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늘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기준은 2007년 11월 13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개정안 준칙을 적용하여 시장 등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국내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여 정산제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30일 개정된【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용하여 실비 및 카드정산에 의한 후불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2008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시달에 의하여 【별표2】의 일비와 식비를 제외한 철도, 자동차(버스), 선박, 항공료와 숙박비에 대한 후불제에서【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에서 명시된 정액에 의한 선불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이 후불제, 출장을 갔다 와서 영수증을 여비라든가 숙박비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하도록, 1주일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지방공무원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선불제로, 정액 선불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정액 선불제로 저희가 시행이 되었는데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방공무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액 선불제로 정산 안 하고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전에 한 15년 내지 20년 전에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출근을 하면 출장부터 많이 달았습니다. 요새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랬는데, 출장부터 다는 이유가 월액여비관계 때문에 출장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월액여비를 받는데 며칠을 출장을 달아야 월액여비를 받습니까?

그 상시출장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15일 이상 출장할 경우에 월액여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도 뭐 단속을 하는 그린벨트 단속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매일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 여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직원들도 관내 출장을 많이 달아 가지고 15일 정도 되면 월액여비를 받게 되죠? 지금 월액여비라는 게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월액여비를 1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만5,000원. 그거는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그렇게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4일이다 그러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하고. 그런데 지금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월액여비 대상자들이 사실 단속공무원들은 주일날, 토요일 날 빼고 나면 15일도 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을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한 25일일 경우가 되면 여비가 식사하고 기름 넣고 하면 여비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출장을 자주 안 나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매일 출장을 나가는 단속원들 같은 사람들은 사실 여비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월액여비 대상자는 15일 이상을 출장할 경우에 월액여비를 18만5,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때 현재는 18만5,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적은 감이 있지만 그거는 아마 저기 예산편성지침 관계상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간 이 양반들은 그러면 15일만 딱 나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실제는 20일 나가든지 25일 나가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출장을 못 나가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덜 나가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창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여비가 어느 데는 남고 어느 데는 모자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성실히 나가는 공무원들에게는 여비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규정대로 줘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보통 출장여비라는 게 차 운임이나 식비라든지 숙박비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하고 여기 7급이나 5급, 4급, 7급이나 8급 공무원하고 어디 같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국장은 뭐 현재 4급이니까 차량도, 아니면 기차도 고급스러운 칸을 타야 되겠고 직원은 7급이니까 그렇지 않은 여비가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그 국장님이나 직원이나 여비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여비조례에서 차등을 둔 것은 별표에 보면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당되고 2호부터는 국장 이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장이나 직원이나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1호, 2호 중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죠. 그러면 부시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시장은 저기 1등 칸을 타고 직원은 저기 밑의 칸을 타야 되는 것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여비를 산정해 주는지?

아닙니다. 같이 출장을 해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윗분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직원들도?

네,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숙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이 저기.

차도, 기차도 마찬가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은 여비를 산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하고 직원 평직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같이 해 줘야 될 거다. 상급자하고 동일하게, 최소한 동일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함께 고민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각호에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의 예산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사업을, 제6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호 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도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이광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3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다른 유사단체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개별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오나「남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의 1호에 의하면『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부합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그동안 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남양주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6.25기념행사비와 향군그린운동, 전적지순례, 안보교육비 등의 사업비 수준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남양주시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의 적정한 편성과 배분이 되도록「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이 재향군인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제1항에『시장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자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19개 시·군이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 우리 시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 효력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은 도내 시·군 평균 22억보다 적은 15억 원으로 책정, 5년 동안 매년 시의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제2조 제1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대여 금액은 타 시군과 비슷하나 상환조건은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제1호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신청 및 결정의 2항 중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제6조에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중복되므로 제10조의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토록 하며 부칙 제3조에서 자활기금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될 때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기금조례가 시행되어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될 때까지는 영세민융자 조례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항 말미에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를 추가하도록 하며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도 별도의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융자 및 수익금은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도내 시․군 평균 22억보다 적은 15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매년 시의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존속기간을 늘리더라도 지금 도내 시․군 평균액 22억만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자활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5억으로 정하고 조례에 효력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15억을 정한 이유는 나름대로의 기금수요를 파악한 결과 뭐 기금조성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5억으로 정했고요. 기금조성기간은 한 5년으로 예상하지만 기금조성 이후에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10년으로 했습니다. 다만, 10년으로 정했다 해도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억, 도내 평균 22억만큼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금을 출연하면서 운영하고 그 검토를 거쳐서 기금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기금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했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실적을 봤을 때 그 실적이 매우 지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자활기금을 이용한 시민들이 이 대출금액을 상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에 일반자금은 대여금액이 500만 원, 그다음에 이율이 연 5%, 그다음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었고 학자금의 경우에는 대여금액이 200만 원, 이율은 무이자, 그다음에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율이 지금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일반자금의 경우에 5%도 좀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또 대여금액도 500만 원은 어떤 종자돈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일반자금은 1,000만 원으로 대여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율도 3%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의 경우에도 중고생은 대부분 의무교육이나 아니면 또 등록금이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 이제 부담이 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보통 400, 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자금의 대여상환액도 5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상환기간은 총 기간은 6년이지만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그동안 이용실적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생활 안정자금이 뭐 낮잠 자고 있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대출기준도 엄격하고 또 까다로워진 그런 선정기준 때문에 또 자활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연체이자를 저희가 지금 10%, 지금 연체이자를 몇 %로 정했죠?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10%로 정했는데 어찌 보면 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불가분하게 연체하는 분들이 좀 사실 많이 여건상 생길 것 같은데 이 연체이자를 좀 더 낮추면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10%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높은 곳은 20%, 보통 15% 이렇게 이율을 두고 있는데요. 연체이율을 그냥 대출이율과 거의 같게 한다면 상환 의지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체할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줌으로써 상환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에서 10%로 정했습니다. 이게 도내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10%의 연체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도 있고 높게는 20%도 있는데 어찌 보면 빨리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렇게 시에서 융자받고 이런 대출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된다면 그분들에게는 고통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체이자를 시에서 조금 낮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런 기금사업이 또 어찌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집행부 쪽에서는 수익성 있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자 아닙니까?

