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하게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적십자 회원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들이 바라는 참봉사자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산적되어 있는 지역현안으로 군정수행의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었던 제42회 단종문화제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문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면서 21세기 영월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2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많은 예산의 확보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 4월말 현재까지 영월군 공무원의 징계조치에 대하여 훈계, 주의내역을 포함하는 징계 사유별 내역과 건수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의 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아이디어의 시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전체의 경제적 회생에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을 국내외 사례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식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방하여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그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군민의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을 공모하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이나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이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서 2008년 4월말 현재까지 영월군 공무원의 정책개발 및 각종 아이디어 제안접수현황과 우수사례로 발굴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무한경쟁시대와 아이디어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정책개발 및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이 또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진정 군민을 위하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 열린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청을 하여 주신 적십자 회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군정에 한결같은 자세로 영월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영월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기르고 지혜를 합하여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지정 기념물 제5호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령포유원지에 수해로 인한 하천부분에 모래와 자갈의 세굴로 그 아름다운 원형이 훼손되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농촌공사에서 건축한 농업용수취수장과 취수장 아래지역에 성토로 인한 수해 시 물길이 변화가 생겨 재해가 아닌 인재로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청령포 유원지 원형보존에 대한 복구계획을 정동훈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에는 기상이변으로 수해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바 쌍용지역 상습 수해침수지 예방대책에 대해 쌍용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현재 진행상황과 침수지역 쌍용2리와 쌍용5리 일부지역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쌍용5리 일부구간만 개선하고 현재까지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예방대책은 없는지 오부영 방재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FTA체결과 유가·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구축과 작목별 대응방안과 특히 축산농가의 사료값 인상 등 이중고에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사료생산에 지원할 계획을 농업기술센터 원장희 기술보급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군민의 모두가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 행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시고 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막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실장님께 세 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사항을 보면 총 85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시책발굴은 125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4대 6입니다. 40%대 60%.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징계는 앞서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우리가 개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이런 사안으로 우수시책발굴과 비율을 비교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공무원징계가 줄어든다 이렇게 전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영월군 공무원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5건이라고 하면 여섯 명 중에 한명은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징계비율이 높으면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이 감소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부동 내지는 규정만을 가지고 고집해서 우리 영월군행정이 까다롭다, 또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하십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또 대외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은 항상 공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또 행정자체 내부적으로도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85건씩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정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추후 앞으로는 이러한 감독을 통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으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공무원이 6명 중에 한명 정도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문제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영월군 공무원이 문제가 많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감시감독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영월군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시감독 철저히 해서 징계건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징계건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지적감사와 지도감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를 하여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높이고 해서 우수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자그대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주민불편사항들, 소규모라 하면 도로라든지 소하천, 제방,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이러한 여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실장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한두 집 있는 가옥이 있을 때 그 진입로를 포장하여 준다든지 또 마을사람들이 사용하는 농로를 포장하여 준다든지 또는 다수세대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산시설을 갖추려 해도 여건이 맞지 않아 군으로부터 어떤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민보조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아까 말씀하신 다수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지금까지는 포장이나 시설 측면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생산적인 시스템에 지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읍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타지역보다 농지경사도가 심하고 아주 영세농으로서 자력으로는 그 경지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동읍에서는 주민숙원으로 판단해서 경지정리를 하여 주는 바람에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을 해서 지금 하우스를 짓고 소득을 5배 이상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타읍면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상동읍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수사례로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동읍의 경우 실례를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지원이 재정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리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상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 경지정리한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징계를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회계관리상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가 우수사례를 발굴하려면, 우수사례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깨내고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창의력이 발굴되는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자꾸 보니까 이것을 우수사례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징계를 줘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을 해주고 하나의 모범사례로 권장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의 우수한 정책개발 및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2007년부터 우수시책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실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방안이 확실하게 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직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듣고, 영월군 지방공무원 우리가 제안규칙을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 조례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인센티브를 우수제안이 되었을 때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우수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 우량상은 5만원에서 10만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는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인센티브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조금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를 더 확대하든지 승진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징계 처분건수가 총 85건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들은 몇 가지입니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건수 개별로 전부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조금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중 말씀하신 상동읍의 사례가 경사도가 있는 영세농가가 경지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상동읍에서 했습니다. 상동읍에서 했는데 사업비도 보조사업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 각종 규정이 우리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은 향후에 타 그러한 발전적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잘못 사용될,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령 보조사업을 하려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경미하게 경고하고 향후에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거나 훈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업무추진 부적정자에 대한 불문경고가 7건인데 이 7건이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나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7건이면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보세요.

