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 지원, 학교 운영비 지원,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 등 교육운영 과정과 학교 급식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시설사업 투자에 관해 합리적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엄상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부교육감 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남 교육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집행부 수장이 바뀌고, 또 국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또 구체적으로는 교육사업의 내용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경남 교육 집행부는 가능한 그 변화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가져 주시는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8,13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6.3%인 1,6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 수입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 학습 활동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급식 지원 확대,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 수용을 위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개교 대상 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 시설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특히 무상급식 등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의·의결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5분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무상급식 등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별 예산 표준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만 표준안을 적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 서두에 단위 세부사업별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당초예산에 사업의 목적, 근거, 대상 내용 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신규사업 편성 사유, 증감 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자치단체별 전입금 20개 시·군별로 따로따로 해서 금방 줄 수 있죠? 자치단체별 전입금 20개 시·군 괄호 열고 그 시·군 학생 수까지 적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행사, 폐지된 행사, 새로 만들어진 행사,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동안 진행해 왔던 행사 중에 폐지된 행사,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행사 구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가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한 센터당 예산이 2억원 내지 5억원인데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비 18억원입니까? 이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서 510페이지에 있는 영산고등학교 부지매입에 관해서 세부 취득 내역하고, 감정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문제를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예산의 문제보다도.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가장 큰 우려는 과연 여러 가지 사교육이 번성하는 주된 이유가 공교육의 상대적인 부족함 때문인데, 그야말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유연하고 창의적 발상이 요구되는 대안학교를 공립에서 해 간다는 데 대해서 과연 이게 시대적으로 올바른지 국장님의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도 탈락자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정말 적절하게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립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완전한 수용을 하는 그런 상태 같으면 공교육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현재 대안학교는 바로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실제 그 안의 내용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따른 전체 예산이 얼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지금 한 4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유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립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안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공립에서 해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찰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교육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추경예산에도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추진 그 부분을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의 세부적 시행 계획이 상당히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오시고 2008년 지금부터 불과 2년 동안에 완전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혹은 국산 식자재 사용을 지원한다, 또는 비정규직 급식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해 간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교육감님의 임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출직 공직자는 무상급식의 계획이 나오면 내놓고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최소한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교육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 가겠다 이것도 상당히 무리하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약간 형편이 나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어촌의 지자체에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형편이 나은 아이들의 무상급식에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 군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지만 저는 이 공약의 추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더 유연하게 늘여 가면서 도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가치 판단이, 옳다는 판단이 섰을 때, 또 서도록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
추가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유갑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감님의 제1번 공약사업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무상급식이라 했는데 급식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급식비는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 자재비만 포함이 됩니까, 다른 것도 포함이 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비라고 하면 크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식품비하고 전체를 다 포함해서 급식비라고 통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준희위원
그럼 ‘무상’이란 뜻은 뭔지 대략 아십니까, ‘무상’.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무상하고,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무상은 조금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보살펴야 될 법정 보호 대상자 아이들을 비롯한 기타 대상자들, 이런 학생들의 급식비를 우리가 전액 면제시켜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을 지금 무상으로 전제를 하고 있고, 항간 이야기하기를 완전 무상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식품비가 포함되는 내용이 됩니다. 일반 학생 식품비는 사실은 우리 급식법상에도 조금 위배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독지가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100% 시행이 된다면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급식에 대한.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급식비를 제외한 부담은, 급식비는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문준희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이 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식품비는 학교급식법에 수요자가 부담하는 대 원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부담은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법정 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제반 우리가 도와야 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무상이고, 그 부분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고 계시는데 이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점심이 공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야 될 분야인데 식품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감당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발대식을 해서 지자체나 기타 재원을 조달해서 그것을 면제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완전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이라는 이 용어도 적절치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중도 하차할 경우에 우리 교육감께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혹시 흔들림이 없을지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과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 지자체가 많은 참여를 하고 하면 이 문제는 무상교육과 아울러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우리 교육감께서 내세운 주요 공약사업이 임기중에 완료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발판만 마련해도 저는 성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진행을 안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세입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예산안개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체 수입에 우리 자산수입이 612%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이 자산수입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구나 추경에서 612%나 되었는데,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것은 재산매각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구 영산고 부지매각대가 36억4,500만원 정도 되고, 통영교육청 구 교육청사 토지매각대가 15억9,400만원 정도 되고, 또 밀양교육청 구외 잡종지 매각이 30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산교육청 교육청 토지매각대가 14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양산교육청하고 통영교육청은 교육청을 새로 신축을 합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이전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전했는데 구 청사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이 자산으로 포함된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내나 그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교육일반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42억3,104만9,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기정예산안이 115억9,500이라면... 아!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 봤네. 그 다음 하나는 이게 누가 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513페이지 학생 수용시설 중에 지금 각 교육청마다 책걸상 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책걸상을 조당 7만6,000원씩 해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입니까? 전에 제가 회의를 할 때 이 책걸상 구입에 있어서 상판만 갈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책걸상이 많았다, 특히 요즘 유류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점에 이 책상 구입에 하나도, 새로 사는 것만 되어 있지 어떤 위의 상판만 간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전부 7만6,000원짜리만 있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높낮이 책상에 대해서는 신설 학교에 모자라는 부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책걸상을 저희들이 학교에 전부 위임해서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판만 교체하는 것은 본예산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여기 책상 구입하는 것이 전부 신설 학교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신설 학교입니다. 신설 학교 1·2학년 지금 학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볼 때는 기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증설분하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왜 짚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에 책걸상이 학교 현지에 가보면 사실 상판만 갈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사실 가보면. 그런데 가보면 학교 교육예산이라 해서, 국가 예산이라 해서 그냥 통째로 갈아줍니다. 그러면 기존 쓸 수 있는 것도 전부 폐기처분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판만 모서리 깨진 것, 위에 긁힌 것, 다릿발은 좋으니까 상판만 갈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상판만 갈면 1만5,000원 내지 2만원 안쪽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게 어떤 신설, 학급 증설 관계 그래서 새로운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시설과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시설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이 자료 510페이지에 나오는 태봉고, 아까 이유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태봉고에 나온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설계용역비와 건축공사비?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건축공사비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이미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35억원이 건축공사비네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디 있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마산에서 진동 가는 쪽에 태봉이라고 정신과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동네 이름이 태봉이라서 태봉이라고 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학교 이름이 예전부터 태봉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래 있던 학교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김미영위원
원래 있던 학교를 허물고 새로 짓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폐교된 학교였습니다.
