러 번하는데 벚꽃축제 한번 있으면 축제추진위원회세부 분과위원회는 열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운영수당을 못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더 반영한 것입니다. 분기당 1회 정도 밖에 줄 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청풍아일랜드축제에 대한 계획을 중요하게 말씀 안해 주셨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연구용역비 국제영상도시 프로젝트 용역 이거는 용역과제 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용역과제 심사 대상이고 받았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또 하나 있는데 지역축제외부평가 용역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부족분을 1억 1천을 하셨죠.

예.

예산요구를 팀장님 보고하시는건 예산안 가지고 보고하시는게 아니라 사업조서가지고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의심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이거까지 합쳐서 25억 1천만원입니다.

아니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지출한게 23억 7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 돈 더 들어 간다고 얘기 안했죠? 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부서에서도 한정된 예산 의회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 할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이렇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여지가 사업조서에서 보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조서에 보면 1억 4천을 추경에 요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산안하고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부족분은 1억 1천이고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외벽 사인에 3천 그래서 1억 4천인데 왜 여기 예산안에는 이렇게 세부 비목을 분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조서에는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부족분 1억 1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영상미디어센터 설계를 하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면서 업무시설로 보고 설계자가 착오를 하면서 문화집회시설인데 업무시설로 보고 스프링쿨러를 설치 안해도 되는 건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승인받은 한도내에서 재정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건 이해를 하는데 사업조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조서를 만들 때 예산안을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잘못된것 같아요. 그런걸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167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과목경정하셨는데 사업내역은 같아요. 제천한방건강축제 다 같은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과목 경정을 했는데 왜 그랬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신활력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도부터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3년간이죠. 60억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사업한 것을 정부가 평가해서 사업 내역에 의해서 다시 신활력지구로지정받을 수 있고 사업 내용이 부실했을 때는 제외되거든요. 이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서의 해야 할 업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왜냐 하면 신활력사업 예산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거죠. 진짜 지역에 성장동력을 만드는 신활력사업에투자해야지 다음에 신활력 대상 사업지구로 제천시가 된다는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약초건강축제를 1회를 했습니다. 올해 함평나비축제. 산청한방축제를 가봤습니다. 산청한방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라고 했는데 자신감을 갖고 왔습니다. 올해는 약초축제를 통해서 산청 정도는 저희가 능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고 약초축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65쪽으로 돌아가서 민간경상보조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안에 이렇게 나왔지만 조서에 보니까 영상펀드에 투자할려는거죠? 펀드가 뭡니까? 펀드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정의는 고 위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데 투자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고수익을 내는 투자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용어로 실적배당형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소액 다수가 투자해서 투자의 이익을 증권이나 예금보다는 높은데 목적을 두고 투자하는 거죠. 전문가가 자금을 받아서 여러 방향으로 투자를 하죠. 부동산에 투자할 수 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영상산업에 투자할 수 도 있고 고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고 수단이죠.

예.

이렇게 하면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냐 안 되냐 문제와 리스크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리스크가 큰게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손실도 크지만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가 큰 위험 부담이 있는 펀드에 투자를 꼭 해야 하는가 첫째 의문이 있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제천시가 돈을 벌려고 펀드에 투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천이 영상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산발적인 영상도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 펀드가 생겨났을 때 부가되는 여러 가지 플러스 긍정적인 요인이 상당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펀드운용사아시아기술투자라는 데에서 펀드 운영을 하면서 5억을 투자를 합니다. 5억까지 우선손실 충당에 집어넣으면 15억 정도 우선손실 충당이 되는데 물론 펀드라는 것이 돈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만 보다 전국적인 투자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수익을 조금 내더라도 부대되는 제천지역에 펀드 활용을 통한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너무 평이한 이야기이지만 이런걸 통해서 저희들이 라디오스타라든지 또는 겨울연가같은 대박영화가 제천에서 터져가지고 제천관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도 있는 것이다는 기대감도 있고.

간단히 해주세요.

투자에 개념으로 볼것이 아니라 제천 영상산업에 발전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현재 영화산업이 어떻고 향후 영화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FTA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화산업과 관련해서 쿼터제 있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팀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게.

저희 영상펀드는 영화만 한정된게 아닙니다. 물론 영화가 50% 이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영화라면 저부터 한국영화 뭐 볼게 있어 안봤지만 지금은 국제영화에 가서도 수상을 하고 미국 영화도 많이 들어 와서 작년도에 특히 재작년도에 근본적인 원인은 2006년도에 국내에서 영화찍는게 80편 정도가 적정합니다. 2006년도에 영화산업이 돈이 되니까 무려 130여편을 우리나라에 국내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엎어졌죠. 2006년도에 영화투자해서 많이 엎어지니까 그 여파가 2007년도는 50편 정도 영화를 찍었다합니다. 연간 평균 80편 정도 영화를 찍고 올해는 80편 정도 찍을 것이다 다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영화도 있고 다른 영상산업도 망라되어 있는데 우선 영화만 얘기를 해보면 국내 영화산업이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해서 FTA와 관계해서 한국영화가 개봉관에서 상영되는 %를 알고 계시나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간에 개봉관 상영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도 상도 타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터뜨린 작품이 있습니까?

추격자 같은 영화는.

대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지금 국내 영화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태극기휘날리며 라든가 그때 몇 가지 작품이 수출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영화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100이라고 봤을 때 95 이상이 본전이 안 되는 산업이 영화산업으로 판단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데는 그렇지 않느냐 또 투자펀드라는건 위험 부담을 상당히 포함하는 자금투자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펀드에 대표적인게 분산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가 투자하는 펀드가 아시아기술문화투자주식회사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까? 몇 군데나.

지금 2007년 9월에 설립을 했고 아직까지 펀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화와 문화콘덴츠 일종의 외국에 누구 유명한 가수 공연을 한단말이에요. 서울 잠실에서 문화산업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문화산업이 상당히 좋은데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주체를 펀드전문가를 보면 리스크때문에 분산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다른 산업에 관광산업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를 해서 리스크를 없애는거죠. 예를 들면 문화산업이 잘 돼서 수익이 나면 안 되는 펀드 투자한데 손실되는 것을 메워 주고 해서 펀드를 운용을 해야지 펀드가 살지 펀드투자의 기본이 분산투자거든요. 이건 전혀 분산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엄격하게 분산투자를 할 것이고 30억 투자 주체라는 네오위즈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회사이고 회사가 든든하고 부채도 없는 회사인데 거기서 30억 투자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에도 투자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투자펀드에 자금 대면 펀드운영은 펀드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이 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투자자지.

투자심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겠죠. 회사가 사장 마음대로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것인가를 회사에서 심사숙고하고 심사해서 분석해서 투자를 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에게 다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투자자한테 다 물어 보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주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때 주식 배당이나 주식 운영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지 재무보고 결산 보고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 핸드폰 만드는데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자한테 보고를 안하거든요.

아닙니다.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밀양이라는 영화 40억짜리인데 영화인데 우리가 5억을 투자할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주주지 많이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 그런데.

투자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4인 정도를 제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투자심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리스크가 높다는건 동의를 하죠.

동의합니다.

대신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우리가 추진하는 영상산업 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올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부가가치까지 유발하면 더욱 좋은거 아닙니다. 리스크도 있지만 수익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되는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주셨지만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 출자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출자에 제한을 두냐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공공기관에서 투자에 개념의 출자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출자를 제한하는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을 민간투자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알고 있고요.

