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 다른 현행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을 했음에도 조례상에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또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중 인용되는 법명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를 정비하는 사항과 각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에 마찬가지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표시 변경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조례 중에서 제명을 띄어쓰기로 해야 되는데 제명을 띄어쓰기를 안 한 조례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별로 이것을 개정하려다 보니까 절차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령 전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2항을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같이 하시지요.

다음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규정과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또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조항, 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운용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예탁금의 상환 및 이자 수익금,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의무입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단, 포천시 재난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에 예탁 및 이자율입니다. 예탁은 1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탁금에 대해서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그 밖에 위원은 총괄 기금 업무 담당자의 부서장과 시 의원님 두 분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13조에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기금의 존속은 기금에 남아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단, 기금 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입니다. 부칙 3조입니다. 부칙 3조는 각각의 기금 운용 조례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부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제3조의 1항에서부터 11항까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관계 법령 발췌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총 10개 기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기금의 조성 기금이 155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22억 8,9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쓰고 금년도에 여유자금이 126억 정도됩니다. 이 126억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그것을 우리가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활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와 상위법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조례의 제명과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포천시 각 조례의 상위법과의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현행 조례의 변경사항이 상위법의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문 제목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여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 재원, 지방채 상환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기금 운용 방향과 부합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법규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현행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로연금제도의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무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하고, 실제 사무처리 실태와 일치하지 않는 위임사무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의 골자는 노인복지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위임사무 및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익 차원에서 기위 읍·면·동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 및 경로당 지원 보조금 관리 사무를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에 신설하며, 그 밖의 위임사무의 단위사무명과 관련 법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구 조문 대비표 역시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실제 사무처리 실태와 일치하지 않는 위임사무 내용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과 그 동안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시책 사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일부 개정 조례에 명시하여 노인복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현행 조례의 변경사항이 기초노령연금법 등 상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 개정에 문제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중간에 회계과 소관이 나오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현행에는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이 읍·면·동장으로 수임기관이 결정이 나 있던 게 지금 개정안에는 읍·면장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 주체라는 명시도 없고, 동에 대한 관리 주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공중에 붕 뜬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동에 설치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조례상에는 시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명시가 안 됐다라는 얘기지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포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 사항이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동에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시설 관리가 체계상으로 동에는 인력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관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동장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고 시의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앞으로 전부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뒤에 수임기관에 명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읍·면·동장한테는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경로연금제도의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획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에 장애인 등 노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안 3조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매점의 면적은 15㎡,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했습니다. 안 4조에는 사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안 5조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안 6조에는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해서 장애인 등과 계약을 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안 7조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쪽에 안 8조에는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자동판매기 대수는 2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3년간 제한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1조에는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료 사용 등 실비만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신규, 추가, 포기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용하고, 이미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 관련 법의 근거에 의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의 모·부자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에서 장애인 등에게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 소관의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조항과 부칙 2개조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상위 법의 근거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규정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대상,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관리감독 사항 등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본 조례 적용 대상을 향후 신규, 추가, 포기 등으로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기존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계약 만료 후 그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는 바,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기존 운영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본 조례 적용 대상자의 사용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부칙 조항 개정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판기 설치한 데가 본청하고 읍·면까지 합해서 스물여섯 군데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수익 목적으로 한 데가 민원실에 두 대,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두 대, 운동장에 한 대, 차량등록계에 한 대 그렇게 여섯 대가 수익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설치된 것은 민원 편의용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영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하고 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는 사전에 분명히 차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지만 일례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체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민원용이기 때문에 100원 정도 넣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규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될 경우에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이나 소외계층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등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6분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정신보건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국가 정신보건사업이 강화되어서 2008년까지 모든 보건소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확대 실시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내용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자격 기준은 포천시 인근 지역의 정신 의료기관 혹은 단체로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운영 능력을 가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공개모집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은 의사 1인과 전담 인력 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선발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으며 총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보건소의 3층 178.2㎡를 신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계약 체결 및 위탁 개시일은 2008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표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에서는 4개 시·군만이 보건소 중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모두 현재 표준형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센터형으로 전환하면 더욱 전문적이고 발전된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시 주민들의 정신건강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며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에 의거 자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 실시 방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포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국가에서는 보건소 중심형 정신보건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표준형으로 전환화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표준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시·군이 2008년 민간위탁으로 전환 예정에 있는 사안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및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이 없어 민간위탁 동의 사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12쪽이요,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가 시책으로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예.

