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언제나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본 업무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문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홍성택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조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당면 현안사항인 “제주워터”상표 사용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주워터”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주워터”상표 사용에 대한 대응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같은 계열 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종전“제주 광천수”를 “한진 제주워터”로 제품명을 변경하여 인터넷 판매 개시함과 아울러 작년 10월 26일 특허청에 “한진 제주워터” 상표출원을 하는 등 제주 지하수 시판을 본격화할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와 우리 도의 대표적 지리표시인 “제주워터” 상표 수호를 위해 행정적·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지하수 시판과 “한진 제주워터”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도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월 15일에는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계획을 발표함과 아울러 환경부지사를 단장으로 대응TF팀을 구성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상표 및 도메인 가처분신청 소송제기 등 대응전략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진 측에서 “제주 광천수”를 “한진 제주워터”로 3회에 걸쳐 제품명 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제주워터”라는 문구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영리추구를 위해서 소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사유로 모두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한진 제주워터” 상표 사용에 따른 경고조치는 그동안 3회에 걸친 제품명 변경 신고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진 제주워터”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상 표시기준 위반 행위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불이행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는 경고를 2회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진 제주워터”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에 따른 대응조치에 대하여는 「상표법」에 의한 이해 당사자로서 우리 도, 개발공사, 하이디가 각각 특허청에 “제주워터"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의 하나이자, 불가산의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기업의 영리목적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이의신청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진, (주)싸이버스카이가 “제주워터”상표사용과 우리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3월 6일 우리 도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표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주워터”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19일에는 「상표법」에 의거 우리 도와 개발공사, 하이디 공동으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제주워터”상표 2종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지하수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략에 의해서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 지하수의 이미지와 우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제주워터」업무표장 2종을 4월 11일 특허청에 등록 출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한진 제주워터” 상표 철회와 관련한 대화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진 측이 “한진 제주워터”로의 제품명 변경신고와 아울러 시판을 개시함에 따라 이는 제주지하수의 청정 이미지와 수질적 우수성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로 “제주워터” 사용을 제안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물산업육성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배치되는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 경고,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하고 신속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취함과 아울러, 한진 측에 “한진 제주워터”상표 등록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한진그룹으로부터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을 양보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최근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철회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에 그간의 대화경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철회와 관련하여 우리 도와 한진그룹 간에 협의 중인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워터 표지” 업무표장 사용과 관련하여 한진은 우리 도가 “제주워터” 표지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여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출원 중인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철회를 하고, 우리 도는 한진이 “제주워터” 표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조례에 의거 사용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한진에서는 “한진 제주워터”상표를 사용하지 않음과 아울러 우리 도가 업무표장으로 사용할 “제주워터”표지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 및 ‘워터’라는 표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진의 새로운 제품명과 라벨 개발과 관련하여 한진은 새로운 상표 개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3개월 안에 완료를 하고, 우리 도는 상표개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한진 제주워터” 표지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제주워터 표지”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향후 다른 기업이 “제주워터”표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항들이 상호 합의 될 경우 우리 도에서는 영업정지행정처분 경고 해지와 상표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한진 측에서는 특허청에 신청한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출원 철회와 아울러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상표개발 등 상호 합의 내용을 각각 이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1차로 합의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기관에 자문 후 재심의토록 결정된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법무·특허법인 다래의 자문을 거쳐 재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진 제주워터” 상표철회 관련 대화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출원에 따른 1차 이의신청이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차 이의신청함과 아울러 상표 등록 시는 등록무효심판 청구도 불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승소 시 상표 및 도메인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패소 시에는 항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워터’ 표장출원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생산자 단체가 법인을 구성할 경우 법인 및 회원사 공동으로 사용할 때 등록이 가능하므로 향후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후 생산자 조합 등을 구성한 후 출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업무표장은 지난 4월 11일 우리 도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제주워터” 업무표장 2종을 특허청에 선점차원에서 출원되어 있고, 디자인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자치도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도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주워터” 상표 사용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워터”상표사용관련대응방안 첨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워터를 한진그룹에서 사용치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3차에 걸쳐서 반려를 했는데―제품상표를 내니까―사유를 무엇으로 해서 반려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산업육성전략에 보면 제주워터 상표가 제주자치도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우수제품에 제주워터라는 대표브랜드를 부착해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물산업의 주된 육성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선 다음에 한진에서 “한진 제주워터”로 나오게 됨에 따라서 “제주워터”라는 표지가 같아서 이미지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반려사유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에 도민의 공공자산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공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워터라는 것은 일개의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물산업육성 전략에 배치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싸이버스카이라는 회사가 한진계열 회사인데 싸이버스카이를 통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도메인 주소가 jejuwater.com입니다. ’07년부터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2001년부터 우리 본부 도메인 주소가 jejuwater.go.kr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하나의 부정경쟁행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수자원본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가 생산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사유 얘기가 제주자치도 공공자산으로 인식되고, 개인업체라든가 영업이익에서는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반려한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제주에 대한 상표를 반려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상표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암반수라든가 제주청정수, 제주 맑은물, 제주 한라산 맑은 수, 제주도 한라산수라든가 이렇게 제주라는 이름을 넣은 상표가 많이 나올 텐데 다 안 되도록 할 겁니까, 단 제주워터에 한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라는 이 도메인이나 상표권을 전세계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제주자치도를 알겠지만 전세계가 제주자치도를 알겠습니까? 제주자치도 물이라든가 제주 상표권을 전세계에 많이 알려야 될 텐데 앞으로 이 제주를 넣은 상표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만 하더라도 제주물소주라든가 제주물맥주, 제주물주스 많이 나올 텐데 다 막을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제주라는 상표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리는 쪽으로 노력해 줘야 제주 삼다수라든가 제주에서 나오는 다른 상표권에도 대단한 파괴력과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제주라는 것을 통 속에 숨겨 넣어둘 것인지, 우리 이익만 내세워서. 앞으로 이 상표가 다른 제주암반수라든가 제주청정수, 제주맑은물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막을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주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대내외적으로 제주자치도 지하수의 우수성이 홍보가 되고 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테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암반수다, 제주한라산수다 이렇게 해서 제주하고 워터라는 사이에 어떤 보통명사가 들어간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워터라는 것이 물산업육성전략상에 나와 있는 제주워터라는 대표브랜드를 한진이 제주워터라는 것을 연이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한 것이지 다음에 한진이 예를 들어서 제주파인워터다, 이런 식으로 제주하고 워터 사이에 말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막겠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워터가 다른 업체라든가 제주자치도, 한진그룹이 동시에 같이 상표를 사용해서 혼동이 온다든가, 제주워터란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제주에 피해가 온다면 문제가 좀 있겠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제주의 상표에 관한 대체방안, 본 위원은 제주워터가 그리 썩 좋은 상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주워터를 영어로 쓰지 않고 제주물이라고 해서 상표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크게 부딪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려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먹는 물도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제주워터라는 것이, 일테면 피지워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같은 예로 우리 도 제주워터라는 대표브랜드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제주워터라는 것을 대표브랜드로 쓰도록 추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한진이 한진 제주워터라고 붙여버리니까, 비록 제주워터에 한진이라는 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워터 앞에 한진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이미지 혼선도 초래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제주하고 워터 사이에 다른 단어 들어간 것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물산업의 대표브랜드인 제주워터를 우리가 수호하려는 차원에서…….