원론적으로는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거고요. 깊이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투자펀드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민간전문가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이죠. 순수한 투자가 그러면 투자펀드에 몰리는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 시장에 있는 돈들이 지금 투자 수요를 찾아서 증권, 채권, 펀드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 부동산, 제3의 금융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걸 재산삼분법이라고 재산증식방법에 나와 있는건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은행예금이라 든가 이런데 투자하는 방법 세 번째가 채권, 증권,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세군데로 투자를 하면 개인의 재산도 어떤 한 군데 리스크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출자를 제한하는 법에 규정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 민간전문가들이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데 투자회사가 어느 회사가 됐든 투자펀드회사가 능력있는 회사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면 시장에 있는 지금들이 부동산이나 다른 데로 안가고 투자펀드로 갑니다. 투자펀드 중에서도 유명한 투자펀드회사가 있으면 시장에 있는 자금이 그 펀드로 돈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펀드가 좋은게 있는가를 전국에서 노리는 투자할려는 사람들이 무지 무지 많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시민수가 얼마 입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군단들이 투자펀드 쪽으로 대단히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재원이 많아가지고 전문가들이 그 재원을 관리해 줍니다. 소위 당신이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순익을 내면 나에게 얼마의 수익을 주시오. 손실이 되면 얼마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성공보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펀드회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펀드가 좋다고 하면 전국에 시장에 있는 돈이 몰려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투자할 때까지 오지도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대하실 이론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시아기술투자회사는 문화 전문 콘텐츠입니다. 구성원을 보면 영화전문가들과 펀드운영 전문가 이성호 상임이사, 서영관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전문 펀드하는 친구들이구요. 그래서 아시아기술투자라는 회사가 지금 문화그 전에 문화 전문 투자펀드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화전문 투자펀드가 생겨나는 것이고 벤처 모텔펀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모텔펀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텔펀드로 안가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규제가 심해서 제천시가 해금을 못가질 수 있다고 해서 안갔는데 결국은 허락해 주시면 저희도 모텔펀드를 나중에 받을려고 합니다. 덩어리를 1백억에서 키워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전문 콘텐츠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아시아기술투자가 최초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투자가겸 관리자가 되는건 비슷해요. 같이 동참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출자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를 가지고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펀드 내용이 좋다고 하면 제천시에까지 이게 안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감독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제천시에서 10억을 투자하는건 돈도 아니예요 제가 판단하는건 좋은 투자상품이 있으면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경제시장 경제의 원리인데.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영상펀드를 한다는건 알고 제가 사실은 유인택씨를 찾아가지고 우리도 펀드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제안을 한건지 이쪽에서 제안이 온게 아닙니다.

길게 얘기할거 없고 저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개념 자체가 펀드가 뭐냐 펀드에 투자했을 때 문제 또 법이 왜 투자를 규제하느냐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첫째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출자를 제한하고 있고 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는 위법은 아니예요. 그런데 적법도 아닙니다. 이건 편법입니다. 법을 어긴건 아니거든요. 편법인데 출자에 제한이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할 수 없으니까 보조에 제한이 있는지방재정법 17조를 준용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조의 제한에 보면 4호에 나와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가지고 기준해서 출자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맞다 여기에 딱 맞는다고 판단하시나요.

딱 맞는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고 갖다 맞춘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딱 재정재정법 17조 4호하고 확실하게 일치되는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동의하시죠?

예.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다시말해서 제천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까 보조단체인 청풍영상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그래서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편법이고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사업이명확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걸 검토를 해보세요. 제천에 영상산업 발전이 목표라면 제천지역에서 하는 영상활동에 대해서 예산으로 차라리지원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예를 들어 영화 촬영을 하면 제천에서 영화 찰영 전체의 몇 %을 촬영을 했을 때 %수 별로 보조금을 1천만원를 준다거나 2천만원 보조금을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주는 방법 또 드라마 촬영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가수가 와서 유명한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얼마 생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전국 축구대회를 유치하면 보조금을 주는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게 오히려 리스크를 없애고 목적은 같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돈 벌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아파트 지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 시에서 1년에 생산되는 종이 서류뭉치만해도 상당히 많은데 인쇄소 만들면 돈을 벌겁니다. 그런거 안하잖아요. 그런게 있고 다음에 결과적으로 목표는 20억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건이 되느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하신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해서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판단을 잘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팀장님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셨다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감히 생각을 못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펀드에 적법을 떠나서 편법으로 투자하는게 옳은가 판단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총체적 재원을 연간 연동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에 수립이 안 된걸 지금 당장해야 되느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까지 연구검토할 과제가 안 되겠는가 다음에 투심사 대상이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하셔서 생각은 좋지만 한번 접어주셨으면 하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완전히 접으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 적어도 중기지방재정에 수립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법에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규정짓고 있거든요. 그걸 존중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지금 영상펀드와 관련해서 전주시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서류를 그쪽 파트에 지원을 해줘라 전주에서도 영상펀드를 문화펀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안 되면 네오위즈 인베스트라든지 기타 50억은 마련하는게 제천 우리걸로 이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영화 한 편이 들어오면 5천만원을 줍니다. 지원금을. 제천에서 그렇게 5천만원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차피 날라가는 돈인데 똑같은 사업을 하면 펀드사업을 하면 물론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사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돈도 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백억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 백억을 다 투자하는거 아닙니다. 올해 투자를 안할 수도 있고 10억 투자할 수 도 있는 1년에 10억, 20억 투자할 수 있는 안맞으면 못하는거고.

