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83억 6,700만원으로 17.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2,300만원으로 6.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32억 4,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5,700만원 등 세외수입 138억 6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2008년분 보통교부세 36억 5,9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8,000만원, 2007년 정산분 74억 2,4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12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9,300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29억 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7,6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 국가기금 3억 7,100만원 등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와 순세계 잉여금 2,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2,4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을 대비하여 예비비 10억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직원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 3,0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 2,400만원, 강당 프로젝트 교체 등 3건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1억 7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7억 5,000만원, 다산초등학교 강당 건립 2억 5,000만원, 통합학교 부지 추가매입 7,500만원, 군민독서실 지붕수리 5,300만원 등 1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다기능 측량기기 구입 2,500만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1억 500만원 등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개진 직동초교 및 다산 벌지분교 폐교재산 임차료 9,000만원, 난방연료비 1,600만원, 건물유지비 8,000만원 등 2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억 3,500만원, 주거급여 5,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 봉평1리 마을회관 구거부지 매입 4,400만원, 고령읍 신리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900만원,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00만원을 계상하고,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총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2,1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2억 3,800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4,8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 9,900만원, 선양경로당 신축 6,000만원,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3억 9,100만원, 2007년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6,800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원, 2008 문화관광축제 지원 8,000만원, 문화학교 지붕 방수공사 9,300만원, 관광분야 도정역점시책 우수분야 인센티브 6,000만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우륵지 생태식물 식재 및 관찰테크 설치 2억원, 다산관광지 조성 5억 3,000만원, 지산동고분군 정비 5억 9,100만원, 고아동 벽화고분 정비 1억 9,400만원, 고령상무사 기념관 주차장 조성 1억 6,400만원, 매림서원 서재보수 1억 2,000만원,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 1억 500만원, 회천 수변레져단지 조성 4억 9,000만원, 주산체육관 관람석 설치 7,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농악팀 지원 5,2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300만원 등 6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고령 고도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억 4,600만원,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생산원가 산정 용역비 5,000만원, 장기리 하수도 복개 5억원, 회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 2억 5,000만원, 용흥리 노후관 교체공사 5,000만원, 산주리 등 6개소의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3억 1,200만원, 하수관거정비 융자금이자 부족분 6,000만원, 환경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만원 등 3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평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1,6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외 3건의 일반회계 전출금 3억 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활력사업 일부 사업비를 과목조정하고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비 1억 8,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8개 읍 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5,6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2,000만원, 11개소의 방범용 CCTV 설치 3억 4,000만원, 4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 14억 2,900만원 등 3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10억원, 농산물 물류기기 구입지원 3,400만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농가 보상 등 3,400만원, 주요 도로변 조경 1억원, 마을 공한지 조경시설 1억원, 신설국도변 조경 5억원 등을 계상하고, 조림사업 3,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4억원, 낫골도로 확 포장 10억 6,300만원, 방아실골 진입로 확 포장 4억 2,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700만원, 논실골천 정비 1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오사양수장 설치 1억 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도 시행으로 변경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승인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7,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 3,000만원, 골재반출로 원상복구 6,000만원, 인안지구 골재반출로 포장 5,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7,200만원 등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투자유치 분야 인센티브 6,000만원, 다산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10억원, 좌학근린공원 조성 사전 재해영향 및 환경성 검토용역 7,000만원, 온천개발 1억 6,800만원, 대가야관광 순환로 개설 4억원,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고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2,000만원, 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2,000만원, 쾌빈교 확장사업 20억원, 전선 지중화사업 4억 2,200만원, 고령시가지 가로녹화사업 4억 5,200만원 등 5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개진보건지소 옹벽공사 9,700만원을 계상하고, 방문 보건사업 추진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5,9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생활개선회 경상북도 수련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 농기계 창고 신축비 1억 5,700만원, 블루베리 울타리 설치지원 3,500만원, 맞춤비료 구입보조 3,600만원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신곡2리 농사용 창고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 소관은 식당 및 매점설치비 5억원과 운영비 등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3억 3,700만원과 청사관리비 등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과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을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도표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2,136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07% 증가된 29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37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15%가 증가된 283억 6,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9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53%가 증가된 1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도표와 같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138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112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9,300만원, 보조금 29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부문 6억 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9,500만원, 교육 11억 4,600만원, 문화관광 62억 1,600만원, 3쪽입니다. 환경보호 37억 6,000만원, 사회복지 10억 9,100만원, 보건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 31억 6,900만원, 산업중소기업 5억 9,700만원, 수송 및 교통 31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72억 9,700만원, 예비비 10억 1,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도표와 같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5,200만원, 보조금 3억 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부문 2억 3,800만원, 환경보호 5억 6,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3,700만원, 예비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 1,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도표와 같이 본청 12개 실과는 예산액 1,948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쪽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 107억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과는 예산액 10억 3,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산림녹화기념숲, 환경위생 등 3개 사업소는 대가야 박물관은 변경이 없으며, 예산액은 33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8개 읍 면은 예산액 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이중 일반회계는 대가야박물관은 변경이 없으며, 기획감사실 등 24개 부서에서 28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살펴보면 민원과는 변경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과 2억 2,700만원, 환경보호과 5억 5,500만원, 건설방재과 4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시과는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7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3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32억 4,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800만원,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보전 36억 5,9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8,000만원, 2007년도 교부세 정산분 74억 2,300만원, 일반분 재정보전금 2억 9,300만원, 시책분 재정보전금 1억원,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4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8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37억 3,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3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9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3% 증가된 1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억 4,100만원, 전입금 5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96만 1,000원, 잡수입 53만 3,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199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에 2억 3,8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97억 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낙동강 수질개선 1,600만원, 지방상수도관리 1억 8,200만원, 내부거래지출 3억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1,700만원, 보전지출 45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8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 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설치사업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은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2,100만원 치수사업 3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1,400만원, 상수도사업 6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136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5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중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재정부족액 보전 및 정산분, 국 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원금인 교부세의 추가내시액 반영, 국 도비 보조내시액의 정리와 자치단체의 부담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 64억원, 이번 추경에서 135억원 등 199억원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효용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136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5억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가율 20%이상인 조직을 살펴보면 도시과, 문화체육과, 산림녹화기념숲 사업소,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순입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재정형편상 반영이 어려웠던 사업, 국 도비의 변경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지난해 국 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 법정요율 적용에 따른 예비비 증액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테마공원 민자유치 관리위탁, 회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 좌학근린공원 사전재해영향성 등 각종 용역사업은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용역결과의 내년도 필요한 예산반영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12페이지입니다.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공간 확보, 고분 등 문화기반구축, 각종 SOC사업 등은 사업계획 투자효과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한 사업인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설명을 해야하는 것은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조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군민의 노래 제정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에 행사지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무대설치 및 제반경비를 1,3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무대는 기존에 있던 무대를 재활용하고, 또 일반 앰프나 이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이용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군민의 노래의 노랫말 공모시상금을 과목변경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TV 난시청 해소지역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대비 도비와 군비를 각각 30%씩 부담하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회 추경대비 지금 정부 추경이나 도 추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예상해서 10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규모가 296억인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실장님과 이번이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령군 발전에 중책을 맡아오면서 노력을 해주셔서 그 동안 노고에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총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중 지방교부세가 112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통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계상을 해서 이게 보통교부세이고, 또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또 6%정도를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금년에 교부세가 증액된 것은 2007년도 확정분의 예산과 그리고 또 2007년도 정산분, 정산분! 정산을 하고나서 내국세를 많이 거뒀을 때는 그에 따르는 비율이 19.24%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 정산한 분을 2008년도에 반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한 9~10월달에 되는데 지금은 정부, 새정부에서 이제 경제활성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금년 일찍 4월달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예.