이게 포천 관내에도,

저희 3개 마을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되는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기관에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계속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3개 마을은 최근 한 3년, 2년 동안은 선정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대회산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읍·면으로부터 요구도 있었고, 또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3개 마을이, 물론 마을에 따라서는 틀린 면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상거래도 운영을 하고 자매결연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체험을 시키고 특산품도 팔고 그런 활동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3개소에 대해서 자체평가 보고서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의향 없으세요?

운영사항 보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평가보고는 어렵겠는데요, 그것은 일부러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직 평가보고는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 보실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기존에 정보화마을을 설치해서 이렇게 상당히 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 후에는 사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실익이 많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게 생긴지 보통 한 3년 이 정도 되는데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확대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침체가 되고 있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자체평가 보고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평가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리정보화 시스템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입니까?

예, 1단계 사업은 지하 공동시설물에 대한 시설 기반 D/B 구축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이 또,

이후에는 중앙정부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3D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건축물을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는 3D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 돈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교육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법질서 확립 캠페인 시정 홍보 선전탑 설치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지시에 의해서 시장, 의장,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가 지난 3월 12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 회의에서 당시 결정된 홍보용 선전탑 1개 설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 취임식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박윤국 전 시장이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11일 갑작스럽게 퇴임을 하는 관계로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당직실 환경 정리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당직실에 가보니까 도배가 곰팡이가 슬었고, 당직실 유리창에 블라인드, 현황판 이런 것이 전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가 꼭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부터 133쪽의 상단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비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경비는 당초의 예산에 기존에 설치된 7개 자치센터만 계상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전체 읍·면·동을 설치하도록 확대 지시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7개 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필수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1,68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자원봉사자 중식 제공 등 보상금으로 1개 읍·면당 월 20만 원씩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별로 강좌별 강사료로 읍·면당 월 160만 원씩 8,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치센터 강사료는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 센터당 소요 경비의 50%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향후 운영 실적과 활성화 정도를 평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3쪽 맨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비로 1개 센터당 250만 원씩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에 1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33쪽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한 법정 경비입니다. 1년 이상 계속 채용한 퇴직 근로자 22명과 금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퇴직해야 할 대상자 70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주 어학연수자 1명과 지방행정연수원에 6개월 장기 교육자에 대한 추가되는 해외연수비가 1,500만 원이 됩니다. 청구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5쪽 중간 위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으로 7,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탁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정부 고시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인원이 월 10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고 주변에 시설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상의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이웃에게 맡겨서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현재 저희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상, 또는 법규 취지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정부 고시단가의 20% 정도를 지원코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상 인원은 약 1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부분으로 시청 직장 보육시설 물품 구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에는 법정 기준에 세 가지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종합 놀이시설 한 가지밖에 없고, 과거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전부 훼손돼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준에 맞추고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소 두 대하고 말타기 놀이기구인 라이더 세 가지 종류 구입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경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지난해에도 2,000만 원의 지원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1,000만 원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지원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뒤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맨 하단에 적십자 봉사원 동복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단체로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가장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겨울 점퍼를 지급해 주고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비로 61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순찰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족분 61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선단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진대학교 정문 우측에 있는 선단방범대가 대진대 측이 이전하도록 3년 전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 근처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5년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다 삭고 훼손됐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해서 들어가는 비용 1,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방범대에서 자부담을 하고 1,000만 원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폐기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 폐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한 후에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8쪽하고 139쪽은 전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에 인건비로 법정 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부족분 1,0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의 부족분이 생겨서 3,320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34쪽에 장기 교육자 국외연수 교육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연간 운영 계획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추가로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초 것하고 요번 것하고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19쪽에 사진자료 웹서비스 구축이요?

예.

사업 종료가 되려면 몇 단계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1단계를 하고서는 그때 당시 설명할 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한다고 예산 승인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또 2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자꾸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몇 단계까지가 사업이 종료되냐고요?

3단계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로 올려놓으면 일반인들도 다 퍼다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120쪽에 포털사이트 홍보요?