이해는 되는데 큰거는 법에서까지 통제하는걸 꼭 해야 되느냐 저도 여기 에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펀드가 잘 되어 가지고 제천에 영화도 많이 촬영하고 드라마도 많이 하고 문화콘텐츠사업이 많이 발전되고 펀드가 수익률이높아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평이 나비축제에서 황금박쥐 만드는데 지방의회에 예산 승인을 지방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삭감된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황금박쥐를 만들어 놨는데 금값이 상승을 해서 돈을 벌었단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부담도 저는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시들이 시민의 행복이지 돈벌려고 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국제음악영화제가 시민과 공감대가 되고 있느냐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팀에서 팀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시민사회에서 조금 처음 보다는 많이 공감하는 쪽으로 여론이 변경된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가느냐 시민행복지수를 따졌을 때 재정투자의 효율이 나오느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데 투자해서 시민에 불편이라 든지 시민의 복지를 해 주는게 좋은가 이런 같은 재정을 투자해서 어느 것이 시민이 만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가치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이거든요. 주민을 어떻게 하면 같은 세금내는데 더 잘 살 수 있게 해 주느냐가 우리의 첫째 고민이지 이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서는 조금은 벗어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검토를 해 주시고 부족한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이근하입니다. 저희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서 1382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정리하는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국비가 보조금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중부내륙권 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분야 홍보물 발간해서 2천만원 이건 중부내륙 행정권 상생협력 상사업비 2천만이 있는데 이부분을 계상을 했고 관광레저홍보 전문 안내책자 제작에 2천만은 2009년도에 전국 산악자저전거대회 대비해서 자전거 코스랑 같이해서 관광안내시설물 포함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리후렛 제작에 2천만원은 총3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으로 인근 시군에도 보면 연간 3500만원정도는 관광홍보리후렛으로 예산이 편성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 제천 대표먹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는 청풍지역에 먹거리 홍보판이 부족하다 해서 관광객들이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손님을 머무르는 관광 또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먹거리 홍보판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치 2개에서 기존 예산 1억에서 금회 추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풍호 찾기와 연계해서 청풍호와 월악산이 제천에 소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총 당초에는 9개 사업으로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추진 주체가 세명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2개사업 주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탄력적이고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약초휄스투어리즘사업으로 부기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2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540만원 총 740만원 계상된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난해 6명에서 금년도에 12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에서 이 부분도 증원된 부분하고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일당이 3만 얼마로 하고 있는데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줘야 되겠다 특히 2010국제한방엑스포 대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엑스포 관광홍보 정예화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설용 휴대마이크를 10개 정도2백만원을 계상했고 콜택시 이용 민간경상보조로 관광홍보도우미 운영해서 1천만원 계상된 부분은 현재 콜비를 받지않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참사랑이라는 콜택시가 있습니다. 이 택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택시 유도등을활용한 관광홍보물을 부착하는 비용으로 해서 많이는 아니고 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박달재 목각공원 그리고 옥순대교 공중화장실에 전기료 부족분 총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에서 만남으로 광장, 박달재, 의림지에서 사실상 시설은 많은데 부족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오수처리시설은 뒷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비봉산 활공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비봉산에 패러글라이딩을 만들어서 짐매니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나 환경정비 인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백만원씩 해서 6개월 정도해서 6백만원 인건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의림지에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주변 시설 정비에 3천만원은 의림지에 4개소 정도의 무허가 상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연관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건물이 완료되면 무허가 상가를 이전을 하고 현재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하고 또 현재에 있는 앉아있는 부지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봉산 패러글라이딩 전국 대회 개최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국제음악영화제에 맞춰서 제천 관광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을 할려고 대회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래 보시면 청풍호 주변 경관 조명 설치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0 한방엑스포 대비해서 인프라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벚꽃이 개화시기에는 벚꽃경관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는 벚나무경관 또 필요시 가로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걸 상시 점등하는게 아니라 필요시에만 점소등할 수 있는 쪽으로 경관조명을 해서 청풍호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관광지 수질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입니다. 이건 앞에 오수처리시설 유지비에서 연계된 부분인데 1억 5천은 그동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림지에서 낙원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들 불편사항 또 의림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 수질 오염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원식당에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그물을 갈수기에 펌핑해서 작은 연못에 분수를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방류해서 물을 중수도 개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시민이 질타를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석전시관 냉난방기 및 심야보일러 설치는 청풍면 물태리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수석전시관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해달라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의병전시관 운영에서 이건 의병전시관 전기요금 부족분 480만원, 전시유물 수장대 벽지 교체해서 150만원, 전시물 관리를 위해서 2백만원을 해서 총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의병전시관 감시카메라 교체에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병전시관에 2011년도 10월달에 개관 이후에 계속해서 감시카메라를 두 대를 작동하고 있는데 개관 당시에 카메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형으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문화재 지정문화재로 토지 매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 용역사업과 연계해서 의림지 북쪽 부분은 되도록이면 가급적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시유지 화시켜서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북쪽부분을 의림지 역사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의림지 북쪽 부분의 현재 웨딩홀 부분에 8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석리 선돌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부분은 충청북도 지정기념물 117호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공원화 사업을 할려면 토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선돌공원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공기 선생 보존 처리 9500만원은 조선시대에 어의 허준하고 같이 그 시대에 활동한 제천 지역 분입니다. 이공기 선생에 대한 조선시대 활동이라는 중요한 역사가치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물을 총 37점을 인수받았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영정이나 교집을 보존처리나 배척하는 사업비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제천향교 제관복 구입 춘추제향용 제기 구입이 부분은 제천향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제천향교 시범향교사업 지원 2천만원은 제천향교가 성균관으로 부터 전국 5개 시군 향교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제천향교 청풍향교 기로연 행사를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 한방사 연구 학술대회는 이공기 선생에 대한 시대적인 활동상황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 제20회 충북향토사 연구회 학술대회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북향연에서 주관하는 각 시군별 연례행사로 돌아가는데 금년도 제천의병이라는 주제를 놓고 각 시군에서 연구를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보조로 토지 매입비에서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2억 4931만 9천원을 의림지 토지 매입에 국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6191만 1천원이 늘어나서 내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6610만 1천원은 현재 엽연초생산조합하고 정원택 고가하고 보수비로 국도비가 보수비가 6610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해서 2121만 1천원은 저희들이 도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설계를 4개 사업이 있는데 점말동굴 진입로 사업에 총 4개 사업인데 설계를 마쳐서 설계비가 남았습니다. 이번 221만원이 설계비가 남아서 설계비로 시설비로 놔두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100% 활용하고자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가지정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은 시설비로서 정원태고가, 박도수고가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괄적으로 2007년도 관광해설사나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으로 국도비 잔액이 되겠고 그중에서 178쪽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 매입비 4959만 5천원이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덕주산성 북문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화보호구역을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172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실시설계 대형 이미지 홍보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설계비 그렇게.

산출기초를 알려주세요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림지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주변시설 정비 174쪽에 원인 제공자가 어디 입니까?

원인 제공자는 현재 무허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게 되겠고 2차적으로는 농촌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의림지 명소화사업으로 큰 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제천시 유지는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 투자를 안하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연에 9500만원정도 위탁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농촌공사에 맡기면 사업의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인자가 철거하든지 아니면 원인제공자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시에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어봤고 175쪽에 청풍호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8억하고 설계비 2천하고 8억 2천인데 청풍호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이 진행중이잖아요.

예.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용역이 6월 중순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용역 결과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된다고 나와 있지요?

35억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35억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4억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용역이 나오면 도나 물론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 추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신청할 때 총액예산으로 신청할거 아닙니까? 35억이라면 35억에서 자부담을 얼마 할테니까 국가나 도가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8억이 집행이 되면 공제를 하고 예산요구할거 아닙니까?

총액에는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미 예산을 투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승인 받기 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집행하실거죠?

물론입니다.

수석전시관 냉·난방기 심야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어디 입니까?

홍민카페라고 청풍소재지에서 가수 홍민카페 인근에 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해보셨나요.

자체적으로 수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당초에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대보다는 방문객이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한건데 처음부터 잘안됐어요. 왜냐 하면 청풍복지회관을 정보화센터하고 관련돼서 정보화센터하면 하면서 부지사가 왔을 때 개관식때 얘기가 됐고 마을회관이 없어졌으니까 다른걸 해달라고 시작이 돼서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아래편 위측에 지은건데 7억정도 투자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할 때부터 수석전시관이 잘 운영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좌우간 이용객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78쪽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 반납을 하신 돈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그 토지 매입 안하고 다른 지역에 문화재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을 덕주산성 북문으로 찍혀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저는 안했습니다만 담당들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용을 안하겠다.

보조사업이라는게 명칭이 확실해야 되고 그걸로 신청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할 때는 언제 확정된 예산인가요.

2007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연기가 가능한데 당해연도에 반납을 안해도 됩니다. 국고보조 변경 신청을 해보셨는지요.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의지가 확고한 사업으로.

A라는 지역에 문화와 관련된 토지를 매입할려고 국비를 요청해서 국고보조 확정이 돼서 예산을 받았어요. 도저히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을 때는 이 예산을 다른 지역에 쓰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 신청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사업 변경을 해보셨나요.

문화재청 사업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국고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딱 그 부분을 사업비를 확정을 시켜주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색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반납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을 할건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반납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많단 말이에요. 반납을 했을 때는 보조 주는 기관에서 보조 줘도 사업도 못하냐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힘이 들더라도 2008년 사업에 혹시 이런 사업이 생길 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보조사업 변경을 하면 국고보조를 지방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176쪽에 입석리 선돌공원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승인을 받으셨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화재 지정 토지 매입은 문화재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그 아래 입석리 문화 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부분은 안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으면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다행인데 예산 편성 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편성을 예산을 편성할려면 전 회기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 회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부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관련해서 조례 내용처럼 타 법령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사업 승인을 타 법령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있는데 사업 승인을 사실 저희들이 받았으면 되는데 사업 승인을 받을려면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 변경을 승인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사전에 예산 확보도 있고 설계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역을 안해도 되는데 용역해 가지고 승인받을려고 용역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는데 지금 법을 위반하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쨌든지 배려를 해 주시면.

