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와부 덕소지구가, 그리고 지금․도농지구, 그리고 퇴계원지구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조례로 설치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특별회계에 포함된 사항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은 일단 도시계획세의 20% 정도를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가 한 155억 원이 되어서 여기서 20%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또 특히 재건축부담금 중에서 시에 귀속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까지 같이 세입으로 잡아서 운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은 일단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사항에 쓰이게 됩니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하천․상하수도, 그리고 주차장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존치지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또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앞으로 세출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에 따른 하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20%의 금액, 차입금, 경기도의 보조․융자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계획가․관련 분야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등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융자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세출용도 중 제3호는 법 제24조 제2항의 세출용도에 없는 내용 용도로써 문제가 있어 보이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융자받은 자금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다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며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와 융자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한 보조와 융자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에는 보조대상과 범위, 제2항에는 융자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융자기간, 이율과 상환방법 등 융자조건 중 융자기간에 관하여 약정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규칙에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그 약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에서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시 귀속분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에 20% 금액, 차입금 이렇게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세 관련 되어 가지고 31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통 그 상하수도나 이런 거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전입을 가능한 한 안 하겠다! 못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외사항인가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아마 운용사항은 그때 시의 재정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서 처리할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상으로는 일단은 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총 매년 어느 정도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시계획세를 가지고서 운용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인데 연간 한 40～50억 정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지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50억 정도를 매년 새로 생성한다는 얘기죠?

네.

40에서 50 정도, 그러면 상당량의 금액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 3항을 보면 이게 양자 간에 체결한 약정에 의해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이 시금고하고 이자율을 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준용할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해 놓은 게 6개월에서부터 3년까지 차등적으로 이율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거를 여기 이 조례에 별지형식으로 해서 총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를 오늘 올렸는데 방안을 강구하면 언제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규칙 100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시면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네, 4항이요?

네, 아마 그거를 준용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환기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환기간이나 그거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별지로 해서 2호를 고정시키기에는 약간 그런 거 같고 다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유동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도 보통 이게 상부나 이런 데에서도 다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거 만약에 지금 현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내고 상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용해 봤을 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개정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그냥 매번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을 우리가 고정을 시켜 가지고 그거를 고시를 하게 되면.

아니, 이자율을 고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자율은 지금 재무회계규칙 100조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거고 상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융자를 받는 또 기금을 융자해 올수도 있고 또 도에 의해서 융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부기관이나 또 융자해 주는 기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야죠. 지금 이렇게 본다면 이게 운영자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한되는 적용기준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적용기준도 없이 양자 간에 그냥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일들 열심히 하시고 최소한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감시자로서 지금 의원들이 됐는데 이런 조항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융자금이라는 자체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기간 또.

아! 물론 당연히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그 방침은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도 그냥 그러면 이게 양자 간에 그냥 정하게끔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운용을 하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만들어서 가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그런 기간이라든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나의 규칙이나 뭘로 만들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용을 하면서 그거를 규칙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최소한 먼저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운용을 해 보고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운용해 보고 나서 그때 맞추어서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의 융자관계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시행해 보지 않은 단계에서 어떻게 가정을 해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동의 못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 분양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선례가 있는 거고 그 지역은 나름대로 이런 기본적인 거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촉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서울에서 추진한 방법은 이 법에 의한 추진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융자나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한 추진이 지금 시초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새로운 법에 시초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 말대로 기본적인 은행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하겠다 그거 규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 운용을 하면서가 아니라 그 규칙을 그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거래에 대한 기본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규칙으로 만든다고 하니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의제기는 안 하고 원안 통과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 공원이 17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이 된 게 44개소가 있고 미조성이 된 게 132개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공원법에서 제정한 하나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원관리사항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심의,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우리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5)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점용료 요율과 면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 등의 사항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 및 전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이며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과 영 제22조 제15호 및 제43조 제5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점용허가 시 부과하는 점용료 부과율이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 100분의 5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용료 부과율을 기존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8, 100분의 5로 변경하여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원에 대한 점용사항이 사용목적이 대부분 단순하고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산정률이 높은 거는 현실에 맞게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낮춘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100분의 5로 내리는 겁니까? 사항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떤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시보다는 주민들의 점용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덜어주는 그런 사항만?

