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이거는, 불필요한 일버리기 관계는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우리군의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각 실과마다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혁신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강사 교육을 위한 200만원과 다음에 불필요한 일을 콘테스트를 해서 발굴이 되면은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가 없었고, 처음 신규로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ː그거는 이제 지금 실과마다 우리가 공문을 시달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이제 자기하는 일이 이제 중복되거나 어떤 현실에 안 맞는 일, 이런 거 이제 요식행위 이런 거는 과감히 탈피해서 혁신 차원에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과마다 그걸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이걸 일을 발굴해서 과연 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개선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걸 해서 일은 각 실과마다 지금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는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ː사례집은 아마 연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그걸 사례집으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이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 보강이라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는 새올시스템 중에서 이제 이건 중앙처리장치를 말하는 CPU를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게 당초에 21개 군행정 업무를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고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사라든지, 지방세정, 재정, 건축행정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마디로 하면 새올행정 시스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구성을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 이제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하게 된 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재난관리 시스템하고,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을 2007년도 하반기에 이제 추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에 이 업무가 추가 요청되어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업무가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영에 좀 부족,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자 중앙처리장치 즉 기반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예.

ː예.

ː예. 이거는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대인데 일반 연대나 탁자하고는 좀 다르게요. 쉽게 말하면 연대에다가 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버 컴퓨터 보드로 해서 지금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달물품이 아마 35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7인치, 쉽게 말하면 17인치 크기의 모니터도 있어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면에다가 즉시 판서를 하면 즉 설명이나 이런 걸 즉시 쓰면은 교육생들이 모니터에서 보면서 설명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교육용 컴퓨터 제어 및 관리 그 다음에 화상강의 편집기능이라든지, 교육용 컴퓨터로서 이제 원격전송 삽입한 자료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강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산교육을 할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조달품목에

ː이거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사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되어야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ː예. 저희들이 직접 측량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측량을 해서 오면은 지금 KRS에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거기 얹어 봅니다. 얹어 봐서 혹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오차가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오차 범위내에 있는지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측량했는 기계가 지금은 현대식 전자 평판기 가지고 측량을 해서 오는데 우리는 지금 일반 기계식 그걸로 하니까 도저히 우리 기계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기하고 똑같은 걸 지금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오히려 더 좋아야 되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187억 2,009만 1,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본예산이 184억 7,575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2억 4,434만원이 되겠습니다. 1.3%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업무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관리에 8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8년 경상북도 지방세 워크샵 기념품 구입에 180만원과 공매재산 체납처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수실 및 비서실 사무용 집기 구입에 1,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관리에 2억 4,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588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관리 측량감정등 수수료 등에 450만원, 국유재산 관리 국내여비에 3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개진 직동 초교 및 다산초 벌지 분교 폐교재산 임차료에 9,000만원과 고령소방서 건립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금 지급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난방연료비 1,680만원, 군청사 건물유지비 8,000만원, 군청사 출입구 캐노피 옥상보수 500만원, 군청사 별관 수위실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면사무소 창고건축 실시설계비에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해서 저희들이 7,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이걸 안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과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왔고, 그리고 경로당 소독과 아동인지 능력서비스해서 독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국비사업인데 중앙의 계획 자체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 소독은 일괄적으로 했는데 애들을 1:1로 독서 지도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689만 9,000원이 거기 발생하였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소득원인 가구주가 갑자기 죽던지 또 가출하든지, 큰 병을 했을 경우에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가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지원한, 홍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과에서 58건에 1억 1,775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남은 돈이 1,03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이 55억 2,667만 2,000원 사업중에 잔액이 1,929만 6,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99.7%입니다. 순수하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인건비 그게 한 608만원 정도 남은 거고, 그리고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중에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총 예산이 한 4억 5,0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잔액이 2,8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집행실적은 한 94%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들꽃마을에 수용자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73명이다 보니까 이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래서 정원보다 물론 넘으면 안되겠지만 그 120명 안쪽에 되면은 보호비라든가 이거는 연말까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조금 돈이 남아서 2,800만원 반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7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주로 한옥 입식을 한다든지 또 원예작물 수박, 참외, 메론 뭐 이런 걸 재배를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해서 그때는 융자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좀 귀한 그런 시절이라, 그런데 지금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경제변화가 돈이 사실 뭐 가구당은 200만원이고, 마을당은 1,000만원이니까 돈이 사실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 적어서 융자금 지원조례에 대한 존 폐를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게 16가구에서 왜 64가구이고, 특별지원사업은 54가구에서 85가구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적정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융자, 작년도의 융자지원 계획사업에는 보면은 일반 융자금이 62가구에 1억 9,200만원이었고, 특별지원 사업은 80가구에 한 2억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일반 융자는 20명에 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고, 특별지원 사업 마을에 주는 것도 46가구에 1억 5,000만원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적으니까 따라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융자금은 16가구에서 64가구, 특별지원은 54가구에서 85가구로 늘어나서 예산은 천상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잉여금 발생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계속 없어서 저희들이 존 폐를 생각을 해야될 그런, 이율은 소득금고는 3%이고요. 그리고 소득특별금고해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건 무이자인데도 이 지원을, 신청자가 좀 많이 없어서,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마을에는 세월이 근 뭐 30년이 넘었는데도 알고는 계시는데 신청자가 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지나고 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편성 때 이 과목을 잘 못 적용한 건지,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ː예. 그때 잘 못 적용해서 저희들이