ː그래 뭐 특이할 사항은 이번 추경에 주차장 또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 1건은 보류도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건과 각종 용역비가 총 몇 건 정도이며, 그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또 사업개요와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건과 용역비는 얼마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지금 우리 전체 토지매입비는 20건에 60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 보류했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전체 10건입니다. 10건에 4억 6,100만원인데 그 중에 지산동 고분군 발굴하는 데에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ː조금 전 실장님께서 중앙정부 배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간단히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땅사고,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과 농업인이 참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데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당초 예산에서 제정한 것은 예산 반영이 어렵던 각종 사업, 지역 현안사업들을 완급을 기하지 않고, 좀 너무 급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130억 정도 그리고 교부세 등 추경한게 한 7~80억 이렇게 하다보니 예산 규모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각 이번에 주차장이라든지, 주요사업 또 일부 용역도 있고, 토지 매입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전체 규모에 부득이 반영을 못시키고, 보류해 놨던 사업들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투자사업이, 또 시설사업이 좀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전부 이 자체가 기반시설이고 또 지역경제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동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로 구성된 것도 있고, 일부 급하게 된 것도 1~2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부서별로 증가율을 보면 도시과가 59%가 증액이 되었고, 문체과는 52%, 산림녹화기념숲 사업소 여기도 51% 증액되었고, 경제통상과는 약 23% 증액되고, 환경보호과가 18% 증액되고 기획감사실은 약 한 21%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주민과 농업과의 관계에 있는 산업과는 고작 13%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주민들이 좀 먹고 사는데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편성시 64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시에 136억원이 늘어나 20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총 예산 1,946억원의 10.2%입니다. 총 예산의 10분의 1을 남겨서 올해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 잉여금과 명시이월 예산이 431억원을 이월하고 나면은 작년 한해 고령군이 집행한 예산은 고작 1,315억원입니다. 총 예산의 67%만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타 시 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거의 75%이상을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전부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고, 예산집행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떡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또 그리고 67%의 예산만 지출되었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작년도 정리추경시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 예비비가 한 93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93억에 포함된 것이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2007년도 하반기에 말쯤에 정산분이 21억 9,000만원이 내려오고, 그리고 일반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 한 3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한 61억 9,000만원이 정리추경시에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순수 예비비는 한 30억 정도가 되고, 이 61억 9,000만원이 예비비로 있다가 이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리고 명시이월금이 많은 것은 매년 같은 겁니다만 명시이월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기라든지 또 정부교부세나 보조금이 늦게 영달이 됨으로 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넣었다가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금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이번 추경 규모가 296억인데 사실상 지역의 지금 우리 지금 각 공무원들이 전부다 지금 리본도 달고 있습니다만 물론 각종 현안사업들도 하면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7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군정시책사업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감하여 사업부서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 증가로 인하여 그 부족분 1,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 자치단체 지원에 있어서 국비 국내여비 예산 3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버리기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200만원과 불필요한 일버리기 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합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부담금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 있어서 직원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에 있어서 정보화 기반조성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정보화 교육장 강사대 구입에 350만원, 다음에 정보화 마을 이용환경 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이버 상거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285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공공운영비에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도배에 30만원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정보화 마을 사무용 집기구입 255만원으로 그 과목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154페이지입니다. 강당에 있는 빔 프로젝트 교체를 위해서 3,200만원과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유 무선 보안인증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신 공공행정에 있어서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서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행정방송 현대화에 있어서 고령읍 회의실 앰프시설 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학교 교육지원에 있어서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7억 5,000만원, 다산 초등학교 강당건립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학교 부지 추가 매입분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23개교에 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도비의 감액분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독서실 관리비에 1명을 고용하는데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독서실 안내간판 및 안내문 액자 등 구입에 320만원, 다음 독서실 운영에 따른 전기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독서실 지방수리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1,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직수당을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집행잔액 56만 3,000원과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 집행잔액 16만원, 다음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집행잔액 2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152쪽에 불필요한 일버리기 직원 교육 여기에 4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게 뭣 때문에 400만원, 828만원 이게 부족해서 400만원 증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거는, 불필요한 일버리기 관계는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우리군의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각 실과마다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혁신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강사 교육을 위한 200만원과 다음에 불필요한 일을 콘테스트를 해서 발굴이 되면은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가 없었고, 처음 신규로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ː그게 이제 불필요한 일버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필요한 일버리기입니까?

ː그거는 이제 지금 실과마다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이제 자기하는 일이 이제 중복되거나 어떤 현실에 안 맞는 일, 이런 거 이제 요식행위 이런 거는 과감히 탈피해서 혁신 차원에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과마다 그걸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이걸 일을 발굴해서 과연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개선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걸 해서 일은 각 실과마다 지금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ː올해 언제쯤 합니까? 이 불필요한 일버리기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 나옵니까? 이건?

ː사례집은 아마 연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그걸 사례집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이며, 원래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이라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 새올시스템 중에서 이제 이건 중앙처리장치를 말하는 CPU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게 당초에 21개 군행정 업무를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고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사라든지, 지방세정, 재정, 건축행정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마디로 하면 새올행정 시스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구성을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 이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하게 된 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재난관리 시스템하고,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을 2007년도 하반기에 이제 추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이 업무가 추가 요청되어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업무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영에 좀 부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자 중앙처리장치 즉 기반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보강하기 위해서 2,400만원 이제 계상을 했다?

ː예.

ː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강사대 구입 관련 153쪽입니다만 이 정보화 교육장 강사대 구입이 350만원?

ː예.

ː이거 뭣이 이렇게 비싼 게 강사대가 350만원이면 비싼데, 뭐 어떤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ː예. 이거는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대인데 일반 연대나 탁자하고는 좀 다르게요. 쉽게 말하면 연대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버 컴퓨터 보드로 해서 지금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달물품이 아마 35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7인치, 쉽게 말하면 17인치 크기의 모니터도 있어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면에다가 즉시 판서를 하면 즉 설명이나 이런 걸 즉시 쓰면은 교육생들이 모니터에서 보면서 설명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교육용 컴퓨터 제어 및 관리 그 다음에 화상강의 편집기능이라든지, 교육용 컴퓨터로서 이제 원격전송 삽입한 자료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강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산교육을 할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거는 꼭 이 강사대가 35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까?

ː예. 조달품목에

ː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5만원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ː이거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사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되어야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 강사대가 워낙 비싸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쪽, 정보화 마을 사무용 집기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ː예.

ː정보화 마을의 사무용 집기구입에 25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집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ː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릴 때도 과목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정보화 마을 이용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박영화 도의원님께서 도비 1,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ː예.

ː확보를 해주실 때에 저기는 정보화 마을 건물을 도색을 하라고 1,000만원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확보될 무렵에 안림리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물도색사업을 이미 완료를 해버렸습니다. 건물 도색을, 그래서 도비 1,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해서 그 1,000만원 중에 회계상 쓸 수 있는 부분이 정보화 마을을 표시하는 딸기박스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700만원에 제작을 했고요. 다음에 그 교육용 책자를 50만원을 주고, 책자를 구입해서 그거는 당초 1,000만원 도비가 확보될 적에 회계상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고, 그 나머지 이제 이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 도배하는데 30만원하고, 마을 사무용 집기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이제 사무용 집기는 컴퓨터용 의자하고 탁자입니다. 그 탁자이고, 지금 하는 것은 3인용 소파 정보화 마을에 할 거하고, 다음에 선풍기하고 이런걸 해서 정보화 마을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비의 이제 과목변경에 따른

ː정보화 마을 운영현황과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예. 정보화 마을은 사실 저희들이 생긴 이후에 이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정보화 교육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체험축제 이후에 정보화 마을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딸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달 정도를 했는데 한 700명 정도 해서 아, 100명 정도 해서 한 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딸기철에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자 상거래는 2007년까지 했는 것이 84건에 184만 1,000원이고요. 다음에 정보화센터 교육은 인터넷 활용교육, 컴퓨터 활용, 한글 2005 문서작성 등등해서 전체 541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상거래는 주로 딸기판매?

ː예. 딸기하고 딸기잼하고요.

ː아, 예.

ː딸기는 전자상거래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잼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에 5,000만원, 유 무선 보안인증 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시스템들은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와 추경에 구입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입하게 된 것은 금년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원격근무지원 시스템이라고 GVPN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근무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집에서도 지금 전자결재를 하는 걸 외지 가거나 집에서도 이제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이게 외부에 자료유출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문서를 띄우면은 그 띄운 근거가 그 띄운 컴퓨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유출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띄웠더라도 삭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료유출 시스템은 그런쪽에 사용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다음에 유 무선 보안인증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쉽게 말하면 간부회의를 영상회의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선인터넷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유 무선 보안인증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영상회의실 부근에 누구라도 노트북을 들고 와서 켜면은 우리 간부회의를 하는걸 볼 수가 있고, 자료유출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하는데 이게 이제 유무선 보안인증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 주고, 자료를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이런 거는 보건진료소라든지, 농민상담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은 전용선 대신에 초고속 인터넷 회선으로 회선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면은요. 그러면은 아마 그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은 한 11개소에 연 한 2,000만원 정도를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춤으로 해서, 그래서 추경에 이런 보안도 지금 현재 청와대라든지, 해킹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기능 측량기기 구입 관련해서 161쪽입니다. 다기능 측량기 토탈 스테이션 구입을 위해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 경계, 현황 측량을 하는 기계인데 지적공사에서 이걸 측량을 하고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공사에서는 이미 이 토탈 스테이션 이 기계를 구입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평판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없어서 검사를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당초에 올해 당초 예산에 사실상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이 기계는 사실상 전자평판 측량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광파기로 선을 각하고 선을 광으로 쏘면, 빛으로 쏘면 바로 자동으로 면적도 계산이 되고 전부다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ː급하게 구입해야될 사유가 이제 급하게 써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러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도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는 완전 기계식이고 지금 이번에 지적공사에서 하는 건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기계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올해초 업무보고에서 2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개 단지에 대한 추가지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7개 단지에는 가야아파트하고, 국민아파트, 수정 1, 2차 아파트, 금류 1, 2차 아파트, 동화궁전 7개 단지로서 약 한 5,000명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2개소를 해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7개 단지에 전부다 보수할 거하고, 수리할 걸 받아보니까 7군데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7개 군데를 다 동시에 안 해주고는 도저히 안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선정을 해보니까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금번에 7개 단지를 공동으로 해주고, 한번 1차로 하고 나면은 한 5년 뒤에 다시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7개 단지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ː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ː10년 이상인데 현재 수정아파트하고는 한 2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ː그러면 좀 적은 아파트도 관계 없습니까?