대표브랜드 좋은데 제주워터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에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삼다수에서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삼다수만 쓰겠다. 제주워터 이 상표를 어디서 쓸 겁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상에 개별적인 상표가 있고, 두 번째는 생산자조합이나 단체들이 구성해서 자기네 단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로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목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경우에도 우리 도가 업무표장으로 제주워터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앞으로 어떤 도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이런 위에 제주워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 밑에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녹차 이렇게 개별상표가 붙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워터라는 것은 우리 물산업의 대표브랜드인데 그것을 한진에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이 돼서, 물론 한진이라는 글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주워터라는 대표브랜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제주워터가 삼다수의 1% 차지합니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물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저는 꼭 옳다 그르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제주워터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도에서 홍보를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주워터 홍보를 하게 되면 삼다수를 대신해서 홍보하게 되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워터는 이렇습니다. 물산업의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먹는 샘물 이외에도 요즘 바나듐 워터라고 해서 기능성 음료도 개발하고 있고, 청량음료, 주류, 해양심층수, 전통식품, 향장품에 이르기까지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우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주워터 우리 도가 만든 업무표장을 가지고 품질인증차원의 상징마크인 제주워터를 붙여줘서 그것이 해외로 수출될 적에 피지워터처럼 제주워터 대표브랜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선전이 된다는 차원에서…….