ː처음에 과목을, 예산때 잘 못 했습니까?

ː예.

ː예. 솔직하게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5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제1회 추경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3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43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성요셉 재활원과 요양원에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억 8,141만 2,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당초 개소당 22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차등지원을 하게되어 2,7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4,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시책으로 소년 소녀가장에 대하여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추가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1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지원은 국 도비 보조변경으로 사업량이 당초 14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어 1,90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8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당초 17명에서 12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어 2,36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65세~70세의 전체 노인들에게 노인 교통비를 지급해야 함으로 당초보다 1억 9,8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등록 신청이 계속하여 늘고 있음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89쪽의 선양경로당 신축사업은 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필요예산 3억 9,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국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868만원을 증액하였고, 2자녀 보육료도 1,1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사업은 지침변경으로 3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층별로 3만 4,000원~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은 1,915만 7,000원이 증액된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1,196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고,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중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필요예산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10명이상 다니는 보육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써 필요예산 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 국 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2,991만 8,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8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당초 지침에는 전부다 이 숫자를 노령수당으로, 노령수당에 전부다 흡수하려고 했는데 노령수당 미 해당자는, 그러니까 노령수당도 못 받고, 또 노인교통비도 지급이 안되니까 지장이 너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일단 노령수당이 다 될 때까지는 2009년까지는, 금년까지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자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ː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노령, 기초, 우리 개인별 사생활에 대한 재산정도를 미리 파악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되는 분들은 그 노령연금에 포함하고, 노령연금으로서 노인교통비를 대신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노령수당도 못 받고, 노인교통비도 못 받을 경우에 노인교통비는 금년에 한해서까지만은 연말까지는 지급하자고 해서 포함했습니다.