네, 그렇습니다.

대강 그 조사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처리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처리한 건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1건 정도, 연도별로 따지면.

연도별로.

네,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9건, 현재 올해는 1건 지금 처리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금액은 자기가 자기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는 거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건에 대한 거를 조사해 보니까 한 2건에 54만1,000원 정도 조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선, 변전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단주 500원, 장주일 때 800원, 철탑일 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어떤 저게 있는 겁니까?

그냥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건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조례상이니까 수정은.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너무 한전에서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예로다가 전선을 깔면 지중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위에 선 지나가는, 우리 공원에서 힘들게 나무 가꾸어 놓은 거 뭐 합니까? 다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보기 싫게. 우리 시한테 동의하고 잘라요? 아니잖아요?

동의를 받고 자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의 안 받고 자르던데.

전력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력법에 점용선에 지선을 주는 거는 우선 먼저.

아니, 그러니까 전력법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선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지주만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지주만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31개 시․군,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는 우리 시 세수에도 관계되는 문제고 시민의 권리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시에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는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해 오던 사항인데 특히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종을 선정하는 방법, 우리 시에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를 우리가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훼손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시키고 또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 식재기준 이런 거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가로수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6~33)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가로수 조성협의 도로 및 유형별로 체계적인 식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로수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관리시설물 등 가로수 조성 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에 관한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제정되었는데도 수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우리 시 가로수의 조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조 관리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 가로수 보호틀이라는 것이 2조 5항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는 그 얘기는 그 가로수, 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지지시켜 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보행자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틀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이것이 좀 오래 시일이 경과되니까 가로수 보호틀이 유아나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주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관리시설물에 이런 보호틀에 관한 교체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이 조례안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여기 별표 4의 기준에 근거하여 보호틀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일이 되면 어떻게 보호틀을 교체한다라는 건지 내구연한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로수 보호틀 때문에 종종 지나가는 보행인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가로수 보호틀이 철재로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가로수 보호틀을 철재에서 플라스틱 같은 종류로 사람이 안 다치는 친환경소재로 좀 바꾸는 걸로, 또 토지공사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더라도 그렇게 유도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가로수 식재된 지 오래 되면 뿌리가 활착이 되고 커지면서 일부 지상으로 노출되면서 가로수 보호틀이 들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상근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 가로수 보호틀을 제거해 가지고 보행인한테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조 4항에 보호틀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 추가로 그렇다면 더 넣을 의향 없으신가 저는 궁금한데 이 12조 4항에 제가 명백하게 정의를 못 넣지만 이 보호틀로 인한 일반인들의 그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구연한에 관한 기준이거나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게 보호틀이 떠 가지고 이게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체한다거나 뭔가 이런 기준이 그냥 단순히 운영하면서 이렇게 바꾼다기보다는 뭔가 조례에 내구연한 기준이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로수 식재를 하더라도 전 구간에 똑같이 다 그런 현상이 있다면 내구연한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가로수 보호틀을 다 획일적으로 제거하면 되는데요. 가로수를 심더라도 그런 부분이 100그루 중에 한두 그루, 두세 그루밖에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서 그걸 다 정비를 한다라는 거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4항에 가로수 보호틀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교체를 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내용들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도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보행자, 가로수 보호틀 설치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한다는 내용을.

그렇죠?

