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5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5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8년5월21일부터 6월4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5월2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안건심사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684억.

그게 주로 보면 우리 전체 가용예산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그런 부분 위주로 많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인건비 같은 것도 보면 당초예산 때는 인상된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예.

과장님, 지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23일 날 내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몇 건 있습니까?

조례안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다 접수가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하면 9건이 넘어옵니다.

내무위원회에, 그지요?

예, 9건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조례가 2건이 있고…….

그러면 11건, 12건.

또 공유재산도 있고요.

그런데 의사일정안을 물론 운영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전에 조정을 하지 싶은데 일정안을 오늘 운영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전에는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도 각 의사를 물어가지고 이게 확정되기 전에, 오늘 상정하기 전에도 의논하고 하던데, 5월23일 같은 경우에는 11건, 12건 되는데 과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안에.

그래서 5월23일에 보면 조례안 심사가 있고 그리고 6월3일에 또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두 번 갈라놨느냐 하면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5월27일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6월3일 날은 의회에서 발의한 3개…….

예, 발의하는 것하고 그다음 5월23일 날 내무 쪽 조례 심사 안에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은 6월3일로 하도록 이틀간을 조정해놨습니다.

조례심사나 다 중요한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8시, 9시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시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주면 올바른 심의가 안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9건이라고 해도요…….

6월3일 날 의원 발의한 조례안 3개, 그지요? 6월3일 날 3건 상정합니까?

아니죠. 5월23일 총9건하고 의원님들 발의한 2건하고 11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들은 6월3일로 조례를 심의해도 충분하고…….

그것은 몇 건입니까?

총무과의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라든지 주민등록사무 조례라든지 인감보험 조례 이런 것은 예산하고 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씩 갈라서 해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건수만 많았지 별로, 일부개정이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문구 조정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열 몇 개가 되니까 겁부터 덜컥 나는데.

열 몇 건이라니까 대개 많은 것 같은데 한 5건, 5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이 일정을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임시회는 15일 이상 못하게 조례에 목이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안에 소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날짜를, 우리가 조례를 안 바꾸는 이상…….

5월23일하고 6월3일하고 12개 중에 5개, 6개 해가지고 배분을 좀 해서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5월30일 날 예결위 심사도 하루 만에 다 됩니까?

충분합니다. 1회 추경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680몇 억인데, 예산서를 저도…….

680몇 억, 예산은 그렇게 안 많아도 실·과별로 보면 20개 과 정도가 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다 사업부서 빼고는 한 장 아니면 두 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늦게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7년7월 달입니다. 그지요? 현행대로 지정한 것이 작년 7월 달입니까? 현행 하고 있는 방식이 그때 결정된 겁니까?

예.

그때도 현행 방식대로 하기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각 상임위원장이 포함되고…….

이 내용이 개선안 아닙니까?

지금 현행대로 하고, 개선을 하고자 이 안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이번 순서에 맞아져 버렸네요.

이것은 지난번에 정해놓아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번대로 제외시키고 그대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밑에는 또 이렇게 해놨네요.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원은 예결위에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