ː꼭 3,000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조금, 2,000 얼마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 사.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예산 추가경정액 283억 6,700만원중에 60억 3,168만 9,000원으로서 추경규모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당초에 저희 예산이 113억 9,596만원보다 52.9%가 증가한 174억 2,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당초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300만원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든지, 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를 덕곡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이 4,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악강사 풀제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국악강사 풀제운영 및 지원에서 감해 1,5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7개소를 계상해서 중앙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한 결과 5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감액해서 감액 1,576만 9,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도 저희 대가야 체험축제가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원됨으로 해서 진행기금과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회 저희들 제4회 대가야 체험축제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산업에서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서도 3,0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명이 늘어난 12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기금과 도 군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전액 도비로써 도에서 일괄 각 시 군 문화해설사를 일괄적으로 피복을 제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이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은 관광 해설사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기정 3,2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8명에서 사람이, 인원수가 줄어서 1,5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해설사 one-stop 서비스 체제는 앞에 보고드린 문화 관광 해설사 사업으로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안내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전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 해설사에 아, 그거 아닙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 전시물 제작 전액 감하고, 그 밑에 홍보 부스 감하고 해서 450만원하고, 9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밑에서 둘째 줄에는 관광홍보전 행사 운영비에 전시물 제작 및 부스 임차로 해서 과목을 1,330만원 과목변경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경북 중서부권 공동협의회 워크샵 개최와 또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무원 및 가이드 워크샵 개최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 중서부권 공동 워크샵 개최는 저희들 경북도가 현재 관광권역이 동해안권과 북부권은 기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서부권 즉 성주나 칠곡, 군위, 구미, 김천, 경산, 청도로 해서 저희군하고 8개 시 군이 이번에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 워크샵이라든가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무원 워크샵 및 가이드 500만원 그거는 뒤쪽에 보면은 198쪽에 과목변경, 행사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는 관광홍보전 및 전시물 제작 그거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경북 북부권 공동협의회 수도권 공동설명회 개최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전에 8개 시 군에서 중앙의 수도권에 홍보전을 할 때에 부스 임차라든지, 부스 제작, 홍보물품 구입비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향토문화학교 방수공사 지붕설치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지 조사결과 3,000만원으로서는 내부도색이라든지, 수리로써 충당이 되고, 위에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지붕을 판넬로 커바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전번 3월 10일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이 관광분야에서 경북방문의 해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도정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6,000만원해서 고령군 입체그림 제작과 동대구역 관광홍보판, 택시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각각해서 4,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방문의 해 평가 인센티브 팜프렛을 300, 아,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경북방문의 해 평가 인센티브에서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저희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문화밸리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당초에 50억에서 이것은 지방채였습니다만 금년에 30억을 추가해서 총 80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우륵지 준설장비 임차입니다만 금년 개관을 목표로 둔 테마공원이 현재 우륵지가 테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많은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그걸 제거하여서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설장비 임차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그에 따른 소방시설이라든지, 승강기 안전사용료 등 1,020만원을 계상했고, 고분관광로 소규모 안내판 보수비 300만원, 또 우륵지 정비 및 주변 안전난간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륵지 주변에 보면은 지금 나무로 해놨는데 이것이 좀 오래되어서 부득이하게 보수라든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관광 안내판 보수가 2,0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지금 도로변에 보면 기족리하고, 고령읍 외리에 2개소에 전광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외리에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설치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거기 보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우륵지 생태식물 식재 및 관찰테크 설치가 2억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우륵지를 해서 분수대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함으로해서 연못을 아까 준설을 해서 연꽃이라든지, 수생 어초류 등을 심어서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관광객들이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테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테마공원 분재 임차료 7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유실원을 지정해 놨습니다만 현재 특정상 분재원이 타당하지 않나해서 750만원 계상했는데 그 분재는 이것을 임차료로 한 것은 저희들이 분재를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 75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테마공원 민간유치위탁 용역 1,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일부분으로서 테마공원이 준공되면은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테마공원 우륵지 분수 판넬이 1,000만원 했는데 현재 보면은 고사분수가 설치했는 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되어서 물에 항상 담겨있으니까 노후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테마공원 사용수익허가 및 기부채납 감정료를 2,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테마공원의 사용수익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점포라든지, 카페테리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임대사업에 있어서 임차료를 하는 것이고, 기부채납 감정료는 여기는 민간투자분으로 숯굴가마터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할 때에 필요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다산관광지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다음 시설부대비와 감정료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다산관광지는 지난 5월 9일날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만 조건부로써 참고적으로 본 계약에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 계약을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건부로서 