본부장님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약 이 제주워터를 지금 어떤 업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까?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제주자치도에서만 독점해서 제주자치도 물을 홍보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어떤 타 업체도 사용치 못하도록 할 겁니까?

개별상표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개별상표로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거기 생산자 단체나 조합이 구성돼서 공동상표로 제주워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도가 업무표장 등록을 해서 제주워터로 사용하는 것이 좀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제주자치도 지하수의 고부가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공익성 있게 쓸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이 제주워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부가가치적이다, 더 공익적이다 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물 생산·판매는 제주삼다수와 한진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공동으로 다 사용하도록 새로운 물산업 허가를 더 내주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산업 분야를 하다가 3월 5일 직제가 개편되면서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 기본계획이나 육성전략에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먹는 샘물까지만 지방공사가 독점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하수를 98% 미만 이용한 제품들은 일반기업에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먹는 샘물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주류, 향장품, 전통식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면 더 공익적이고,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제주물, 제주라는 상표는 널리 알려줬어야 되는, 물 생산량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공동대표브랜드로 제주워터라고 써서 붙이겠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진의 물 판매에 대한, 제주물 생산량 판매에 대해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이지 상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홍보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제주의 모든 기업이든 뭐든 법인세 낮추면서 유치하면 제주자치도민들이 뭐 내놓으라 해서 머리띠 메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산업육성을 하면…….

제주상표는 널리 홍보돼야 하는데, 생산한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진그룹에 어느 정도 제한조치를 하면서 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라든가 사용처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지만 상표를 가지고는, 제주물에 대한 상표를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좋은 것이지요.

제주물에 대한 상표를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 공동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제주” 자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죠. 제주자치도 암반수나 제주맑은물, 제주청정수라든가 똑같이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워터가 아니고 제주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진이 제주암반수라고 개별상표를 여기 달았다고 합시다.

나는 한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설프다는 겁니다. 제주워터는 공공의 수익을 위한 상표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워터가 아니고 제주물이라고 내세우면 어떨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브랜드로서 제주워터로…….

