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던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제의 특성에 맞지 않아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2008년 3월 31일 조례 [제737호]로 개정된 내용을 일부 다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의 지급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것을 신설하였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여비의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금 현재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대상 주재사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에 대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4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서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이것은 [별표1]은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종전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등 이 내용은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제4조]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제2호]는 여비구분 임금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1호]는 우리구로 말하는 것 같으면 청장님, 부청장님 되겠습니다. 철도운임 1등급, 선박운임 1등급 여기는 같습니다. 항공운임 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비가 지금 현재 4만6,000원으로 하고, [제2호]는 3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카드제로 할 때는 종전에 상한이 [2호]는 4만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4조]에 들어가서 [제1항 제8조 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 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는 내용에서 [제8조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를 정부구매 카드로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제3조]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중앙명칭과 같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종전에 사용하던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무원에게 여비 지급 카드를 여비에 대한 내용,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숙박비, 자동차 등에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하라는 표준 조례 안이 내려왔다가 다시 지방 공무원에게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다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을 실제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울 등 출장을 갔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어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8년 5월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 19일 16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행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공무원의 출장 시 여비를 신용카드로 사후 정산토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증대와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하였으나 기대한 효과보다 행정절차의 복잡성만 더하게 되는 실용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실에 안 맞는 제도라면 여비를 사전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골자인 본 개정 조례안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할 순서입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전영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에 162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개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관에 잠을 안 자고 친척집에 잠을 자고 4만원을 다 끊어 온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사고가 너무나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그말이 아닙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친인척 집에 자도 되는데 그 사항을 감수하기 싫어서 밖에서 자고 끊어 온다 이것이지요.

사적인 개인 볼 일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친구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온다는 것은 출장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신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감수하고 잠을 자고 있다. 불편은 뭐가 불편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친구를 만나 저녁을 하든지 술을 한잔 하든지 숙박비가 나오기 때문에 잠은 자겠다. 해도 되는데 친척집에 잤다면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3만원 준다 해서 3만원 반납할 사람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 가지고 가지요. 이런 정신적 사고로 민의의 살림을 살수 있는

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불편함을 감수 하면서 친인척 집에 자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 여관에서 잔다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거기서 자면 되잖아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가 있겠죠. 밖에 나와서 자면 좀 편리하죠.

불편한 것이 아니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카드나 끓어오고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전에 안을 찬성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사용하는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지난번에 개정하라고 내려 온 내용은 행정자치부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이 내용을 많이 올려서 실익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더 많다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이 내용은 카드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도 내려왔고 이렇습니다.

카드 쓰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는 말은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숙박을 하면 출장비를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말 아닙니까?

서울 출장을 가면 일박을 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일박을 할 때 꼭 여관에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관에 안 잤다고 해서 카드가 없는 일반 친인척 집에 잤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친인척 집에 자면 여비 반납됩니까?

반납 안 되지요. 본인이 가져가야지요.

반납 안 되지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의 경우에 그 집에 갔을 때 뭐 사들고 가는 것은 그러면 돈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져야지요.

남의 집에 자는 것도 인간관계로 이루어져서 잡니다.

남구청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남구 지역 주민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이런 정신입니까?

이런 정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면 불편스러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불편해요? 돈 자기가 못 가지고 간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뭡니까? 지역주민의 살림살이를 내 살림살이같이 살며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출장비 못 가지고 간다고 한달 전에 개정했던 것을 또 이렇게 개정안 올리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개정조례안 하겠습니까?

과대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실제로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지방이나 아무 연고지 없는데 가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카드를 끊지 못하는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있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도 있고 한데 실 예를 든 것이 서울이고 서울 출장도 가장 많이 가는데 서울 출장을 갔을 때 교통비를 감수해서라도 친인척 집에 가서 숙박했을 때, 여관에 자는 사람에 한해서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 갔을 때 모든 출장여비를 받지 아니하고 갔다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응분의 대가에 대한 내용, 거기에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그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과일 값 요구도 만들어 올려야 되겠네요.

