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을 맞이하여 지역행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김미영 의원 외 4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공보관실, 감사관실, 남해·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김미영 의원 외 4인 소개)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형편이 어려운 경남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도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지원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앞서 도 재정여건과 관련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황태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일반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 재정 여건과 관련법령의 신중한 검토 후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송 기한의 표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송은 지금 바로 합니다. 도에서 검토해서 돌아오는 것을 8월, 아, 그것이 본회의에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 명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자분도 계시는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태수 부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황태수 부위원장의 동의안과 같이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이동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정수철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성제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1,7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2,962만7,000원보다 1억1,1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예산에 금년 8월경 청사 증축계획과 관련 도민홀 철거에 따른 음향장비를 본청 4층 대회의실로 이설이 불가피함에 따른 시설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산절감 방침과 관련 도정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6,910만원, 공공운영비 5,76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등 경상경비 1억3,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영상·음향장비 시설비는 청사증축과 관련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지금 신규로 2억원을 도청 청사 관련해서 편성을 한 것이 맞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 이것이 신규로 4층 대회의실 영상·음향장비 시설공사비를 하면서 도청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가 별관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민홀 2층에 보면 음향장비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헐기 때문에, 신축하기 전에 도민홀을 헙니다. 헐기 때문에 그 장비를 4층 대회의실로 옮겨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장비를 이설하는 경비로 2,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인가?

옮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한 기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지금 공보관실에서 감액부분이 얼마라고 했죠?

감액은 1억3,000만원...

1억3,000만원, 공보관실 2008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 2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감액사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액부분.

사무관리비 6,910만원, 공공운영비 5,76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일반 경상경비 1억3,170만원 전체해서 감액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의 내역이 무엇입니까?

도보 발간에 4,000만원, 다음에 사무관리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 지원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430만원, 다음에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지원 공공운영비가 2,060만원, 국내여비하고 부서 공통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계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홍보비가 나가는 것을 두달정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운용을 해 보는 것으로, 10% 깎으라고 하는데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사정상 4% 절감한 것입니다.

4%,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도정도 이명박 정부가 가장 실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앉은 자리마다 하는 이야기가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정 홍보의 주무 부서인 공보관실이 도보를 아까 4,000만원 절감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물론 중요하고 중앙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도정수행의 흐름을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면, 정말로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해석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보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당 155원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139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원가절감을 시키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공보관실 예산은 무조건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때. 아니 이것 진짜, 나는 이번 추경 보고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도의원들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장난치는 것 아니고 뭡니까? 바보 만드는 거지. 본예산 받을 때는 죽기 살기로 한 푼도 깎이면 안 된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부서마다 다, 공보관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서마다 그렇게 해 놓고 정부의 지침 한마디에, 방침 한 마디에 그렇게 승인해 준 예산을 전부 이렇게 깎아서 10%씩 다 줄일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요인을 이야기 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이것 안 하면 못한다고 해 놓고, 이제사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 쳐다보고 추경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아니 저 혼자의 목소리인지 우리 위원님들 들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정 수행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정녕 불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에 연연하지 말고 삭감을 해서 재원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융통성 있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만만한 것이 경상적경비, 앞으로 무조건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올라오는 데에서 20%는 깎아야 됩니다. 왜, 10% 절감하는 것 예상해서 올려서 예산편성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10% 깎을 것을 대비해서 의회에서는 20%를 깎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예산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추경이라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더 증액을 받아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감을 시켜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보 발행에 4,0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매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발행면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매수는 안 줄고요, 이것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전년도 예산하고 맞추었는데 기름값도 오르고, 지대도 오르고 그래서 올려놓은 예산인데, 입찰과정에서 경쟁이 붙어서 다운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 요구하실 당시에 미리 경쟁을 붙여서 좀 저가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고, 다음에 지금 올해 보니까 난시청 해소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삭감도 안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난시청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삭감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추경에 공보관실이 공보관님 입장으로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요구해야 될 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못해서 이것이 늦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급하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0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2,000만원 저것 철거시점이 언제입니까?