김미영위원
폐교된 학교를 새로 건축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대안학교로. 지금 특성화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예를 들면,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안학교 이 태봉고를 만든다는 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교육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논란거리였습니다. 이게 논란거리였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그르나 이런 것이 논란거리였는데 예를 들면 과학고를 한 개 신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창원에서 한 번, 진주에서 한 번 관계자들 하고 전부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이랬는데 태봉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말씀드리기가 참...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청회를 언제. 그러면 이 예산 왜 올렸습니까,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지금 사실은 추진하는 결정은 내부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기본적으로 하기 이전에, 특히 고등학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먼저 수렴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마산에서 진동 가는 길에 태봉학교를 태봉고등학교, 대안학교로 하는 이런 것이 결정 나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중등과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자료 받고 태봉고가 뭔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 보고, 아! 대안학교. 그때 교육감님 공약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그 학교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도교육청 내에서는 의견수렴을 했을지 모르지만 교육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다른 부분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 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여론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대안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거의 다 인정을 하는데 대안학교를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떤 교육과정을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5월중에 지금 공청회를...) 그런데 벌써 설계용역비는 다 쓰고, 건축공사비 35억원이라고 예산이 나온 것은. (
집행부석에서 - 조금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지금 이 부분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나 여론수렴절차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단지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약사업 중에 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상급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거의 최소 몇 백억이상 들어가는 돈이고, 대안학교 이 부분만 해도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6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여론수렴 절차는 아예, 우리 도교육사회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안 그렇습니까? 그전에 예산을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일절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 다 반영해 놓고 공청회 계획 언제 있다고 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5월말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대안학교를 설립 한다는 것은 언론이나 토론회를 통하거나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여론은 수렴되어 있다고, 부족한 부분에 설명을 못 드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은 추가로 계속 질문하기로 하고...
김미영위원
이 공립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그때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론이 수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도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찬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언론의 화제였습니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논란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지금 태봉고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5월말에 공청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부교육감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공약 주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를 드리고, 교사위원님들께 대안학교하고 급식관계 공약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올린 것으로...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항상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미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항상 본예산 할 때 지적의 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외청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3년간의 비율 그것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곱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16%정도 되어서 당초예산에 할 때는 3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온다든지, 연말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급 미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을 할 때쯤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60억원정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간 잉여금율 이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방금 말씀드린 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정도가 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보면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도별률을 좀 낮추든지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추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늘 답변도 보면 그렇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집행잔액이 연말에 많이 남는다거나 불용처분 되는 것이 혹시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지...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765억원정도 되면 다음 2009년도 예산에서는 아마 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 지방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채는 저희들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돈이 어떻게 사용, 실제로 재정운용상의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해놓으면 참 좋은데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에도 재정운용상의 목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월금이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입에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다른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신용옥위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97쪽에 기자재구입, 각종 사무기기 구입 경비가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기기 기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번 마산교육청에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자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 본청 기본운영비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새로 사 넣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교육청의 경우에는 작년에 폐교를 이용해서 기자재 리사이클링 해서 헌 기자재를 학교에서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물자절약계획이 매년 나옵니다. 물자절약계획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자재의 구입보다는 헌기자재를 사용해서, 모든 기자재도 사용 연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몇 년 사용 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헌기자재를,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물자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은 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그죠?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체육보건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일 맡으셔서 수고 하십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관리에 교육감 공약사업 해서 25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4억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그 251억원을 두고 또 4억이라는 것은...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4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사업 중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독대 설치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려니까 친환경농산물사업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7,000만원, 다음에 장독대 설치를 해서 장 담그기 내지 된장, 고추장 김치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3,000만원 됩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4억원이 됩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이 251억원이라는 큰 틀 안에 넣은 것이 아니고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251억원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꼭 우리가 도와야 될 불우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제공하는 돈 그것은 별개이고 친환경하고 우수농산품은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학교식단의 식품을 좀더 좋은 식품을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보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갑위원
시범으로 한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가지고 할 사업은 농산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캠프를 설치해서 식습관 교육하고 또 행동수정 교육을 통하고 체중감소와 성인병예방, 아토비 치료로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친환경식품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활동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교육용에 들어가는 1억7,000만원이고, 다음에 전통 장 담그기 사업에 1억3,000만원이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지금 합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식단을 공동식단을 준비해서 구매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이고, 저희들이 장 담그기를 하고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년에 합천군이 소요하는 예산이 우리가 구입했을 때 1억3,950만원정도이고 실제 영양교사나 식당에 종사하고 있는, 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했을 때 한 7,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상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반의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좋은 식품을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취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식품재료상에서 들어오는 된장과 김치가 아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식재료 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숨을 쉴 수 있는 장독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서 한다는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부 다 경상남도 모든 학교에 보급하려면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재정도 열악한 교육청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것은 그 해당 시·군에 지자체에 우리 어린이를 살릴 수 있고 아토피를 방지하고 건강을 위한 이런 것 좀 지원해 주십사 하면 시·군에서 지원도 많이 하겠지만 이런 것 한 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시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지원해 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이런 부분이라도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 주십사, 그러면 교육청 경비를 쓰지 아니하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라고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50명을 뽑고 지역교육청에서 10명을 뽑아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 선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4,500만원은요 저희들 친환경쪽 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
김갑위원
무상급식학교 추진협의회 운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2만원씩 해서 50명, 지역교육청이 2만원씩 해서 10명, 10회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협의체가 지난 9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20개 시·군에 지역추진협의체가 지금 거의 다 구성이 되고 아마 거기에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조직이 곧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청에도 3개 TF팀이 있습니다. 그 3개 TF팀이 운영되는 경비가 500만원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1개 지역교육청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추진위원회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위원
이것이 재료를 급식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경비네요, 경비라고 쓰면 수월할 것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쓰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쉽게 경비다 그렇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경비가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 단번에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추가해서, 그러면 이것 10회라고 해놓은 것은 모일 때마다 2만원씩 지급 한다는 것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이 1년 총 소요예산을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5월이잖아요, 10회를 적어놨는데 언제부터 이 10회를, 한 달에 두 번 모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는 것인지, 그냥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인다는 것인지 이 횟수를 어떻게 정했느냐 그 말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이 횟수를 정한 것은 지역교육협의체에서 탄력성 있게 자율적으로 10회 이내로 하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회 모여서 자기들끼리 추진협의체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갔나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저희 TF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다섯 번만 회의를 할 것이고 지역에서는 열 번을 해야 되고 그 횟수도 뭐가 안 맞잖아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산출기초상 그런데 꼭 그렇게 딱 5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도교육청 협의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무상급식추진협의체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도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또 교육위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또 시민단체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은 교육사회위원이면서도...