ː아닙니다. 10년 이하는 안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ː아니, 좀 적은 아파트, 큰 아파트

ː적은 아파트도 공동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저 지적공사에서 이제 측량을 하면은 이게 끝이 나는게 아니고, 민원과에서 이제 그게 결재가 나야 이게 이제?

ː예.

ː그러면 민원과에서 직접 측량을 하면 안되는 거고, 지적공사를 꼭 거쳐야 됩니까?

ː예.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측량을 해서 오면은 지금 KRS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거기 얹어 봅니다. 얹어 봐서 혹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오차가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오차 범위내에 있는지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측량했는 기계가 지금은 현대식 전자 평판기 가지고 측량을 해서 오는데 우리는 지금 일반 기계식 그걸로 하니까 도저히 우리 기계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기하고 똑같은 걸 지금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지적공사보다도

ː오히려 더 좋아야 되지요.

ː민원과에서 더 많이 알고, 더 기계가 좋아야 되겠네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187억 2,009만 1,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본예산이 184억 7,575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2억 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1.3%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업무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에 8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8년 경상북도 지방세 워크샵 기념품 구입에 180만원과 공매재산 체납처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수실 및 비서실 사무용 집기 구입에 1,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관리에 2억 4,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588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관리 측량감정등 수수료 등에 450만원, 국유재산 관리 국내여비에 3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개진 직동 초교 및 다산초 벌지 분교 폐교재산 임차료에 9,000만원과 고령소방서 건립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금 지급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난방연료비 1,680만원, 군청사 건물유지비 8,000만원, 군청사 출입구 캐노피 옥상보수 500만원, 군청사 별관 수위실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면사무소 창고건축 실시설계비에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8쪽 폐교재산 임차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진 직동초등학교와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의 임차료 예산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교된 2개의 학교를 군에서 임차한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임차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목적과 구체적인 임차후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재산 직동초등학교와 다산초 벌지분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령교육청에서 폐교재산 무상대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만 수의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계획 제출 제한사항으로서는 교육, 유관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사용목적을 자연 학습실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의 교육목적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운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에 따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동초등학교 관계는 친환경 생태 건축학교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우리지역 주민과 우리 고령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대가야 고령의 문화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서 고령을 다시 찾게 하고,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직동초등학교에 나무깍기라든지, 목공예, 판각, 그늘막, 나무집 만들기 등 친환경 생태건축학교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산초 벌지분교는 체육활동이라든지, 건강교실 운영 등 주민여가 생활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벌지리 주변 7개 마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향후 다용도로 주민복지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를 받음으로 해서 활용하고, 또 대부를 받음으로 해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ː아, 예.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목적에 쓰이기는 쓰이는데 이거 직동초등학교 임차료가 3,200만원이고, 벌지분교가 5,800만원인데 이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ː예. 대부기간은 교육청 조건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ː아, 참 비싸다. 비싸. 학교 폐교가 5년 이내로 9,000만원이 상당히 비싼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주민생활 지원에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179쪽에 주민생활지원사업 집행액에 대한 반환금 7,224만 8,000원입니까?

ː예.

ː예.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8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당초 사업량에 대한 예측이 잘 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여 사용한 것인지? 또한 이 정도의 예산 집행잔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해서 저희들이 7,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이걸 안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과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왔고, 그리고 경로당 소독과 아동인지 능력서비스해서 독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국비사업인데 중앙의 계획 자체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 소독은 일괄적으로 했는데 애들을 1:1로 독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689만 9,000원이 거기 발생하였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소득원인 가구주가 갑자기 죽던지 또 가출하든지, 큰 병을 했을 경우에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가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지원한, 홍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과에서 58건에 1억 1,775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남은 돈이 1,0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55억 2,667만 2,000원 사업중에 잔액이 1,929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99.7%입니다. 순수하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인건비 그게 한 608만원 정도 남은 거고,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중에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총 예산이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잔액이 2,8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집행실적은 한 94%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들꽃마을에 수용자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73명이다 보니까 이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래서 정원보다 물론 넘으면 안되겠지만 그 120명 안쪽에 되면은 보호비라든가 이거는 연말까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조금 돈이 남아서 2,800만원 반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예산이 1억 4,400만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9,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반융자가 16가구에서 64가구로,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54가구에서 84가구로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확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132쪽에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1억 52만원에서 2억 2,35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 2,406만원이 되었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이 정도 또 잉여금 발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7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주로 한옥 입식을 한다든지 또 원예작물 수박, 참외, 메론 뭐 이런 걸 재배를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융자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좀 귀한 그런 시절이라, 그런데 지금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경제변화가 돈이 사실 뭐 가구당은 200만원이고, 마을당은 1,000만원이니까 돈이 사실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어서 융자금 지원조례에 대한 존 폐를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게 16가구에서 왜 64가구이고, 특별지원사업은 54가구에서 85가구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적정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융자, 작년도의 융자지원 계획사업에는 보면은 일반 융자금이 62가구에 1억 9,200만원이었고, 특별지원 사업은 80가구에 한 2억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일반 융자는 20명에 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특별지원 사업 마을에 주는 것도 46가구에 1억 5,000만원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적으니까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융자금은 16가구에서 64가구, 특별지원은 54가구에서 85가구로 늘어나서 예산은 천상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잉여금 발생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계속 없어서 저희들이 존 폐를 생각을 해야될 그런, 이율은 소득금고는 3%이고요. 그리고 소득특별금고해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 무이자인데도 이 지원을, 신청자가 좀 많이 없어서,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마을에는 세월이 근 뭐 30년이 넘었는데도 알고는 계시는데 신청자가 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지나고 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편성 때 이 과목을 잘 못 적용한 건지,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ː예. 그때 잘 못 적용해서 저희들이

ː처음에 과목을, 예산때 잘 못 했습니까?

ː예.

ː예. 솔직하게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5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제1회 추경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3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43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에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억 8,141만 2,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당초 개소당 22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차등지원을 하게되어 2,7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4,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시책으로 소년 소녀가장에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추가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1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지원은 국 도비 보조변경으로 사업량이 당초 14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어 1,9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8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당초 17명에서 12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어 2,3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65세~70세의 전체 노인들에게 노인 교통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당초보다 1억 9,8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등록 신청이 계속하여 늘고 있음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9쪽의 선양경로당 신축사업은 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필요예산 3억 9,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868만원을 증액하였고, 2자녀 보육료도 1,1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사업은 지침변경으로 3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층별로 3만 4,000원~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은 1,915만 7,000원이 증액된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1,196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중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예산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10명이상 다니는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필요예산 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 국 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2,991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억 9,10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의원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총 125명이 확정되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3억 9,107만원인 것 같은데 이 분담금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군 자체예산으로만 지원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만약에 일반대상자인 경우 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가부담 80%와 본인 부담금을 20%를 냅니다. 일반인, 대상자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80, 여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도와 군을 포함해서 80%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20%, 만약에 100만원일 경우에 20만원은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많이 일반인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일반대상자는 아니고,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수급 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본인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는 도 군 부담비율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 군비를 포함한 하반기 고령군의 소요금액이 3억 9,107만원으로서 장기요양 보험료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재정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사업비 전체를 군비로 계상하고 향후에 도비가 확정 교부될 때 다음번 추경때 다시 이걸 예산에 반영코자 그렇게 합니다.

ː그러면 올해는 3억 9,000이 돈이 전체 우리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ː지불은 아니고,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집행은 안 합니다. 앞으로 집행방법도 이 돈을 어디에다 하나 하면 시설이 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 지침에는 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된 지침에는 공단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해서 공단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년도 하반기 분입니다. 하반기 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양대상자가 당초에 125명에서 130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직까지 이 예산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군에서 부담해야할 돈은 3억 9,100만원 정도를 일단 계상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나중에 보조금에 반영된다면 다시 계상할 그런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125명에 대해서 3억 9,000만원은

ː그 정도로

ː우리군 예산으로서 지금 지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ː도비가 아직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해야할 것까지

ː아, 도비도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까?

ː예. 도비도 포함되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앞으로 그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 고령군에서 부담해야될 돈 3억 9,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ː아, 예. 그러면 몇 년, 이거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없겠네요. 그지요?

ː예. 이게 또 시 군마다 아직 추경을 한 시 군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양경로당 신축외 1건이 있는데 6,000만원이 또 도 재정보전금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양경로당, 선양동이 인구가 얼마되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동입니까?

ː고령읍 내곡입니다.

ː내곡이요?

ː예. 그런데

ː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ː한 70여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ː70여호로?

ː예.

ː그런데 이게 자연부락이 2군데이지요?

ː예. 자연부락은 2군데이지만 아직 마을에서 결정은 어느 마을에서 할지는 아직

ː아니, 그 2군데인데 마을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그래서 이거 뭐 과장님!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전에 하고는 조금 다른 자연부락에까지 지금 이 경로당을 하는데 한 170여 가구가 있던 데도 상당히 오래 이야기 하다가 불발된 상황도 있는데 이건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지요? 전에 걸?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188쪽에 조금전에 저쪽,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 이전비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ː예.

ː이것도 당초에 이 과목이 잘 못 된 겁니까?

ː읍 면 종합감사시에 이거는 과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걸 변경하였습니다.

ː과목이 일단 잘 못 되었네요? 그지요?

ː예.

