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위치가 달서구가 달성군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인근 자치단체인 서구와 남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건 이상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달에 5천 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 외에 서구나 남구, 달성 구민들도 일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청사가 비좁아서 여권업무를 우리 구청 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밖에 외청에서 해야 되느냐,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대다수가 여권민원을 보러오면 여권 하나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원도 같이 보니까 장소가 비좁더라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판단이 되어서 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구를 4개 정도, 접수창구를 3개 정도로 하고 교부창구 하나, 안내창구 이렇게 5개 창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어제 아래 쉬는 날도 공사를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보건소 가는 쪽에 해 놓았습니다. 오른 쪽하고 같이 양쪽에 마주 쓰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그 쪽 옆에 지적과 올라가는 쪽에 의자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공식,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각 단체마가 현재 정원에 무조건 몇% 이런 식이 아니고 복잡한 산식인데 이 산식을 말씀드리면 기본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기준정원에 무조건 5%를 감축하고 거기에서 기준정원보다 현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정원,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감된 내용, 이런 내용을 전부 모아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심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즉,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안【제4조의2】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200만원 소득 이하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를 포함해서 1,200만원 소득 이하로 했고, 또 주택가액 3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만 제한토록 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2007년 4월 11일)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에서 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했습니다. 현재 구세조례에 되어 있는 감면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급법시행령 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성당주공 같은 임대아파트,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추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함으로 당초 감면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비주거용이라고 함은 상가를 말합니다. 재래시장을 정비할 때 상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이 원 취지에 맞고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조에 보면 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촉장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타 시·도도 알아보고 결정하도록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64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대구에는 중구, 달성군, 수성구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목적에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성서공단이라는 큰 공단이 있고 우리 구를 한 번 거쳐간 분들이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하는 분들이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해서 연고를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념품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기념품을 선정한 바는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내부적으로 정해서 성서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 크리스탈 제품이라든지 우산,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류를 하고 있는데 공식기념품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되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디라도 목적 수치를 두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시에도 보면 대구시에서 이삼십 년 운영해도 몇 십 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달성군도 보면 2005년도에 2명, 수성구도 2007년도에 1명이고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생활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명예구민을 위촉해서 우리 구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안 많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시기는 의회에서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거쳐서 합니다.

하반기에 바로 시작합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 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혜택에 보면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구 주관 행사 초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말 그대로 명예구민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보내준다든지 타지에 있어도 우리 구의 소식을 수시로 전해줌으로 해서 달서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취지는 볼 때 참 좋은 것 같은데 선발하는 과정이나 보면 엄선해서 남발되지 않고 분야별이나 특성화 된 분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