불문경고한 7건에 대해서는……,

제목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분류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별도로,

곤란한 것은 개인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불문경고가 7건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자료는……,

전체적으로는 금방 사전에 말씀하신 예를 드신 상동읍의 문제와 비슷한 업무적 부분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중징계내역을 보면 전공노 파업관련 1건, 무단결근 1건, 품위유지위반 1건, 이런 식으로 되고 경징계도 품위유지위반 1건, 성실의무위반 1건, 음주운전 2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업무추진과는 관계없는,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받은 징계내용인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한 자에 대한 경고와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과 문제가 있다 라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공직 내에서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사례는 왕왕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 내부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은 부적절한 대로, 그러나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가도 같이 평가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아까 말씀드린 회계규정을 어기게 되면 다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가도 또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것하고 답변 드리는 내용하고 약간 엇갈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다른 각도로 또 나가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은 안 되겠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본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이런 징계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진작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경재 의원님 취지를 알아듣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법제상 되어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의장님?

예, 계속하세요.

지금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즉시시행이 가능한 20건이라고 답변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보면 주로 국가시책에 따른 우리군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셨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이나 정책 개발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죠?

뒷면에 큰 시책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제안 공모한 것도 우리가……,

그 얘기는 여기 답변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우수제안을 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평가는 누가 하나요?

평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연초부터 접수한 것을 연말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지금 명단을 다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로 해가지고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집행부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제안공모 받아들이는 거 말이죠?

예, 예.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군 홈페이지, 그리고 위원회 쪽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이렇게 일단은 알려놓고 위에 우수 채택된 부분들은 따로 알리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채택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연수 중이나 고가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별도로 뭐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제안한 그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대안들이 뒤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부분 중에 인사부분, 승진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인센티브 내용 중에 그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승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규정으로 되어야만이 공무원들 참여가 더 강해질 것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나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포상액이 상당히 작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해외연수 부분도 지금 직원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공직자 내부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실장님 의견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는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에 이런 인센티브를 가해야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연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종합감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가 몇 년에, 3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감사 2년에 한번 하면서 정직, 견책, 불문경고 해가지고 14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징계, 경징계는 법 귀속적인 업무내용 중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이고 경고·훈계는 법규연찬 소홀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형태로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고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체감사는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도 감사나 이런 것은 일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 또 훈계·경고할 수 있는 규정을 내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아까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앞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 자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감사로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라든지 도감사규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법규연찬해주시고 두 번째 업무수행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행태로 변화한다 그러면 경고·훈계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좀 분발해주시고 좀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친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해, 무한경쟁시대에 영월군의 공무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자세 속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데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겠다, 앞으로 감사방향도 전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사회복지 업무에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경로당은 노인쉼터, 구 군수관사를 포함하여 현재 150개가 있습니다. 신축년도로 구분하면 최근 5년 내에 신축한 경로당이 25개소, 그 이전 신축경로당이 125개입니다. 현재 영월군 경로당 보급률은 188개리 대비 경로당 개소수가 150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군에서 개소당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로 월 8만원으로 연간 9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분기 45만원씩 동절기는 1/4분기와 4/4분기로 나누어 지급하여 연간 9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임원은 운영비 지원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회원은 모를 수 있어서 각 경로당 회원이 모두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경로당에 비치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경로당이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되었으며, 군에서는 경로당 심야전기요금 할인신청을 한전에 일괄 접수하여 심야전기료 20% 할인혜택을 받음으로써 난방비 부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하여는 매년 개보수비,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리모델링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읍면별로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및 계획 중인 프로그램은 이·미용봉사, 미술치료,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종이접기, 어르신 요가 등이 있으며, 참여경로당은 10개소입니다. 농한기가 되면 대상경로당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에 보면 관내 모든 경로당이 심야전기로 교체가 됐고 또 한전에 심야전기요금 할인신청을 해서 20% 혜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를 월 8만원 정도 지급을 하시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보면 한 10명 내외정도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하면 50~60명 내지 70~80명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8만원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인원이 더 많은 데는 더 차등해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도 있고 경로당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을 체크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 및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 답변내용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시 중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빼놓고.