ː잘 못되었는데 이런 과목이 잘 못됨으로 해서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될 걸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188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 3,000명 1억 9,8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겁니까? 3,000명이라는 건 뭡니까?

ː예. 당초 지침에는 전부다 이 숫자를 노령수당으로, 노령수당에 전부다 흡수하려고 했는데 노령수당 미 해당자는, 그러니까 노령수당도 못 받고, 또 노인교통비도 지급이 안되니까 지장이 너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일단 노령수당이 다 될 때까지는 2009년까지는, 금년까지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자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ː그러면 65세이상은 교통비를 전체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3,000명 이거는?

ː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령, 기초, 우리 개인별 사생활에 대한 재산정도를 미리 파악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되는 분들은 그 노령연금에 포함하고, 노령연금으로서 노인교통비를 대신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노령수당도 못 받고, 노인교통비도 못 받을 경우에 노인교통비는 금년에 한해서까지만은 연말까지는 지급하자고 해서 포함했습니다.

ː그러니까 여기는 3,000명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까?

ː꼭 3,000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조금, 2,000 얼마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 사.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예산 추가경정액 283억 6,700만원중에 60억 3,168만 9,000원으로서 추경규모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당초에 저희 예산이 113억 9,596만원보다 52.9%가 증가한 174억 2,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당초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300만원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를 덕곡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이 4,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악강사 풀제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국악강사 풀제운영 및 지원에서 감해 1,5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7개소를 계상해서 중앙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한 결과 5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감액해서 감액 1,576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저희 대가야 체험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원됨으로 해서 진행기금과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회 저희들 제4회 대가야 체험축제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산업에서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서도 3,0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명이 늘어난 12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기금과 도 군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전액 도비로써 도에서 일괄 각 시 군 문화해설사를 일괄적으로 피복을 제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이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관광 해설사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기정 3,2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8명에서 사람이, 인원수가 줄어서 1,5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해설사 one-stop 서비스 체제는 앞에 보고드린 문화 관광 해설사 사업으로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안내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전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 해설사에 아, 그거 아닙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 전시물 제작 전액 감하고, 그 밑에 홍보 부스 감하고 해서 450만원하고, 9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밑에서 둘째 줄에는 관광홍보전 행사 운영비에 전시물 제작 및 부스 임차로 해서 과목을 1,330만원 과목변경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경북 중서부권 공동협의회 워크샵 개최와 또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무원 및 가이드 워크샵 개최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 중서부권 공동 워크샵 개최는 저희들 경북도가 현재 관광권역이 동해안권과 북부권은 기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서부권 즉 성주나 칠곡, 군위, 구미, 김천, 경산, 청도로 해서 저희군하고 8개 시 군이 이번에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 워크샵이라든가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무원 워크샵 및 가이드 500만원 그거는 뒤쪽에 보면은 198쪽에 과목변경, 행사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전 및 전시물 제작 그거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경북 북부권 공동협의회 수도권 공동설명회 개최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전에 8개 시 군에서 중앙의 수도권에 홍보전을 할 때에 부스 임차라든지, 부스 제작, 홍보물품 구입비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향토문화학교 방수공사 지붕설치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지 조사결과 3,000만원으로서는 내부도색이라든지, 수리로써 충당이 되고, 위에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지붕을 판넬로 커바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전번 3월 10일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이 관광분야에서 경북방문의 해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도정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6,000만원해서 고령군 입체그림 제작과 동대구역 관광홍보판, 택시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각각해서 4,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방문의 해 평가 인센티브 팜프렛을 300, 아,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경북방문의 해 평가 인센티브에서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저희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문화밸리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당초에 50억에서 이것은 지방채였습니다만 금년에 30억을 추가해서 총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우륵지 준설장비 임차입니다만 금년 개관을 목표로 둔 테마공원이 현재 우륵지가 테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많은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그걸 제거하여서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설장비 임차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그에 따른 소방시설이라든지, 승강기 안전사용료 등 1,020만원을 계상했고, 고분관광로 소규모 안내판 보수비 300만원, 또 우륵지 정비 및 주변 안전난간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륵지 주변에 보면은 지금 나무로 해놨는데 이것이 좀 오래되어서 부득이하게 보수라든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관광 안내판 보수가 2,0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지금 도로변에 보면 기족리하고, 고령읍 외리에 2개소에 전광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리에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거기 보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우륵지 생태식물 식재 및 관찰테크 설치가 2억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륵지를 해서 분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함으로해서 연못을 아까 준설을 해서 연꽃이라든지, 수생 어초류 등을 심어서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관광객들이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테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테마공원 분재 임차료 7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유실원을 지정해 놨습니다만 현재 특정상 분재원이 타당하지 않나해서 750만원 계상했는데 그 분재는 이것을 임차료로 한 것은 저희들이 분재를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 75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테마공원 민간유치위탁 용역 1,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일부분으로서 테마공원이 준공되면은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테마공원 우륵지 분수 판넬이 1,000만원 했는데 현재 보면은 고사분수가 설치했는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되어서 물에 항상 담겨있으니까 노후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테마공원 사용수익허가 및 기부채납 감정료를 2,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테마공원의 사용수익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점포라든지, 카페테리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차료를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감정료는 여기는 민간투자분으로 숯굴가마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할 때에 필요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다산관광지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다음 시설부대비와 감정료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다산관광지는 지난 5월 9일날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만 조건부로써 참고적으로 본 계약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 계약을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건부로서 민간투자자 확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상무사기념관 무인경비 시스템에 30만원, 그 다음 운영 사용료가 72만원 있습니다만 현재 상무사 개관에 따라서 보부상 유품 등 도난우려가 있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행사보조로서 향교 석전대제 행사비 보조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석전대제가 봄, 가을로 2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한번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한 2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이라든지 형평성에 있어서 전교에서 건의를 해서 추가 이번에 2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재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번에 5월 6일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 도비가 영달된 것이 저희들 사정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불용을 해서 저희 군비로 대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고분 종합정비계획에 1억 계상했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고분정비에 3,800만원, 고아동 벽화고분 정비 1,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서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보수 450만원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평리석조여래입상 주변고목 인공수지 처리를 한 4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대평리석조여래입상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무가 가지가 처지고 이래서 좀 정비가 필요해서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림회관 보수를 39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림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3층 건물입니다만 1층과 3층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장판이 너무 노후되었고, 또 계단이라든지, 벽체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도색이라든지 또 옥상에 비가 일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해서 필요해서 39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정비사업에 4억 3,535만 5,000원 계상했고, 벽화고분 정비에 1억 7,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개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신간리 선돌주변 토지매입비로 원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에 선돌주변 정비 50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과목변경해서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상무사기념관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상무상 앞에 보면은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있어서 그 건너편의 땅을 사서 상무사로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쓰고자 주차장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상무사 기념 주차장 조성은 이 부지매입비가 1억 1,400이고, 그에 따라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간리 선돌주변 정비사업 감정료라든지 이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죽유종택 사당 보수비를 295만원 감액해서 전액 뒷면의 시설비 203쪽 죽유종택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설계는 자체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매림서원 서재보수는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뒷면에 매림서원 서재보수비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에 하는데 자부담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림서원에 있는 서재가 약 40㎡ 되겠습니다만 이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관에 필요성을 느껴서 도비 6,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학생체육관 전기 및 수도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240만원 했었는데 금번 수리라든지, 보수과정에서 금년 연말까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회천 수변레져 단지조성 부지매입에 4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산 체육관 관람석을 7,000만원을 계상했고,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산 체육관 관람석 정비사업은 당초에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기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체육센터가 건립이 최소한 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육회관을, 학생회관을 수리해서 관람석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존 2,000만원은 학생 체육관에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있는 거기보면 계단위쪽에서 한 300석은 2,000만원으로써 가능하고, 계단 밑에 부분은 수납식으로 요즘 의자같은 거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해서 도단위 대회라든지, 우리 군단위 대회할 때 관람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회천변 수변 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 수변 레저단지가 현재 파운다리가 약 한 정확히 당초에는 이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또 규모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지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적정하게 조성하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취득비에서 행사용 집기, 텐트, 탁자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각종 군단위 대회,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회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게 텐트 5개하고, 탁자 10개가 있습니다만 외부에 이게 많이 사용하니까 또 빨리 마모도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텐트 한 10개하고, 탁자 30개 해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에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출전 농악팀이 1,2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10월중에 열릴 예정인 금년도 체육대회에 읍 면에 500만원씩 또 농악팀은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 도비 반환금에서 국 도비 반환금 6,3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산동 고분군이라든가, 보부상,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 사업비로 내려와서 최대한 저희들이 쓸 수 있는한 쓰고, 부득이하게 국비, 도비를 잔액 10원까지 반납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300만원은 이번 계상에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6쪽, 2008 문화관광 축제지원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문화재 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대가야 체험축제에 지원하는 보조금인지? 이 사업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대가야 체험축제가 문광부의 예비축제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난 2007년도 12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돼서 3,000만원의 국비가 경북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는 예산이 이제 본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1월 28일날 경상북도로부터 도비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또 3,0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을 그렇게 했는데 3월 11일날 또 중간에 와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원이 되니까 한번하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국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했고, 축제하는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대가야 체험축제가 파운다리도 또 넓고 축제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의 요구를 받아서 이번에 축제하는데 4회때 대가야 체험축제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변경이 수시로, 보조가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3번이나 변경되어 와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중앙재원이 되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9쪽 관광안내판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보수 1개소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수비는 어느 곳의 안내판을 어떻게 보수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성산면 기족에 큰 도로에 보면은 대가야 고도 고령이라고

ː아, 예.