네, 그쪽으로 더 집어넣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요 한 가지 조항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추가로 좀 삽입을 해서 넣는 것이 좀 바람 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김종산 위원님! 내구연한을 정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융통성을 지금 조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한테 융통성을 주기보다는 어떤 어떤 부분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 위원장님! 5분만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그러면 질의할 거를 다 하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외의 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같이 해서 토론시간을 갖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성남에 한번 어린이 물놀이시설 견학가면서 우리 차에 타고 오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성남에 가로수라든지 공원, 참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데 탁 우리 남양주시에 딱 들어오니까 거리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우선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로, 지금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 도시국장님도 나오셨지만 인도는 한 1m50 해 놓고 1m 내지, 거기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닙니까?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굳이 인도에다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좀 외곽으로 인도 바깥에다 설치해 주면 사람도 다니고 그 나무도 우거져서 나중에는 인도를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항상 가로수 심을 때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도로, 아스팔트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 인도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더라고요. 도심에서는 어떤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래서 우리같이 외곽으로 나갈 때는 그런 점도 한번 고심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가 시행이 되면 곧바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로 또는 보도 폭 10m 이상은 병렬다층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도 43호선이 어저께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곧 별내 신도시라든지 다 연결해서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형식을 다 취하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부는 지금 이미 심었는데 다층식이 아니라 단층식으로 심어놨거든요. 인도를 4.5m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및 인도까지 해서 폭이 4.5m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층식으로 하나로 해 놨기 때문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던 성남 그런 도로라든지 거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거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층식이 아니라 다 복층식이에요. 몇 개의, 또 옆에 소공원이 있으면 그 소공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거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먼저 의원되고 나서 평내․호평동 택지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한 거 보면 철사하고 고무바를 그대로 묶어서 온 대로 그대로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이 아닌가 짚어봤었는데 법상에는 그거를 제거해라 마라 하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식으로는 제거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에 그게 물론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드시 식재할 때는 지금 가보면 가로수가 살아있기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고무바가 칭칭 묶여 가지고 있으니까 뿌리가 안착을 못 하다가 보니까 왕성하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상위법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넣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라고 지금 하셨고 양수기에 한해서는 그 농업용 관정 이용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조례안을 좀 봤더니 우리가 농업기계은행 설치에 관한 조례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뭔가 한 가지가 좀 우려가 되냐 하면 농업증산사업에 5조 용도에 보면 농업용 트랙터는 재해대책사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증산사업이야 농업기계은행 그걸로 해서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농업용 트랙터는 그러면 기계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고 농업기계은행에 관련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계은행에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재해대책사업에 우선 대여한다라는 용도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5조 용도는 사실은 사문화된 조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권고 5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1건을 포함 총 16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1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4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치 중인 사항과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130페이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중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입니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담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기 바라며 먹골배, 계명주 등을 우리 시의 브랜드로 명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건설업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우리 시만의 특화품목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경제활성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 선정, 기업복합 애로해결 및 먹골배, 계명주 등 특화품목을 우리 시의 브랜드로 명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홈스테이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홈스테이 운동을 전개하여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홈스테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와 협의 중에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풍토도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모집에 애로가 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애로가 있을 경우는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운영 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우리 시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 소비자, 유통관계자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인증미 및 생산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지원면적 50㏊에 대한 6,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전남 순천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총무과 주관 1, 2차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타 지역 농산물과 경쟁력이 있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급식의 구매결정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내 궁도장 설치 방안 검토입니다. 향후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조성 시 젊은층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궁도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라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로 내각대교 옆에 설치되었던 궁도연습장의 경우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기 장소에 궁도장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웰빙․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체육공원을 연계한 자전거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여 명품도시 남양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2~7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규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얘기했지만 이석우 시장 취임하시고 읍․면․동 다니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했고요. 그 늦어지는 이유는 법제 심의와 관련해서 과연 주민기피시설 입지와 관련된 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굳이 별도의 조례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저는 도대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별개로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저기 강화하고 규제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이게 논의가 돼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도 이게 이 장이 마련이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지금 가장 이게 법적으로 자기 땅에 자기가, 물론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기피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시설들을 일방적으로 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놔두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몇 차례 어떤 그런 실무협의를 가졌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명품도시 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방침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아까 말씀하신 사유재산권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구속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바와 또 다를 경우, 우리 시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법안심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조속히 좀 빨리, 시간이 물론 걸리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게 대부분은 주민들도,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정말 기피하고 하는 거는 어떤 주민동의 몇 %더라 이거 단서조항이고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민원발생을 제가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좀 기다려라 하는 것도 저도 수차례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입법방향은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 있는 조례 제정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해서 그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별내지역에 43번 국도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별내신도시 화접리지역에 아마 도시가스가 새로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아마 노선을, 그 배관노선을 지금 측량을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별내지역에 신도시 주변에 논골지역이라든지 불암산 주변, 그다음에 청학리 주변에 광전리, 특히 광전리 같은 경우는 거기 경원특수학교가 새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LPG를 갖다가 통을 외곽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배관가스를 그 도로 국도변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학교에서 요청했는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실제는 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특수학교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거기 그 주변은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1페이지요.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구매결정권자인 교장 및 행정실장, 아까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을, 결국은 그 개인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이 순천에도 이번에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이것을 학교나 뭐 이런 재량을 맡긴 게 아니라 시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행정력을 발휘하니까 각 학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친환경 급식구매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단순히 교장한테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강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도 이 방안을 알릴 수 있도록 뭐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른 홍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우리 자체적으로 쌀 생산하는 것도 학교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장선생님이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풀어갈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번에 순천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농협에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공문을 보내고 이번 5월 24일하고 5월 30일 날 팔당 올가닉(Organic)이라는 우리 유기농업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영양사하고 교장선생님을 좀 초청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거기 그 현장방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학교 측에다가 강력하게 공문도 좀 보내고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학교 측에다 부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층 중심적으로만 홍보하지 말고 학부모들,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학부모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본인이 챙겨주지 못하면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학부모들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알리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T/F팀 구성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그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기획관련 부서 실무팀장 위주로다가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장 위주로다가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다 논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잠깐요.