이런 작은 거 갖고 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스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설프지 않습니까? 제주워터 사용은 제주 공공의 뭐로 내세운다는 뜻인데 공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 자면 다 마찬가지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이 제주암반수라고 상표를 짓는다고 하면 그 위에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제주워터라고 해서 공동브랜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호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한진이 “제주” 자 붙여서 외국에 홍보하는 것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응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도 바뀌고, 신중할 부분은 신중하고, 내용을 확실히 잘 하고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입니다. 한진 먹는 샘물 개발연장 허가 시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제주워터라는 상표등록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지하고 합의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워터상표권 분쟁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첫째는 한진에게 물산업 참여 부여를 위한 각본이라는 견해가 그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너무 억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행정의 무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진짜 생명수인 제주지하수를 지키려는 충정일거라는 견해도 있고, 한진그룹에게 물산업의 합법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적인 쇼라는 것 등이 그 견해입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진이 호락호락 제주워터라고 하는 상표등록을 양보해 줄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네들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등록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반려하면서 합의하는데 그렇게 쉽게 한진이 내어 주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업체라는 것이 지금 이것을 산업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한진이 아무런 주고 받음도 없이 제주워터라고 하는 상표등록 출원한 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의 견해는 그 내막 속에 무엇인가 주고 받는 것이 있지 않느냐. 아직 내막을 밝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주)한국항공과 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보장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한진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다섯 가지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진하고 법적대응 조치도 한 바 있고, 대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합의문안 어디에도 저희가 향후에 물산업에 참여시킨다든지 얻을 것 없이 포기하겠느냐. 우리가 한진제주워터 상표를 양보 받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확실하게 준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씀드려서 그 외 이면계약이라고 할까 이면에 협의된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한진도 지금까지 우리 도하고 물 분쟁 역사를 보면 10년 동안 우리 도와 세 차례에 걸쳐서 물 분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진도 대화 중간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 놓고 싸우다가 또 상표권 갖고 싸우느냐. 어쨌든 한진도 제주자치도에 대한항공이 현재 와 있고, 칼호텔, 제동목장, 성읍민속촌 여러 가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지 않느냐, 우리 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기네도 대기업 이미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자 해서 나온 것이지 이 합의안을 하면서 우리가 이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순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한진하고 맺고 분명히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의 뜻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진그룹이 물산업에 끼어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도민들이 보는 혹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진과의 관계에서 한진이 지금처럼 자기네 회사, 계열사 직원들 범위로 한정시켜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산업에 끼어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먹는 샘물에 관한 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만, 우리 도가 설립한 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진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이미 허가 받은 기득권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돼 있지 다른 기업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위원님 관련된 질의를 하시던데 앞으로 증량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95년도에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이 부여돼 있고, 그 전에 한진이 돼 있기 때문에 법 논리도 보면 기득권이 있는 취수허가량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공수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전문가한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증량을 허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받아있는 월 3,000톤 범위 안에서 하는 것만은 저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한진이 1984년도에 제주자치도로부터 제1호 먹는 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주워터의 일반시판을 위해서 싸이버스카이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시판하고, 자기네 계열사들이라든가 그룹사 직원을 통해서도 계속 물을 공급해 왔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진이 10년 동안 제주자치도와 물 싸움한 것에 대해서 기업 상의 윤리문제도 있고 해서 물러선다. 그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한진이 제주워터를 상표등록 출원해 놨다가 이제 업무표장으로 바꿔가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증량허가를 안 해 주는 한 거기서 물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월 3,000톤 하면 연간 3만 6,000톤입니다, 취수허가량이. 거기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양은 약 65%입니다. 공장세척수, 생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가 연간 먹는 샘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약 2만 7,258톤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기내공급하는 것이 약 3분의 2, 나머지 계열사 공급하다 보면 아무리 팔아도 월간 시판할 수 있는 양은 500톤에 불과합니다. 그 500톤은 삼다수 판매량의 2%에도 해당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증량허가를 해 주지 않는 한 물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의안에는 그 어디에도 상표를 양보해 주는 대신에 우리 도가 너네한테 증량해 준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견해가 그러거든요. 24년 이상을 한진이 계속 물산업에 뛰어들 의욕도 가지고 있고, 지금 시판도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마지막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점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진그룹이 합법적으로 물산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위한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도민들은.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려의 목소리만 가지고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

그 합의문안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한진이 물러서겠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진이 제1호 먹는 샘물이용허가도 받았고, 싸이버스카이 회사도 설립했고, 지금까지 전 직원들에게 먹여왔고, 계열사에도 해 왔고, 시판도 해 왔는데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자기네 고유, 지금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도메인을 제주워터로 상표등록 출원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해서 자기네 업무상에 쓰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 한진도 오케이 하고 있다, 그렇다는데 업체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문제를 구속 당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갈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감춰진 내막이 있는 거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단순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의 입장도 그겁니다. 한진제주워터라고 한 것은 물론 자기네도 상표개발하고, 자기네 이익이 되려면 한 1년에 걸쳐서 상표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일부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한진 제주워터라고 상표를 우연히 개발했다. 우리 도의 계획하고 상충되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누누이 설명하니까 그러면 양보하겠다. 그 대신 제주워터를 공동브랜드로 하면 자기네가 필요할 경우 사용 승인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 그 이면에 그것을 대단한 거라고 해서 한진에서가…….

