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6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의 해당과인 총무과와 문화예술과의 두 과장님이 금번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무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이고, 문화예술과장은 충장로축제 업무 추진차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두 안건은 일괄 상정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세계인의 날” 날짜변경 및 “세계인 주간”에 대한 명칭을 법령에 부합되게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1항 세계인의 날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변경하며, 안 제14조2항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에서 “세계인 주간”으로 용어를 변경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전시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 고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민속기구 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 전시하는 예술의 거리 전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995년 조례로써 제정하여, 예술인 및 시민ㆍ미술학원등이 무료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으로 가로경관 조명인 루미나리에 설치, 개미장터 아치보수, 사각 볼라드 설치 및 그동안 전시대 시설 노후로 잦은 보수와 미관 저해등 문제점을 야기한 전시대 철거 등 환경정비 사업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상기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으로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전시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상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에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세계인 날의 날짜변경 및 세계인 주간에 대한 명칭을 법령에 부합되게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세계인의 날 “5월 21일”을 “5월 20일”로,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각 변경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부합되게 적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전시대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1995년에 문화예술 고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서화와 민속기구 등 예향예술의 상징적 작품을 집산 전시하는 예술의 거리 전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ㆍ시행하다가 2006년 예술의거리 특화사업인 환경정비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전시대운영관리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예술의 거리 내의 야외전시대가 기 철거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실효성 상실 및 입법목적을 다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찬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거법에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이었고, 그때는 다문화 주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때는 법은 없었지만, 입법 예고 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시대가 중앙초교 담벼락에 있었던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혹시 메스컴에도 한 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예술의 거리에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주민들에게 호응이 많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처음에는 루미나리에가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데 이것이 고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네,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고, 또 저녁에는 좋다고 하고 또 번영회에서는 좋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를 자주가서 보시는 사람들은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식상한 감은 있습니다. 그것이 루미나리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크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의 전당이 건립되면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시대는 10여년 동안 설치가 되어 있다가 없어지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루미나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라 그것도 좀 오래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이죠? 루미나리에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담장이 허물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장
담장이 허물어진 지역은 조경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냥 조경으로 되어 있죠.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시대가 철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출된 주 제안이유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전시대 운령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