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합규약안 심사과정에서 조합회의 위원 수를 경기도와 충청남도 동수로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친 결과 조합회의 위원 수는 당초 18명에서 19명으로 하고 위원 수는 당초 경기도 8명, 충청남도 9명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9명씩 두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 조합규약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의 조합회의는 당초 “18명 이하”에서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경기도 9명, 충청남도 9명, 지식경제부 1명으로 한다.”로 삽입하였으며 제6조제3항제5호의 그밖에 경기도지사와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2명”을 “5명”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번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합규약안은 충청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정 제안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명, 9명, 지식경제부 1명으로 해서 총 19명에 대해서 그쪽 충남도의원님들은 가결했습니까?

아직 가결 안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결해야만 거기도 가결하겠다는 겁니까?

의회 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재심사 하게 된 것이고요. 충남도에서는 내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내일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럼 아홉 분 중에서 경투위 위원님들은 위원장님만 들어가십니까?

그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특정인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젓번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문제니까 6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제1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조요.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그럼 행정감사는 각 양 도의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주체는 조합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회의는…….

자체?

네, 조합회의는 여기 1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경제부라든가 또 경기도 9명, 충청도 9명, 전부 열아홉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양쪽 대표들만 들어가서, 뭐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양 도에서 이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적으로 조합도 조합회의하고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ㆍ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합회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감사가 아니고 따지면 이것도 자체 운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그건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이라든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면 됩니까?

의회에서 해도 법적으로 제약요소는 없는데요. 조합회의에 양 도의 의원님들이 네 분 조합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행정사무감사를 존중해 줘서 의회 차원에서는 중복해서 감사하지 않는…….

아니, 이분들이 전부 의결도 하시고 또 자체감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순기능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서 그런 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적으로 못한다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충청남도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무실. 주된 사무소가.

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평택하고 화성이 거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통괄할 수 있는 지소나 사무소 같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건 저희가 지소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도에 경제자유구역청 본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지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규약안…….

여기 지금 명문화가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규약안 4조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경기도 관내에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도 꼭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