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고령군수)

ː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목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5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이 낙동강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남달리 애쓰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산림녹화기념숲의 성대한 개원 및 대가야체험축제 개최를 통하여 우리 고령이 역사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축제추진위원회, 자원봉사자 및 관계종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의 사상유래 없는 고공행진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치솟은 수입물가가 고스란히 국내경제에 반영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잇따른 생필품가격 인상으로 서민가계의 시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전반의 생존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농업기반도 뿌리째 흔들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귀기울이기보다는 공직자와 우리군민 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자구책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출범한 실용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신속하고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우리 군민들의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하고 다양한 국정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적극적인 추진 등에 한층 더 분발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호만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편성된 지방예산은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등 제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배제한 정부 주도의 절감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천편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사업수행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절감계획의 주요내용과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점, 우리군의 절감계획, 절감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계약 심사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제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원가계산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킨 것으로,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계산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칭 "계약심사팀"이라는 전담부서에서의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관련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심사제는 200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는 연간 계약금액의 7~8%인 약 2,2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2007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심사제는 서울시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충남 아산시, 울산시 북구청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도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용정부에서는 국책사업에까지 계약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정책을 펴 약 20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금년 6월까지 시 도 단위에 전문적인 원가심사를 위하여 계약심사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계약심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특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관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계약심사팀의 구성 및 운영은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계약심사팀"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단가 및 항목별 원가예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각종 계약의 전문적인 원가검토를 위해 조달청에 5건의 공사를 발주 의뢰하여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3월 업무보고시 조달청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원가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계약심사제" 도입시까지 전문가가 있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확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약심사제"를 우리군에서도 언제쯤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잦은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변경 건수가 98건이나 되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은 대표적인 예산증가사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몇 배까지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예상치 못한 용도변경, 문화재 발굴, 지역주민의 민원 등 설계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사유로 인해서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발주단계나 설계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의 누락, 행정오류, 입찰잔액 소진을 위한 설계변경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바람직하지 않음은 우리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설계 또는 발주 단계에서 면밀한 원가분석을 위해 앞서 제안한 "계약심사제"를 도입한다면 잦은 설계변경 또한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원인을 건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50년간 장기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4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남 진사 등 32만 9천평이 최초로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우리도내 포항4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남 대불, 전북 군장, 강원 북평, 충북 제천 등에서 39만평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은 우선적으로 미분양 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미분양 용지가 없을 경우 미개발 공업용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대가야 르네상스 등 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업분야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유사하게 장기 저가로 공급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난해 집행부와 함께 6개 시 군을 방문한 바, 경남 사천시, 전남 순천시 등에서 시행하여 입주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대규모의 임대산업 단지 조성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소규모 임대공업용지를 시범조성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추가조성 계획, 타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운영실태는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군에서 향후 소규모 임대공업용지를 시범조성 할 용의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감축과 조직의 개선과 관련한 시항입니다. 실용정부는 출범초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을 총 10,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경북도의 경우 구체적인 감축대상 인원까지 제시되고 있고 읍면동의 축소 통합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공무원 여러분 자신들도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 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이와 관련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일률적인 공무원의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상부의 지침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는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폐지가 거론되는 등 홍역을 치른 농촌진흥청은 환골탈태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식량혁명을 달성한 농업관련 조직들은 이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축산 사료생산 등 생산비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농업관련 조직을 보다 경쟁력 있게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경상남도의 20개 시 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 또는 산업과와 조직 통합을 마쳤고, 경상북도에도 5군데가 통합되었으며 인근 달성군도 지난 해 3월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타 자치단체들의 농업기술센터 통합사례 분석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향후 산업과와 기구를 통폐합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정부주도의 지방예산 10% 절감, 계약심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대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집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 관계공무원,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ː성목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목용 의원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없습니다.

ː성목용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5.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