배려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대단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의회를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걸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설계비라도 사전에 확보를 했으면 형상 변경 승인을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것도 있고 해서 방법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으로 라도 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받아도 되나하고 유심해서 살펴봤는데 도저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선돌공원 조성 예산 그런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돌공원 조성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만 사업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고 토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빨리 받아가지고 다음 회기라도 추경계획이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갈겁니다. 어째던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추경에 하면 어떨까 기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세우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예산에도 몇 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본적인 예산 편성에 전 단계의 행정적 법적절차입니다. 절차가 없이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토지 매입비 예산은.

동의를 합니다.

토지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하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됐든 사업을 위해서 시설 결정한 것을 토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사업하는 시설에 토지를 자꾸 여유 예산이 있다면 매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법적 하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도록 하고 변경계획은 가능하니까 지도 감독을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중복성이 될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옥순대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360만원이면 그 위에 판매장 전기비까지 다 분담을 해 주는 겁니까?

화장실만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화장실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료만 해도 월 10만원 이상이 나오니까 화장실 운영비하고 오수처리시설 모타비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비봉산 활공장 시설 위탁 운영비 1백만원씩 6개월 6백만원 동호회에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 줍니까?

일단 동호회에 줘서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제천에 동호회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천에는 동호회원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외부인들이죠.

대개 외부인입니다.

제천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충주에서도 단양에서도 영주에서도 하고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그런건 생각을 안보셨나요. 대회만 해도 유지가 되지 유지비 받고 대회비로 해서 기정하고 해서 1억원인데.

대회가 5천만원입니다.

기정에 6천만원은 뭡니까?

다른 목입니다.

이건 행사비로 5천만원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하는데 5천만원이 주로 어떤데 비용이 소모되는거죠?

참가자들 식대 부분도 되겠고 프로그램 기획하는 부분하고 야간에 지상에서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동력 패러글라이딩 운영비 이런 쪽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행사에 맞춰서 한다니까 2, 3일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산은 나중에 철저히 하실 테고.

예.

청풍호 주변 경관 조명시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몰 후에 국지선 82호선을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일몰 후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몰 후에 조경이 필요한거죠?

그렇습니다.

조경을 8억이나 들여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선결과제가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해놓고 이런 것을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점소등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를 시민들한테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필요할 때 축제기간중이나 벚꽃 개화시나 평상시에 가로 등이 필요한 구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시설비에 대해서 의림지 관광지 수질환경개선사업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이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있다 문화재 지정받고 나서 하면 국비가 가능하잖아요. 문화재 지정이 된 상태죠?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도 조금 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정이 됐을 때는 국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낙원식당이라는 개인 건물 화장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소유권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제척이 될거고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수년간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왔는데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은 낙원식당이라는 사람이 오수처리시설 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의 규모가 적나요?

식당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화장실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장실이 거기거든요. 본인은 설치 의무는 없다고 보고 과연 그냥 방치할 것인가 우리는 관광지 주변에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많이 쓰는 공중화장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걸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림지를 쾌적하게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 할거예요? 시설을 지원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의림지 올라가면 가장 중심 공간이 낙원식당 부분이 되겠는데 오폐수종합처리장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대소변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같이 묶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BTL사업이 의림지 권역까지 안들어 갑니까?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 성격으로 봤을 때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 성격을 하수라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인데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환경관리사업소 BTL사업은 시내 하수를 처리하는 거지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관광지 의림지를 관광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대형식당들이 규정이 있죠. 몇 ㎡ 이상은 합병정화조를 하게.

예. 그게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어 가지고 면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식당의 설치년도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후에 설치된 식당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전부터 있던 식당은 이 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하기 전에 한 업소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자부담 얼마해서 보조사업으로 그 전에 했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청풍호 주변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계상해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의림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런 걸로 했을 때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는건 아니죠.

일단 방류수를 10ppm 이하로 낮추면 문제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림지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 문화재 지정 받았을 때 자치단체가 이득이 온다고 하면 국비 유치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해가 온다고 하면 주변지역에 규제 또 인근 지역에 시민들에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있을텐데 그 주변에서 어떤 민원은 안생깁니까?

기존부터 의림지 주변에는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도 기념물로 있을 때부터 규제를 받아왔는데.

지난해에 명승으로 승격이 되면 강하게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상당히 불평이 있죠.

인근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평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과거부터 그런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 보조되는 권역내에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단계를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주변에 규제가 강화되면 앞으로 천지 차이일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라든지 개보수도 상당히 까다롭고 도나 시의 영역을 벗어나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내 땅을 사시요 하는 소리도 나올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거고 이근하 팀장님께서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주변이 사람들이 시민들 아닙니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풍이나 한수면 지역에는 문화재가 문화재 가치만으로도 미흡한 고가 같은 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인근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오면 꼴심이 엄청나게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림지주변 물론 관리도 해야 되고 시민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근하 팀장님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근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김병창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비봉산 패러글라이딩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5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제천시에 회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제천시 동호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짐매니아라는 위탁업체가 전국적인 동호회를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시도지구 회원이 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전국구 대회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옵니까?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하는데 식대하고 상품 이런데.

이것 예산이 5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5천만원이면 천명 이상도 치르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무형문화재 관리에 향교에 있지 않습니까? 향교에 제천향교에 제관복 구입하고 제기 구입, 시범학교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 주게되면 다른건 더 이상 요구하는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만 그쪽에서 향교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해소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향교에 시범학교사업 지원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시작을 안했고 지금 현재 한문교실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인 인성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하고 시범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되겠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업이 신청되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확대를 해서 사업의 결과를 제출을 해서 내년도 국비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도비를 2천만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1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원상복구 대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사항으로 실시설계비에 1576만 6천원을 계상했고 개발행위 대집행 시설비에 4억 49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담보를 위해서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계획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서 친환경 골프장 환영성 협의를 위한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토지 매입비 당초 예산에 계상한 10억에 7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21만 4천㎡에 4만 2천원 ㎡당 계상을 했는데 감정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에 관해서 앰캐슬 민자사업유치를 위한 유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 지역개발사업평가에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비교견학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가지 정비 및 건강축구캠프장 설치 시설비로 24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이주민 생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문 조성사업입니다. 관문 조성 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용역을 실시해서 1차 사업으로 IC톨케이트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시설디자인을 통해서 시설비를 투입하면 변경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 투자에 앞서 실시설계를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봉양 미당 2리 옹당 배수로, 금성 월굴리 석동굴 교량 재가설, 청풍 물태리 마을에 배수로 설치공사, 수산 율지리 떼꺼리 농로포장, 덕산 선고 2리 범남실 농로포장, 한수 탄지, 송계 옹벽 및 포장, 백운 평동2리 뒷번던 농로포장, 송학 시곡2리 양지방앗다리 배수로 정비공사, 장락 절골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3통 뒤터 차도블록 설치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행장을 따라서 도는 현재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암모산동사무소까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고암교회까지는 과거에 3m로 되어 있는 차도 블록이 부설되어 있는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고 있습니다. 인터로킹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남2통 싸리골 정자 설치, 신월3통 마라골 배수로 설치, 두학 흑석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산곡2통 큰칠 농로포강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양 마곡 양마곡 마을 안길 포장과 고암1통 고척 배수로 설치, 신월3통 둔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편입용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월2통 거처니 배수로 설치공사와 수산 고명리 본동 진입로 정비공사는 부족분에 대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풀사업비로 7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애련 전원마을 시설공사가 지난해 에 예산을 도에서 배정이 늦어서 계상하지 못했던 4억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사업비 15억에 대한 예산을 다 확보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매니저 교육비 및 참가비로서 당초 예산에서 3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산촌생태마을 조성 우수마을 인센티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명암리에 1월초에 산림청에서 평가한우수 마을로 선정이 돼서 4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상천 숯가마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로서 국유지 임대료 17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탄실에서 숯가마 사이에 캐노피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캐노피를 임시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숯가마 시설이 4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숯가마천정이 노후로 탈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청을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지역 개발과정 주민교육을 30명을 1박 2일을 해서 수산 한밭들권역과 금성에 청풍호권역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백운 도곡리 용수로 부지 매입비입니다. 용수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355㎡를 1천만원에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사후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을 46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공에 대한 지하수 사후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1공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에서 직접 다니면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 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제당 2개소에 대해서 예산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촌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마촌저수지 신월리 마라골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제당과 여수토를 신설해서 수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 예방으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 단지에 용수 인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수 인입을 위해서는 국비를 34억을 국도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시에서 해놓으면 바로 내년부터 시설공사비를 배정을 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우선금년에 설계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연구용역비 지역종합개발지역 이주비 및 생계 마련대책 연구용역비를 같이 용역인데 189쪽에 제2산업단지 용수 인입 실시설계 용역 이거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되면 받았나요?

