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07년 세입.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인 427억1천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2,880억8,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82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307억3,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4,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8,300만원이 감소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234억700만원의 17.8%가 증가한 398억3,9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632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주요현안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장기 대형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구우회도로건설 10억원, 강구인조축구장조성 15억원, 영해생활체육공원 시설보강 20억원, 각리 재해위험교량 개체 4억원, 죽도산유원지개발 20억원, 영해특산물판매장 시가지 진입도로 7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개 지구 5억원, 삼계-온정간 도로, 묘곡-대리간도로 도비부담액 20억원, 장사해수욕장 개발사업 10억원, 영덕 구시장 특산물 판매장 조성 1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주차장 조성 등) 11억5천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7억700만원, 용덕-눌곡간 농어촌도로 10억원, 달산 매일4교 개체 4억원, 병곡 우회도로개설 8억원, 방범, 교통시설, 농어촌버스 손실금 등 8억9천만원, 농로, 상하수도, 도수로 등 22억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6천만원, 마을단위 경로당 보수 2억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비 등 3억1,300만원과 도 추경을 대비한 예비비 7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8,4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외 11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8,7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219억7,100만원보다 13.1%가 증가한 2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48억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교체 도비부담 6억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병곡 원황1리 9,400만원, 창수 가산1리 4억4,100만원, 지품삼화2리 3억7천만원, 정수장 및 취수장 시설개선 1억2,200만원 등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자체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써 도비보조금 2억원을 재난위험시설 보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기조에 맞추어 기 편성된 예산 중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한 절감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금년에 시행한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최소화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 해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발주 사업장과 지난해 미점검 사업장 및 군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점검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점검반 1조는 김병강, 윤유자, 이완섭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의 해당 사업장을 점검하고, 2조는 본의원과 김성호 부의장님, 박기조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의 사업장을 점검토록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1,2조 전체 의원으로 지품면과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읍면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회가 매년 관급공사의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와 민간에 대한 군비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 시군의회와 차별화된 시책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현장설명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