도민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물개발에 참여하려는 한진이 상표등록출원까지 해 놓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과연 가처분신청을 도가 냈다고 해서 자기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진이 힘도 없이 도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합의해 줄 그런 기업인가.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는 한진이 물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적인 쇼로써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섯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네 번째 말씀하신 제주워터의 수호에 대한 충정밖에는, 저희가 계획적인 쇼다, 또 한진이 물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도가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또 보장할 것으로 약속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증량을 포함한 어떠한 한진과의 이면약속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진그룹이 물산업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물산업에 뛰어들고 안 뛰어드는 것은 한진의 자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뛰어든다, 안 뛰어든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먹는 샘물 이외에는 한진만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한진이 물산업에 대해서 24년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과연 지금 한진이 합의문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면약속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보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이상 어떤 답변을 드립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의문안 그 외의 어떤 이면약속이나 이면계약도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지금까지 물산업 육성에 뛰어들어서 한달 200톤 이상을 더 증산시켜주지 않으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공기업이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한테도, 한진은 이미 받아있으니까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물장사를 하든 대한항공에 공급을 하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기업은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표등록 출원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할 겁니까?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명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저 역시 과연 제주워터라는 것을 고집할 것인가 라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개인기업이 제주감귤이라고 해서 판매를 못 한다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갈치, 어째서 너희가 제주자치도 고유상표를 개인이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제주특산물 팔려면 제주갈치, 제주옥돔, 제주감귤,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워터라는 말을 못 쓴다, 제주라는 고유명칭을 써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라는 지리적 표시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워터 사이에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는데 제주 가운데 점을 찍거나 기호를 넣고 워터를 쓰면 제주워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표지를 얘기하는 건데, 제주 점 워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 점이라든가 별을 그린다든가 한라산을 그린다든가 글자 말고 기호를 집어넣었을 때도 제주워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정신은 그렇습니다.

기본정신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변경해서 출원했을 경우에도 막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제주워터라는 공동브랜드가 훼손이 안 가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진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한진하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워터라는 고유브랜드를 도에서는 남에게 절대 줄 수가 없다, 공동상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상표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호를 하나만 집어넣었을 때도 이렇게 분쟁을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워터라는 그 부분에 훼손이 안 될 정도로 하도록 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도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워터라는 것을 이어서 쓰는 것은 안된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가운데 별표를 넣는다든가 한라산을 그려 넣어도 제주워터로 볼 것이냐 라는 겁니다.

합의문안 하는데 유사한 표지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한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제주워터라는 것을 제주자치도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진만 제주생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주워터라는 상표등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상 우리 제주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하고 보통명사가 결합된 상표는 특허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그런 것까지 말씀해 가면…….