실시중인 경로당이 10개인데요. 영월읍을 중심으로 가까운 남면하고 그 다음에 영월읍하고 중동에 1개하고 서면 광전리하고 10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농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가 겨울이 되면 좀 확대할거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손이 좀 모자랄 것도 같고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 봉사 같은 경우는 김은기 씨하고 김영옥 씨라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매달 한번씩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용은 말씀 그대로 봉사자잖아요, 그죠?

봉사자는 하고……,

봉사자가 봉사를 하는 거고.

예, 예.

나머지 미술치료라든가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종이접기, 어르신 요가, 이렇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앞으로 할 거예요. 5월……,

지금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프로그램 관리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사가요.

관리사가요. 스포츠마사지도 받고 종이접기도 하고 요가도 가르쳐주고.

요일별로 자원봉사자가, 매일 가지는 못하고요. 돌아가면서.

글쎄 한분이 이것을 다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르쳐드리는 거죠.

가르쳐드리는 거죠?

예, 예.

그럼 현재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분이라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예산부분이 따르는 부분이라서 지금 주문하기는 좀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청령포 지형원형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령포는 울창한 소나무와 단종임금의 애환이 서린 곳으로 강원도 지정기념물 제5호이자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지난해 약 20만명이 다녀갔으며 금년도에도 4월말 현재 58,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더욱 명성을 더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2006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때 상류 쪽의 토사 상당량이 세굴되어 하류 쪽에 쌓이면서 반원모양으로 형성되었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는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령포 지형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수리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및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나 단편적으로 보면 2006년도 수해 시 엄청난 수량이 일시에 유입되어 유수의 흐름이 빨라진 점과 최근에 시공한 청령포 건너편 일대의 성토 및 제방축조 등 몇 가지 지형변화가 유수의 흐름을 바꿔놓음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될 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공사에서 건축한 농업용수취수장과 인근제방으로 인해 청령포 지형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사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여 청령포 지형변화 원인의 분석과 함께 최소화, 또는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건 조사연구용역비 확보 등 문제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용역에 반영해서 정말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복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1일 수학여행이라든가 하면 한 500명 이상 오면 그 도하하는데 배를 이용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으신가요?

저희 청령포의 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한 척으로 여유 있게 도선운행을 하고 있고요. 성수기철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쪽 건너 쪽에서 좀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수기철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 도선을 운행하면서 유지하는 유지비용이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광객의 추세에 맞춰서 과제로 안고 해결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행화돼 있다시피 한데 다른 지역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고 또 다른 부서와도 조정이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타부서와도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연계를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야간경관조명사업에 주민대다수의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비의 부족으로 지붕선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진다는 것은 공공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분명히 전문가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이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부족으로 지붕선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명품도시를 지향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명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명품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과 합쳐서 아주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명품도시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이 방향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영월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되는 경관조명의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도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본건과 관련한 사업은 당시 단종제 전에 어떤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고 또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보완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죠?