청사가 금년 하반기에 풀리게 되거든요. 8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장비를 미리 옮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추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도정홍보나 모든 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1억3,000만원이나 삭감해서 요구한다면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이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보가 지난해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마 도보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보면, 컬러를 8면에서 10면으로 해 달라, 부수를 6만부에서 8만부로 해 달라, 그래서 월 2회를 발행해서 도보의 질을 높여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은 것이 도보입니다.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내용을 보고 이러는데 이것이 4,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제가 볼 때는 2차 추경 때 증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6억1,413만원을 좀 많이 승인 했거든요. 그래서 도보를 아주 양호하게 질적으로 만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2차 추경 때에 증액을 요구할 것인지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도 타부서가 골고루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가 10% 삭감한다고 해서 전 부서가 10% 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특히 공보관실에서 제가 볼 때는 삭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김윤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싸우더라도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2차 추경 때나 이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공보관님으로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당초예산 승인할 당시에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도보를 발행할 때 20개 시·군에 특색 있는 사업, 특색 있는 브랜드, 공산물을 도보에 한 면씩, 한 자치단체씩 도보 발행 때마다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무학에서 만드는 화이트 소주에 보면 마산시에 납품되는 소주에는 19개 시·군 그것을 홍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보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공보관님 다 잊으셨습니까?

그 관계 도보 발간실 하고 협의해서 일부 광고 면을 늘려놨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이나 뒷면에 조금 지면을 할애를 해서 돌아가면서 마산, 창원 20개 시·군에 특색 있는 사업, 거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의령이면 ‘토요애’ 해서 광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광고를 해 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이야기는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면관계라든지 컬러문제, 다음에 무게문제, 종이 질 이것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렸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어도 되는지 의심스럽고, 기초자치단체 공보실에 연락을 하면 도보에 싣는다 하면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컬러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민철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4,3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1,800만원,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200만원, 클린리서치클럽 참석자 실비보상금 90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정과제인 정부예산 10% 절감 및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에 적극 동참하고 예산절감분을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경상경비를 의무절감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감사관님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을 감사관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입니까?

일괄 10% 절감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전체예산 대비 6.7%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관님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편성이죠?

방침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2,30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감사관 예산에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감사업무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가능한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여비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사해야 될 피감기관이 2008년도에 몇 군데입니까?

12개 시·군입니다.

사업소, 소방서까지 하면 전체 몇 군데입니까?

감사도 줄여야지, 여비를 다 줄이는데 감사를 줄여야지...

총 대상은 3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도의원으로서 도에서 감사를 나오시면 피감을 받는 자치단체에 도의원들 참석을 해보고 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온다고 하면 경비를 전체 감사관실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클린경남, 도로 볼 때는 좋은 시책이고 자치단체 피감기관에 대한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줄인 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식대나 다 됩니까?