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T/F팀 구성원들 보면 경제환경국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 공명식 부의장님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 주기로 우리가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염총량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비도 반영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주 큰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의회하고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정보를 지금 환경부에서 어떠한,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목표수질을 낮게 설정할 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상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다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5월 말경 나오게 됩니다. 5월 말경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우선 또 T/F팀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우리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을 논의를 한 이후에 6월 초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초안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이런 거예요. 5월 말경이나 6월 초에 우리가 도시국에서 공람․공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재정비하는 거를.

네.

그전에 저희하고 수시로, 여기는 뭐 수시로 만나서 우리가 토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전문가들하고 토의는 많이 하셨겠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여기 T/F팀에 구성된 본 위원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경제환경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우리가 팀원 아니에요? T/F팀 구성원이란 말이죠, 두 사람.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그런 걸 알아서 전 의원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고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힘을 또 보태드릴 일도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시민을 설득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수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T/F팀이 구성됐으면 토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개발계획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용역사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넘겨준 자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아세요.

네.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염총량제가 시행됐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남양주시 전체로 의무제로 간다지만 15개 읍․면․동이라고 볼 때 화도읍밖에 지금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법도 화도읍만 걸리는 데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오염총량제가 우리가 예상하기는 7월 달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염총량제는 3만,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3만㎡ 미만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염총량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염총량제는 지금 방침이 10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50만㎡ 이상은 가능한 걸로다 돼 있고요.

아니, 가능한데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을 때는 쉽게 말해서 10만 평 미만의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걸 못 해요. 지금 움직여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정책관, 여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도시공사 사장님이라든가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냐 하면 우리가 녹지를 가지고 지구단위를 선정해 놨는데 이거를 1종하고 주거지역하고 지구단위를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자문관님들이, 전문가집단에서.

네.

