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및 4월 22일 제7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된 청송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의 건 등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4월 22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은 4월25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자로 200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청송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단체보험 가입과 장기근속 퇴직 이장에게 공로패 수여 및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사기를 진작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제명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이장의 사기진작에 대한 규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경비의 지원, 이장의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장기근속 이장에게 퇴직 시 공로패 수여.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군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모든 청송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보조금 신청방법은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 체육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던 것을 각항 및 호로 구분하고 현행 규정 이외에 단체보험 가입 지원과 장기근속자 퇴직 시 공로패 수여 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에 추가 반영된 사항들은 일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장의 처우와 농촌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이장들의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진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단체 보험의 보장 정도와 장기근속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군지역의 관련 조례 제정 운영사항을 보면 단체보험 가입 규정은 영덕 등 3개 시군이 되어있으며 단체 보험가입과 공로패 수여 사항은 고령군 1개 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자와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들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조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근거 조항이 다소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제의 요구도 있었으나 단체 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현재 전국 60여개 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시 초청과 의전상 예우, 유공자 표창 등 재향군인 예우 관련 사항과 추모․기념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사업 지원 등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참전 유공자 단체 등 타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져 형평성 측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함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재향군인 관련 조례제정 단체는 8개 단체이며 참전유공자 관련 단체 제정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춘입니다.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읍면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읍면 복지위원 위촉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조례로 위임한 읍면 복지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체 운영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읍면 복지위원의 정수를 정함. 안 제16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숭고한 희생․공헌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희생․공헌 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보훈단체 등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군수가 추진하여야 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군수가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희생․공헌 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해 민간의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규정 안제8조 및 제9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사회복지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읍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감안, 최소 인원인 읍면 당 2명의 복지위원을 두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공적과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추진해야 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의 초청 등 11개 항목,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지원 사항으로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 6개 항목을 규정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히 상위 법령 규정이나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우리 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자랑스 런 고장임에도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전국 160여개 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금에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