일단 시책에 따라서 도 방침이 그렇게 섰고 해서 호응을 하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물론 정부방침도 중요하지만 실용정부가 뭡니까? 실제로 하고 그만큼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서를 앞에 공보관실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의할 가치가 없는 예산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일정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줄여서 맞추어서 하겠다 이것은 감사관실 예산은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방침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 예산은 기정액 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팩스도 안 사도 되고, 그러면 캐비닛 30만원은 깎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1개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요구했다가 970만원 같으면 30만원을 업자한테 깎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수는 똑같고 30만원을 깎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예산서 편성자체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감사관님께서 이 금액으로 감사를 잘 하시겠다 하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감사관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미에 이 경비는 감사관실에서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신이 없는 분인지, 여기 앉아있는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정말 이것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서 오죽하면 캐비닛 1개 30만원 삭감해서 그 비율에 맞추겠느냐 이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행정발전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관실 예산을 줄이겠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감사 횟수도 13회에서 10회로 줄이고, 줄인 만큼 여비가 줄어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앞뒤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공무원한테 공식적으로 뇌물 먹고 시골사람한테 비료라도 한 포 더 챙기고 하라고 해가면서 공무원 월급 적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예산만 줄어간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클린 경남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긴소리 짧은 소리 오고 가면 좋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예산부서에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간부공무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5,004만3,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억9,144만4,000원이 증액된 3억4,144만4,000원이며 전입금은 4억5,538만원이 증액된 43억5,501만1,000원, 잡수입은 2,230만원이 감액된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지원사업에 8,965만4,000원이 증액된 1억9,935만6,000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강사료 1억3,913만6,000원이 증액된 3억4,959만9,000원, 예비비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등 4,490만원이 증액된 6,0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4,165만6,000원이 증액된 1억3,089만6,000원, 학생통학 편의와 산업체시찰 등을 위한 버스임차료를 1,930만원이 증액된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강의실의 조명시설 교체에 3,000만원이 늘어난 5,200만원, 3호관 방충망 교체비 960만원, 교수연구실 냉·난방기 설치비 4,400만원, 화장실 변기 교체사업에 2,340만원, 학생기숙사 매트리스 교체에 7,480만원, 노후 불량한 교내 방송시설 교체에 8,000만원, 학생휴게시설설치에 3,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8,377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연금부담금 8,028만1,000원, 국민건강보험금 3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대장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0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업이 요구하는 주문식 특성화 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기본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남해전문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도 8억5,730만원이 증액된 71억5,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인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9,088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억6,64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급 주요내역은 강사수당 등 대학운영지원금 1억7,800만원,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매칭펀드 대금 1억원, 기숙사 증축비 2억3,000만원, 기숙사 비품구입비 1억2,000만원, 집안사정이 어려운 자의 수업료면제 장학금 3,841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학교기업 지원사업 1억원은 중앙지원사업규모 축소에 따라서 매칭펀드 자금으로 도 대응비 역시도 여기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보다도 8억5,730만원이 증액된 71억5,74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2,107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 했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의 강사수당 2억6,433만원과 우수학생 경제사정이 곤란한 수업료 면제 장학금 9,684만원입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개보수 사업에 증축공사비 부족분 2억3,000만원과 비품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중앙사업규모의 축소로 1억원을 감액했고,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 결과 저희 대학이 전국 10개 대학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인 1억4,6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거창전문대학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희 대학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거창전문대학 87페이지 거창전문대학 학교기업지원사업비 중에 1억원을 삭감을 해서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하고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28페이지에 보면 대학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응투자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출연금 중에 학교기업지원사업 1억원을 삭감해서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학장님 설명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창전문대학 산업협력단장 강호근입니다. 먼저 학교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2개년사업으로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저희 대학은 2006년도부터 이 사업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고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 10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08년, 2009년도 사업에 저희 대학도 지원대상 학교가 되어서 계속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하는 사업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2억5,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1억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도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147개 전문대학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이 금번에 10개 대학이 선정됨으로 해서 국비 9억2,800만원, 도비 1억원의 대응투자를 하게 당초 사업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지원이 됨으로 해서 학교기업지원사업의 1억원 삭감 분을 저희 대학에서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을 1억원으로 대응투자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 7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7억원은 특별회계에 들어있지 않고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도립대학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음에 등록금, 군비 지원 이런 것 외에 중앙으로부터 바로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은 별도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비 7억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산학협력단으로 내려 와서 도비 대응투자는 도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운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7개 대학 중에 공모사업을 벌였습니다.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항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사항 자체는 이것이 사업계획에 심사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심사위에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개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7억원의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7억원이 산학협력단인가 그쪽으로 바로 내려온다면서요?