그랬을 때는 재정비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자연녹지가 우리 재정비하는 게 저기 10만 평, 뭐 20만 평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커패서티(Capacity)가 없잖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도시국하고 이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그 지역의 이 특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그냥 무작정 있다가 받아들였을 때에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은 남양주시 전문가 정책관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어떨 때는 국가정책관이에요. 대한민국 정책관이란 말에요. 저희하고 사고의 틀이 달라요, 보는 게.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문관들을 우리가 먼저 설득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5월 말에 그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자문관들하고도 의견 중지를 모아서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에서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대행을 남양주시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향후 계획에 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처리한다 그러셨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만 그냥 써 놓은 겁니까?

문서로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서 타 지역의 공사라든지 청소대행하시는 또 아니면 공사에서 처리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 좀 뭐 갖고 있는, 그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아직 파악한 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또 다뤄야 되는, 이번에 13억 추가 올라왔죠?

네.

올해 9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나마나 내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다른 폐기물 빼고도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이 연 이제 100억대 우리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증가비율에 비해서 처리비용 속도가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이 10%가 됩니까? 인구증가율 10%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리비용은 매년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거에 대한 뭐 대책,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현재 대행업체도 살 수 있고 우리 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비교․분석해서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향후 우리가 인구가 60만 인구가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또 우리 별내신도시라든지 각종 도시형이 됐을 때의 대비, 뭐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별내신도시의 구리 저기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별내신도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좀 그게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다 쳐도 진접이라든지 화도라든지 각종 하는 데는 어차피 처리비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권역별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에 대한,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준 적은 없죠?

용역은 이번에 추경에 지금 1,900만 원.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은 우리 대행업자가 1일 단가 얼마 그거에 대한 용역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저거지 그 실질적으로 뭐 정확하게 우리 시하고 다른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한테 득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도시공사가 생길 때 안건으로는 제출을 한 사항인데 도시공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원해야 이게 진전이 되는 거죠. 원치 않으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공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어쨌든 이게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이게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만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 용역비를, 이 단가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이 현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용역비에 저기 계산을 해 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그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에 한번 검토가 되는지 거기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매번 도시공사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처리비용만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량화된 수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이 20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11건은 완료를 했고 현재 조치 중이 9건이 있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도시홍보관 건립 사항입니다. 도시홍보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경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설계경기를 한 결과 7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아마 7월 달까지는 일단 제안하게 되면 그때 그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올해 7월 달에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12월 달까지 분양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지라든지 주상부지 같은 게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이 완료가 되고 난 후가 되면 그때 개발이익금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그때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조속추진 사항은 현재 팔야하고 진관하고 금곡에 대한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팔야산업단지는 5월 13일까지 보상권고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일단 보상이 되고 나면 8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산업단지는 올해 6월 달에 보상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산업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나의 배후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166쪽입니다. 노점상 단속 방안에 대한 검토 사항은 우리 시는 현재 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동대문운동장이 아마 노점관계를 지금 곧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노점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수락산을 비롯해서 몇 개 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차 추경에도 한 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운길산하고 예봉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 시설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5월 달에 이 시설물들 보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8~11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완충녹지 해결 방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국장께서 오실 때 벌써 한 1년 전이죠? 똑같은 내용을 담았어요. 보면 ‘주변여건 변화 및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충녹지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 똑같이 올린 거예요.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아,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에 일률적으로다가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는 데도 일률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집이 들어있던,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는 지역은 이번에 다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지역, 뭐 농경지나 아니면 뭐 공원이나 녹지하고 접한 데 이런 데는 살려두고 이렇게 해서 해제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작년에 2007년도에 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재정비와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해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고, 또 지금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이 조치결과보고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연구도 없이 말이에요. 고민도 없이 그냥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냥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2003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에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달아주셔야지요, 구체적으로.

도면은 이제 못 붙이지만 앞으로 작성할 때 이렇게 세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괄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조치 중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앞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람2초교 학교 설립에 대한 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조치 중일 수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 애들 인원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저기 교육청에서 2013년 이후에나 학교설립 검토,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 승인해 줄 때 그 행정준수사항으로 각서까지 받아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설립이 2013년도 이후에나 계획되니까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아주 이것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민원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도 어떻게 공문만 계속 교육청으로 보내지 교육청에서 쓸 사람이 2013년 이후에나 온다니까 저희도 지금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도 이게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인원이.