민간투자자 확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상무사기념관 무인경비 시스템에 30만원, 그 다음 운영 사용료가 72만원 있습니다만 현재 상무사 개관에 따라서 보부상 유품 등 도난우려가 있어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행사보조로서 향교 석전대제 행사비 보조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석전대제가 봄, 가을로 2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한번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한 2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이라든지 형평성에 있어서 전교에서 건의를 해서 추가 이번에 2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재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번에 5월 6일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 도비가 영달된 것이 저희들 사정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불용을 해서 저희 군비로 대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고분 종합정비계획에 1억 계상했고, 그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고분정비에 3,800만원, 고아동 벽화고분 정비 1,8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서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보수 450만원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평리석조여래입상 주변고목 인공수지 처리를 한 4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대평리석조여래입상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무가 가지가 처지고 이래서 좀 정비가 필요해서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림회관 보수를 39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림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3층 건물입니다만 1층과 3층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장판이 너무 노후되었고, 또 계단이라든지, 벽체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도색이라든지 또 옥상에 비가 일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해서 필요해서 39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동 고분정비사업에 4억 3,535만 5,000원 계상했고, 벽화고분 정비에 1억 7,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개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신간리 선돌주변 토지매입비로 원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에 선돌주변 정비 50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과목변경해서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상무사기념관 주차장 정비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상무상 앞에 보면은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있어서 그 건너편의 땅을 사서 상무사로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쓰고자 주차장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령상무사 기념 주차장 조성은 이 부지매입비가 1억 1,400이고, 그에 따라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간리 선돌주변 정비사업 감정료라든지 이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죽유종택 사당 보수비를 295만원 감액해서 전액 뒷면의 시설비 203쪽 죽유종택 시설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거는 설계는 자체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매림서원 서재보수는 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뒷면에 매림서원 서재보수비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에 하는데 자부담 3,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림서원에 있는 서재가 약 40㎡ 되겠습니다만 이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관에 필요성을 느껴서 도비 6,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학생체육관 전기 및 수도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240만원 했었는데 금번 수리라든지, 보수과정에서 금년 연말까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회천 수변레져 단지조성 부지매입에 4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산 체육관 관람석을 7,000만원을 계상했고, 덕곡면 생활체육공원 도색 및 연못정비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산 체육관 관람석 정비사업은 당초에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기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체육센터가 건립이 최소한 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육회관을, 학생회관을 수리해서 관람석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존 2,000만원은 학생 체육관에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있는 거기보면 계단위쪽에서 한 300석은 2,000만원으로써 가능하고, 계단 밑에 부분은 수납식으로 요즘 의자같은 거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해서 도단위 대회라든지, 우리 군단위 대회할 때 관람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회천변 수변 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 수변 레저단지가 현재 파운다리가 약 한 정확히 당초에는 이 부지매입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또 규모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부지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적정하게 조성하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취득비에서 행사용 집기, 텐트, 탁자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각종 군단위 대회,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회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게 텐트 5개하고, 탁자 10개가 있습니다만 외부에 이게 많이 사용하니까 또 빨리 마모도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텐트 한 10개하고, 탁자 30개 해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대단위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보조에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출전 농악팀이 1,2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10월중에 열릴 예정인 금년도 체육대회에 읍 면에 500만원씩 또 농악팀은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 도비 반환금에서 국 도비 반환금 6,3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산동 고분군이라든가, 보부상,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 사업비로 내려와서 최대한 저희들이 쓸 수 있는한 쓰고, 부득이하게 국비, 도비를 잔액 10원까지 반납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300만원은 이번 계상에서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그 설명을 보고할 때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륵지가 정자하고, 분수대가 있어서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요즘은 이제 관광객들도 체험이라든지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 흥미유발을 위해서 현재 지금 우륵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준설을 해서 연꽃도 심고, 어초류 그 다음 수생 물에서 사는 어초류도 키우고, 그 다음에 고기도 방류를 하면은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리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도록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물과 공간을 최소한 좁게 해서 거기를 지나침으로 해서 그걸로서 밑에 바닥을 걸어다니며 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단순히 분수만 본다든지, 정자만 보는 것보다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래서 흥미유발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그거는 공사가 좀 난, 뭐라고 할까요. 