일단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아니, 지붕선을 살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면 그 자체가 명품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 명품도시건설사업을 하면서 이 경관조명 영월역사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의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석에 따른 예산이 좀 성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은 재빨리 조치를 취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과정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지만 전문가의 영역부분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역의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양한 입찰방법을 통해서 심사위원회까지 꾸려서 선정된 그런 작품들이 주민의 의견이라는 그런 이유로 수정되어진다면 그 입찰과 심사,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주민대표, 또 시민단체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일단 이해와 조정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설치한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종제 기간 중에 루미나리에를 군청사거리 일원에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부분에 보면 경관조명사업을 해놓은 게 있죠. 조각하고 소나무, 이렇게 해서 조명을 설치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미나리에를 그 앞에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관조명과 조각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그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요?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것과 현재 경관조명설치한 것과 좀 비대칭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험을 해봤습니다. 루미나리에만 설치하는 방법, 또는 조각들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루미나리에만 설치했을 경우는 뒤에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설치한 명품도시에 관련한 조각에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루미나리에 관련해가지고는 일단은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관문을 들어왔을 때 영월에 대한 첫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잠깐의 3초 정도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월의 이미지가 담게 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설치로 인해서 단종제의 좋은 효과는 물론 영월에 대한 이미지와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마음에도 굉장히 편안함과 즐거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월을 들어오는 입구에 3초의 짧은 시간동안에 각인시키는 조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경관조명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항시 영월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영월군의 입구에서 정말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했어요. 그것은 답변이 기왕에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경관조명사업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답변이 지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축제기간 중에 좀 떠들썩한 분위기, 화려한 분위기, 이런 것을 연출하는 데는 본의원도 공감을 하지만 그 위치가 꼭 우리가 경관조명사업을 한 그곳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품을 알리기 위한 그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그 시기에 우리 영월의 아름다운 경관조명, 조각,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히려 그 루미나리에 때문에 차단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다만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사실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오랜 기간동안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면에서 우리군의 이미지와 단종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종제 기간 중에 거기에다가 하실 건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경관조성사업으로 그 夜!好 프로젝트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자로 야(夜)자와 호(好)자인데 중간에 느낌표를 찍었어요. 그 느낌표를 야(夜)자와 호(好)자 사이에 찍었을 때와 또는 야호(夜好) 뒤에 찍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의도적으로 붙였습니다.