그러면 좋습니다. 한진이 제주 가운데 한진로고를 넣어서 워터 하면 그것은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품명 변경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주워터라는 공동브랜드에 혼선과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를 할 때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쩌면 개발공사하고 한진의 삼다수하고 광천수의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가 상표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지리적 명칭을 제주자치도가 소유하겠다고 하는데 개발공사가 끼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왜 개발공사가 끼어드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제주자치도가 지리적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개발공사가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까지 분쟁에 뛰어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제주워터 즉 말하자면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널리 주지성이 확보된 게 제주삼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같이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하고, 법원에 소도 공동으로 제기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삼다수하고 광천수의 자존심 싸움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제주 도민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상표라는 것을 우리가 부각시켜야지 왜 개발공사를 끼워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끼워서 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개발공사는 되로록 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는 거리가 먼 문제인데, 공수화 정책,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물산업을 육성하겠다, 맥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공수화 정책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공수화 정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을 상품으로는 직접 사용을 안 하지만 상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데는 상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으로도 쓰고 있고, 골프장에도 쓰고 있고, 관광사업에 쓰고 있고 있어서 다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인데도 규제를 안 하고 먹는 샘물만을 규제하고 있는데 공수화 정책도 시대에 따라서 바꿔져야 될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유는 당연히 도가 하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연 70만 톤 한다면 제주자치도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고, 또 지하수의 고갈위험이 없다면 물산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개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는 도가 하되 운영은 기업에게 맡기는 정책으로 변화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수라고 하면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전과 관리를 잘못하면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고, 우리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본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육지 같이 강과 호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까지도, 모든 98%를 다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육지부하고 다르다. 그래서 도민들의 생명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로 귀중한 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이나 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과는 달리 먹는 샘물로 지하수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규제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또 도민들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사용과 산업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먹는 샘물 지하수를 뽑아서 사기업한테 허용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

소유는 도가 하자는 겁니다.

소유는 도가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다만 앞으로 물산업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98% 미만이 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들…….

98%는 되고 100%는 안 된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다수 보호해 줄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수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쓰겠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만 해도 1년에 6억 톤인가 3억 톤인가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를 표류수 이용해서 쓰게 되면 3억 톤이든 6억 톤만큼은 지하수를 더 사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품이 되고, 제주자치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 돈이 제주자치도로 투자된다면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변화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정책변화를 해서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샘물도 한진 이외의 다른 사기업에도 허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삼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판매는 안 된다, 국외판매를 조건으로 해서…….

그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진에 들어 와 있는 것도 증량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입장인데 사기업에게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허용하면 엄청나게 달려들 것이고…….

소유는 도가 하기 때문에 용출량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용에서 3억 톤이 절약된다. 3억 톤만큼은 지하수를 덜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억 톤만 뽑아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쟁을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책을 변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도가 빗나가는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내용 자체가 상표등록대응 관련입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진이 상표등록을 했을 때 그 상표등록이 만약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죠?

상표는 등록하면 사용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못 쓰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표등록이 됐을 때 다른 회사나 다른 데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제주를 마케팅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도나 생산자단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진에서 하는 것은 전체 양의 1%입니까, 2%입니까?

6,000톤 계산하니까 2% 됩니다.

2%가 상표등록을 하면 98%는 못 쓴다는 거죠? 개발공사가 제주워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양으로 본다면…….

양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의 요지가 다릅니다. 있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제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제를 까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진이 제주워터라는 상표등록을 했을 때 개발공사는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주워터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것을 제어하게 되면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포함한…….

업체를 떠나서,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 측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전체 공동브랜드로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수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진의 인·허가가 몇 가지입니까? 취수허가가 있고, 영업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가 하나 있고, 또 지하수가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보전자원입니다. 보전자원 도외반출·판매…….

도외반출·판매,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허가, 두 가지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에 의해서 개발공사만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받은 것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돼서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수허가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외반출하고 판매는 그전에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받았습니까? 그것도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렇죠. 기존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분명히 인·허가는 두 가지로 나가 있지 하나로 나가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취수허가에 대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도외반출·판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허가도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2년에 한 번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률전문가들은 지하수개발 이용행위 자체가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자유재량행위 내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취소할 때는, 연장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허가취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특별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무조건 취소하는 것 자체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제주자치도에 각종 인·허가가 있지만 그 인·허가에 대해서,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연장시점에 제주자치도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허가를 해야죠. 그러면 연장허가라는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 허가해 주면 그냥 가야지 연장허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권자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재량권 아닙니까?