고가 공사이기 때문에 물 위로 이제 말하자면 나무를 설치해서 다리를 그렇게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ː이거 뭐 추정금액인데 공사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1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성격에, 어떠한 성격의 기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 당초예산에 해야될 사안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8억 739만원에서 금번에 26억 7,080만 1,000원이 증가되어 314억 7,819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3억 1,200만원에서 금년에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어 8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이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재정보전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등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수해상습지 개선에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시행하는 금성천에 도에서 예산이 7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되는 머리 군비부담도 4,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을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비에 도로 표지판 설치 보수에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에 신리, 고령 신리 낫골도로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입니다. 확 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고, 방아실골 쌍림 안림리에 방아실골 진입로 확장에 4억원, 고탄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낫골도로 3,000만원, 방아실골 2,000만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 1,200만원, 토지매입비 4,300만원,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도합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초 성산면 박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미 자기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감시켰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같이 감을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재난위험시설 특별점검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수당에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재난재해대책 무선장비 운영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산 청금정 주차장에 램 동호인들과 같이 하는 램 분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전기가 정전이 되던지 할 때 비상시에 같이 사용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조기 착공을 위해 내년도 사업지구에 미리 설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2억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머리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에 상습수해 소하천 즉 우곡 답곡 논시골천 정비에 511만원, 시설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해위험시설 특별점검 수수료를 아까 100만원을 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유인하는데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 5,500만원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전체 도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계상을 안 해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게 1억 9,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감한 이유는 토지매입비 변경하고 운수 봉평 마을회관 건립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할 계획으로 감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봉평 마을회관 신축에 120㎡에 1억을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암반관정 43개소에 430만원, 농로되찾기 측량수수료를 9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을 554만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억 2,4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농촌공사에 고령 본관지구, 다산 월성지구를 농촌공사 지구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다보니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 3,000만원을 다산 월성지구하고 본관지구를 계상을 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시설 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영농기반확충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373만원 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고, 체불용지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다산 좌학지구와 쌍림 송림지구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 부족분 3,000만원을 반영하고, 우곡 답곡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영농기반확충 부대비의 부족분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을 2,4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개진 오사에 1억 2,000만원을 농촌공사 지구로서 자본이전하기 때문에 1억 3,130만원을 포함 감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오사 양수장 설치하는데 농촌공사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대암호 도선 장비임차 100만원하고, 수선비 300만원해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대암진 도선을 우곡 소공원 조성지에 정비를 해서 배치할 경비로 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치수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가 부진해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5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당초에 83억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4,483만 6,000원을 감을 하고,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5억 3,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도합 4억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는 8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58쪽입니다. 258쪽, 군직영 골재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승인 용역과 골재채취장 사후환경 영향평가를 도합해서 1억 7,000, 1억해서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설계용역을 3,000만원, 시설비에 골재반출용 원상복구 공사가 6,000만원입니다. 이건 개진 인안, 성산 삼대, 우곡 객기에 골재채취장이 완료가 되어서 이건 진입로를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또 인안지구가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골재 반출로를 우리가 군에서 포장을 해야되는데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성제방 수분정비 8개 읍 면에 7,17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예비비 33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300만원은 조금 전에 예산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우수기 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작년말에 위원님 덕분으로 설계를 해서 올해 초에 발주를 해서 거의 준공단계까지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우수기 전에 준공하려고 당겨서 좀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었고요. 그 토지매입비는 올해부터 예산 방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도 주고, 우리 공사비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관급자재도 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하다가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을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체 사업비는 같은데 이제 공사비가, 결과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비를 좀 줄여서 토지매입비로 부기를 좀 바꾸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엄격히 따지면 처음부터 조금 계획이 조금 서툴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부득불하게 이거는 좍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ː 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리 도로 말이지요. 사후 심사를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ː 그건 우리군 자체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ː자체든 어쨌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ː 절차는 물론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해야되는데 법에 이거 뭐, 미리 시행한다고 해서 법에 무효되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ː아니, 뭐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에 받아도 된다라든지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이거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그래도 관계가 없는지, 나중에 법 절차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실히 해 주세요.