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들이 이제 대상자인데, 말씀하신 학자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자금은 당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죠. 대학교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그것을 5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500만 원이 상환이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500만 원을 융자 받았을 경우에 언제부터 이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학년 때부터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세민이 만약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자가 시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 한 번을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500만 원이면 한 학기입니까? 1년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대여를 받아서 매 등록금을 다 대여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인데 이것 말고도 각처에서 돈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학교를 졸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수급자가 1학년 때 대학 들어가자마자 500만 원 융자를 받으면 정상으로 다녀도 대학교 3학년 되면 상환을 해야 돼요. 뭐 나누기 4를 해서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을 제대로 안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연체 10%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이 상환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받고서 대학을 졸업하면 괜찮은데 매년 매학기마다 융자를 받아 갖고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갖고 써야 되는데 시에서 주는 융자금을 받아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상환 때문에 제대로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원금보다도 오히려 이자가 많아지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거치기간이 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학생이 대학교 4년을 졸업한 후에 균분상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교 재학 중에 거치기간을 준다니까 애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기간을 적어도 4년, 5년 정도는 두고 오히려 상환기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에 취업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하더라도 상환기간은 줄이고 거치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죠.

그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데요. 일단은 무이자 대출 조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만이 의존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출조건이 무이자라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경우에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거치 후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2년제 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4년제 대학은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저소득층의 수급자 가정은 다 집안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수급자 가정 중에서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자금을 융자 받아서 학교 다닐 정도면 그 집안은 다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제 생각에는 거치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다시.

그런 내용은 저희가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칙에다 좀 그런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글쎄, 그 규칙에다,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상환이 안 되고 대출되어 있는 금액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작년 연말에 우리 제152회 제2차정례회 때 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의회 승인을 받았죠?

받았습니다. 3억.

예산할 때 받았죠?

네.

그때 받은 세입을 보니까,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이 3억900만 원이에요.

네, 원 기금이 맞습니다.

여기에 순세계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이 2억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가 있는 돈이 융자금 회수가 1,300만 원이에요.

아, 그것은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수입이 있잖아요. 과년도수입으로 체납된 게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아, 그것은 상환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는 금액들을 세입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특별회계의 세입을 잡을 때 과년도 나간 돈은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승인 받을 때.

상환 가능금액을 세입으로 잡습니다마는 지금 체납된 융자금의 경우에는 보통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이.

그것도 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을, 저거 재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잡습니까? 국장님, 안 잡아요?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런데 거기 재원이 3억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억900 맞습니다.

그런데 대출 나가 있는 게 3억이고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잔액이 3억이라서 6억이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3억입니다. 3억이에요.

네, 운용 가능한.

3억 가지고 금년도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2억7,000이고 그다음에 융자금 나가서 들어온 게 융자금 받을 게 1,300만 원이고 과년도에 돈 나갔는데 못 받아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해서 3억9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민간회계 융자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 운용 가능한 재원은 3억 정도입니다.

운용 가능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래는 돈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죠. 이 폐지해서 말씀대로 기금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별도의 계정을.

그러면 그거는 별도 의회의 승인 안 받습니까? 당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의해서 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융자대상자가 여럿이지만 행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연말에 승인해 준 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조례를 폐지하고 대상자 자체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없애고 대학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 자체가 이 기금 자체를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받을 것입니다.

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경과조치의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융자 조례가 폐지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성립이 될 때까지 당초의 융자 조례를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당초에 조례안에는 그게 안 들었는데 수정을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차상위계층까지 계층을 확대하고 대여금액을 현실화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환기간,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있어서 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부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년 거치와 1년 거치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은 굉장한 큰 차이를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자금 대여에 기존에 3년 거치에서 1년 거치로 변경한 부분과 전에 이종화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에 2년제와 4년제의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기간이나 기간의 조정이나 또 이율의, 연체이율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연체이율도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자금의 거치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했는데요. 저소득층의 일반자금은 주로 상행위 자금이 되겠는데요. 그런 상행위는 장기간에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아니고 간단한 창업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1년 거치 후에 바로 상환을 해서 이런 대출로 인한 부담금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치기간을 단축했고요. 그다음에 연체이율은 그래도 보편타당한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 일단은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좀 연체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융자금이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영세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약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그러면 뭐 어떤 조치 대책이 있습니까?

아, 지금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 놨는데 조금 더 정밀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권시효가 소멸된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담보능력은 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규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이나 뭐 강제구속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융자금에 대해서 어떤 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원인분석을 정밀하게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시효가 소멸된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부족으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모두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