지역종합개발 이주대책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안에 대해서는 설계모니터를 받지 않습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이주 및 생계대책 마련 용역이 연구용역 대상이 됩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지금 지구내에는 약74개 가구 정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처음 에는 제외했다 추가로 종합계획을 편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단지내에 이주지를 만들어서 조성할 계획은 토지공사하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이주를 세워 줘야 되는데 금년에 농사를 짓는 분이 농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득원을 뭐로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의 의견이 갈라지고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축산하시는 분은 축산을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의해서 한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계속해나가서 일부 이주 대책은 세우지만 소득대책이나 아니면 생계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에 사례를 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주민들 하고 같이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고민해야 됩니다. 잘 사시던 분들을 이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내면 안 될까요.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을 주면 편하죠.

부분적으로는 설계단계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만나서 취합을 하고 취합된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설정하는 과정에.

그런데 이 업무 아니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느라고 바쁜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산 들여서 용역을 주지 말고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용역줘서 용역회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는거 보다는 앞으로 토지 보상 문제, 이주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해보는게 어때요.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보고나 받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말고 돈이 5천만원인가요.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실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의 사업자가 다음 달에 공고를 할텐데 공모결과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함대희 팀장님이 팀에 소속된 공직자를 보면 대단히 우수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워라도 일을 해보자는 의욕이 있으면 많은 부담을 드리고 지나친 요구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걸 느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개촉지구 민자유치위원회 수당 돈은 몇 푼이 안 되는데 민자유치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전문가 몇 분에 공무원 몇 해서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전문가, 토목전문가 그리고 회계사, 경제학교수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민자유치 평가인데 사업 필요성이 아니라 민자유치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나중에 과제물을 주세요. 뭘 했는지 알게요.

예.

186쪽에 주민숙원사업인데 고암 3통 뒤터 차도블럭 설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은 일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대하고 그 전에 협의를 고암모산동사무소하고.

군부대 토지입니까?

예. 임시시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50m나 되고 도심이형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로를 내는게 옳다 왜 차도블럭을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매수도 안 되고요?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87쪽에 같은 사업인데 산곡3통 한티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경정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토지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기능 발전을 꾀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산곡3통이 화산동입니까?

예.

화산동쪽으로 배정된 지역개발예산이 주민숙원사업예산이 1억이 감액될 때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그 지역에 1억이 다시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고려하겠습니까?

고려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 보상이 잘 안 된다고 경정해 버리고 다른 지역에 쓰면 한쪽은 도로 작아지고 다른 쪽은 커지잖아요. 균형에 역균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건 잘못된것 같아 요. 1억을 감액할 때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그지역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억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형평에 맞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풀로 7억을 증액을 합니다. 여기에서라도 1억 다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5천만원 정도는 특별 배려를 해서 화산동 지역에 투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전원마을 조성인데 농촌개발 단위 세부사업이전원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이죠. 총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시작을 했나요.

시작은 지난해 말에사업 승인받고 실시설계 승인 이달에 맡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11억 6천이 맞습니까?

15억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11억인데 당초예산에 7억 이번에 4억 6천 증액해서 11억 6천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투융자사업 대상이 아닌가요. .

예.

기정에 7억이 있으니까 당연이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투융자사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제가 아무리 따져도 부대비가 안나와요. 시설비 및 부대비하면 편성 목에 9억 6천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총괄 당초에 5억 경정에 4억 6천해서 9억 6천인데요.

예.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가 9억 6천인데 시설비가 9억 6850만원이잖아요. 부대비가 없단 말이에요.

부대비를 증액을 안시켜서 목을 안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 예산에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에서 180 추가하면 딱 맞나요.

예.

좋습니다. 188쪽에 하단부인데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이게 뭡니까? 지하수 사후관리공사 3850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5500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부대비는 없습니까? 시설비만 들어가나요.

예.

시설비 및 부대비 해놓고 시설비만 표기가 돼서요. 좋습니다. 지역개발팀 여러 가지 종합개발지구사업, 앰캐슬사업, 친환경 대중골프장사업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은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액이 300억 가지고 투자하는거죠. 시 150억 저쪽 150억 그죠?

예.

최초에 투자를 시에서 얼마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130억입니다.

20억 추가된거죠? 향후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감정결과가 안나왔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만만치 않은 여론이 나옵니다. 그 동안에 피해 본거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집단화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상절차 들어가기 전에 감정서부터 시끄러워질 겁니다. 최초에 백억을 계획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게 있어요. 토지의 지가 결정문제 이주라는게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가 투명있게 처음부터 솔직히 총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솔직해 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축소해서 보고하고 예산 승인받고 하면 추가해서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에 추경 증액은 140억 64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관리로서 첫 번째 도로건설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전금사업으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전체 토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급한고암삼거리까지만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장락삼거리까지 1m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계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목간 변경을 했고 38도로 접속되는 구간에 횡배수관이 국도 38호선 종단하는 걸로 개 량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철도 횡단구간이 2m로 협소하기 때문에 상습침수구역입니다. 이 구간을 개량하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해서 수해상습지역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부족사업비 5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시청간 도로에 부족사업비 7억을 했습니다.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암학교앞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전 3리 철도건널목 통로암거 설치사업 부족사업비 1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임차료 영천동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사용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리골-고지골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애련에 산척-석천교 재개설 접속도로 사업에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애련 합척교 접속도로 비탈면 보강사업 부족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 접속도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도로 관급자재 인상비1500만원, 덕일아파트-장락사간 인도설치 관급자재 부족분 8만원, 원뜰-시청간 관급자재인상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학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교차로를 현재 개량하는 사업으로 램프는 1차선이 개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속로만 1차선 추가로 개량하고 IC에서 교차로까지 1km 구간에 산업단지 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교량 유지보수사업비에 교량 정밀점검 12종 특수교량 정밀 2년에 한번씩 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한 3천만원 그리고 정밀점검 결과 보수보강사업비 부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천만원, 균특 교통사고 잦은 곳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운 평동 안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분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골교 재가설 마무리 사업비 2억원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균특 2천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과적차량 단속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백만원, 화산동 일원에경계석 교체사업을 하는데 부족사업비 1억원을 했습니다. 도로 부속물 설치사업에 통합배포함 제작인데 시내 주요 도로에 통합배수관이 여러 가지 화제신문, 교차로, 벼룩시장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낡고 조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전체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0% 보조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시내 간선도로를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마무리사업 1억 2500,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부 족사업비 5억 1500,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부족 7억,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선형개량 부족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월악-도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 1억 6천. 시곡교 재가설공사 부족사업비 2억 6천, 바이오밸리-가구단지간 인도 설치비용사업 1억, 두학초교-상마을간 인도설치사업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 중앙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이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합니다. 무도2리 교차로 시설 개선사업 박스 설치와 송학에서 접속도로 차선을 하기 위해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분야 국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 사용 토너 및 물품 구입비 2백만원이에 따른 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하천 관리에 하도 준설사업비 설계비 659만 3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암천 수해 예방사업비 1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포함된 사업비인데 고암천 일원에 작년도도 그렇고 매년 고암천과 비행장 주변 제천역 주변에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을 개량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배수단면 확충이라든가 배수로 연장 단축 등 수해상습지역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에는 4개소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6억 9600이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17억 3600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30%만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확보한대로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9300을 감해서 2개 지구의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에 민원해소사업비 1억 5천, 하천부지 경계 민원 해소 경계측량비 2천만원 등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 상천 소하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6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설치사업으로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주차장간 연결 교량 실시설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도비 보조 반환금 위험도로 선형 개량 및 주차장 설치사업에 1178만 4천원과 왕미에서 새터간 도로 확포장사업 1천만원 등 1178만 7천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로하천팀에 정책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58억 7천만원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215억이 증액이 되네요. 도로사업비 도로건설관리 정책사업으로요.