ː가야금 켜는 게 있고, 그 다음 외리에 88고속도로 옆에 거기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 이제 2개가 있는데 외리에 있는 것이 좀 오래되어서 현재 보면 그게 보기도 싫고, 퇴색되어서 그걸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ː그거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ː예. 그게 상당히 좀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가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30억을 확보하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부지매입비로 계획하였던 금액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설명, 여종고하고, 다산 관광지하고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산, 여종고 부지가 저희들이 군비라든지, 지방채해서 전체 다가 10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로서 이번에 이제 도의 승인을 받아서 50억을 해서 당초예산에 50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지금 3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00억이상의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말고도 추가로 한 20억 내지 3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부지는 한 9월달이나 8월달쯤 교육청에서 현재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감정이 나오면은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하고, 또 나머지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건물의 매입도 있어야 하는데 건물의 매입 예산은 얼마이며, 언제 확보하고, 부지매입과는 어떻게 연관지어 추진할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그것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건물 매입비도 전체적으로 한 11억, 아, 15억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102억 4,000만원 중에 부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ː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비 80%하고

ː예. 전체적으로 하는게 지방채 50억하고, 군비가 50억하고, 102억 정도 되는데 앞에 보고드린 대로 9월중이나, 8월중에 감정하면은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감정하면 거의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민자유치 관리위탁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민자유치 관리위탁 용역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자유치 관리위탁 용역비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자유치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은 지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운영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이해타산이 잘 안 맞아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르짖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걸 관리했는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우리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연설중에서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수님 뜻에 따라서 현재 대단위 규모의 사업이 준공되면은 될 수 있으면 외주를 줘서 공무원 정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민자유치 부분은 숯굴가마라든지, 토기방이라든지, 철기방, 현재 철기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몇 분이 들어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왕 이제 투자자간 협의, 각 개별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런 분들은 투자, 전체적으로는 큰 업체에서 위탁하되, 내부적으로 개별업자와 위탁업자간의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율이 삼각관계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는 이해타산이 첨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운영비를 위탁하되 운영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안주려고 하고, 그러하니 그 객관성을 위해서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준다고 하면 적정한 가격 얼마에 위탁준다든지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ː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수탁할 사람이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ː뭐, 현재로는 있습니다만

ː아,

ː현재 우방 C&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이야기만 오고가는 중인데 우방에서 하면은 우방랜드하고 저희들 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축제도 거기서 일괄 우리가 위임줘서, 대가야 체험축제도 위임을 줘서 우방랜드 축제라든지 이렇게 연계하면은 윈윈 전략이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예.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예.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쪽에 우륵지 생태식물 식재 및 관찰테크 설치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그만 정원같은 못에다 고기 키우는 겁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2억이나 그렇게 듭니까?

ː예. 그 설명을 보고할 때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륵지가 정자하고, 분수대가 있어서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요즘은 이제 관광객들도 체험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흥미유발을 위해서 현재 지금 우륵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준설을 해서 연꽃도 심고, 어초류 그 다음 수생 물에서 사는 어초류도 키우고, 그 다음에 고기도 방류를 하면은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리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도록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물과 공간을 최소한 좁게 해서 거기를 지나침으로 해서 그걸로서 밑에 바닥을 걸어다니며 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단순히 분수만 본다든지, 정자만 보는 것보다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흥미유발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그 뭐 큰 못도 아닌데 조그만한데 돈이 그렇게

ː그거는 공사가 좀 난, 뭐라고 할까요. 고가 공사이기 때문에 물 위로 이제 말하자면 나무를 설치해서 다리를 그렇게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 조금만 정원에

ː이거 뭐 추정금액인데 공사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서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서상록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연못이 거기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ː예.

ː얼마 안되고, 거기 또 분수가 복판에, 한복판에 서가 있고 한데 테크 설치하고 뭐 이런 게 그 좁은 지역에 다 됩니까? 해가지고 또 분수가 이렇게 솟으면 바람이 불면은 물리 날려서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다닐 그런 시설로 이게 적합한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ː예.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현재 전문가가 현지 조사라든지 해본 결과 분수대하고 최소한 정자하고의 거리를, 정자에는 붙입니다. 붙여서 분수대와 거리를 두고, 이게 일반 고분수를 안 쏘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 테크를 산책한다든지, 걸어다닐 때 물이 날려서 미끄럼 위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특수장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 저쪽 고분수대 쪽으로는 바람막이를 해서 물이 안 날리도록 한다든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담하게 그렇게 꾸밀 계획입니다.

ː그게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ː예.

ː바람이 부니까 막 분수에서 물이 날리고,

ː예. 맞습니다.

ː그게 어디 멀건 날에 비온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ː예. 맞습니다.

ː그 사실상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ː예. 저 고민하겠습니다.

ː그렇게 좀 추진을 하세요.

ː예.

ː예. 그리고 200쪽에 다산관광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31억 2,580만원의 추정금액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지 또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매입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설명드릴 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31억 정도 든다고 했고, 그 지장물하고 한 1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한 41억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아래 9일날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 내려온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물 이런거는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다산관광지가 여기 관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 부지매입비가 약 31억 들어가고, 지장물이라든지 10억 정도, 전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감정의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을 하면은 부지매입을 우리가 공공시설로 그에 따른 걸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우리가 시설할 부분에서 그 부분은 매입하고 그 다음 지장물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건 지금 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한 30억, 40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원이 형편이 안 돌아가서 이번에 군수님 특별 배려로 한 5억 편성해 주셨는데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곧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연차적으로

ː예. 사업비를

ː사업비를 확보하실 그런 계획이다.

ː예.

ː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4쪽에 회천수변 레져단지 조성부지 매입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4억 8,000만원 예산을 회천수변 레져단지 조성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회천수변 레져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할 부지의 총 면적은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해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체적은 면적은 원래에 이 부지가 현재 보면은 산림기념숲 밑에 거기 보면은 새마을 회관하고 몇 집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걸 원래 제외하고 그쪽에 이제 테니스장,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하천부지 이쪽 어북실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 부지를 다 사용해서 매수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해서 이번에 시기가 좀 촉박해서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얹었습니다. 이거는 뭐 위원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편성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도 부지도 전체적으로 급히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0,000㎡ 됩디다. 10,000㎡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전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그 뒤에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자금 집행은 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해서 전체적인 회천변 레저단지 약 한 30,0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념숲 밑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변레져 단지 지금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단순히 얼마 안되는 거 딱 띄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게 좀 차질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부지를 편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예. 물론 그 사업에 따라서 완급이 있습니다만 어저께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순서가 아니다. 뭔가 이게 잘 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그 정도의 면적이고 그러면 분명히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의회승인 사항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ː예. 사과 드립니다.

ː예. 그러면 아울러 회천수변 레저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 구상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게 사업규모가 한 100억이상 되기 때문에 100억~200억까지는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단위로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국 도비 확보대책도 세우고 또 하반기 내년도에 가서는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회천 레져단지가 사업부서가 조금 협조가, 건설방재과에서도 어북실 이주대책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제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없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그 사업상 사실 예산확보등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 두어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가 있는데요. 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1억원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 도색과 연못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운동장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앞에 보면은 나무 밑에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시멘트로 해놓은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장은 지난번 위원님 여러분 보셨다시피 준공을 다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군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현재 이제 건물이 학교건물 교실수가 제가 알기로 한 10개, 2층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도색을 해서 다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에 나오면 연못 그것도 지금 현재 면 자체로 했는 돈이 몇 천만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변만 정비했기 때문에 그걸 현재 있는 정자를 뜯어내고 요즘 좀 보기좋고 그런 걸 설치하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학교 도색과 또 연못을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물론 그 학교 교실을 칠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상 바로 인근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뙤약볕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그늘막 이런, 그런게 더 급선무인데, 사실 이거 뭐, 물론 사업을 학교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하면 좋은 거는 압니다만 오히려 그런쪽이 급선무가 아니냐 하는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쪽에 어떻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ː연계해 가지고

ː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검토를 좀 해주세요.

ː예.

ː예. 그리고 204쪽에 보면 행사용 집기구입 이거는 군청의 재물관리는 재무과 소속인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자산취득을?

ː예. 그거는 뭐 업무상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육행사가 거의다 우리과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큰 많은 물품도 아니고해서 창고, 저희들은 체육회 창고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출납이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천수변 레져조성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이 절차를 안 밟아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사적인 어떤 기업도 아니고, 이거 절차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안 밟았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ː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적인 실수라고 할까, 저희들이

ː아니,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계획적으로 바쁘게 했다고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ː해주면은 이번에

ː아무리 바빠도

ː예.

ː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ː해주시면은 반드시 공기안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ː그러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ː예?

ː예산해 놓고, 나중에 계획 승인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절차는 없잖아요?