사업의 재량성은 국비 7억원을 어떤 어떤 사업에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쓰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학교의 어떤 상당한 부분의 재량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이제 방금 그것이 공모사업을 했느냐, 예를 들면 주문식 기업이다, 그러면 어떤 주문식이냐, 우리 경상남도는 조선 인력양성사업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도립대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선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7억원을 쓰라 하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에는 현장 교육장 설치, 장비구입비 이런 등으로 굉장히 세부내역이 결정되어 지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도 보고를 하고 하면서 예산편성 부기 상에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만 지금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촉진법에 의해서 현재로서 그 사항 자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태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부기 자체를 이 7억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내려 보내서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도립이나 일반대학, 전문대학 뿐 아니고 전국 대학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학협력단 별도 회계 설치 근거 및 자료 설명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법령, 또 거창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저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지원 사업의 1억원 삭감하고요, 그 다음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 양성 사업의 대응 투자로 1억원이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내나 대응 투자비는 같은데, 학교 기업에 대응 투자비 50%, 50%,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이 50대 50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중앙 계획의 사업규모가 1억5,0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으니까 지방 대응 투자비도 1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1억원이 남습니다. 그 사항을 이제 방금 이야기한 지방재정 기업 대응 투자비로 돌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남해전문대학 추경 세원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억9,000만원, 전입금이 4억5,000만원, 그 밑에 잡수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기사용료가 1,125만원, 기숙사 상수도 요금이 1,1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기정액 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사업에서 이러한 잉여금이 생겨났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전입금은 분기별로 나옵니까? 아니면 기정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가 전입금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밑에 어떻게 해서 기타 잡수입이 2,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가,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전문대학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허기도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억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다음 전입금 증액, 또 잡수입 중에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요금 합계 2,230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2007년 결산 시에 초과 세입이 2,187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 2007 집행잔액이 3억1,956만원, 총 총계 금액은 3억4,144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000만원을 제하면 이번에 증액된 것이 2억9,14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디 절감되거나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럼 전 사업내용에서?

특별회계의 전 사업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에 일단 차질이 생겼거나 예상했던 것을 못 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전부 절감한 겁니까?

예, 사업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 3억4,144만원 내역은 초과 세입 부분하고 인건비 2억2,3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쭉 해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입금 부분은 도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에 일반회계가 우리 대학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은 대학 운영 지원금해서 이번에 4억5,500만원인데...

원래 예상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예산서 원래 작성할 때 예상된 금액이 아닙니까?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에서 전입되었는데, 왜 예상되지 않은 전입금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 시에 저희 대학에 각종 조명시설 사업이나 방충망 교체, 냉난방비, 화장실 변기 교체나 이런 각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만큼 도의 일반회계가 전입이 되어야 되고, 이 내용은 참고로 예산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의 일반회계 부분이 전입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데요.

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부족분이 도비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해전문대학하고 거창전문대학하고 앞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똑같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입금도 똑같고.

전체 예산 규모가 비슷하니까 매년...

사업을 하다가 남는 예산이 똑같다?

똑같을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지요.

그 밑에 2,23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기숙사 전기료하고 상수도 요금을 기숙사 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혔는데, 기숙사 시설 관리비가 증가하고 또 인건비도 상승하고, 유류대 인상 등 공공요금 충당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각각 1,125만원씩 세입 부분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양 대학에는 정부에서 10% 절감 방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10%를 절감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저희 대학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일부 경상경비 중에 여비라든지, 또 수용비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모두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 예산액은 예비비에 그대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 전체 추경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국마다 전부 약 5%에서 10% 정도 절감이 되어 있는데, 역시 양 대학의 총장님들의 능력이 여기에 딱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심지어 법정 부담금, 아까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금 그것까지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10%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깎아 버리면 학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10%를 맞추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에 10%까지 짤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어서...

모 부서에는 캐비닛 하나 사는데 30만원을 깎고 하는데, 정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꼭 10% 절감해라, 교육에도 그것을 적용 시켜라 이러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 자체가 원래 부실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예산 짤 때 치밀하게 짜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요. 양 대학이 동일하게 우수 교원 확보 비용이 50% 이상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창 같은 경우 보면, 얼마에요? 우수 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금이 당초 기정액이 4억원인데, 3억5,000만원, 거의 50% 이상 증가했고, 맞지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 다음에 남해전문대학도 1억3,500만원, 그렇게 하는 예산이 있나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당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사정이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은 기정예산에 확보해 놓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항이...