예.

단위사업에 도로건설만 해도 기정액이 84억2700인데 이번 추경에 80억 6700이 증액이 됩니다. 대단히 전체적으로 다른 팀, 사업소보다 정책사업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대단히 많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195페이지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괄호하고 엑스포장했는데 엑스포장만을 위한 도로는 아니죠.

주로 산업단지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하고 제2산업단지 하고 연결해서 현재 바이오밸리에 되어 있는 도로가 연계되는거죠. 산업단지내에 물동량도 흡수하고 일반차량도제천IC로 가는건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 추진하는거죠.

예.

왜냐 하면 산업단지로 가는 도로만 신경을 쓰고 엑스포만 신경을 쓰면 적어도 28억 정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물동량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차량이 안다니면 투자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신거죠.

예.

197쪽에 1500만원짜리 예산인데 도로부속물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통합배포함 제작인데 어떤 자본을 보조해 줍니까?

이게 통합배포함을 교차로, 화제신문, 벼룩시장이 3개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산발적으로 그것을 한 개로 통합을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데 3개사가 공동으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150개 정도 할려면. 그래서 50% 보조로 해서 일괄 제작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녀보면 지저분한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보조해줘야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정비할래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서 시의 이미지 쇄신이나.

과거에 보조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사업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해보셨나요.

검토를 더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어떤 광고물라든가 구심점이 있는 단체라든가에 대한 하는 일들이 제천시가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라면 보조가 쉬운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쪽에 고암천 수해예방사업있죠.

예.

수해예방사업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던게 올해 추경에17억 전액이 새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만을 계상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 투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건데 작년도 최종 추경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기 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 투자가 이번 추경에 투자한걸 3년전에 해도 기 투자거든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했습니까? 실시설계할 때 투융자사업 대상이 됐나요. 이 사업이. 관련 법이 있겠죠.

하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조서를 만들 때 총괄은 예산팀에서 하지만 각 팀별로 사업조서 만들어서 예산 부서로 제출하죠. 거기에 투융자 심사 여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아니면 무슨 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보면 17억이면 무조건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이해가 쉽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179페이지 화산동 일원 경계석 교체사업 2억인데 기정에 2억 3천, 3억 3200인데 위치는 어디쯤 돼죠?

화산동 공설운동장 주변에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경계석을 설치를 했는데 노후가 심해서 대리석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설치할 때 도로에서 경계석 높이가규정에 의해서 시공이 되나요.

예.

규정에 대지 경계석은 낮고.

도로경계석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몇 cm 정도 몇 전이죠? 20전이면.

20전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안 됩니까?

규정을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될건 없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를 용이하게끔 골목 지선같은 데는 편리성으로 턱을 10전 정도만 낮춰서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주차난도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시공을 할 때 수차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치한 데가 인도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어느 구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도로는 빼놓고 간선도로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수범사례를 평가를 받아보면서 하는걸로 시행을 해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 유지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나마 있는데 소하천 장마 대비해서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 소하천이 많죠.

그래서 상반기에 우기 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꼭 민원이 되고 하시기에 앞서서 소하천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면에서 대상지를 제출받아서 상반기에 했는데 추가로 긴급한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읍면동지역에 그런 것이 긴급하게 필요로 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장비 임차료같 은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주로 정비하고 제설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쪽에 고암천 수해예방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제방이 고암천 제방이 6개 있는데 그때 할 때 주민들 여론을 듣고 용역할 때 분들이 얘기 듣고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린 것이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실시설계 당시에 기본설계가 다 됐고 실시설계는 다시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고 밭농사 논농사해서 물흐름이라 든지 제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걸 잘 알겠지만 주민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필히 그 분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다 끝납니까?

2008년 12월까지.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시행을 하고 규모가 큰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특히 수해예방 고암천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에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수경분수 전기요금 부족분 220만원과 바닥 전기조명 전기요금 30만원, 문화의 거리와 청전지하상가 유지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꿈의 도시만들기 시민의 모임 참석 급식비를 12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시민모임이 건축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개선사업 야간에 경관조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담 화진도로 개설사업비 시설비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로 솔밭공원 족구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솔밭공원 족구장 공중화장실 신축에필요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영천지하차도 무전극 터널등 교체공사외 5건에 실시설계비로 3425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민탑에서 남부교회 노후 가로등 교체에 1500만원, 영천지하도 무전극 터널등교체공사에 5590만원, 시내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를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역광장에서 청전교차로까지 나트륨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적외선 공원등 설치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초등학교 조명타워 설치공사에 1800만원, 엑스포 홍보 가로등 캐릭터 설치공사에 2천만원, 명지교차로 진출입도로 가로등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초등학교옆 도로개설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전 제4어린이공원은 보수정비사업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쉼터라든가 의자, 놀이시설, 수목 등이 고사돼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남산 도시숲 조성지에 공원등 6등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전소공원 조성지 공원등 설치에 1400만원, 도시공원내 화장실 시설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전6공원하고 하소4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꽃장식 꽃묘 위탁계약 목간 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비행장 꽃밭 조성사업비로 1억 6400만원을 감시키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 상생방안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립공원 월악산과 지역주민 상생방안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건에 491만 8천원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에 20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월구획지구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옆 사면 안전공사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억 6692만 8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20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등 마다 설치비가 일정하지 않고 물론 바이오적외선, 일반 가로등 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예산때도 얘기가 되는건데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07년도 06년도 비교를 해봤더니 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오.