ː 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 예.

ː그리고 254쪽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당초에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이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ː 예.

ː과목변경이지요?

ː 예.

ː과목변경을 왜 했는지와 사업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고, 사유가 왜 그랬는지, 물량은 당초하고 달라진 게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ː 예. 이게 얼마전에 한번 특별위원장님 한번 고탄인가 어곡에 한번 기계화 경작로하고 수로 때문에 한번 나가신 적 안 있습니까?

ː예.

ː 그런 개념인데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부 기계화 경작로 사업지구를 당초에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의 승인받는 과정에, 승인받기 전인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이거는 농촌공사 구역이라고 분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이 지금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 우리가 승인을 받아놓고,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로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령 본관지구하고 다산 월성지구에 농촌공사 관리하는 농지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주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ː농촌공사에 주기 위해서?

ː 예. 그거는 농촌공사 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물량은 뭐 양은, 물량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까?

ː 예. 양이 바뀐 게 없습니다.

ː거기 지역은 바뀌었겠지요? 본관지구게 다른 데로 갔는 거는 아닙니까?

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ː아닙니까?

ː 예.

ː맨 그 지역에 하는데 공사시행만

ː 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고령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승인남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농촌공사 지역은 농촌공사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도 시 과

ː 예. 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성목용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정, 당초에 2억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과다계상해서 4,4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1억 5,7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당초 87억 7,900만원에서 금년 1회 추경에 54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141억 8,000만원을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 사업부분입니다. 작년에 투자유치 분야에 도정역점시책 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6,0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TV 광고에 2,800만원 또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에 2,00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용 장비구입에 1,200만원, 전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다산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를 국비를 추가로 10억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좌학근린공원조성 사전재해영향검토 용역을 4,000만원 그리고 좌학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에 따른 온천보호지구를 나중에 지정하게 되면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3억 5,000으로 온천개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게 당초 과목입력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는 걸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3억 5,000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1,800만원을 뺀 3억 3,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시설비에 온천개발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돈이 더 늘어난 것은 온천공 개발비와 더불어서 온천공이 발견이 되면은 거기에 딸린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여유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관광순환로 개설공사에 공사사업비에 부족분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도를 잔디블럭으로 하고, 인도를 디딤석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 증가와 또 잔디블럭으로 함으로 따라서 침수되는 도로 밑으로 침수되는 물을 빼기 위한 흄관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또 도로가 좀 주변 농지보다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탈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아 도시계획도로 썩은덤에 치사리 가는 도로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쪽에 거기에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각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고령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가야대학교 주변에 덕경인터빌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당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던 게 금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금년 3월달에 이게 폐지가 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기존 들어올 걸 다 계상을 해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균특예산에 1억 5,400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 배정된 부분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지산∼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소방서옆 도로에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 이거는 보상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 또 문화재 발굴조사가 추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도읍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쾌빈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 8,000 예산되어 있는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이 사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4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형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에 시가지 가로녹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녹화사업에 따른 자투리 부지 매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시가지 가로녹화사업을 위해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시설비에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예.

ː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회천교 LED 조명경관 조성을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사전협의하던 중에 저희들이 건설부서에서 회천교에 인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사업은 인도가 완성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예산 신청에는 빠졌습니다. 금번에 신청된 800만원은 LED 조명경관조성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다산면 일원과 또 골목길이 많은 고령읍 일원 이런데 추가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ː 예. 인도가 만약 설치된다고 하면 인도 설치 후에 다른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ː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중인 걸로, 계획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연구용역비는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관리지역을 공공청사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방재과 도로담당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 용역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보관창고 부지조성을 위한 군 계획시설 변경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ː 예. 절차상 관리지역을 시설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반드시 연구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ː 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행정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어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비라고 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ː 예. 그렇습니다.

ː이 관리시설을 변경하는데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이런 걸 합니까?

ː 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ː전문가를 위탁해서 서류를 만들어와서 뭐 공기관끼리 서로 우리 관리시설은 관에서 하는 것, 이 용도변경은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ː 예.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가 예. 군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상정하기 위해서

ː서류하는 데, 이거 뭐 우리가 보통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한 1%나 2%인데 이 농기계 창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매입비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ː 매입비, 예. 1억미만입니다.

ː그런데 그거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서류 만드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이거 누가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뭔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그거 무슨 크게 조사할 일도 아닌데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좀 힘드네요? 예?

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지법에 보면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따르면은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을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는 국가, 지방단체 또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니까

ː 그 법이 된다면은 이 연구용역비는 아마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ː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ː 아닙니다. 지금 입법예고만 해놓은 상태이지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ː어떻게든 그게 관리지역이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안되는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보다는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ː 예.

ː이게 좀 잘 못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여하튼 내일 보고 이거 용역비가 너무 많다면 좀 감해도 된다면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ː예산을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ː 예. 알겠습니다.

ː너무 많다면 조금 줄여도 된다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ː아니, 절약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너무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ː 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2. 2008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7억 1,839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2007년 이월금 6억 291만 8,000원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548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당초 4,000만원이었으나 대곡천외 4개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되어 1억 5,000만원 증가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본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안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