공익상 사정변경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같으면 오염원이 침투해서 못쓰게 된다든가 또 하나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 보니까 고갈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은 일방적으로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 전에 조례개정하는 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허가권을 줬어요. 그래서 연장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법률적 해석이 그것은 잘못됐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허가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허가의 효력은 기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연장하는 것은 연장이 아니에요. 새로 인·허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어떻게 연장으로 보십니까? 허가를 주지 마셔야죠. 예를 들어서 당초 허가 당시에 기간을 설정하지 말아야죠. 계속 연장해서 문제가 됐을 때 허가를 스톱할 수 있다 라고 하셔야지, 기존 허가하고 새로 허가 낸 거하고 공익상 문제가 없으면 안된다,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요지는 상표등록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의 관점보다는 협약이 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는 도민의 시각이 오늘 업무보고 받는 주요인 같습니다. 대응방안이죠.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제주자치도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것을 보면 가장 취약한 게 협약입니다. MOU. 모든 사건들이 보면 화물공영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기업 측에 끌려다니고 있다. 왜 그러냐, 당연하죠. 공무원이 기업을 압니까? 공무원은 행정의 달인이지만 사업은 사업가가 달인이거든요. 사업가하고 사업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재량권을 이용한 법률적 해석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번에도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협약이 너무 빠르고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악수를 계산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공론화하지 못한다. 차라리 그런 협약을 할 때 토론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각 관계기관에 그런 절차법을 거친다면 지금 도민들이 의심하는 그런 일은 오히려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스로 해소하는 방안이 연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삼다수 약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월 3만 6,000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톤에 약 2,000병이 나올 겁니다.

예. 500㎜니까요.

그것을 환산했을 때, 만약 이게 500원이라고 했을 때는 1년에 25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65%, 아까 말씀하시는 세척을 제외한다면 250억 원이에요. 250억 원이라면 실제 자기네 계열사 쓰고 해서 나머지 판매량을 따져도 불과 전체 판매액이 5,60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가를 분석하고 유통을 분석하면 결국 1년에 한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은 20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진에서 왔을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과 사회라는 것과 공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념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법적 관념과 도덕적 관념에서 봐주셔야죠. 지금 한진에서는 법적 관념으로만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주자치도도 법적 관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적 관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도가 예전에 취수허가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뒷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진이 일이십억 원 갖고 판매에 욕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비밀리에 자기네 직원을 통해서 비매품으로 했더니 팔아먹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팔아먹더라. 그것은 회사 내의 관리차원의 잘못이죠. 그러면 대기업인 한진이 20억 원 때문에 물산업에 들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님께서 이런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왜 나오느냐. 과연 한진이 1년에 일이십억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정황적 증거들이 열거되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한진에 아예 당신네가 일이십억 원을 가지고 대기업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더 손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 설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죠? 1년에 얼마 정도 적자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65억 원 정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있죠. 지금 250억 원이라는 판매액이 나왔습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일반 상수도 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기준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누진세를 적용하면 최대 15배, 20배까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욕탕에 지하수 원수대금이 누진세 적용 기준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양을 지하수 원수대금을 조례에 포함 시켜서 영업장별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증액시켰을 때 과연 한진이 이런 장사를 할까? 굳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수대금을 한 병당 500원 받는다, 한진에서 1,000원 판매하겠느냐,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원수대금은 가장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원가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개발공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 한 병의 원수대금은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을 원가의 50% 벌어온다 치고 50%까지 끌어올린다면 아마 한진에서 이 사업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질의가 올 수 있겠죠. 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의 논리를 삼을 겁니다. 지금 개발공사에는 원수대금을 올렸을 때 아마 이익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개발공사의 문제는 원가절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기업이 얘기할 때 공공기업, 요즘 우리 정부가 공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이 물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원가와 판매하는 원가비율이 일반기업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은 오히려 개발공사가 다소 기업 효율성이 떨어져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고용창출을 굉장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더치페이화가 돼야 된다. 벌어들인 만큼에 사회 환원해야 된다, 그런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수대금을 올리면 이런 조절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먹는 샘물 원수대금은 가장 비싸게 받고 있고요. 원수대금을 올리면 지방공기업하고 똑같이 올려야지 지방공기업하고 민간기업하고 차별화시켜서 올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짚을 것 같아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끝을 흐렸는데요. 개발공사가 원수대금을 올리면, 개발공사가 1년에 백몇 십억 원 흑자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돈이 어디 갑니까? 개발공사 돈은 도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수대금은 제주자치도로 들어오죠. 그 돈은 착오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갔든 도의 원수대금 적자를 메우든 그 돈은 그 돈입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대금을 안 올리면 한진의 이익이 되고, 올리면 제주자치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형평성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논쟁거리를 삼을 필요 없이 원수대금만 조정하면 간단히 일단락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진이 하겠느냐. 시장경쟁의 논리로 다가가십시오. 자꾸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의 제도를 갖고 하지 마시고, 아까 법률적 관념과 도덕적 관념을 얘기했는데 도덕을 포기한다면 법률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법률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경쟁의 논리로 가시면 돼요. 만약 원수대금 500원이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전 세계 물시장을 보면 가장 비싼 게 1,000원대를 조금 상회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통과정을 봤을 때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은 얼마든지 도가 조절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가 키를 갖고 좋다, 원수대금을 내려주겠다, 너네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와라.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이 칼을 쥐고 있을 때 협상이 됩니다. 문제는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우월적 지위 얘기를 들어야죠. 물론 이 우월적 지위가 공정거래를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비도덕적이 아니고 공익적인 개념이라면 그것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을 올렸을 때 문제점만 얘기하십시오. 개발공사도 올리고 한진도 올렸을 때 문제점…….

