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정읍과 안덕면·연동 주민자치센터 방문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두 개의 복지시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차례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민의날조례안(김행담 의원 외 11인 발의)(김행담·김완근·방문추·박명택·오종훈·장동훈·허진영·오충진·고충홍·좌남수·한영호·김수남 의원 발의)(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홍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안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상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재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대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민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1년 중 가족 간의 행사가 가장 많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동안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항상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명예도민증 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김상렬 님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 지역에 걸맞은 치안 확보에 노력해 오고 있는 분이며, 고재영 환경자원공사 사장은 제주 청정 환경 보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지역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대엽 성남시장은 제주시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매년 직원 워크숍과 겨울철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에서 개최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 감귤 소비 촉진 홍보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철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은 국내외 테니스대회 제주 유치와 동계 전지훈련을 제주에서 하는 등 제주 스포츠 산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6·7·8·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김상렬, 제663호 고재영, 제664호 이대엽, 제669호 정민철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의 기초법질서 확립 등에 기여하고 제주 지역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공적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상렬등4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는 지난번에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은 비율을 같이 할 경우에는 본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원안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0분의 36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8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 하고 그 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7.7%쯤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각 지역에 대한, 내지는 특정학교에 대한 배정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제도화시켜서 현실적으로 퍼센티지를 맞춘 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없애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시켜 나가고 운영할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오영훈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모 조례가 되어 가지고 우선 3.6% 전국 통일시켜 놓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올리면서 아까처럼 그 외 비법정으로 나가는 것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예정일 것인데, 또 도 조례가 정해지면 교육계 쪽에서 일종의 반발 아닌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추진 계획, 보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 열렸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도민의 날 제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부담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탐라국 용출일 4월쯤에 하는 것을 찬성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하기에 조례로 꼭 제정이 되어야만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향후에도 맞는 것인지, 담당 국장님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청은 7월 1일이었습니다마는 8월 1일도 나왔고, 그다음에 10월에 민속축제와 같이, 탐라문화제와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10월 탐라문화제 전날을 도민의 날로 하자 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일에 별도 기념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날이 꼭 필요한 건지는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꼭 안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기념일로 해 가지고 우선 하면서 나중에 더,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여했었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더 심의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에 모순이 있다. 어쨌든 이런 조례를 제안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의원 발의입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6명의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관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명예도민이 몇 명 있죠?

1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4명에 대한 작업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총선이 끝난 지 근 한 달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당선된 다음 날 지사 명의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할 때에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을 표명하고,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 돌하르방을 상징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놔 가지고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십분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별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활용 계획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접근이 모색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야당 의원들이 재선되고 정부 여당과의 협조 체제를 이뤄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예도민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 문제가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의 협조,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방법에 대해서 시급히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것은 주무 국장님인 박영부 국장님께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했다가 원구성이 되면 그때 바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된 후에 방문이라든가, 각종 통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이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구성이 돼 버리면 원구성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구성 전에, 5,6월에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내느냐에 따라서 원구성 이후에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맺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