그러면 추경에 안 주면 아이들 안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1학기 장학금, 2학기 장학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장학금뿐이 아니고 거기 항목이 우수 교원 확보예요. 우수 교원 확보 및 거창은 학생 지원이고, 그 다음 남해는 우수 교원 확보인데 그 상세항목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창전문대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하였어야 하나 도의 재정 여건상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일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추경은 모자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당연한데, 학교 운영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교사, 우수 교사는 딱 해 놓고 가야지요. 유도리 있나요? 돈 없으면 그럼 우수 교사 다 내 보내고 자투리 오시나요? 이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10%, 20% 차이지요, 50% 이상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지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도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 기본은 갖춰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본은 갖춰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 뭐 변기, 이런 것 문제가 아니지요. 일단은 우수한 교사 확보, 그것은 당초예산에 꼭 넣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의회 임시회 등 연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전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 김이수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뿐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표준 조례안이 언제 내려왔지요?

표준 조례안은 올초에 내려왔습니다.

올초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아, 지난 연말에...

연말,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도로 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이 사업이 좀 시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 조례가 내려오면 급하게 의회에 송부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 내려온 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의회에 갖고 오는 것은 시급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대부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법률하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하위 규정으로써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럼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2개 이상 시·군이 지나는 도로, 그런 데 도로명을 따로 쓰면 혼란이 오니까 도에서 조정을...

어쨌든 도로명에 관한 이 사업은 지침이나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가 심지어는 1년 지난 것, 2년 지난 것 이런 것 갖고 와서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조금 난색 표명했다가 그냥 넘어가고 하는 이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몇 번 올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에 몇 건의 조례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과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간이 너무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라.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570억4,115만6,000원이 증액된 1조4,442억2,069만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여권 발급 업무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1억1,850만9,000원이 증액된 30억7,485만3,000원이며, 세정과는 취득세 50억원, 등록세 200억원, 레저세 100억원 등 지방세 수입 4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500만원이 증액된 1조3,361억5,500만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57억4,464만7,000원이 증액된 1,016억3,084만5,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4억9,247만3,000원, 이월금 2억2,417만4,000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에 토지정보과 세입 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당초예산 보다 7,700만원이 감액된 3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389억5,019만9,000원이 증액된 4,598억3,567만5,000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보다 18억2,689만8,000원이 증액된 139억3,717만2,000원입니다. 98페이지는 경상예산 절감 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 수행 사업은 2008년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여비 1,149만6,000원과 시·군 지원 사업비 5,136만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회관 37개소의 건립 및 개·보수 등을 위해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으로 통일딸기 생산 및 남북 공동벼농사 지원 사업 등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경상예산 등에 대한 절감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5,041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군 여권분소 확대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2억2,67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인건비 1억1,9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는 당초예산 보다 4억4,500만1,000원이 증액된 총 1,140억7,580만7,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사업비 중 2억9,720만원은 절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직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2,35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05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 별관 공사로 철거될 기존 후생관 대체 시설인 임시 후생관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5,4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8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발간실 장비 구입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성과상여금 등 2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 보다 311억9,860만원이 증액된 총 3,125억6,68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2,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군 세정업무용 장비 구입 지원비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세외수입 평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 10억5,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보다 57억2,560만원이 증액된 총 126억4,460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 제도 정착을 위해 1,61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경남도민의 집 방화 관리 위탁비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간 부분에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 시설비 50억6,700만원과 감리비 3억원 등 54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 시설물 보수 시설비 등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사 노후 소방설비 정비에 8,000만원과 사무실 보수공사 5,000만원, 도청 운동장 본부석 설치 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보다 2억4,590만원이 감액된 66억1,12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지적 경계 정비 사업비 중 국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 부분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비 3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직제순으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인사과장 김이수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후생복지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콘도형 건 8억1,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혁신분권과에서 실시한 것인데, 지방행정 혁신 평가가 우리 도가 우수 기관으로 되어서 상사업비를 9억원을 받았습니다. 8억1,000만원은 저희 인사과에 편성하고 9,000만원은 혁신분권과하고 국제통상과, 그것은 해외벤치마킹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억1,000만원 편성한 것은 상사업비 용도가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의견을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모두다,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21개 구좌입니다. 직원들은 4,300여명 되는데, 성수기 때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활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8억1,000만원을 회원권 구입토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순서대로 나와서,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인사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낄 때,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저는 결국 10% 예산 절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상사업비가, 물론 경상남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 9억원을 따 내려오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10% 절감 차원과 함께 우리 도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조금 있으면 이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꼭 필요로 한 부분까지 10% 절감을 요구해서 전부 이렇게 과별로 다 나쁜 측면으로 갹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콘도회원권 구입, 지금 우리 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우선순위 여론을 청취해서 콘도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나, 과연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 도에서 10% 예산 절감을 손 댈 것이나 안 댈 것이나 해 가면서 이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사업비의 용도가 직원 후생하고 복지를 위한...