ː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또 계획이니까 그렇게

ː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정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총 271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7억 9,400만원보다 43억 1,400만원 증가하여서 1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3억 6,600만원인데 기정예산 136억 600만원보다 37억 5,9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78억 기정예산에서 76억 2,4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억 4,300만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15억 6,4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증가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고령고도 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의 국고보조 변경으로 인해 총 23억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금년말부터 2009년까지 완공되는 고령슬러지 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6개소 추가 등으로 인해 운영 재계약이 불가피하여 추가시설을 포함해 전체 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구역인 장기리 하수도 복개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확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과 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덕곡 용흥리 노후관 교체공사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5개 마을 사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가 노후되어 유지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릿재의 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은 국도 33호선의 개통으로 지릿재의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시설이 20년이상 노후되어 철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설치에 따른 이자부족분과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4,530만원, 하수관거 정비 융자금이자 6,02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9,36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운수 대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1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의 기금보조 변경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85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3억 6,300만원은 마을하수도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기금지원 변경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8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ː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10쪽에 보면 생태탐방조성 관련에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탐방으로 영남옛길조성 사업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태탐방으로 영남옛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의 사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되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영남옛길조성사업은 사업 성격상 실지로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2017년까지 자연생태계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역사, 환경을 연계해서 총 2,500㎞에 대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겠다는 국정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발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경관이 우수하고 또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개경포 일원과 그 주변을 새로 개발하고 또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해서 문화 관광 또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한번 해보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 연계해서 우리도 바로 도의 연구용역이 되면은 관련 우리 소관 용역을 바로 추진해서 국비확보에 우선 확보를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의 근거는 대략 뭐 지금 정확하게 설계라든지 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비의 한 1%정도를 계획을 해서 한 30억정도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3,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뱃길조성, 팔만대장경 이동로 또 개경포 부근 등의 사업이 되면은 관내 관광객이라든지, 문화 인프라가 확충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사업을

ː아니, 대충 위치는 어디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위치?

ː개경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연구용역을 해보면은 우곡 넘어가는 뱃길이라든지, 강변로라든지 그런쪽을 개발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질원격 감시체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감시체계는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구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는 지난해 11월에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던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지, 처리량이 1일 700톤이상 되는 처리시설에는 반드시 이거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강제규정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환경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는 해당이 되는데 쌍림농공단지가 1일 2,500톤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고, 기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만 쌍림농공단지는 저희들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되고, 특히 돈이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우리 지방비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전 자치단체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2억 5,000이라고 하면, 사실 군비 2억 5,000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ː예.

ː뭐 지원도 하나도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인데

ː예.

ː꼭 해야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도비나 국비같은 걸 좀 보조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지방환경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중앙에 건의해서 사후에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돈인데, 이걸 군비로 다 부담하라고 하는건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이면 다른 작은 단체는 한 10억씩 이렇게 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바로 연결, 시스템이 바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어서 BOD라든가, 또 부유물질, 질소, 인 이런 것들이 계측이 바로 되어서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우리도 이제 그 계측기기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시스템도 후속 설치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사업비가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0쪽에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생산원가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무슨 생산원가를 하는지, 어떤 용역인지, 법제인 업무용역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수처리장 우리 관내에 있는 고령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비용이 4억정도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신건설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2006년 9월~2010년 9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6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장 내에도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을 별도로 추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가시설을 또 같이 위탁해서 집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가를 다시 판단해서 얼마나 위탁 비용이 들 것인지? 하는 것을 분석하는

ː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4억에, 연간 4억에 위탁을 하고 있다.

ː예.

ː그런데 지금 6개 하고, 더 할 수, 더 하는 데에 대한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이냐? 1년에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는 그런 겁니다. 대충 지금 하는 것보다도 4억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까?

ː예.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훨씬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까?

ː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ː그렇지는 않습니까?

ː예.

ː그런데 한 4억 정도 위탁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 5,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ː지금 시설이

ː이 만큼 다 필요합니까?

ː시설이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6개소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또 성산 기족하고 또 있습니다.

ː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

ː그런 시설이 다 포함해서 한 9개 정도 되고, 또 하수종말철기장 내에도 슬러지 처리시설이 또 추가로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ː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ː예.

ː어쨌든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으면 나중에 좀 최소한 절감할 수 있는 강구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차. 경제통상과

ː 경제통상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3%인 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63억 3,416만 4,000원입니다. 관내 개업업소 관광홍보 액자 공급 및 화훼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종합주차장 부지매입 및 포장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으로서 2008년도 초등학교 학사일정이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어 올해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대가야 체험학교 운영비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전 참가 683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대가야 체험학교 운영 감액분 1억원과 군비 1억 8,000만원 총 2억 8,000만원을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고령군 농업발전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월막리 특산물 개발 및 버려진 땅 관광자원화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샵 경비중 500만원을 감하여 신활력 포럼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조성사업으로서 각종 측량 수수료, 군 관리계획, 신문 공고 비용, 장비임차 등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을표석 설치 9,000만원중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5건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2,200만원을 감하여 삼대1리 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 부족분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2리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외 3건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노2리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외 6건에 대하여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다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업체증가와 관내 기업체 자금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중소기업이 5,000만원이상 신규 투자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조사 결과 20개 업체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비 90%, 도비 5%, 군비 5%인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태양광 가로등 10기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여 배터리 교환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군 구 교통안전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부녀자, 어린이 납치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11개소에 대하여 3억 4,000만원과 택시 승객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보조사업 규모가 확정됨으로서 증액된 군비 부담금 1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과 고령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5,000만원, 성산면 득성리 농협창고 매입 인상분 8,000만원, 운수면 봉평리 공영주차장 추가 매입분 7,000만원, 3건에 총 11억원, 덕곡면 가륜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하여 설치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감정, 등기, 측량 수수료 명목인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거 및 부지정비 전액을 감하여 227쪽 농공단지 보수공사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사업은 설계 결과 당초예산에 1,000만원 감하였으며, 관리사무소 건물 철거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통상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할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의 시설비로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감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합계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제15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과장님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니 9억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무슨 사유로 사업비가 1억원이나 더 소요되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이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한열찬 위원님 이야기, 국도변 조경사업은 국비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꼭 우리 군비로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만 있습니까? 국비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시설부대비 5억, 식당 및 매점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녹화기념숲 여기에는 돈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식당하고 매점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4억 7,100만원, 감리비 900만원, 합계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ː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1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성격에, 어떠한 성격의 기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당초예산에 해야될 사안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8억 739만원에서 금번에 26억 7,080만 1,000원이 증가되어 314억 7,81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1,200만원에서 금년에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8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이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등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해상습지 개선에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시행하는 금성천에 도에서 예산이 7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되는 머리 군비부담도 4,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비에 도로 표지판 설치 보수에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에 신리, 고령 신리 낫골도로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입니다. 확 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고, 방아실골 쌍림 안림리에 방아실골 진입로 확장에 4억원, 고탄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낫골도로 3,000만원, 방아실골 2,000만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 1,200만원, 토지매입비 4,300만원,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도합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초 성산면 박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미 자기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감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같이 감을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재난위험시설 특별점검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수당에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재해대책 무선장비 운영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산 청금정 주차장에 램 동호인들과 같이 하는 램 분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전기가 정전이 되던지 할 때 비상시에 같이 사용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조기 착공을 위해 내년도 사업지구에 미리 설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2억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머리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에 상습수해 소하천 즉 우곡 답곡 논시골천 정비에 511만원,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해위험시설 특별점검 수수료를 아까 100만원을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유인하는데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 5,500만원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전체 도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계상을 안 해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게 1억 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감한 이유는 토지매입비 변경하고 운수 봉평 마을회관 건립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할 계획으로 감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봉평 마을회관 신축에 120㎡에 1억을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암반관정 43개소에 430만원, 농로되찾기 측량수수료를 9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을 554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억 2,4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농촌공사에 고령 본관지구, 다산 월성지구를 농촌공사 지구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다보니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 3,000만원을 다산 월성지구하고 본관지구를 계상을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시설 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영농기반확충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373만원 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고, 체불용지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다산 좌학지구와 쌍림 송림지구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 부족분 3,000만원을 반영하고, 우곡 답곡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영농기반확충 부대비의 부족분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을 2,4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개진 오사에 1억 2,000만원을 농촌공사 지구로서 자본이전하기 때문에 1억 3,130만원을 포함 감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오사 양수장 설치하는데 농촌공사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대암호 도선 장비임차 100만원하고, 수선비 300만원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대암진 도선을 우곡 소공원 조성지에 정비를 해서 배치할 경비로 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치수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가 부진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5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당초에 83억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4,483만 6,000원을 감을 하고,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5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도합 4억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는 8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8쪽입니다. 258쪽, 군직영 골재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승인 용역과 골재채취장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도합해서 1억 7,000, 1억해서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을 3,000만원, 시설비에 골재반출용 원상복구 공사가 6,000만원입니다. 이건 개진 인안, 성산 삼대, 우곡 객기에 골재채취장이 완료가 되어서 이건 진입로를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또 인안지구가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골재 반출로를 우리가 군에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성제방 수분정비 8개 읍 면에 7,17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예비비 33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을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격이 좀 틀리지 싶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주차장 시설 있지요?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를 한 상태, 지금 우리 생활체육공원 하부에, 하부에 거기 이제 지금 고수부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차가 많을 때는 거기도 주차장을 하천이다 보니까 조성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본부석 쪽에서 아직은 수로가 복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본부석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부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수로를 복개해서 같이 주차장 연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아, 본부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ː 예.