아니, 됩니다, 그때.

인원이 학생 수용인원이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저기 뭐야, 창록산업하고 금호산업에서 행정준수사항을 촉구하는 의미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서 할 문제인데 그 지역, 금호 지역주민들이 행정준수사항을 못 지키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빨리 결정을 하든지,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빨리 결정해 달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호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거를 동의를 안 하지요. 당연히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들어올 때 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다 들어온 건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저도 민원에 좀 시달리고 있고, 저 시달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시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평초교처럼 이렇게 골치 아프면 문제지만 지금 말도 못 하게 전화가 오거든요, 빗발치게.

이것은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요,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도 저기 하는데,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계속 조치 사항으로 나오겠네요, 이거는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어람2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초등학교 올해 학년별 학급수, 학생수 현황 이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좀 꽤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무려 50여 개 학급이 넘어가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랍니다. 마흔 명 가까운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 있고 그 학급수도 한 50여 개 된다. 어디는 50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요즘의 교실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교실을 크게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흔 명 정도만 되더라도 교실이 꽉 차 보이는 그래서 뒤 공간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거는 교육청에서는 자꾸 인구증가요인이 없다라는 자꾸 그런 말만 되뇌면서 2010년, 2011년, 뭐 어디는 2013년 이럴 때까지 학교 증설계획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정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민원사항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뭐 제 지역구나 이런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가 해결을 당연히 못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계속적인 적극적인 협조를 좀 이끌어내야지, 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에서 계속 원칙적인 말들만 되뇌지 않도록 뭔가 좀 이게 우리가 좀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배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배치 또한 아파트 등 주변시설물과 적정 배치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면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네.

이제 거기를 보시면 아파트 A6-Ⅰ하고 A6-Ⅱ 용암천 주변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아마 초등학교 초3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거기 물론 초3 주변에 임대아파트 예정부지 향후에 들어갈 것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전에 김학서 위원이나 이정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별내초등학교 문제가 거기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어놓고 적정선에 학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 예비물량이 다 들어왔을 때 그 학교 학생수는 어디로 갑니까? 학교 갈 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지금 빨리 강구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벌써 이 얘기가 전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학교 배치문제가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이 사항이. 교육청에서 미래예측을 하고 하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시파트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참 답답합니다,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배분이나 아파트배분 이거에 따라서 초등학교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친 감 또 한 쪽은 또 인구배분이 많게끔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동주택이 세부계획이 없다 보니까 인구배분이나 정확한 배치사항 또 공동주택의 부지의 공급이 된 상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써는 이 배치를 초등학교나 공원하고의 관계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픽스된 상태에서 완료로 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현재 배치사항에 대한 사항은 완료로 보시고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수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육청과 또 위치관계를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우선 향후 계획을 보면 ‘개발이익의 50%를 구체적인 지역중점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초선의원 처음 당선됐을 때 들은 얘기하고 지금의 얘기하고는 아주 확실한 게, 추정치지만 확실한 건 아닌데 처음 들었을 때는 수천 억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서 그걸 갖고 우리 시의 재정비에 투자해야 된다. 참 고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근자에 들어오는 얘기는 뭐 수천 억이 아니라 100억대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더 그 이하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연 그러면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린 이익 하나도 안 보고 다 투자하고 나올 것입니까? 그 마인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그래서 과연 그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위원님이 이 지적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토지공사한테 계략치라도 좀 달라라고 의뢰를 했으나 현재의 계략치라도 우리한테 제출할 자료가 좀 미흡하다. 좀 더 분양이나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 아닌가 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 협약에서는 준공 후에 산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우리가 선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정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려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고 중간이라도 토지공사가 이 이익금에 대해서 계략치라도 준다면 그때 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분양률이 대략 얼마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거의 돼 가고 있고요. 상업이나 근생, 주차장 부지, 지원시설, 단독주택 부지들은 아직 미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고요. 근데 뭐 상업지역은 이제 노른자위니까 이건 뭐 토지개발공사에서 돈버는 사업이고 자, 공동주택은 이미 거의 90%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추정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분양이 거의 다 됐는데.