어떤 교육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에 참여할 때 보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숙박이 그 인근에 하면 편리 하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다른데서 잠을 잔다면 원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친인척 집에 유숙할 수도 있는데 같이 출장을 갔는데 여관에 잔 사람만 돈을 주고 안잔 사람은 주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방 제도팀에서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방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서울 출장을 나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니까 이 내용은 다시 바꾸는 것이 맞겠다 해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도개선 팀에서 내려 온 내용입니다.

출장을 갔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친척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카드를 못 긁는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 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부득이한 경우 친구 집에 갔을 때 선물을 사들고 가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숙박시설에서 잠을 잔 사람은 숙박비 지출이 되는데 친인척 집에서 자는 사람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은 그것이 정상이고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역시도 서울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지만 아침 8, 9시에 회의하면 새벽 첫 차로 올라가면 되고 12시에 끝이 나도 야간 2, 3시 차 타고 다 오는데 1박2일 코스 같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비 받고 친인척 집에 가면 안 받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1박2일이라든지 2, 3일 이상 교육을 갔을 때 문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 중에 친인척 집에 가서 숙박하는 문제의 불편함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3월 162회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시골 같은데 가면 카드도 안 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질의 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행자부 지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고 카드를 끊을 수 없는 지역에 시골 같은데 카드가 없는 데는 4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 두 달 정도 되는데 시행하고 나서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지 싶은데, 행안부로 바뀌어서 현실에 안 맞는 제도라고 해서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더 시행을 하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서울 출장을 가보지는 아니했고 실질적으로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친척집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여관에서 안자고 친척집에 잤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을 다른 쪽으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 카드를 끊어 달라고 하면 안 좋게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준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개인카드도 아니고 카드 끊는 자체가 실제로 가져가서 사용하신 분들이 전부다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 공무원 전체가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다시 올려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에게는 맞지 않다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 어려움을 감수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지금도 다시 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주고 편리성을 주는 것이 또 법에 귀속되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면 편리한 사항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162회 임시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때 타구 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그 때 조금 늦췄더라면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 때는 너무 빨라서 현실에 안 맞다든가 전에는 행자부에서 지금은 행안부로 바뀌어서 상위법이라 해서 이렇게 바뀌어 진다면 지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시행을 해본 다음에 행안부 지시를 따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그 동안 출장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직원들 마다 정산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낸다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구만의 내용이 아니라 실지로 한 번 출장 갔다 오면 잤는 내용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정산서 붙이고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설명 중간 중간에 친인척 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관에서 자지도 안했는데 숙박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현실에 가장 실감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다 남는 것 아닙니까? 타구나 다른 의원들이 우리 회의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친척집에서 잤는데 숙박비를 지급할 것 없다 해서 현금화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3월 13일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했는데 언제 개정된 것을 3월 13일에 이 조례안을 개정 했습니까?

2008년 2월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29일에 해서 3월13에 했고 또 4월7일에 해서 오늘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편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출장을 안가서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직원들이나 타 시도에서 전부 건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린 내용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내용을 사용함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을 다시 지방 공무원 전체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 결과

타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와 같이 계속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 가는 데는 없습니까?

전부 다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안 바꾸는데도 있습니까?

애당초 안 바꾼 8개구·군 중에 시하고 한 군데가 옛날 그대로 놔둔 곳이 한 군데 있고

대구시도 안 바꾸고?

대구시도 다 바꿨습니다. 다시 새로 개정을 해서

지금 또 바꾸는 것도 우리가 1등입니까?

이번에 전부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전부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자고 하는데 상정해서 오늘 날짜가 제일 먼저 스타트 끊기는 데는 우리 남구의회입니까?

북구는 또 다시 전부다 개정을 바로 했답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집에 자든지 숙식을 하게 되면 그 숙식에 대한 보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인척 집에 가서 잔다면 숙박비 주는 것으로 음료수 박스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카드로 하니까 무조건 여관에 가서 자야 되고, 여관에 가서 공무원 카드 내밀면 여관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예. 그 문제점이 제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