김갑위원
저는 밀양협의체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우리 교육사회 박영일 위원장님 들어와 계시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저도 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또 지역위원으로도 들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갑재 위원님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위원장님 들어가신 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실 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도의회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서신 김에 여쭈어 본 것이고, 과장님 방금 권역별 묶어서 친환경, 김갑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충분히,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실 예산부서에 이것을 좀 따져야 되는데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합천에, 제가 사실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따라 주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그 식품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니지만.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한테 촉구를 한 바가 있고, 조례가 도에는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교육청과 교사위에서 힘을 합쳐서 시·군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우리가 압력을 넣는 것은 넣지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1차적인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도교육청에서 보니까 지사님이 말을 좀 안 들으시더라고.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금년에 우리가 시범운영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잘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100명이하 되는 농어촌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하다가 내년에 안 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조달할 수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은 내년 금액이 952억원이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현재 예산파트하고, 제가 예산파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이95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재원마련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952억원을 조달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531억원정도 지방자치단체 및 독지가들이나 기타 재원마련...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애매하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달할 수 있는 952억원은 이번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초단체하고 기업체에서 500억원 이상을 한다, 경기가 안 좋은 데 과연 이것이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초단체에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500억원정도 되면 과연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1,200억원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에서 300억원정도 방안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일 문제는 식품비 지원관계는 법적으로 학교 급식비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내의 식품비는. 이 재원은 우리 예산에서 법을 위반해서 충당하기 힘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총액 중에서 상당부분 명시가 되어 있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 식품비는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나 독지가로부터 어떤 활동을 앞으로 추진협의회에서 벌여서라도 여기에 성과가 거두어지는 만큼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발대식을 해놨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도의회에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것 하다가 100명이하 되는 학교 무상급식 안 되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호락하게 시·군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부교육감님 하고 교육감님이 지사님하고 조만간에 담판을 지으십시오. 그때 필요하면 저희들도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500억원 절대 안 줍니다. 확보가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은 보면 교과부에서 예산총액 중에서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편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조달을 강력하게 지금부터 해야 만이 당초예산 할 때 무리가 없지, 거기에서 또 되고 안 되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약속을 해서 자리를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손 소독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마산에서 손 소독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 거의 많은 학교가 이미 손 소독기가 다 설치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마산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나 보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현재 손 소독기가 저희 현황이 전체비율이 63.9%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에 500명이상 1,000명미만 학교가 10교, 그리고 1,000명이상 학교 5교 되어서 하는데 손 소독기 10개교에 500만원짜리라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100만원짜리 5개입니까? 500만원짜리 1개씩 10개교에 준다는 말입니까? 손 소독기 한 대 얼마입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손 소독기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미영위원
차이가 많이 안 나던데요? 그래서 한 대에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손 소독기가 5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것은 1,0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이것 작년에 경남에 있는 전체학교 자료를 손 소독기 가격과 제조연월일부터 시작해서 구입처, 판매처 다 해서 일제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전체에 모든 학교에 손 소독기는 대체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조사가 또 판매사가 3개, 4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500만원짜리 한 개를 사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에는 거의 3만원, 4만원 차이, 학교별로 그 정도 차이는 있어서 연도까지 따져 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한 대에 5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근간에 와서 손 소독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대에 500만원으로 지금 듣고 있었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자료를...
김미영위원
그러면 10개 손 소독기 자료를 구입한 날짜부터 제조사, 가격 그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
신용옥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질문 연결해서, 학생 중식비 지원에 보면 10일분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 10일분이 왜 지금 편성되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원칙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예산이 거기에 100%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10일분 것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신용옥위원
돈이 모자라서 약간 빼놨다가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애들을 10일을 굶길 거예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지난해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많이 감축 시켰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10일분이다 이렇게 안 해 놔서 우리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10일분을 살짝 뺐다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이들 급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100%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파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님, 자료 65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지역교육청 산하에 보면 폐교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현재 폐교학교에 관한 재산관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 시켜놓고 임대를 해 주는 학교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구 안청초등학교 폐교가 재산관리비 해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백몇십만원 들어가고, 지금 1,500만원정도 1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폐교학교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때로는 어느 시점에 오면 학교가 폐교학교를 오래 놔두면 혐오시설도 되고 또 노후건물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방향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각처분 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폐교학교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교육청에서는 폐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교육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 안청초등학교는 영어체험마을을 한다고 애당초 계획이 진해시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치 못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안청초등학교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농산어촌에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 학교들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이 학교를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하고 권정호 교육감님의 교육사고 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권정호 교육감님은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자, 안 하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폐교학교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관리비 들여가면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곧 5월중으로 완전 실태파악을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미안한데, 담당과장님 바뀌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사 검토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지침을 확실히 받아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작년도나 재작년 답변이나 똑 같습니다. 어휘가 좀 달라서 그렇지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울러 자료요청을 같이, 당장은 아니지만 자료요청을 하는데, 도내 폐교학교의 관리시스템,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가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 임대를 했으면 임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보세요.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감액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증감 내역하고.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3급에서 4급까지 직책급이 있는데 이번에 기획관리국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경비 이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역시 같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정책대학원의 소속으로 당초 3명을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2명이 가다보니까 1명분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예, 국비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하나만 더,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 교육행정일반에 의정활동지원에 관련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관련 되어서 이것이 지금 추경이 1,915만2,000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추경에 들어있는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관련된 2,460만원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460만원이 들어있어요. 