근데 그 추정치라는 것이.

우리 시에다 안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추정치를 모르는 건 아니죠. 걔네들이 사업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홍보관 건립할 때 이런 문제를 예견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도시홍보관도 동의하면서 그때 한 가지 제가 그 당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별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지역주변만 덕송천 주변만 개발이 된다. 지금 별내면에 있는 청학리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려면 거기에 용암천이 있다. 그 용암천을 어떻게 해서 그 주변을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가 그 하천부지를 이용한 생태습지라든지 또 체육이나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시 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용역을 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갖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전에 같이 별내신도시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그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 우리 토지공사에다가 그런 하나의 지시를 좀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도 아마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테지마는 하여튼 간에 별내신도시에 관련된 주변의 하천라든지 그런 자전거도로 연결사항 이것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게 지금 국도 43호선은 우리 군도 별내택지개발하고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의정부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지. 색깔만 녹색하고 빨간색 갈라놨지 벽돌로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자전거도로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갈 것 아닙니까? 이거사전에 미리 주문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용암천 주변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또 할 거냐 아니면 아까 공원녹지과장하고 우리 성남도 갔다 왔지만 한 쪽은 자전거도로, 또 그 옆에 물놀이시설, 또 하천이 흐르고 또 산 쪽으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미리 검토하셔 갖고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이게 또 청학리하고 별내택지개발하고 연결해서 그 도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입니까?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한 연결고리 그것 좀 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62페이지에 보면 불암산과 연계한 전철역 조치결과 이거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논골취락지역에 스마일주유소 주변에 불암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불암산 가는 길목이에요. 신도시는 개발이 돼서 하천변이라든지 도로가 조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논골지역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향후 어떤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그 중간에 그 낙후지역 불암천 어떻게 해결방안이 지금 없잖아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과장님?

네.

이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조치결과를 지금에 와서 다시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답변 내린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덧붙여서. 여기 이 홍보관서부터,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홍보관 건립도 지적사항이 왜 진접․별내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지금동에다 투자하는지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라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이 조치결과라든가 이걸 보면 안 나와 있고요. 또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득금, 별내를 택지개발해 가지고 이득금이 나왔는데 거기한테 자료를 주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얼마가 이득금이 나올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 용역이라도 줘야지요. 이게 10억, 20억 남는 겁니까? 몇 천 억이 남을지 몇 백 억이 남을지, 최소한 몇 백 억 단위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만약에 걔네들이 준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익금이 남는다면 뭐하러 협약을 맺어요. 그런 답변이, 지금 과장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예요. 걔들한테 달라는 것도 안 주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 이익금이라는 것은 그분들 토지공사에서도 하지마는 저희들 측면에서도 회계전문가를 나중에 선임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우리 실무적인 검토보다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선임을 해서 회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가 화를 낸 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걔네가 주는 자료 말고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의견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걔네들은 덜 주려고 좀 다운시킬 거고 우리는 더 받으려고 제대로 된 거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아직 못 받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홍보관 건립도 지적사항이 왜 별내인데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했느냐, 이해를 시켰느냐, 지금동으로 가져오는 거를. 이게 20억짜리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억짜리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조치 중, 조치 중인데 뭔 조치하고 문제점 한 번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어떤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최소한 여기서는 답변할 때는 즉흥적이라도 성심껏 이렇게 하겠다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럼 뭐 하러 이걸 합니까? 바쁜 시간에 업무들 하시지.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부지 171페이지 타 용도사용 단속, 이 건수가 7건에서 호평동 4건, 평내동 3건 나왔는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