그러니까 상사업비 용도가 직원 후생 부분에 지금 이것과 달리 들어가야 될 소요되는 예산도 이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가능한 편성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필요로 한 사업비조차도 10% 절감 차원에서 다 당겨내는 판국에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직원들 여론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콘도회원권 구입이 좋다고 해서 콘도회원권을 일단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과장님.

예.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 밀양시민이 뽑아준 도의원입니다. 도의회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심의할 때 과거와는 달리 정말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성된 예산에 삭감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삭감해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을 간과할 때 국장님이 지금 콘도회원권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가는 일인지, 저는 지금 이 예산서 자체를 쳐다보고 논하는 자체부터 기분 나쁩니다.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승인해 준 도의회는 뭡니까, 이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국장님 8억1,000만원 하는 것, 적은 것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사업이 없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 정부가 내세우는 재정 운영 방향 자체가 모든 것을 절감하고 남는 부분은 경제 살리기 쪽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기조를 깔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콘도회원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남 보다 더 많게, 타 시·도 직원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성과인데,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철에 잘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들도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에너지 충전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사업비의 내용이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저희들은 직원들 다수의 의견에 맞추어 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절감하는 데는 절감하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양해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위원장님 추가로 내가, 회원권을 구입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25개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보면 성수기 때 가려고 신청한 사람이 151명인데 실제로 간 것은 53명밖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권이 적기 때문에 못 갔거든요.

고통을 같이 분담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잘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 하고 추경에 편성 되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회원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휴가 때 한꺼번에 사용을 하니까 모자라지,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는...

비수기 때에도 활용을 하고 성수기 때에도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가를 낼 수도 있고, 또 춘계휴가도 있고, 성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공무원들로 보아서는...

제 질의의 요지는 성수기 때 휴가 때 한꺼번에 이용을 하니까 모자라지, 콘도가 지금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현재 있는 것이?

21개입니다.

21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일단 1년내내 놀리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콘도를 놀리고...

수시로 활용을 합니다.

놀리고 성수기 때만 한꺼번에 사용을 하니까 모자란다,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거든요. 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성수기나 비수기나 골고루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휴가 때만 사용하면 21개 아니라 100개도 모자라지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계휴가하고 그 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타 시·도를 보는 것 같으면, 서울은 94개 정도 되고.

거기는 직원이 많잖아, 직원이 우리하고 비교...

인천, 대구가 41~42개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117개입니다. 도세로 보나 저희들이 이번에 25개 해도 많은 축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같은 데가 144개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질의는 그것이고요, 지금 긴축해라 긴축해라 해서 당초예산에서 전부 형식적으로 삭감을 했는지 몰라도 추경에 이렇게 짝 삭감하는 것은 정말 처음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형식적이지, 진짜 이럴 때 목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할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사과장님, 지금 도청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소방까지 하면 4,300여명입니다.

그런데 150명 정도만 쓰겠다고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한 것이 휴가...

신청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콘도가 더 늘어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 규모가 작고, 노후화 되어서...