이게 그렇습니다. 시설을 기존 한전주에 매달아서 시설했을 경우하고 등기구를 어떤 등기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개소당 단가가 틀리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위탁금 과목경정인데 꽃장식 꽃묘 위탁인데 어디에 어떤식으로 위탁할려고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용도가 있는건지 과목경정을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비행장 꽃밭 조성사업비로 2억을 확보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비행장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1억 6400만원을 꽃밭 조성 그러니까 한방건강축제를 할 때 의림대로 쪽에 있는 메인무대 뒤편 여유공간에 무지개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예산 규모가 크고 가장 큰 이유는 축제기간이 10월달이다 보니까 계절화가 국화 아니면 나오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크고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시설비로 입찰이 되면 전국 입찰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시기에 계절화를 납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개최될 도민제천 관계때 꽃 문제가 되고 2010한방엑스포 때도 꽃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올해 1억 6400 범위내에서 위탁계약 재배쪽으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해볼려고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받을 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해 놓은건 아니죠.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뭐든지 집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효과는 만점이고 그러니까 꼭 공모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207쪽에 남산도시숲 조성지 공원등 설치하는데 참 잘하셨는데 공원등이 6개 등을 하는데 공기가 180일씩 걸려요. 준공예정일이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앞당길 수 있는건 없는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기는 그렇게 안걸립니다. 6등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180일로 되어 있고 2008년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나 해서 공기를 해서 이왕 공원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5월달이니까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8시가 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5쪽에 꿈의 도시 시민모임 회의 참석 급식 전액 감을 했는데 업무이관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들이 도시관리팀으로 팀제로 출범을 하면서 꿈의 도시 가꾸기 사업 자체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시설만 인수를 받아서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건축팀장님 뒤에 와계시지만 거기에서 경관 관련해서 어차피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모임 자체를 건축팀으로 이관해주면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된 것 같아요. 관련해서 도시정비 및 관리 편성 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전기요금 바닥조명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중요한건 아닌데 앞으로 도시관리팀과 건축팀과의 업무영역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시공간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가 있으면 건축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팀에서 관리하는게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건제가 파악하기가 힘들고 요새는 미불용지도 미불용지지만 도로계획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잔여토지 보상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잔여토지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하는데 자투리땅으로 남아가지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발생해서 마저 수용해 달라는건데 시에서 사업으로 하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용해서 매입하는게 옳죠.

예. 추가로 자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소유자가 마땅치 않아서 보상을 못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한꺼번에 예상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적어도 개인의 재산을 시가 사업하면서 마음대로 쓰면서 시민은 세금내고 보상은 안주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란 말이에요. 미불용지 보상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많이 생기는 일인데 팀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206쪽에 가로·보안등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실시설계비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에 안들어가 있는데 신월삼거리 현진에어빌 가로등 설치공사 왜 그랬나요. 설치공사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누락이 된건가요. 중간쯤 돼죠. 찾았습니까? 실시설계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없단 말이에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액해야 될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실시설계하면 시설비까지 계상하는게 옳잖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아래 덕산초등학교옆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처음 계상된거 아닙니까?

당초 작년도에 4억이 됐고 마무리 사업비로 부족분 3억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추진하는 겁니다.

부대비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207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휴식공간 부지 매입 이건 공유재산 관리 대상 승인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안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면적으로 보면 1천㎡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메타세콰이어 건때문에 식재 준공처리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메타세콰이어로 변경을 못하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사업이 시설비로 투자되는게 부영아파트 사면 안전공사죠.

예.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신월구획정리사업 지구내기 때문에 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쯤 회계 정리가 가능한가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달성을 했죠?

예.

그러면 회계가 계속 존속되는게 옳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게 몇 필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다 돼야지 정리가 가능한가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4억 4천만원을 제하고 예비비가 20억 9500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이런게 많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백억 가까이 있는데 잠자고 있는 예산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게 있습니까?

별도로 검토를 안하고 정기예금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는 전입받아서 시민들한테 필요한대로 쓰면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에 보면 회계내에 있는 예산은 회계내만 쓸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죠. 다른 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해주고 전입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조례상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조례에 있어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재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시설한거 있죠. 그 시설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회계목적에 맞으니까.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근처에도 주민들이 공원 요구를 했어요. 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해 주고 지역주민들에 동의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거를 일반회계 전입해 주고 전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얘기하면 회계를 설치할 때 업체 전출해 준게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때 업무담당을 안했으면 기억이 안날겁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상수도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돈이 10억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조례 개정도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대신 다 가져가면 특별회계 설치목적다시 말해서 신월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손해같지만 그 분들이 원하는걸 충족시켜 주고 일반회계에서 과거에 전출해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는 전입 받아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건지 예비비로 계속 남겨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건 예산 재정 운영에 안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부서하고 이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회계 전체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건축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팀에서는 금번 추경에 10억 76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451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공디자인 도시 선포식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공공디자인 해외 벤치마킹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및 통합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용역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용역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은 중앙부처에 대한 공모에 대한 응모용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시공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옥외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07년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65만 2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상가 무인경비용역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구 임대주택사업 보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추진에 대해서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계획이 있죠?

그렇습니다.

물량이 250개 간판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계획 잘 하셨고 중앙로타리에서 비둘기아파트 구간하고 역전에서 명동로타리 이렇게 구간이 의림대로가 되어 있는데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역전로타리에서 중앙로에서 비둘기아파트 구간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거리가 되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14쪽에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 추진인데 이번에 51건을 하게 되면 주인없는 간판 정비는 다 마무리 됩니까?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50% 정도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돼서 50% 하게 되면 게시대라든지 현수막게시대도 다음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하고 이것은 좀더 많이 해야만 불법 광고물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요즘은 많이 불법광고 현수막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셔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건축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수과정에서 저도 건축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213쪽에 공공디자인 통합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5억이상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계획과 통합메뉴얼을 37종을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37종에 대한 도시시설물에 대한 기본디자인이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최소로 잡았습니다.

214쪽에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옥외 시범가로 조성 예산 6억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이건 6억에 대한 사업비는 행자부 3억하고 시비 3억입니다. 이것은 시범가로 조성에서 공공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업체와 건축주가 공동적으로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시범 디자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현재 디자인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이상으로 디자인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찰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발주방법에 따라서 도내 입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광고협회 회원사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점포 1간판을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점포에 2간판 이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2간판으로 허용하고 일단은 1점포 1간판이고 돌출간판, 부착간판 하나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얼마 정도 보조해 줍니까?

예년에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율은 약 80%로 잡고 있습니다. 70%에서 80%.