ː그 수로 복개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합니까?

ː 현장에 우리가 용이하도록 수로복개를 본부석 넘어가는 쪽으로 한 몇 100m쯤 , 한 200m

ː200m요. 다 복개를 다 해야 됩니까?

ː 전체 다는 복개를, 상류는 복개를, 그러니까 수원지쪽에는 복개를 못하고, 거기는 아마 개비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본부석 넘어가는 그 위쪽부터는 복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ː그런데 요즘 복개가 사실상 법적으로 좀 어렵지요?

ː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ː어려운데 거기는 해도 됩니까?

ː 그런데 용수로이기 때문에 저거는

ː용수로라서?

ː 예. 용수로. 중간중간에 아마 우리가 맨홀을 설치하든지, 두껑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로가 아니고, 용수로이기 때문에

ː그러면 본 주차장 시설은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ː 한 200대 정도,

ː200대 규모로?

ː 예.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9쪽에 수해상습지 개선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성천이면 운수 금성천입니까?

ː 예. 운수 금성천,

ː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왜 감을 합니까?

ː 이게 조금 전에 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거든요.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지 싶은데

ː예.

ː 지금 밑으로 설계하는 그게 올해 도에서 예산이 7억이 잡혔는데 아마 도에서 무슨 예산 사정이 그런가 4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ː4억으로?

ː 예. 줄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우리가 부담금을 내줘야 되는데 7억이 4억으로 주니까 우리 군비도 부담할 게 줄어서 4,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ː아, 지난번에 도 치수과장하고 다 오셔서

ː 예. 설계는 다 전체 다 할

ː그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왜 예산이 그렇게 깎여 버렸습니까?

ː 아마 국비가, 하여튼 그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노력해서

ː어쨌든 이 사업도 좀 조속하게 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ː 예.

ː지금 하부쪽에 하여튼 좁아가지고

ː 좁아서 예.

ː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제방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제방 끝까지 지금 물이 찹니다.

ː 예. 맞습니다.

ː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ː 교량도,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도 새로 놔야 되고,

ː예. 교량도 놔야 되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하여튼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25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시설비 2억 2,142만원 감하고, 토지매입비로 2억 5,51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실시설계비를 또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비를 감하고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을 편성한지 몇 달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부기가 변경되고 있는데 이거 뭐 사업계획이 잘 못되었는지, 아니면 사업환경이 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300만원은 조금 전에 예산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우수기 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작년말에 위원님 덕분으로 설계를 해서 올해 초에 발주를 해서 거의 준공단계까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우수기 전에 준공하려고 당겨서 좀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었고요. 그 토지매입비는 올해부터 예산 방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도 주고, 우리 공사비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관급자재도 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하다가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체 사업비는 같은데 이제 공사비가,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비를 좀 줄여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좀 바꾸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엄격히 따지면 처음부터 조금 계획이 조금 서툴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부득불하게 이거는 좍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ː예. 사업도 조기사업하고 한다고 하니까 잘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리 도로 말이지요. 사후 심사를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ː 그건 우리군 자체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ː자체든 어쨌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ː 절차는 물론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해야되는데 법에 이거 뭐, 미리 시행한다고 해서 법에 무효되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ː아니, 뭐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에 받아도 된다라든지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이거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그래도 관계가 없는지, 나중에 법 절차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실히 해 주세요.

ː 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 예.

ː그리고 254쪽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당초에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이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ː 예.

ː과목변경이지요?

ː 예.

ː과목변경을 왜 했는지와 사업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고, 사유가 왜 그랬는지, 물량은 당초하고 달라진 게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ː 예. 이게 얼마전에 한번 특별위원장님 한번 고탄인가 어곡에 한번 기계화 경작로하고 수로 때문에 한번 나가신 적 안 있습니까?

ː예.

ː 그런 개념인데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부 기계화 경작로 사업지구를 당초에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 승인받는 과정에, 승인받기 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이거는 농촌공사 구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이 지금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고,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로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령 본관지구하고 다산 월성지구에 농촌공사 관리하는 농지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주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ː농촌공사에 주기 위해서?

ː 예. 그거는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물량은 뭐 양은, 물량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까?

ː 예. 양이 바뀐 게 없습니다.

ː거기 지역은 바뀌었겠지요? 본관지구게 다른 데로 갔는 거는 아닙니까?

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ː아닙니까?

ː 예.

ː맨 그 지역에 하는데 공사시행만

ː 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고령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승인남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농촌공사 지역은 농촌공사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도 시 과

ː 예. 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 당초에 2억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계상해서 4,4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1억 5,7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당초 87억 7,900만원에서 금년 1회 추경에 54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141억 8,000만원을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 사업부분입니다. 작년에 투자유치 분야에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6,0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TV 광고에 2,800만원 또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에 2,00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용 장비구입에 1,200만원, 전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를 국비를 추가로 10억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좌학근린공원조성 사전재해영향검토 용역을 4,000만원 그리고 좌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에 따른 온천보호지구를 나중에 지정하게 되면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3억 5,000으로 온천개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게 당초 과목입력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 걸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3억 5,000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800만원을 뺀 3억 3,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시설비에 온천개발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돈이 더 늘어난 것은 온천공 개발비와 더불어서 온천공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딸린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여유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관광순환로 개설공사에 공사사업비에 부족분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도를 잔디블럭으로 하고, 인도를 디딤석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 증가와 또 잔디블럭으로 함으로 따라서 침수되는 도로 밑으로 침수되는 물을 빼기 위한 흄관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또 도로가 좀 주변 농지보다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탈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 도시계획도로 썩은덤에 치사리 가는 도로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쪽에 거기에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고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야대학교 주변에 덕경인터빌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당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던 게 금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금년 3월달에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기존 들어올 걸 다 계상을 해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균특예산에 1억 5,400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 배정된 부분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지산∼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소방서옆 도로에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 이거는 보상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 또 문화재 발굴조사가 추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도읍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쾌빈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 8,000 예산되어 있는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이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4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형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시가지 가로녹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화사업에 따른 자투리 부지 매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시가지 가로녹화사업을 위해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시설비에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4쪽 온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3,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3억 5,000만원중 3억 3,2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천개발사업비는 작년 물리탐사비 4,000만원을 합하여 5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보조수온공 개발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 예산이 더 필요한지 등 사업의 예산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지난해에 4,000만원으로 물리탐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수온공 개발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산 입력과정에서 과목이 시설비에 안되어 있고, 조사설계비로 되어 있어 이번에 과목변경도 하고 또 물리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온천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1,800만원을 지금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뺀 나머지를 시설비로 돌려서 온천 수온공 개발사업에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거 하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천수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온천수가 발견이 되고, 온천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권 문제나 권리문제가 분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온천공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할 걸 지금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린 3개 지구중에서 1개는 국유지입니다만 2개 지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중에서 한 군데 온천공이 나온다고 그러면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장래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인지는, 그래서 미리 이번 추경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ː그 물리탐사를 하면은 그게 안 나타납니까?

ː 예. 물리탐사 결과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ː예. 같지요. 그러면 그 보조 수온공은 어떻게 됩니까?

ː 예. 보조 수온공은 주 수온공의 수량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 수온공을 추가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쾌빈교를 확장할 예산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으로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생각되는데 심사 대상이 된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중인 연차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기 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고,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에 20억을 요구한 것은 쾌빈교를, 구)쾌빈교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2차선 쾌빈교를 하나 더 가설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설계에 되어 있던 것이고,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항인데 사업시행 시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로 약 42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1차 우리 군비로 2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특별 교부세나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아, 그러면 이거 확장하는게 아니고 다시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는 말입니까?

ː 예. 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구교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2차선 다리를 하나 더 놓게 됩니다.

ː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20

ː 예. 교량, 전체 우리 소도읍 사업에는 16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 사업비는 지금 현재 40 한 5~6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64쪽에 온천개발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토지, 다른 사업비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토지를 매입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이게 지금 온천이 어디에서 온천수가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온천공을 보호하고 주변의 기계설비까지 한다고 하면 한 1,000㎡정도, 한 300평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주변 땅값 시세를 봐서도 한 평당 한 50만원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ː50만원요?

ː 예. 그게 지금 하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이 되면은 거기는 부지매입이 필요가 없게 되고, 사유지 2군데서 발견이 되게 되면 어차피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ː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가 1,000㎡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이상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ː 예. 알고 있습니다.

ː그렇지요?

ː 예.