어디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송원리조트하고 일성콘도하고 한화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송원리조트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말 되면 계약기간이 도래 됩니다. 너무 적고 노후화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입을 통해서 직원들...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콘도가 낡고 안 낡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기와 지금 우리 도의 여건과 모든 것이 합리적일 때 좋은 뜻을 발휘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시기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삭감 시기에 돈을 증액해서 올린다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 2007년도에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문시달이 올 2월에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사 별관 증축 관련 이런 것도 직원들 근무 여건 향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데가.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림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미지나 이런 것도 제고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콘도를 선택해서 콘도가 낡았다, 안 낡았다 이것을 이런 자리에서 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축하게 재정을 운용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 당겨 내는 판국에, 지금 또 다시 청사 별관 증축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데 꼭 이 8억, 9억원 되는 돈이 콘도를 사는데 들어가야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청사 별관 신축에 들어가면 뭇매를 맞는 것인지, 그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로 봐서는 도청 직원들의 염원이 뭡니까? 근무여건 향상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도 지금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상경비 10% 절감” 하는 이것이 사실상 조금 일찍 나왔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사실상 2월에 공문 내려와서 직원들한테 여론 수렴하고 이렇게 된 후에 “경상경비 절감 10%” 이렇게 오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여하튼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의 뭇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죠.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외면하고 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에 근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이 생각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바람직스럽고, 빨리 도청 별관을 증축시켜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휴가철에만 쓸 수 있는 콘도를 사서 묵혀놓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한테 한번 심판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행정과장님. 아! 다른 분 다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아니, 나중에 돌아가면서 하죠.

99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도 있고, 앞에 것 한번 보세요.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액이 또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현 건은 1억5,000만원짜리 마을회관이 설립이 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겁니까? 99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렇습니다. 모두 도의원님들,

앞에 것 다 도의원님들 겁니까?

예, 지금 고현...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째서 1억5,000만원짜리가 있고 4,000만원짜리가 있고, 마을회관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100페이지 아래 통일관련단체 육성, 추경예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예산인가, 과연. 그 밑에 찾아가는 통일문화 원정대, 통일딸기 생산 및 남북 공동 벼농사 지원, 2007년 특별교부세 이것도 상사업비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대상지역이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지금 삼석농장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인데요, 특히 여기에 통일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동을. 그리고 공동벼농사를 그동안 해 왔는데, 당초에는 1회 시비를 계획했습니다만 좀더 강력한 비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그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남새온실을 이미 지원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닐을 교체할 비용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대개 국내용으로 1년간 가는 비닐이라서 일본산으로 하면 7, 8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비닐로 교체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새정부 정부예산 10% 절감 정책에 의해서 절감한 것을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했는데, 추경에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가? 당초예산에 남북관련단체 예산이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때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듯한 예산에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로 사실은 사업계획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업 어떤 행사에 시상금으로 내려간 것을 그 행사비용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지금 마침 통일딸기 생산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또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좀 모자라고 해서 이 부분 1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래서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딸기, 비닐하우스라든지 벼농사 추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또 모니터링 하는 것, 워크숍 하는 이런 계획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미봉남이라 하죠, 지금. 미국하고 통하고 남쪽하고는 봉해 버리고. 통민봉정, 민간하고는 통하고 정부하고는 지금 북한이 닫아버립니다, 그죠. 지금 이 시점에 과연 통일딸기 이것, 딸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제가 딸기 하는 곳에 삽니다. 굉장히 예민한 작물이고, 사진 찍기 위한 이 전시성. 매일 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돈 대 줘가지고, 정말 북한을 도우려면 우리 기술센터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거기서 조금 하우스에 뒀다가 여기 가져와서 그게 통일딸기다,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제를 돕고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려면 이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붙어 앉아서 딸기를 키워도 하루 이틀 사이에 가 버립니다, 이 작물 자체가. 그만큼 예민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하니까,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추경예산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찾아가는 통일문화 원정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새터민이라고 해서 탈북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이주민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민족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새터민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도 사실은 박차봉 의원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330명 정도의 탈북이주민, 즉 새터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좀 위로하는 행사라고 그렇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30명 정도 됩니다, 도내에.