이 야호(夜好) 두 글자가 합쳐져서 참 편안함과 즐거움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의 밤을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夜)자 다음에 느낌표를 찍은 것하고 야호(夜好) 뒤에 찍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명칭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夜) 다음에 느낌표를 찍으면 호(好)는 의미가 없어지고 조사역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夜 프로젝트. 그리고 느낌표를 뒤에 찍는다면 야(夜)와 호(好)가 어울러져서 하나의 단어로서 夜好! 프로젝트가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의원님의 일단 기술적으로라든가 언문상으로는 이병국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 夜!好 프로젝트에서 밤야(夜)자와 좋을호(好)자를 썼고 그 사이에 느낌표를 쓴 것은 조금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밤에 어떠한 경관조명을 봤을 때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적으로 제목을 달거나 하는 것은 이제는 생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할 때는 거꾸로 세워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중에 이 부분도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군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의 주관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군민들이 또는 외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사실 이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호(夜好) 그 글자를 놓고 느낌표를 어디다 찍느냐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호(好)자를 한글로 쓰든지 아니면 느낌표를 2개나 3개를 찍든지 굳이 야(夜)를 강조하고 싶으면 느낌표를 3개를 찍어서 야 프로젝트,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夜)자와 호(好)자 2개의 글자가 어울려서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느낌표가 뒤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각종 홍보하는데서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게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쓰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쓸 계획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병국의원님의 조언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재해예방과 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진행결과와 쌍용지역 저지대 침수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최근 10년간 수해피해액이 1,056억원입니다. 연평균 약 106억원으로 그중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서 최대피해가 발생 피해규모는 492억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상현상으로 해서 풍수해 발생시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해서 지형적,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금년 2월 29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각종 시설물과 수리·수문분석을 위해서 현장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쌍용지역 수해침수 상습지 예방대책 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및 자체조사 결과 하천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쌍용 시가지 관류하천인 지방2급하천 쌍용천 관련 「쌍용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강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과 함께 현지조사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2리와 쌍용5리 일부지역은 지리적, 지형적인 특성상 침수피해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쌍용2리 지역은 시가지 관통 38국도와 지방2급 하천인 쌍용천변에 위치한 낮은 주거 밀집지로서 하천 월류방지옹벽 제내지에서 집중호우시 우수받이 등에 양수기를 동원해서 강제로 펌핑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며, 쌍용5리 지역도 지형적 여건은 쌍용2리와 거의 유사한 도시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피해 사전예방 대책으로는 먼저 쌍용5리의 경우 복지회관에서 농협구간을 복개천에서 역류하는 우수에 대해서 침수예방을 위한 자연배수로를 86m를 작년 총공사비 9,700만원을 들여서 12월에 준공해서 유수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복개천 상류 퇴적토 준설을 금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용2리 지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용역 시에 현지 정밀진단 및 조사를 근거로 해서 내수침수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침수예상 저지대에 전진 배치해서 비상대비토록 조치하고 현재 댐상류하수도 추진사업팀과 협조해서 대형 양수기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불안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수해 저감대책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예산투입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주민불안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부영 방재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대로 성실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재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FTA체결에 따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FTA체결은 지난 2004년 4월 1일 한국과 칠레, 2006년 3월 2일 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하였고 미국과는 2007년 6월 29일 최종 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FTA협상결과 공산품 수출 분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농업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관련 농업보호 및 육성대책의 기본방향은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농촌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정책은 크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농업정책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품질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혁신입니다. 둘째는 소득정책으로 직불제 확충, 농외소득증대, 경영의 안정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셋째는 농촌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구축, 농촌지역개발 등으로 농촌생활 인프라개선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한미 FTA가 비준되어 정식 발효되면 정부에서 보완하여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처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첫째, 벼, 콩,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므로 채종재배농가가 국립종자원이나 옥수수 시험장과 계약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찰옥수수 종자생산은 군에서 30㏊를 직영해서 우리군 찰옥수수 재배희망농가에 종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서 희망농가에 무료로 유용미생물 활성액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추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51종 140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며 특히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자급사료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작업 장비를 구입하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촌사회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지식기반확충을 위해 창업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뉴-리더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대응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작목을 재배면적으로 볼 때 콩, 고추, 쌀, 잡곡류, 찰옥수수가 상위면적이고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는 사과, 포도, 인삼, 화훼, 시설채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곤드레, 곰취, 고사리 등을 확대재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쌀은 신육성 고품질벼 생산단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최고품질 동강애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쌀 생산 6대 과제인 적기이앙, 적정포기수 확보, 물관리, 최소방제 추진과 질소비료 줄여주기, 적기수확을 실천하도록 기술교육과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콩은 백두대간 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전두부 원료콩 계약 재배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콩 파종기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찰옥수수, 잡곡류 재배는 친환경 농업이 되도록 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을 친환경재배 생력화기술로 해가림시설 자재개선을 실천해서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과수는 키낮은 사과재배로 고품질과실을 생산하여 영월사과의 명성을 이어가고 포도는 탑프루트 포도 생산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생육단계별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농업으로 소득이 높은 오이, 토마토 재배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과 유류가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화훼는 수출용 백합 무병종구 공급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출을 늘리도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는 산채 등은 고사리, 산나물 등을 시험재배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재배하고 있는 참취, 곰취, 곤드레, 음나무, 두릅 등은 농가재배여건에 따라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가 다시 찾는 안전한 고급육생산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경영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절감을 위해 조사료를 작업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버섯사 일부시설을 보완하여 메기의 양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토종개구리 양식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메기와 토종개구리 양식사업 결과는 정밀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될 때는 이것 역시 확대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3개 분야에 15억원, 새기술보급 분야에 61개 사업 47억원을 투입하여 1,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정자연여건을 살린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비를 줄이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산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FTA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명품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작목별로 요약하고 해서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성실히 추진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인삼의 품질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사과하고 인삼의 품질요?

예.

