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30일「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여비 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실정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금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동 여비규정을 다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관외출장 시 숙박비ㆍ교통비의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외 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1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한 후에 사후 정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특히, 하숙의 경우에는 카드결재 정산상의 애로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의 교통비 및 숙박비를 선불 형식의 정액분 지급을 골자로 한 경산시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ㆍ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소속 전 공무원이 관할구역을 포함한 국내 공무여행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적절히 지출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준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동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시 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 등 관외출장 시 현행 숙박비와 교통비를 출장을 갔다온 후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여 오던 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정액제로 환원하여 선불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실비 보상적 경비로써「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은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며,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선ㆍ보완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ㆍ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장이 보호자의 출생(입양)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에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첫째와 둘째아인 경우 출산 시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 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총 270만원을 증액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확인 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출생(입양)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등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인 경우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범국가적인 출생 감소로 인하여 국가 성장력 저하 및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출산 장려 지원금액을 보다 현실화하거나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셋째아 낳았을 때 50만원 주고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준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러면 12개월 안 돼 이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없지요?

그것은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항에 들어 있는 것 없지요?

예, 그렇지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요.

셋째아 50만원 주고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주해 오는 신생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제13조 외국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14조 업무에 위탁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외국인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조례안 중 13조와 제14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안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6조를 제14조로 하고 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9조를 제17조를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13조하고 14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와 절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충했습니까?

예, 그리면 이 조항이 김영식 위원이 제의한 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그럼 재청합니다.

담당국장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구미시에 종교단체에서 일부 운영비 조금 지원된 사례가 있고 또 경기도 안산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운영단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단체가 결성된다면 차후에 개정해도 되니까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위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업무를 보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후에 그런 단체가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사후에 그런 단체가 생긴다면 조례 개정도 가능하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례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있고 떠나서 그것 명시하지 않고 되느냐 이 말입니까?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200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8년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확보,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 대상기관은 시본청 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행정ㆍ사회위원회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 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심기섭, 속기사 최미경으로 하여 감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도, 200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까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2007년도 전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증인출석 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부서의 담당관, 국장, 소장, 관장, 과장,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ㆍ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