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본인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08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한 건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취지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자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전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띄어쓰기 한 법령명 등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소관 5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소관 6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전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취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조례16〕“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규칙1〕“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관련 근거는 의안 번호〔조례16〕과〔규칙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조례10〕번의 내용과 같이「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띄어쓰기한 법령명 등을 반영하며,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의회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의회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외 5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설명을 하신 전영식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질의라기보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반영하고, 낫표 등 법령제명 띄어쓰기라서 특별한 질문 사항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우리 곽동주 위원님 질의는 아니지만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법 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령이 다시 반영이 되고, 자치법규 법령문 등의 인용을 보면 낫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띄어쓰기와 낫표시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도 1월 1일에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왜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법이라든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법조문에 넣고 개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조문이 무엇 조2, 조3으로 가다가 이게 불합리하니까 일련번호를 14,15,16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해당되는 조례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로 같이 개정해주는데, 의회는 중간 중간에 그런 것으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2005년 이후로 특별하게 많이 바뀌고 개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때는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대로 놔뒀고, 지금은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지방자치법은 작년 5월 11일에 바뀌었습니다. 자치시행령은 10월 21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 이 회의 규칙은 자치법이나 시행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바꾸면 다음에 바꿀 때는 이것을 안 바꾸고 중요한 부분만 바꾸어 나가면 되고, 이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낫표하고 띄어쓰기하고 개정하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및 수정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6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