도의회하고 어떤 업무추진을 했는지 나는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업무추진을 했는지, 의외로 잘못하면, 이것이 전에 우리가 위원장님 한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은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어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업무 뭘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앞에 교육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하고 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이 19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에 도의회의 업무추진사항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때로는 이런 의회 회의를 마치고 교육감께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의회 관련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크게 뭐 특정하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위원 월정수당이 195만원에서 221만6,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내용으로 내려온 내용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체적으로 정해서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조례로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넘어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교육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에 해 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들어가시고, 한번 만 더하고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중에 국장님 관련된 사항은 확인이 안 되어서, 국장님이 관련 사항이네요. 이런 직급에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 관계를 말씀을 짚어봤는데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무상급식의 예산이 올라갈 정도 같으면 교육감님이 그래도 교육사회위원들 하고 와서,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대화 나누고 서로 면을 익혀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교육사회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와서 얼굴 한번 내밀어줘도 여러가지 공약사항인 태봉학교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 관계하고 비서 관계 이것이 또 어떤 사항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맞고 있어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책보좌관, 비서 5급과 9급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급료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은 기존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 특채를 해서 자리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존 교육공무원이나 있는 중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특채라는 제도가 되는데 정책보좌관 5급, 비서 9급 이렇게 특채를 했을 때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온 신문에 채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 인건비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몇 사람의 인건비는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현직 교육공무원 중에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예산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내년의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책정이 됩니다. 그게 어떤 신분에 따라서 인건비가 따로 구분되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일에 어떤 적정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예를 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따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볼 때 항목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목 간에 그런 것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신규로 지금 채용하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정책보좌나 비서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정판용 위원님 말씀은 총 정원제에 포함이 되느냐 바깥이냐 그 말씀 같은데.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실제 저희들은 정원 보다도 사실상 현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원 기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대로 가면 인건비 예산이 연말에 가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이 경상남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전국에 다 있는데, 16개 교육청 아닙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정책보좌나 별도로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제가 경기도와 몇 군데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존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분들이 비서실장도 하고, 쭉 잘 해 오다가 교육감의 어떤 공약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별도로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비서 이렇게 해서 5급, 9급을 신설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언론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더 공론화를 해서 좀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나는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정판용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조례 제정할 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토론을 깊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그 선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들끼리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내일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상황이 좀 종결이 되고 나면 교육감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 그 선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이유갑위원
유비쿼터스 클래스 구축 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대상 학교가 초·중학교 모두 17개 학교입니다. 보니까 평균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인데 현재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유비쿼터스 클래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유비쿼터스에 관해서 사전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ICT수업이나 이런 것과 차원이 약간 상향된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던 e-러닝 학습, 유선 인터넷 기반 학습 방법으로 했던 것을 무선 인터넷 기반 학습 방법으로 이동성이 우수한 학습으로 바꾸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또 얘기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설명을 간략하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 이런 수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유비쿼터스 클래스가 이렇게 구축되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참 중요해 봅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색 맞추기로 u-class 이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대상 학교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의 질의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20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이미 김해신안초등학교 하나와 창원 사파중학교,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자료로써도 얼마든지 받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첨단 정보 기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칭을 그 정도 수준에다 u-class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에 대한 그런 질의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우선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 토월초등학교가 지난해에 원래 유비쿼터스 시범학교가 아니었고 선도 학교로 지정이 되어졌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께서 욕심을 내어서 이미 설치하는 선도 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했고, 또 지난해에 관계자 및 도내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 당해 학교 학부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했던 결과 약간 무리는 좀 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학습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무적으로 1개 시·군 교육청 당 1개씩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좋게 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졌느냐 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려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 검토는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어보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사이버 영재 교육원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영재 교육원의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먼저 본 교육청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어떤 규정을 시·군 교육청에 행정적인 지시를 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재교육 입소 과정에 필요한 테스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이버 영재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수준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우수 인력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버라는 것이 상당히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영재 교육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방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과연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그야말로 일반 학생들 보다 조금 재미난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참,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규사업이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신 뒤에 사후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셔서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해서라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만 두셔야 되고 그런,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교육적 성과, 효과를 우리가 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항상 따져보고 과감하게 수정 보완해 가는 그런 자세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과장님, 김해교육청을 한 번 봐주십시오. 277페이지에 1,400여만원이, 기정이 4,900만원인데 삭감됨으로 해서 3,400만원인데 이 삭감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관하여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개 전 지역 교육청에 영재 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 예산이 현재 영재 학급이 8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1개 학급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과 예년에 김해시에서는 전입금이 4,000만원으로 편성 운영되어서 지원해 왔던 것이 이번에 김해시 전입금이 2,000만원이 감축되어져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왜 끊었습니까?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2,000만원을.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서 지원해 오던 금액,
김갑위원
잘 지원해 오다가 왜 돈을 김해시에 영재 교육원에 지원을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불협화음이라든지 이것은 필요 없다든지 하는, 김해시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끊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해시 자체의 예산이나 또 해 오던 여러 가지 방법이 어느 정도 지원되어...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개인 소견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안 왔습니까? 자료요청하신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시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련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2쪽입니다. 건축비 물가상승분 3억원 맞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건축비라 하면 어떤 건축비를 말씀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건축비라 하면 우리가 목적 시설물을 이루는데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분야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를 들면 건축 자재도 포함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건축 자재가 들어갑니다.