예.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계획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 현판 교체도 매한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10% 절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포천시 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공무원의 공공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포천시 사랑봉사단 실비보상금과 단체복 제작비로 5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육예산입니다. 학교 교육 기능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경기도 교육청 50%, 시비 50%로 대응투자사업으로 53개 학교에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로 3억 9,7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민서비스 예산입니다. 중간쯤 포상금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 체계의 조기 정착과 읍·면·동의 주민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평가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의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여 이웃돕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을 도모하고자 나눔과 기부 실천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입구에 우기 시 빗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시설비로 덮개 설치 공사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은 전자 바우처 제도를 2007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07년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3월 시행 예정으로 각 지자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비 70%, 도비 15%를 예산 배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사업 준비가 늦어 7월에 사업 승인을 한 관계로 8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을 1억 4,500만 원밖에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및 퇴직 적립금 등 2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부터 16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하고 예산 절감으로 인한 예산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69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수 예산을 세울 적에 심의가 완료됐고 이번에 보수비가 나간 것 중에서 일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9,330만 원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운동 구입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5억입니다. 이것은 도비 12억 원의 지원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도 2억 6,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이나 7월 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연고 사체 장제비로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500만 원을 세웠는데 상반기 중에 2명 2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관리비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하는데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는 국고 반환금이고, 174쪽에 도비 반환금, 그 다음 17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보수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사항에 따른 증감액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 임차료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 급식과 노인 무료급식, 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도시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도시락 업체는 SK재단으로부터 임차료 내지는 시설투자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 7월 달에 개소해서 지금 2년 가량 됐는데 올 5월 달이면 임차료 지원해 주던 계약기간이 끝난답니다. 그러면 다시금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는 저희가 임차료를 시에서 부담해서 급식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 다시 임차료를 빼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희망스타트 통합정보화 구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써 운영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보화 추진 방침에 따라서 희망스타트의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통합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 지원에 시립 보육시설 재위탁 자문평가단 수당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립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고, 여타 보육시설 등해서 15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420만 원의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전담치료사 및 특수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시립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2개소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로써는 시립 보육시설 놀이터의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 1월 27일 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을 통과하는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저희 시립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에 바닥재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 사업 5개소를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립 화현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 150개소에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화현면에는 화현어린이집 단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기하는 인원이 20여 명이나 되고, 총 어린이 수는 190명인데 화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은 4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현면사무소와 같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1층 약간 부분과 2층을 증축해서 29명의 보육 인원을 늘려서 보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현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19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교육 기자재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대학에 피부미용 자격증반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스팀기나 원적외선기나 살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 종합시책 중에서 중간 부분 아랫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 국제심포지엄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결혼 이주민이 여성으로서 한 700여 명되고요, 결혼 이주민과는 별도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도 2,184명이라고 4월 30일자 통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현장감 있는, 현실감 있는 결혼 이민자 정책을 추진하고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이 4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26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건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과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종합보험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로써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7,000만 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문화카페 운영 강사비로서 716만 6,000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헬스장 강사비로서 600만 원 등 8,3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외부에 무인카메라 설치비로 1,200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530만 원을 편성해서 도합 1,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교육문화센터 내에 전산교육장과 이동 방송장비, 무전기, 체육시설 및 주변 용품으로써 4,215만 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집기가 지금 아직 많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청소년 문화카페에 청소년 권장 도서를 2,500권 가량 구입하고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인데요 가족여성과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준공하면서 4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126만 원과 여비 777만 6,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하단부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공사립 문고 자료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시 내에 지역 문고가 14개 곳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송우 지역 문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로 1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에 자작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및 지상물권 매입 보상비로 7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자작리 지역에 문화재 가보호구역 설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5필지에 1,710㎡ 규모로 주택은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재 방재 사업에 따른 실측조사 사업으로 충목단과 포천향교에 각각 7,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정확한 화재 진압과 복구 사업 때 자료로 활용코자 실측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 사업으로 청성사, 채산사, 화산서원 등 세 곳에 각각 9,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지기 설치 사업으로 청성사 1대, 채산사 1대, 화산서원 3대 등 37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부족 시설비와 감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에 주방 및 사무실 숙소 비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비 공사로 화장실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으나 K-3 경기를 위해서 라이트 조도 검사를 했는데 조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도 증설 공사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현판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판 교체는 LED 전광판으로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 설치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부족한 사업에서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이 빠져있는 상태로 설계가 되어서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해서 개장을 하려면 인조잔디, 펜스, 조명탑이 필요하여 6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종합운동장 장애인 리프트 안전관리 대행료로 90만 원과 종합운동장 전지 작업 및 제초작업비 250만 원, 212쪽에 종합운동장 방역비로 240만 원,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으로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파방지용 콤프레셔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문화재 부분 반환금 1억 1,007만 8,000원과 213쪽에 체육 부분 반환금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북부 훈련장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207페이지 상단 부분에 포천메나리 전수회관 보일러 교체 공사 본예산 2,000만 원은 왜 삭감된 거예요?