ː그러면은 이게 1,000㎡가 확실한지, 넘는지를 또 확실하지 않는지, 이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한다는 것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ː 예. 그런데 온천수가 아직 나오는 지점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ː그러니까

ː 예상부지를 지금 확정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ː그렇게 지점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확정도 안된 사업을 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그런 사업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ː 온천수가 발견되고 나면은 아마

ː그러니까 온천수도 아직 발견 안되었고, 나중에 좀 있다 다음 2차 추경때 해도 투융자 또 이게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승인을 받고, 사전에 또 해서 이게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승인도 없고, 1,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지금 아무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부터 반영한다.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ː 예. 절차상에는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온천수가 예를 들어서 한 7~8월경에, 8월경이나 9월경에 발견이 되었다. 내년도 예산 세워서 다시 사려고 하면 그 주간에 상당히 기간이 또 많이 흐르기 때문에 땅값의 상승이라든지, 또 사고자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발견됨과 동시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ː관에서 하는 일이 모든게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나중에 땅값 오를 걸 감안해서 미리 땅을 사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또 설사 우리 온천공이 우리 군 뭡니까? 토지에서 나온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ː 예. 국유지에서 나온다든지 하면 부지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ː국유지에서 나오면 필요가 없고, 또 그쪽에 나온다면 그 토지가 또 우리 승인 사항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문제에서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ː 예. 일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ː아니, 원활하고 하더라도 이거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하. 보 건 소

ː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58억 2,813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 58억 8,680만 9,000원으로 5,8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보건행정지원에서 공중보건의사가 1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 국내여비 4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관리에서 개진보건지소 부지조성을 위해 토목 및 옹벽공사로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절토 4,700여㎥에 4,700만원 그리고 옹벽 100m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예산에 변동은 없고, 국 도비, 군비 비율이 조정되었고, 272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37만 2,000원이 감되었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지원 민간위탁금에서 건강조사비 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지원 국내여비에서 30만원을 감하였고, 27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심뇌혈관질환 교육참석자 급식에 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지원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832만원이 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방문보건사업 최고관리자 교육비에서 61만 2,000원, 그리고 전담인력 교육비에서 6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수당관련 보건소장 승진관련 관리업무수당 19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중보건의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 진료수당이 5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25만원, 직급보조비 1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중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건사업 집행잔액 중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외 5건으로 498만 9,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시 도 보조 반환금은 264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비율 변환에 따른 반영분과 보건지소 시설개선을 통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보면은 방문보건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가 1억 8,499만원에서 5,83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의 3분의 1인 5,832만원이 감해졌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예산의 3분의 2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6명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11월경에 가내시를 하기를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9명을 주겠다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제로 올해 4월 들어서 9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그만큼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9명이 하면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늘리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인력대로 계속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소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하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만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런 사업은 많이 하면 좋은데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개진보건지소 토목 옹벽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진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옹벽공사비로 9,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개 건립하는 6억 약 4,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ː 예.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진지소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4억 8,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그 부지를 건물짓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9,700만원해서 총 6억 3,800여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시행한 다산지소나 쌍림지소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증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 군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로 청도의 화양지소라든지, 이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평수를 더 늘려서 약 9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면 부지매입이, 매입하는 부지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시설개선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또 시설이 개선되고 나면 주민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낭비라든지, 비효율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ː그런데 땅값을 빼도 공사비용이 5,800만원, 약 5,800만원이 아, 5억 8,000만원

ː 예

ː보건지소 1개 이거 짓는데 5억 8,000이라고 하면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ː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평당 단가를 이제 483만원으로 지금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건축할 때도 군수님한테 늘 지적을 받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료소는 실제로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소요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 실제로 건축비의 약 3분의 2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ː국비 3억 2,000, 군비 3억 1,800만원인데 이 군비도 그래 이 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개진보건지소 하나 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개진지소에 크게 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설 개선되기 전에는 약 한 50평정도 규모였다가 지금 개선되는 규모가 한 105평정도 됩니다. 그러니 건강증진실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개진지소도 새로 신축을 하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거. 농업기술센터

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은 2억 6,684만 8,000원 증가된 48억 1,821만 6,000원으로 도비 353만 4,000원, 군비 2억 6,331만 4,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79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하여서 교육생들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해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280쪽입니다. 본 군에서 개최예정인 생활개선회 경상북도 수련대회 행사지원비가 민간행사 보조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신문우송료 인상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248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4-H회 및 후원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81쪽의 민간자본보조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400만원 감하여 사업전후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81쪽입니다. 도비사업인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8개소에서 9개소 9,000만원으로 1,0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사업으로 가로등 수리용 고속 크레인 유지보수비가 노후가 된 주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보안등 신규설치가 당초 40개에서 수요의 증대로 60개소 늘어난 8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토지매입비 9,144만 3,000원, 시설비 3,920만원, 시설부대비 6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국비사업인 농기계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1,350만원을 550만원 감하여 운영위원회 수당 1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으며, 283쪽의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비 4억원중 3,500만원을 감하여 테이블 리프터 설치 시설비로 3,500만원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비보조인 벼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금의 사업량이 당초 124톤에서 94톤으로 줄어 880만원이 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블루베리 단지 울타리 설치지원비 3,5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비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3,58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250만원을 전액 감하여서 고령옥미 품질인증비용 보상금 250만원과 합하여서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 과목변경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소규모 장비수선비 1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 보안등 신규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사업을 위한 예산이 8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의원회의시 소장님께서 사전 설명하신 회천교 LED 조명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까?

ː 예.

ː아니면 보안등 신규설치비 800만원이 이 공사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회천교 LED 조명경관 조성을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사전협의하던 중에 저희들이 건설부서에서 회천교에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사업은 인도가 완성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 신청에는 빠졌습니다. 금번에 신청된 800만원은 LED 조명경관조성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다산면 일원과 또 골목길이 많은 고령읍 일원 이런데 추가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ː그러면 회천교는 인도 설치?

ː 예. 인도가 만약 설치된다고 하면 인도 설치 후에 다른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ː인도 설치는 어디서 해야되는 겁니까?

ː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중인 걸로,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 조성에 관련해서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기계 창고 신축부지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왜 2,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연구용역비는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관리지역을 공공청사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방재과 도로담당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용역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관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변경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ː용역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을 위한 비용인데 이 농기계 창고 신축하는데 2,000만원 이게 꼭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가요?

ː 예. 절차상 관리지역을 시설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반드시 연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용도변경을 하고, 관리지역, 이거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ː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행정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어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비라고 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ː 예. 그렇습니다.

ː이 관리시설을 변경하는데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이런 걸 합니까?

ː 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ː전문가를 위탁해서 서류를 만들어와서 뭐 공기관끼리 서로 우리 관리시설은 관에서 하는 것, 이 용도변경은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ː 예.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가 예. 군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상정하기 위해서

ː서류하는 데, 이거 뭐 우리가 보통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한 1%나 2%인데 이 농기계 창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매입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ː 매입비, 예. 1억미만입니다.

ː그런데 그거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서류 만드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뭔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그거 무슨 크게 조사할 일도 아닌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예?

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지법에 보면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따르면은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을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는 국가, 지방단체 또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니까

ː 그 법이 된다면은 이 연구용역비는 아마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ː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ː 아닙니다. 지금 입법예고만 해놓은 상태이지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ː어떻게든 그게 관리지역이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안되는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보다는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 예.

ː이게 좀 잘 못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여하튼 내일 보고 이거 용역비가 너무 많다면 좀 감해도 된다면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ː예산을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ː 예. 알겠습니다.

ː너무 많다면 조금 줄여도 된다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ː아니, 절약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너무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ː 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2.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억 1,839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2007년 이월금 6억 291만 8,000원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548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4,000만원이었으나 대곡천외 4개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되어 1억 5,000만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본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안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변경계획에 대곡천 재해 취약지구 정비공사외 5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계획상의 사업지구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금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면서도 누락된 지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 전체 금액이 7억 1,800만원인데 사실은 올해 당초에 우리 승인을 받을 때는 4,00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기금운영이 지방교부세의 1%인 9,500만원 올해 정도는 수입이 들어와서 적립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기금을 한 7억까지 모아놓고, 이때까지 쓴 게 200만원을 썼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큰 나무, 위험나무가 있다고 해서 한 2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이때까지 돈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9억, 10억, 11억 이렇게 모아놓는 것보다 물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써야 안되겠나? 이래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다가 누락된 거라든지, 그리고 좀 위험한 거 이런 걸 읍 면에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받아 가지고 보강이 시급한 지구에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지구를 5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1억 9,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ː혹시 뭐 좀 누락된 그런 지구는 없습니까?

ː지금 이제 이걸 사용하고 남는 돈이 지금 한 5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또 내년 되면은 지방교부세 1%에 또 적립을 해야되거든요. 올해 다 못하는 것은 그리고 올해 이거 당해연도는 30%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30%까지 쓰면은 전체가 한 3억, 아, 1억 9,000을 포함해서 3억 2,000만원정도 쓸 수는 있는데 우선 5개 지구를 우선 우수기전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비가 와서 피해지구가 있다든지 또 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앞으로 좀 적립 안하고 좀 쓸 계획입니다.

ː그 잔액이 5억 2,800만원인데 향후 방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ː이제 올해 1억 9,000을 쓰고 나면은 한 1억 6,000만원 정도는 올해 쓸 계획은 있습니다만 30%니까, 30%까지는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올해 우수기때 혹시 재해취약지구가 발생된다든지 또 혹시 수해가 나면은 거기에 보태서 쓰고 아니면 이걸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위험지구를 한번 해야,

ː다시 지구를 정해서

ː한번 정해서 해마다 한 1~2억 정도는 쓰는 걸로 계속해서, 많이 적립해 봐야 안 되겠고,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