문준희위원
예를 들면 철근도 포함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처음에 수련원을 지을 적에 얼마에 짓겠다고 계약이 됐었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약 90억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비 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3억원 정도 더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철근이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철근을 못 구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폭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가 변동률을 조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100분의 3 이상이 오르면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가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3억원이 이번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BTL로 체육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하나 보통 짓자면 철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개략적인 숫자가.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철근이 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산은 못했지만 약 30톤은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BTL체육관에 계약된 업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철근이 엄청 올랐다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BTL하고 재정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BTL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철근 값과 레미콘이 올랐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BTL사업은 불행하게도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부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이 부분을 인상해 주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맞추어서 자기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문준희위원
만약에 철근비가 한 500% 올랐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관을 지으면 업자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어쩔 수가 없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여러 군데, 서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근 값을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 레미콘 값에 대해서는 자재비를 적용시킬 수도 없다 이야기하면서 금년도부터 적용하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예가 온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자재비라든지 그 외 기타 자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계상해 줄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철근 값이 폭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업체도 엄청난 이윤이 남게 안 됩니까? 그에 대한 다른 방도는 취할 수가 없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위원
과장님, 문준희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민간투자사업 임대료하고 운영비 그 부분도 지금 물가 상승분 3%를 적용해서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1억8,597만원인가 계상해 놓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신용옥위원
약간 다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왜 이렇게 이자율이 증가했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임대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 하고 준공 당시하고 국가에서 고시하는 물가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변동률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변동률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변동률이...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지금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협약할 때 변동금리로 이렇게 협약을 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협약할 때 변동금리로 안 하고 고정금리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BTL 안의 내용상에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BTL체육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몇 년간 사업으로 몇 년에는 어느 학교, 그 다음 해는 어느 학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립을 빼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문준희위원
왜 뺐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BTL이 외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서 사립은 그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혹시 관리국장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보충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BTL 재정사업을 계획할 때 공립만 국가재정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1차 계획에 그렇게 되었다가 두 번째로 사립학교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부하고 그 당시의 재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가 더 시급하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래서 일선 지역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도 BTL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재경부하고 그 당시의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립학교는, 우리가 20년간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등기를 마치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20년간 상환하는 그런 조건인데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있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 자기 부지 내에 건물을 재정사업으로 해서 짓는 것은 내나 등기를 사립학교 학교 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바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의 주체는 우리 국가고, 등기상으로도 20년 동안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립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다 같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보존관리권까지 등기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사립학교 부분에는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하고 재경부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취소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사립학교 BTL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재정사업으로 아마 개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문준희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쭙는 것은 혹시 중앙에 올라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한 번 거론이 되는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사립학교도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신 일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앙에서도 나옵니까, 다 모이시면.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논의에 참여를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 중에서 답변 자료준비하신다고 하신 과장님이 정보화과장님이십니까? 자료 말고 확실히 몰라서, 확인이 안 되어서 한 그 부분. 자료 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김해교육청 전입금 2,000만원에 관한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김해시청의 예산의 관계상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그거야 김해시에서 2,000만원이 형편이 안 맞다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지원을 계속 하다가 영재들 교육하는데 김해시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느냐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의견조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안 도와주어도 좋다 하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 김해교육청하고 김해시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해시가 교육비를 김해교육청에 연 몇 %를 도와줍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전반적인 김해시청의 교육 전체 예산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영재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비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데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게 지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삭감된 만큼 지원을 해 줄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로써는 추경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지자체의 전입금의 증감에 따른 우리 영재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열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적게 하는 시·군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이 김해시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김해시가 아! 이것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들면 그런 돈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김해시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돈독하게 처리해 달라, 잘 지내 달라,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계가 돈독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감
김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평생직업교육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심심하셨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일동웃음
신용옥위원
도서구입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쭉 감액이 되었습니까, 밀양, 진영.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진영도서관의 3,000만원은 실제로 김해 북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관장님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 가지고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 해서 “아! 그것 중요하네 도서구입비인데” 해서 다음 차기에는 꼭 이것을 챙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밀양에 하남하고 밀양도서관은 1,2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밀양도 지금 밀양 시립도서관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해서 깎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1,200만원,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좀 사업을 욕심을 내서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증액은 안 된다, 작년 수준으로 해라 이래서 깎였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1,000만원 삭감이 된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콘텐츠 구입비가 1,000만원인데 콘텐츠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형의 도서입니다. 그런데 분류를 하면서 다른 쪽에 1,000만원이 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양산은 삭감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도 삭감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부기상으로 다 삭감되어서 나왔잖아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것이 밀리고 그것이 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서 삭감이 안 되었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보다 더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에 필요하니까 거기로 예산을 주고 결국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삭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하신 BTL사업에 학교 체육관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영재교육도 이렇게 돈을 주다가 안 주니까 도교육청에서 삭감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교육청 자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지, 지자체에서 안 주면 우리는 무조건 삭감하겠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무상급식도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 40%만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60%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지자체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금액들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산이 안 되면 잘라서 안 주면 도교육청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봐서 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상하시고 항상 자체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학원종합문화제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1,600만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게 한 13년 전부터 사업이 있어서 쭉 지원을 해 왔고, 2004년 전까지는 1,400만원을 주다가 2004년 이후에 1,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본예산에 나와 있었는데 계수 조정할 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학원이 한 6,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습학원이 1,800개 되어서 한 8,000개의 학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조금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덕유교육원하고 경남학생교육원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학생수용이라든가.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야영수련원이라도 우리 도 직속 그 두 수련원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 인성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평생직업교육과가 아니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아마 야영수련원을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
김미영위원
덕유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학생 수용 규모가 비슷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덕유교육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김미영위원
몇 명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질의 내용이, 많다는 말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영위원
그렇죠. 보통 하루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시 수용.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300명.)
김미영위원
300명요? 덕유교육원은 300명, 그러면 학생교육원은. 보통 학생교육원은? (“250명”하는 이 있음) 250명.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김미영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통 한 번에 300명 가량의 애들이 입소를 해서 하는데 경남덕유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 이 두 개가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설립목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이.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전부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예 똑같습니다. 암벽등반이고, 민속놀이 하는 것이고, 양궁 하는 것이고, 골프 하는 것이고. 학생교육원도 골프 하는 것, 암벽 하는 것이고, 민속놀이 하는 것이고, 국궁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암벽등반 용품 구입비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골프 지도 용품 구입비 이런 것도 수용 인원은 250명이나 300명이나 비슷할 텐데, 덕유교육원은 암벽등반 용품 구입으로 2,800만원을 쓰는가 하면 학생교육원은 암벽등반으로 200만원을 씁니다. 2,800만원 하고 200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닐까요? 골프 지도 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두 수련원이. 민속놀이 용품을 구입하는 데도 덕유교육원은 300만원인데 학생교육원은 민속놀이 재료로 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궁 용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덕유교육원의 암벽은 제가 알기로 새로운 교육과정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아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의령 교육원은 기존 암벽등반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필요한 어떤 시설을...) 정확한 것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확하게 암벽등반 용품 구입비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암벽등반 관계.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사격을 하려고 하다가 사격은 탁본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없애고 시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내 사격을...) 사격이 삭감이 되고 암벽이 신규로... (
집행부석에서 - 암벽은 신설입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정확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암벽등반 용품 구입으로 2,800만원 써놓으면 안 되고, 학생교육원에 암벽등반 용품 구입 200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죠. (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암벽등반을 하는데 덕유교육원은 새로 갖추는 것이고, 여기는 기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습에 필요한 용품들을 필요한 만큼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로, 중등교육과 업무를 제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처 몰라서 상당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설립목적도 비슷하고, 수용인원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덕유교육원에는 인솔 교사하고 급식만 하고 하는데 학생교육원 쪽에는 간식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급식 따로 하고 간식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연수원의 운영상 조금의 차이 정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김미영위원
차이가 많습니다. 간식비만 1,800만원 가까이가...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밑의 담당사무관님 하고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008년도 3월 1일날 오셔서 그래도 업무 파악 많이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서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개발비 지원 내역, 안 가지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교재 개발에 18억원을 올렸습니다. 산출근거에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제일 위의 것입니다. 1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월 5회 곱하기 10개월, 나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게 먼저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위해서 자료 개발비로 과목당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수학 두 과목을 하면 한 학교당 1,000만원을,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5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에서 과목당 500만원으로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항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지 않고, 교재 개발비기 때문에 수준별 이동 수업하는 교사들끼리 모여서 교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참고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하는 상·중·하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재 인쇄비라든지이런 부분을 대략 학교에서 어느 정도 쓰겠느냐 하는 안을 하나 받은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대충 짜놓으셨다 그거를,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 하고, 2,000명인 학교 하고 똑같이 1,000만원씩 내려갑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거의 다 학교에서 수학만 한다 하면 500만원만 내려주고, 두 개 다 한다면 1,000만원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문준희위원
전교생의 숫자가 차이가 심한데 숫자에는 관계없이, 교사의 숫자에 관계없이, 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내릴 예정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학교당 그렇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실제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문준희위원
조정은 가능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 회신을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는 지역이 합천이라서 우리로서는 이익입니다. 적은 학생 수에 똑같은 돈이 내려오니까 이익인데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이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렇게 본다면 동의합니다.