원수대금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그렇습니다. 원수대금을 인하를 해 줘야, 지금 세계수출을 겨냥하고 있는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당히 화나는 답변을 하시네요. 공공기업이 뭡니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주택공사 노형지구 192억 원 흑자, 문제 아니냐. 왠지 아십니까?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은 기본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대금도 비용의 반 이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계의 기준이 뭡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생산원가의 한진이 한 병 만드는데 얼마 남으니까 그 이상 원수대금 올려버리면 마이너스돼서 생산을 못 할 거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아주 헷갈리고 있어요. 본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법적·도덕적이라는 전제를 크게 깔았습니다. 한진은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도 법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법에 위배됨 없이,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자는 겁니다. 한진이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이 처음 취수허가 받을 때 의회에서 답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시판하지 않겠다. “절대”라는 수식어를 달았어요. 누구한테 답변한 겁니까? 도민한테 답변한 겁니다. 도덕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당초 취수허가할 때, 그것도 대표이사가 당신들 이런 시판에 대해서 의회가 잘 짚은 겁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해서 시판하겠느냐, 절대하지 않겠다는, “절대”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 말은 도민을 사기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논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사기와 거짓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거짓말인데 사기는 지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한진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기죠. 도민을 사기 치는 기업을 어떻게 도가 보호합니까? 원수대금 올리든 안 올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아까 국제경쟁력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은 당초 본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단지 그 사업이 이익 내는 것은 전체적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이익이 나는 데가 있고, 적자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하되 그 사업을 통해서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다수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해도 상당한 제주자치도민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다수에 인원이 몇 백 명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공공기관의 기본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진에서 이거하면 어떻겠느냐. 기업은요 이익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덕을 포기했다면 우리 도 도덕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상대방은 도덕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도덕을 갖추느냐. 그리고 이것은 본부장님 개인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민한테 약속한 것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이번에 판례에도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한진부관취소소송 하면서도 도의회에 약속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약속을 어길만한 사정변경이 됐다. 그 당시에는 먹는 샘물이 시판이 허용이 안됐었는데 이제는 시판이 허용되고, 먹는 샘물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도 될만한 사정이 변경됐다 해서…….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법률적으로는 됩니다. 제가 법률적으로는 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이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만 주지하고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법률변호사한테만 자문하고……. 안돼요. 기업가들이 참여하고 도민이 알 수 있는, 공론화시키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런 절차법 거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사회시장경쟁의 논리로 다가가십시오. 원수대금을 올려서 제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트러블이 없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