어디지요?

207페이지 상단 부분이요.

저희가 보일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심야보일러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심야보일러가 지금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5,7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통합민원발급기가 대당 964만 원입니다. 그걸 6대 구입해서 읍·면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는 보통 7, 80 이하가 되는 데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이걸 지급해서 시간도 단축시키고 민원인도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여권을 지금은 1일 평균 한 17건 정도 봐주고 그동안 2주일 걸리던 것이 3.5일 걸립니다. 이걸 UPS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10kVA(Volt-ampere)짜리 30분 백업됩니다.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감액하거나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있지요?

예.

맨 처음에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죄송합니다. '96년도부터입니다.

'96년도요?

예.

연도별 수급 계획서 작성해서 예산편성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12대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요?

연도별 일정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통합발급기가 전산화가 중앙에 통합발급이 가능해진 이후부터 빠르게 다른 업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쭉 연도별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계획서 있어요?

수급 계획서는 따로 못 봤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일단 통합쪽으로 다 가야 오신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실텐데 일단 12대 앞으로 6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다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설치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적출물을 위탁하기 위해서 수수료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아토피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서 2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팩스가 한 대 노후되어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동 보건지소 하수관이 낡아서 150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화장실 칸막이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 결과 계단과 방수 그리고 외부벽이 추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사무 기구 구입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실과 그밖에 방문보건 요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는 기금과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빈혈검사기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쓰던 것이 오래 써서 기능이 A/S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이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위한 리플릿, 교육자재 그리고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가정방문을 나가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조사지를 인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건강관리 요원이 10여 명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일반수용비나 기타 어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으로 가정간호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기존 1,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천시가 의료원에 가정간호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던 중에 인건비를 5,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방문보건 사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욕창용품이라든가 소변백, 소변줄 다양한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문보건 간호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방문보건 요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진료가방 세트와 심전도 검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작업치료실 치료 장비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보건소 2층에 장애인 작업치료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전문적인 치료 장비에 대해서는 2009년에 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장애인교실 운영비 76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351쪽에요,

351쪽이요?

예. 방문 건강관리 사업 홍보물 제작 세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소모품 그 밑에 매한가지고요. 그리고 방문보건 작업치료실을 또 새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방문보건이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비로 보건소 2층 약 50평에 장애인 작업치료실을 증축하고요, 그 위에 3층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정신장애인센터를 증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포천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깨끗이 새로 지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누더기 증축 하나 사업 벌어질 때마다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 이런 건축을 하거든요.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져야지 사업 하나 생길 때마다 무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무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요. 차라리 어떤 개별적인 목적 사항에 사업들이 언젠가는 계속 한가지만 일관성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 평방미터라는 뭐 면적 단위를 요새 쓰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100평방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별개 사업에 대해서 공간구조에 맞게끔 차라리 여유 공간을 아예 준비해 놨다가 새로운 사업이 되면 하든지, 오늘 구 표기대로라면 30평 짓고 내년에 또 뭐 생겼다고 20평 짓고 이러한 식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5년 전에 신축할 때에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그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평수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650평을 신축하면서 사실은 예산 관계 때문에 좀 더 크게 짓고 싶었지만 그때에 그 정도의 규모로밖에 신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보건소에 세 곳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2층에 기둥 보까지 설치를 해서 차후에 증축할 계획을 그때 이미 저희는 가지고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이미 2층에 보까지는 설치가 되어서 증축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짜임새 있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론 일부의 공간을 대비해서 건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러한 정신, 건강 이런 부분의 공간을 짓고 또 그 위에 기초가 탄탄해서 3층, 4층을 올릴 수 있다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한번에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지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면 건물 구조라는 건 아무리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세월이 가면 누더기 집이 되어 버리고 건축물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4,004만 2,000원에서 2억 426만 원이 감액된 25억 3,578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참조해서 설명을 갈음드리고, 기정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영화발전기금 납부를 위해서 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친절 및 안내원 교육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용 악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앰프 이설과 스피커 플라잉 설치 개선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여성회관 보일러 유지 보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진공식 히터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