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

고암정수장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 절차인데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통합 배수지 공급 계획에는 신월하고 왕암산업단지에도 관로가 계획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도사업소장은 통보가 됐습니다. 오시라고 출석하시라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오실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회계팀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할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팀장님요.

그럼 잠시 회계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이 먼저이고.

이것은 그 총 사업비 이번 당초 예산 선 것은 일부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섰고 이번에 일부 예산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 12월달에.

그러니까 총 사업비내에 이것은 아시겠지만 총 배수관 매설하고 배수지 설치하고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지방계획이나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처음 말씀과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총 사업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원칙적인 기준면에서는 절차가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총 사업비내에서라는 것을.

건설하는 계획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받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

예.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3월달 입니다.

예.

사전에 해야 되는데.

절차가 좀 결여 되었습니다.

예.

절차는 원칙적으로 결여됐는데 예산이 선수행이 됐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예외적으로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 사례가 청원군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결여 되었다고말씀 드렸잖아요.

제 입장에서 승인을 예산은 섰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예산 선 것이야.

예.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1월 15일자로 갔습니다.

예.

그 절차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에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예산 성립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0월 25일날 부지 선정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절차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본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이 수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지내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신속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요 총괄적으로 지금 사항에서 제가 간 이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암동에 화영배수지하고, 청전배수지, 시청가압장 세군데가 당초에 계획상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가 내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가동 시점을 기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조금.

예.

그것은.

예,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천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그 안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계획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시립도서관) 5.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제안설명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하는 줄 모르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계상과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3913억원과 대비할 때 45억원이 증가한 3958억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0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기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485억 2천만원에서 1건 2400만원이 증액된 485억 4천만원이며, 기금이 53억 9천만원에서 1건 3400만원이 증액된 54억 2천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270억 9천만원에서 56건 44억 4천만원이 증액된315억 3천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56건의 사업중 주요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 소관으로 BTL사업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의 도 부담금으로 도비 20억원, 축제영상팀 예산 소관으로 SBS 일지매 테마파크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 도로하천팀 소관 예산으로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사업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에 도비 1억 9천만원과 시비 1억 9천만원으로 3억 8천만원, 경로재활팀 소관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2억 2천만원과 시비 2억 1천만원 합하여 4억 3천만원, 문화체육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공동 추진사업으로 도민체전지원사업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금회 수정예산에 추가 반영된 내용은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위원회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기 상정된 2천만원에 추가되어 1천만원, 차이나월드 해외유치 사업비로 5700만원, 지역경제팀 소관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장 설치지원비 2천만원, 근로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 관광팀 소관 예산으로 의림지 지질학 조사용역비 5천만원,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 시범 가로조성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순시비 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으로 화랑훈련 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외 1건에 1500만원, 경로재활팀 소관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된 원 청전 경로당 설치사업 부족분 1억원, 도비가 지원된 장애인 복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부족사업비로 17억7천만원, 그리고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으로 성인 문예 교육사업비에 대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시비 추가분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외 1건에 4억 9천만원,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중 제12회 박달가요제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시비 9천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했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투광기 보수사업비 900만원, 청풍하키장 미끄럼 방지공사비 1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47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6회에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일부자체사업에 대해 추가 조정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증감액이 683억 840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219억 3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16억이 감액이 됐고 이월금에서 206억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7200여만원, 부담금이 6600여만원, 잡수입이 27억 8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42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교부금이 9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총 33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3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예산은 총 16억 77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총 703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제천 학사학시생 엑스포 홍보 관련된 예산과 규제 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정부에 규제개혁 완화정책에 따라서 필요해서 위원 수당을 21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 예산관리에서 포상금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금을 1356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9일날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허출원 보상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받았을 때 특허권을 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일반 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을 당초에 105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75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20만원 세웠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308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민위원회 예산설명서 제작과 시민위원 참석수당으로 1회에 3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편성설명회, 정책토론회 해서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은 168만원인데 이것은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17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편의상 별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163억 1100만원에서 5억 57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16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 번 김병창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건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읍면동 예산중에서 차량비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차량선박비를 3페이지입니다. 4535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비 외에 읍면동 사업중에 사업예산은 총 36건에 4억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가 있고 댐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44억 9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비가 58억여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가 44억 3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팀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 소관 예산은 예비비에서 47억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업무는 총괄 부서는 생활환경팀에서 하고요. 읍면동에서 일부 같이 하고 불법투기나 단속은 합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뒤, 화산연립 앞,

예.

그 인근입니다.

예.

주 목적은 자치운영팀에서 올린 것은 아동보호 차원인데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동보호를 위하는 CCTV 요구한 것이 총 40 몇대인데.

글쎄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일 예산이 승인되면은 운영상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4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