문준희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과장님 나는 아닙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아마 추경이다 보니까 시설과장님이 또 오셔야 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522페이지에 지역교육청 소관 학교 시설 증·개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 교육청이 10개 시, 10개 군이니까 20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신청된 면면을 보니까 시에서는 진해교육청이 신청이 없고, 군에서는 산청교육청이 신청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군 하나씩 뺐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에 환경시설비와 일반시설비를 요청하도록 했는데 다른 데는 환경·일반을 같이 요구를 했는데 진해하고 산청만이 환경시설비만 요구하고 일반시설비를 요구하지 않아서 여기에 일반시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오히려 환경보다 일반시설을 할 부분이, 학교가 많을 텐데 새로 지은 학교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데 일반시설비는 보통 증축 부분이고 환경시설비는 개선 부분인데, 일반시설비는 보통 증축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지역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요청하도록 했는데 그 두 교육청에서는 환경시설비만 요청하고 일반시설비를 뺐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자료를 본다고 보니까 유일하게 1개 시, 1개 군 지역 교육청이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앞으로 진해시에 일반시설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판용
정판용위원
교원의 명예퇴직 관계니까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누가 답변해야 되나, 우선 초등교육과장님부터 먼저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님 처음이시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유·초·특수 공립 교원 관계, 그 다음에 중등 교원 관계 이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해서 명예퇴직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퇴직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명예퇴직신청자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법 개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연금법이 안 바뀐다고 했다가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우왕좌왕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연금이 동이 난다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결국 2세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나가다가 교원이 퇴직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은 본인의 어떤 연금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신청해서 퇴직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퇴직하고 나가면 신규교사가 있으면 신규교사 발령을 냅니다. 현재 9월 1일자까지 신규교사가 120명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모자랄 때에는 기간제교사를 써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 같으면 교대출신이 교사임용을 받아서 대기한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현재는 9월 1일 120명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초등이 유·초·특수가 140명, 중등이 40명, 일반 교육공무원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초등을 만약에 이야기 한다면 충분한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산이 만약에 40억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중에 140명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8,000만원해서, 다 못줄 때는 할 수 없이 명예퇴직을 다 시키지 못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명예퇴직도 신청이 들어와도 못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명예퇴직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이 걱정되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들어가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했고 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예산심의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예산을 삭감은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자료를 보니까 삭감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예비비를 증액을 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예비비를 4억4,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리로... 아, 내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김해 서중 이설, 여기에 보면 12억2,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36억7,000여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 12억원을 새로 계상했다가 올해 12억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증액을 시켰다가 삭감을 하고 이런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시키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못 기한,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36억5,400만원을 기 확보를 했는데 감정평가가 사실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 신설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토지가격을 우선 감안을 해서 12억2,000만원이 모자랄 것이다 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 뒤에 감정평가가 나와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12억원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렸다, 깎자,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12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다가 이것은 아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36억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참 중대한 실수입니다.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쪽 지역이 땅값이 높았습니다.
김갑위원
높은데 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왜 12억원을 더 계상해서 확보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동식
정동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를 개교는 해야 되고 토지가를 보니까 좀 높고, 대비하기 위해서 대충 산출을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갑 위원님 말씀은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5%, 10%면 몰라도 근 30%이상 이런 것은 다음부터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말씀 같습니다.
김갑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치미는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한 푼 한 푼 아껴서 교육비에 쓰려고 하는데 학교는 맞추어진 시간에 개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2억원, 3억원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12억얼마를 더 올렸다가 감정가가 나오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고 삭감을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좀 고쳐주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김갑위원
예,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합포초등학교 축구부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본청예산에서는 책정된 것이 전혀 없고 마산시에서 아마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마산시에서, 그러면 되었고요, 체육코치 인건비 관계로 마산교육청하고 도교육청, 창원교육청 이래서 순회코치가 아마 정원이 된 모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순회코치가 신년도 정원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체육영재 육성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좀 편중되어서 숫자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김해, 양산, 거제가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근간에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코치를 어떤 방법으로 정원이 되면 이 3개 지역에는 더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윗선에 접촉을 해서 코치를 더 배정할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코치인데 옛날 같으면 순회코치죠?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순회코치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차이가 있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똑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근래 몇 년동안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3년 전에 50명을 증원 시켰거든요,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시키고 그 이후에 증원시킨 것이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원차이가 없는데 마산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창원교육청은 왜 여기 체육코치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체육코치인건비 해서 창원교육청 학교체육코치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증원이라는 것은 전체 정원이 아니고요, 중간에 퇴임하는 자리, 또 성적이 아주 부진한 지역을 우리가...
석주
강석주위원
중간에 퇴임하는 것 하고 코치 증원하는 것하고 다르죠. 퇴임해서 다시 하는 것은 증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창원에 예를 들어서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타 지역에서 회수된 코치가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양이면 밀양이 감이 되고 창원은 증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확합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산, 창원, 김해 쪽은 지방자치단체체육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지역 체육회에서 자기 지역 코치를 임용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개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역코치 임용하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체육코치부분에 경남도내 20개 시·군에 코치인원이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이런 데는 체육코치가 상당히 많고 다른 일반작은 시나 군 지역은 체육코치 한 사람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 전체적인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우선 현재까지 나가있는 코치를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생계수단인데, 규정에 저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는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불가피하게 증원시켜서 인원이 적게 되어 있는 지역은 팀 수에 비례해서, 그 지역에 육성하는 종목에 비례해서 우리가 더 배치할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혹시 증원해서 인원을 재배치하더라도 일부 특정종목에 너무 국한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축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다른 소외된 종목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소외된 기초종목이나 비인기종목에 코치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끝나고 다른 과장님에게...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저소득가정 아동한테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진주,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통영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굉장히 감액이 되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감액이 된 원인은 학교 통폐합하고 학생수 감소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으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거제도 1,100만원, 남해도 1,300만원, 거창도 1,100만원 이렇게나...