먼저 사과부터 얘기하면 사과가 영월에 적지가, 적지보다도 재래종을 심어서 품질에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개량품종을 저수고 낮은 사과로 해서 예컨대 후지든가 기꾸8호, 이런 품종이 M26대목으로 해서 재배하고부터 그 사과가 또 거기에 맞게 어떻게 영월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상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품질이 향상돼서 그 사과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영월사과가 한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이런 품질을 따질 때는 전부 최상급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것은 상품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영월사과하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서 단 면적이 적은 것이 흠입니다. 그리고 인삼 관계는 인삼은 대개 5, 6년 전만 해도 관내농가와 풍기 등과 영주 저쪽에 관외농가들이 와서 재배하는 게 우리가 관내가 4, 외지가 6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관내하고 외지가 5대 5로 한 1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농가는 6년근을 생산해서 담배인삼조합에서도 수매를 하는데 상당히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단지 수출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운 농가를 계약을 안하고 기존 있는 농가만 다시 심는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지금은 관내농가가 많이 하는데 외지농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4년근 심었다가 2, 3년 해서 임대해서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캐서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관내에서 제대로 재배한 농가의 인삼은 강원도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변화가 되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면서 영월이 적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기사과도 봉화까지만 올라와있고 그 밑으로 대구사과라든가 청주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양길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사과가 특히 주천사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 또한 최고품질을 가져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화, 가치브랜드화, 아니면 별도로 영월고장만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영월사과가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지금 브랜드파워를 기를수록 같은 4㎏를 판다고 해도 브랜드파워가 있는 것은 30, 더군다나 많은 것은 100%까지 더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에서 지향하는 것은 브랜드로 가야하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 당장 급한 것도 브랜드도 하면서 면적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안에 200㏊까지, 지금 56㏊ 겨우 넘어서 올해 되면 70㏊, 생산되는 과일은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브랜드파워를 있다해도 어떤 이마트라든가 CJ같은 데에 납품하려고 하면 하루 팔 것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 또는 3개월 납품이 가능하려면 200㏊이상이 되면서 저희들은 브랜드파워도 기르면서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그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과 자체가 제가 사과농가를 방문해서 일반 20㎏가 타지역사과가 3만원하는데 여기는 5만원 내지 7만원까지 판매를 하더라고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고수익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명품브랜드화해가지고 그 파워로 시장 쪽에서 영월 주천, 이 사과자체, 또 인삼자체도 그렇게 명품화해서 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사과와 인삼이 우리지역에서 기후조건이 맞는 지역으로 이렇게 부상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대구와 대구에서 충주, 영월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간이 재배에 적합한 기온,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클로 보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후변화를, 지금 사과의 재배하는 것은 어떤 지금 말씀은 위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어디까지 좋냐 그래서 아직 사과를 연구하겠지만 기상이변이라고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 되기 때문에 엊그제도 5월 13일에 서리가 온 것은 한 10여년 동안에 없었는데 왔었어요. 그러니까 온난화가 된다고 하지만 서리가 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과가 과거에 대구 능금해가지고 지금도 있긴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현재 평창, 심지어 양구까지 재배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월에 있는 사과도 기상이변이라도 10년에 1.2도 높아지고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주천 이쪽에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5년에 한번이라도 그냥 겨울에 이렇게 나무가 얼어 죽는 그런 피해가 아니라 나무가 움이 터서 싹이 나와서 한창 탄소동화가 시작돼서 움직일 때 기온이 급감하면 동해를 입으면 그 벌레가 동해를 입은, 사람도 허약하면 감기가 잘 걸리는 것처럼 식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에 걸릴, 벌레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이 적지라고 하지만 상동 내덕이라든가 저 북쪽으로 그런 데는 사과 심겠다고 그러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문산1리에 귀농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심겠다는 것을 그렇게 심지 말고 조금만 심어서 시험을 해봐서 그래도 5년 정도는 안전해야지 넓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어디가 어느 선을 이렇게 마지노선을 긋는다 이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로 잰듯하게 규정하자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배에 대한 위도, 북상하고 있는데 그럼 영월이 사과가 품질이 좋게 생산되기 때문에 사과의 재배면적 인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면적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또 북상하기 때문에 영월이 사과재배적지가 아닐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 그 사이클.

예.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도 동반해서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장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까지 사이클이 지구변화가 적어도 우리지구 역사를 보면 빙하기가 간빙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300년 전에 얼마 1년 동안 얼마 온도가 약간 내려간 게 있는데 사과재배 그 사이클이 변할 정도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영월이 사과재배가 적지가 아닐 그런 사이클이 10년이든가 20년이든가 나오게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월사과가 상위품질에 사과가 생산될 수 있는 기후의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충주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0년, 20년이 지나도 사과가 주요생산지로서 문제점을 갖지는 않는다란 말씀이죠?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년의 기간동안은 안심하고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걱정은 그 이후에 할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기후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하고 FTA가 체결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 인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좀더 제가 연구해서 중국 FTA문제가 나왔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농법인 백두대간, 전두부 생산하는 곳요. 여기 지금 우리관내에 계약재배하는 농가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농업기술을 총 담당하는 과에서 백두대간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개별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농가에 그것만 공급했어요, 파종하는 파종기만 읍면을 통해서 공급했는데 농가수나 면적은 지금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백두대간은 태·영·평·정 이 4개시군의 농산물 그중에서도 콩을 주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분에서도 책임을 다해서 관내의 콩이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고 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준비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