보조 한도액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도액은 잠정적으로 최대 5백만원 이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보조율을 80% 했는데 5천만원짜리 하면 4천만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조율과 최고 한도액을 꼭 설정을 해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간판을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누구는 2-3개 해 주고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요. 아까 도시관리팀할 때 들었겠지만 여기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 회계 성격은 있지만 거의 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억 가까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주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택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대하게 백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할려면 일반회계로 빌려줬다가 되받아오는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히 민간자본보조에 영구 임대주택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획기적이고 조례 개정과 아울러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례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율과 최고 보조 한도를 너무 제약을 해서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적어도 임대주택이 보면 사는 사람들이 서민층이 살고 해당되는 데가 장락 주공하고 하소임대주공하고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자가 대한주택공사기 때문에 보조율도 그렇게 하고 최고 한도액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 보고 사업하는게 아니라 그 단지에 사는 시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조율이라 든가 보조 한도를 신축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17쪽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늦어도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작년 11월달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승인을 바랍니다. 일간신문 공고료 2백만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 2백만원이 계상됐고 용역비가 5천만원계상됐습니다. 구 청사 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단체 지원예산으로 충북모범운전자협의회 체육대회 3천만원이 있습니다. 5월 25일 다가오는 일요일날 세명대 운동장에서 도내 모범운전자 2천명 정도 모여서 교통사고줄이기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예산에서는 승인을 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쪽과 219쪽 상단에 있는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2억 1400만원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늦어가지고 추경예산에서도 누락이 되고 수정예산에서 다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누락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시비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3백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5억이 있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우선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동시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송사업관리에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입니다. 작년도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 나간 것 중에서 부당 청구해서 지급된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조치 환수한게 있습니다. 환수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로 반납하는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 차선도색이 작년에 7억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천은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겨울이 나가고 나면 4월 5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만 5월까지 차선이 없는 맹점기간이 4-5개월 정도 생기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액형 도색방법을 시범적으로 용두대로에 대해서 해봤는데 제천에 차량들이 스파크타이어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로 인해서 2액형 공법 자체가 제천시에맞지 않는 걸로 분석이 돼서 올해는 하지 않고 어쨌거나 사계절 차선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작년에 7억 가지고 하는데 3억을 더 세워서 10월달쯤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융착식하고 상온식을 하고 있는데 융착식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0월달에 상온식으로 한번 더해서 올 겨울을 지나볼까 내년 봄에 어떻게 될려는지 볼려고 합니다. 3억을 추가로 세워주시면 금년 10월달에 다시 한번 상온식으로 해서 일제히 해서 사계절 차선이 살아있는 도시를 가꿔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패를 하면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제천시가 계속 겨울 기간 맹점기간이 차선이 없는 도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없고 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3억 정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2억 4천하고 그 밑에 있는 국비보조 2억하고 두가지를 합하면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비가 시비가 3억하고 국비가 12억해서 15억 예산으로 시작이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위치가 워낙 토공분야에 많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15억 가지고는 안 되고 16억은 돼야 합니다. 작년에 시비 1억을 반영을 할려고 하다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국비 2억이 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후속대책도 없이 시비만 1억을 추가로 세우기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만 미반영 예산으로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을 가지고 넘어왔는 데 금년에 와서도 국비 2억이 확보가 될런지 안 될런지 매우 의문스러웠는데 경찰청에 다니고 하면서 나머지 2억 예산이 결과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당초 계상됐던 미반영분 1억이 있었고 4억 4천중에서 1억 4천이 남는데 1억 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실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설계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설계오류가 가 있었습니다. 설계오류로 5천만원이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치 않은 예산이 5천만원이 추가되고 작년에 설계한 것보다 올해 물가 인상로 인해서 관급자재 에스카레이션 부분이 4천만원이 발생이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안전시설을 설계에 못했습니다. 지금 올해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보시다시피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위에 안전휀스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휀스하는데 5천만원해서 예상 부분 외에 1억 4천만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방의회 집행하는 입장에서 실무부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운영비하고 금년도 체험학습장이 운영되고 준공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0쪽 기본경비쪽하고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1071만 4천원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예고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4억 7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도로경계석에 붙이는걸로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건축팀에서 얘기하는 씨티토탈디자인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연 이것이 해놓은 다음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또 예산이 일이푼도 아니고 4억 7천씩되기 때문에 토탈디자인이 끝나고나서 다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때가서 돌리키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면단속을 안하고 비대면으로 순회차량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500만원은 기존에 있는 전주나 가로등주에 해서 레핑하는 겁니다. 꼭 주정차에 관한 정보만 넣는게 아니고 한방도시 2010년 바이오엑스포 내용도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500만원예산이 적다고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인부임은 생략을 드리고 설치 및 교체가 해마다 당초 예산에 1억 5백 하반기 추경에 1억 5백해서 1년에 2회 사업하는데 상반기 꺼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분에 대해서 15개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있어서 인건비부분하고 사무관리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우편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 2-3월 시범단속을 하면서 전부 다 수없이 하루에 200건 내지 300건씩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계속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도 대형모니터는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10월달에 구 청사로 가게 되면 상황실이 제대로 하나 꾸며질것 같아서 홍보 측면에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4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표지판 설치에 작년까지만 해도 경계석에서 단속예고를 했는데 가로등 하고 전주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안은 카메라 단속구간이라고 전면을 해놓고 뒷면에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내용으로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방엑스포도 같이 넣는다.

예.

만약에 그런 구간에 가로등이라 든지 전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구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구간은 세우는 걸로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단속방법이 전환돼서 팀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조사를 끝내고 후속조치를 절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의지를 갖고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34쪽에 승강장 설치 및 교체해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승강장 설치는 몇 개.

15개 집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몇 개 정도할.

15개 더 할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락 3, 4단지에 팀장에게 다른 데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 4단지 그쪽이 주민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건 조위원님께 자문을 얻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강장이 필요한 곳은 시민이편익 도모에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께요. 217쪽에 모범운전자 체육대회 3천만원이 초정장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저는 못받았습니다.

직원 이거 갖다드려 봐요. 맞는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팀장님 허락하에 하는거겠죠.

이 대회는 제가 허락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마다 시군에서.

그런걸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 승인 필요없다는거죠?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조해줄 겁니까? 안해 줄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아니 그런데 보조 받을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예산 승인도 안받고 예산 보고중인데 벌써 초청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양해 정도가 아니죠. 제천시의회가 허수아비예요. 예산이 확정하기 전에 사업 집행하면 예산이 결정이 돼도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이거 아직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드릴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건 아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심의되고 집행이 됐습니까? 말씀을 가려서 하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도대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보고하는 과정에 벌써 사업 집행하겠다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있어요. 법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 안하면 제가 이건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에 정식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정식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식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국장님 앉아계신데 교통팀도 미래경영본부 소관이죠. 국장님 결재하셨나요?

안했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가있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 데 적격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지방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나 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판 설치사업 있죠?

예.

필요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불법주정차 표지 예산이 4억 7천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 안한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건축팀에서 씨티토탈 디자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놨다가 예산이 1, 2푼도 아니고 집행을 했다가 그쪽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안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회수하기는 너무 늦고 예산이 워낙 많은 4억 7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하고 나중에 씨티토탈디자인쪽에서 괜찮다는 판단이 나면 그때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유보하는게 옳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 신규 편성하지 말고 경정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과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틀리니까 과목경정하면 되죠.

아직 없애겠다고 결론을 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통팀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재정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데는 예산을 과감히 경정해서 세출예산을 떨어버리고 다른데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당초 업무보고에보면 교통팀에서 금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보고하신 걸로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5월달까지 확정해서 8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금년 8월부터 주차장 확보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팀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 목적이 뭡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 단속도 좋지만 단속을 하지 말고 시민들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도 여러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목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업무보고까지 해놓고 이렇게 4억 7천 예산을 사장해 가면서 이번 추경에도 주차장 확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음 추경에.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맞춰야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만 안맞춘다고 예산계상이 안 됩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하겠다 예산계에서 근거를 대라고 합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주차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하겠습니까? 당장 발등의 불인데 적어도 이번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38억 7200에 예비비로 가있는게 19억 8400이죠.

예.

18억 8800을 다른데 씁니다. 거의 반 정도를 그러면서도 주차장 확보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이 될겁니다.

2회 추경을 언제쯤 할걸로 예상하십니까?

9월쯤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될런지 제가 봤을 때는 앞당겨서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달에 추경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금년내에. 상당히 어렵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성완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모든 사업에는 완급이라는게있거든요. 이 사업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천천히 해도 좋겠다는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급완경이라고 있는데어떤 일은 급하게 해야될 것인가 천천히 해야 될 것인가 무겁게 해야될 것인가 가볍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것들을 한번만 검토를 해보시면 주차장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도시내에 특별법이라도 소규모 50평짜리 70평짜리 100평짜리 200평을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불법 주차를 안하도록 유도해 주고 그래도 불법주차하면 단속하고 명분도 서고 제천시에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반을 다른데 쓰면서 주차장 확보 예산에 1원도 계상을 안한건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주차장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이 될겁니다.

얼마 정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취합중에 있는데 거의 예비 기초자료 취합은 끝났습니다. 대상지로 떠오르는 데가 6-7군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구요.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게 10억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19억 있어요.

그 정도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을 다하라는건 무리고.

지금 볼 때는 저희가 적정지로 판단하고 있는 데가 4억 정도가 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고 꼭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출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제천시가 여러 번 해마다 추경을 하지만 재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럴 때 시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확보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모르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라도 정말 20억 이상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차량등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팀은 173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 5백만원, 자동차정기점검 안내 용지 프린터 유지 관리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임보험 과태료 안내 및 고지서 자동봉함기 한 대에 820만원, 사무실 옮긴후 저희 팀을 비롯하여 세무부과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수도사업소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15개에 240만원, 민원안내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승인하여 주시면 요긴하게 정성껏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차량등록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와 계획되었던 농업정책팀외 2개 팀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3차 회의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팀, 사업소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