철진
임철진체육보건교육과장
감액된 이유가 150명이하는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취합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633페이지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 정보화과장님이 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학교운영지원과, 시스템하고 난에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구축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취합시스템 구축사업은 각급 기관이나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된 여러 사무적인 단순한 자료 또 현황파악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선생님들이나 업무에 부담이 되므로 이것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현재 자료취합시스템 구축...
석주
강석주위원
간단하게 그냥...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시·군 교육청 단위별로 통합을 하여서 통합연동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현재 창원, 마산, 김해 3개 교육청은 이미 실시 중에 있고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17개 교육청하고 본청에서 1,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그래서 2억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문서의 업무 간소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해서 공문서가 줄어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많이 감소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종이문서로 되어지고 결재 되어졌던 것이 지금은 거의가 아니고 현재 전자시스템, 종이문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니,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취합 정리 보관해야 될 것을 바로 컴퓨터 안에 입력되어져 있으므로...
석주
강석주위원
행정적으로 약간 편리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문서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파악하는 데에는 지난 3월에 어떤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같으면 되어 있었던 것을 또 다음 4월에 필요로 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학교에서 입력만 시켜주면 전체 시·군 교육청에서 통합이 되고 본청에서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지니까 그만큼 종이문서도 적어지고 업무도 간소화되리라고 보고 또 현재 정책적으로 이것을 강화시키고 지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1억4,000만원 편성된 것을 마산하고 세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창원, 마산, 김해는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경에서 우리 본청하고 17개 교육청하고 해서 1,000만원씩 18군데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수업도 방해 안 되고 업무처리가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로서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고, 현재 3개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아무튼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과장님 과학 실험실 현대화 사업 잘 하고 계시죠? 도내에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잡혀져 있지 아니했던 것은 교육부에서 예년에 지원되어 지면 1 대 1 대응사업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신용옥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일단은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산교육청에 광려중학교 과학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 시켰잖아요? 과학 실험기구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성을 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 신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70%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학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현대화만 만들 것이 아니고, 교사의 수라든지 현재의 수업방식이라든지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라고 지적한 거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연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 우리 공유재산매입에 관련해서 교직원 사택 매입에 거제교육청에 보니까 1억5,015만원씩 해서 3동, 또 교직원 사택 매입 중에서 남해교육청에 7,500만원씩 10동 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제교육청에 관련해서 교직원 사택 매입하고 남해교육청의 교직원 사택 매입이 신규죠? 지금 기존 사택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도
허민도재무과장
예, 함양에 한 곳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함양에 얼마 전에 매입했죠? 아파트인가 빌라를 매입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지역에 가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개 시·군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교직원 사택을 매입 해줘야 되는, 복지차원에서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교육청마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제교육청에 아파트 3동을 사고, 남해교육청에 10동을 산다고 해서 교직원이 다 수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거론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우선 거제와 남해의 사택구입비는 폐교재산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제면 거제지역에 관련된 폐교를 매각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으로 교직원에 관련된 사택매입을 한다, 지금 남해도 그런 상황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폐교되어 있는 학교 부지나 폐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비를 들여서 연중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창원교육장의 관사를 3억원인가 예산을 올려서 우리 교사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함양이나 하동이나 합천이나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관사를 사주어서 그 분들이 그런데 가서 주거를 하고 직접 살면서 그 지역의 교육환경 여건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해나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농산어촌지역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우리 교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개선시켜 줌으로 해서 너도 나도 그쪽에 가는데 부담 안 느낄 수 있도록, 진주에서 하동, 저 멀리 산청, 합천, 함양으로 출퇴근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근무 개선차원에서는 농산어촌지역으로 확대개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견해만 답변해 주세요.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우리교육에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무상급식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우리 교육감님 대체로 대답하신 부분이 축제나 행사 이런 것 많이 줄여서 하겠다라고, 그런 예산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좀 챙겨봤는데 350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학예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구의 날 행사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잠깐 그것은 초등교육과에서...
김미영위원
여기는 중등교육과라고 되어 있는데...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 친구의 날요...
김미영위원
친구의 날 굉장히 도교육청이 자랑 많이 한 거죠? 엄청나게 자랑하고 교육감도 참석하고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처음 하는 행사다 이러면서 친구의 날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예산도 쏟아 붓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 첫 해, 한 해 하고 다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고 이래서 잘 못했는지 해서 넘어가고 이래서 결국은 다른 행사하고 통합하면서 100만원, 이래서 폐지되는 거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실제 교육감님께서 행사를 줄이고 또 중첩되는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김미영위원
예, 그때 이것 할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구의 날 행사는 문제가 많다고 많은 위원님이 지적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추진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뉴 스타트 2009 해서 이것은 보니까 민간한테 이전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을 이전해서 하는 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타이틀 제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뉴 스타트 2009가 어쨌다고요? 수능 끝나고 난 아이들한테 행사 한번 할 건데 어떤 민간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할 거잖아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직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뒤에 보면 뉴 스타트 2009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세워서 어떤 업체에게...
김미영위원
업체에게요? 그래서 이것 계속할 겁니까? 뉴 스타트 2009 끝나면 다음 해 아이들은 뉴 스타트 2010, 뉴 스타트 2011하면서 계속 이 행사 하실 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까 수능 이후에 수업내실화 지침도 폐지 하겠다 교육청에서 동그라미도 쳤는데... 그 위에 보면 김주열 대장정사업 지원도 민간한테 이전하는 거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거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현재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뉴 스타트 2009도 해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단체가 아니고 업체네요? 이 뒤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진하는 단체는 어디인데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아직 단체는 제가 알기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 단체도 없고 계획 세워놓고 단체를 선정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 주고 청소년 2,000명한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창원 아이들만 하는 것이겠네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행사는 대외적으로 다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는 교육청에서 고민한 행사가 아니고, 창원기독교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고민해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다 그죠? 내년에 이 행사가 계속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 세 행사는 계속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행사가 친구의 날, 교육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작심하고 하려고 했던 이 행사도 2회인가 하고 없어진 행사가 되어 버렸는데 뉴 스타트 2009도 결국은 그런 행사다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 행사의 큰 주 목적은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계획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500만원 가지고 2,000명한테 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행사이고, 이것도 창원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단체한테 줄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능 끝난 후에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려면 도교육청에서 뭔가 그런 행사와 축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단체밖에 지원이...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이 과장님 안 되시면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제가 이 관계 알고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 스타트 2009 추경에 넣게 된 배경은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은 했지만 이 단체에서 정말로 봉사활동 정신으로 몇 년간 그것을 계속해서 아마 창원, 마산, 진해 이쪽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 온 이야기를 듣고 그 단체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한데 너무 학생들이 좋아하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타당성을 담당 장학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큰 돈이 아닌데 경남도에서 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년에 몇 년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500만원을 얹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답변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이 일단 되었습니까?
김미영위원
어떤 건지는 아는데 문제는 있는 거라는 것을 일단 짚고요, 그 위에 있는 중등 종합학예발표대회 4,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행사를 다 없애고 중등학생들 학예발표회 이것은 또 새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신규사업인데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좀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더 올려진...
김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학생 생활지도 하는 담당선생님 계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학생생활지도 저희 중등교육과 담당입니다.
심진표위원
지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육계라든가 어린이 사회에서 현재 제일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렇죠? 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오늘 오후에 몇 시간을 해도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되어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혀 변동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를 지도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앞서 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무관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5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와 있고 제일 마지막 란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운영이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창원교육청, 통영교육청, 남해교육청 정도의 시범 청을 두어서 3,400여만원정도의 예산만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 흔하게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걱정하고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진짜 이 사회에서 이슈화가 되어 있는 2008년도 추경예산에는 성교육 및 폭력예방에 대한 것은 1전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좀 고민하고 제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358페이지 예산에 통영교육청, 남해교육청 그것 질문하시는 겁니까?
심진표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예산하고...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이 많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현재 기정예산에 보면 3,240만원이 이미 성폭력이나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푼도 없죠? 그런데 학생수가 얼마이고 어린이 숫자가 얼마이고, 이미 성교육이나 성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과제가 얼마인데 3천몇백만원 이것 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액수 아닙니까? 이 액수가 너무 적고, 무관심속에서 짜여진 예산이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경각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앞에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상에서도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심진표위원
우리가 진정 교육계에 종사를 하시고 또 교육사회위원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느껴야 될 것이 앞으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순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앞으로 1차 추경까지는 기회를 놓쳤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2차 추경 때나 내년도 이후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짜야 될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좀 할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이것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엉뚱한 계수를 가지고 몇 억이니 몇 십억이니 농간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과대망상적 발상을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고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분야는 무관심으로 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진정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짜고 확보하는데 진정으로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논술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이 사업비가 7,600만원인가 증액되어 있죠? 거기에 4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4개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술교사를 연수를 시켜서 논술교사담당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권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논술을 지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대략 1개월 동안...
신용옥위원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대상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이것을 임시방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이 대상을 어떻게 선발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논술이라는 것이 금방 고등학교 3학년 때 1개월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학과수업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학교도서관 다 있고 하는데 학교도서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이런 논술들이 축적 되어 가야지만이 그것이 대학입시에도 도움을 주고 글 쓰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도 없이 예산만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학교자체에서 논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농·산·어촌, 시골 같은 곳에서 학생이 희망은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교사가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교육을 임시방편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논술교육을 아주 저학년 때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그것을 학습과 연계해서 잘 하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이 사업을 별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이것도 중등과, 초등과 다 같이 해당되는 거죠? 229쪽인가 거기 수석교사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중등과 관련 안 되나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관련은 있습니다. 다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잠깐만 여기 수석교사를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지, 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석교사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말했던 약속들, 시간경과 수당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교사들이 대부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우리 경남에는 수석교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초등에 5명, 중등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초·중등 수석교사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1급 정교사가 되어야 되고, 교직경력이 15년이상 교사 중에서 수석교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서류, 면접, 다면평가 진행을 해서 뽑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유는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서류, 면접,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응모를 안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므로 유발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들에게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면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들에게는 수업교사인증서를 줍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사한테 그렇게 인증서를 주면 그 수석교사들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신용옥위원
그런 제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이 연계해서 경남포럼 행사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하고 포럼하고는 다릅니다.
신용옥위원
이 포럼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이것은 중등이죠? 그래서 제가 중등과장님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경남포럼행사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경남교육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남교육포럼이라는 단체는 우리 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본다면 고입선발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입제도에 대한 여론 수렴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부탁도 하고...
신용옥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1,000만원?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박종훈, 교육위원 아니신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1,000만원이나 받아 가서 하겠다는, 그럼 어떤 단체들로 하여금 공론화해서 좌담회 한다는데, 지금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1,000만원 달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실제로 여론, 고입시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남교육포럼...
신용옥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경남포럼이라는 단체에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사람들 모르지요?
창권
문창권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사업 계획도 모르고 일단 돈만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올린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예산심의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출석을 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셔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 간부공무원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12.6%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남도, 각 시·군을 포함한 예산일 텐데, 실제로 도교육청 사업이 경남도는 물론이고 20개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또 지자체를 통한 교육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20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일종의 로비라 할까요, 이런 노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장, 군수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사무관 공무원들에게 왜 고개 숙여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제는 그런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교육국 파트에 보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을 하시다가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에 대한 판단, 혹은 몸에 배어 있지 않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필요하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군 방문하시고, 필요하다면 과장, 계장님 만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해시에서 영재교육 예산 확보된 것이 촉발 단성이겠습니다만, 그 삭감의 사유가 어이가 없거든요. 뭐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 영재교육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어떻게 삭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꼭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예방조례를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 식의 낡은 관례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고 현실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상당한 유감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사업이 도나 시·군의 예산 지원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관례이고 관행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꼭 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의 문제, 또 우리가 제도나 정책의 개혁은 때가 있기 때문에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시지만, 낡은 관례라든지 또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 가려는 그런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잠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후속 대책을 세울 때 학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하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을 그날 간담회에서 많은 질의를 해 왔습니다. 질의 항목이 여기 11개가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이 항목을 그날 다 받아서 오늘 제가 일일이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래서 질의서를 나중에 담당자한테 드릴 테니까, 제가 다 읽어 드리고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부교육감님 좀 챙기셔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사업비 35억8,065만9,000원은 공청회 미실시 및 각계 의견수렴 등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교육 주체간 충분한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회 추경예산 내지 2009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