남여 합쳐서요?

예, 지금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데 마산, 진주, 김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정대라는 말은 명칭을 붙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통일문화 원정대 사업이라고 해서.

예, 저는 일단 됐습니다.

과장님!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근인력 퇴직금 1억1,957만원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기에 이제 편성을 하고, 우리 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최근 5년간 퇴직자의 추세를 봐서 12명을 예상해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뭘 보고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상근인력 무기계약근로자가 16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유지 보수하는 단순노무인력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각 자연학습원이나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상근으로 근로지원하는 인력 이런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일용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그 이유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12명을 올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 5명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분을 1억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근무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분들 퇴직예정 정년이 만57세이고, 지금 공보관실, 의회사무처 쭉 있습니다만 2008년 4월말부터 6월말까지, 그리고 12월말까지 퇴직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면 기간 없이 한 번 계약하면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2년 만에 끝이 나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57세까지. 그러니까 상근인력입니다. 상근 일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네요, 일용직. 상근일용직.

예.

그러면 16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5명이 퇴직을 하고 또 몇 명이,

올해는 당초에 12명 예상했고요, 여기에 지금 5명이 추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나가야 될 것은 17명이 되는 겁니다.

17명.

예.

그러면 당초보다 수요 예측이 늘어나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중간정산 신청은 5명이라면서, 5명?

예.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퇴직금이 1억1,957만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근로자 5명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금액이 전부 1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명 분 5,400만원 정도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향후 퇴직예정자 및 중간정산 신청자들이 또 있을 텐데 그 부족분 1억1,9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처음에는 꼭 아귀 맞춰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그걸 모르겠다, 이제.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5명이 중간정산 신청하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되는데 자꾸 파고들어서 물으면 그때 되어서 바른말 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 머리 좋은 행정과장님한테 접근을 해야 될지 지금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또 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여권분소 있죠?

예.

시·군 운영지원비가 2억2,6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이게 여권분소가 추가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곱 군데가 더 확대가 되면서,

세 군데가 더...

일곱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분에 대한 국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참고로 어디 어디인지?

지금 현재 진주, 김해, 거제, 거창이 여권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나는 데는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입니다. 그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그것은 좋네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과장님 서신 김에, 조금 전에 별관 증축하고 관련해서 110페이지 마지막에 별관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 운영지원인데, 이것 뭘 말합니까? 2,680만원인가, 예산서 110페이지 맨 마지막에 운영지원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5명의 현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조직으로써 거기 필요한 경비, 여비라든지 수용비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여비하고 수용비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비하고 수용비를 계마다, 과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업예산이 금년부터 그렇게 되어서 계 단위로, 담당별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정확하게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계가 생겼어요?

예, 담당이 생겼습니다.

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마다 전부 이렇게 올리나요?

예, 지금 예산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인데 과 단위로 올리지 않고 계 단위로 올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과 단위로 하다가 사업예산체제로 바뀌면서 계별로, 사업별로 편성되는 겁니다.

사업별인데, 그러면 우리 예산서 체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경비나 이런 것들이 바로 부서 자체가 과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계는 어디다 올려놨어요?

다른 계는 계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사업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경비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님께서 하던 전의 체제하고 금년이 바뀌었습니다. 과 단위로 하다가 사업예산서가 엄청 커졌거든요. 계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 단위 운영비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어서 계 단위로 하는지 몰라서 미안한데,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실 사무관에게 확인) 우리 도에 계가 몇 개죠?

대략 120, 130개 정도 될 겁니다, 42개 과인가 해서 3개, 4개씩 되는 것이...

그런데 김사무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문위원실 사무관에게 확인)

청사 증축팀이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다가 작년 연말에 생기는 바람에 이사람들이 추가소요경비 요인이...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었구나!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할 때 그때 하고 많이 달라졌다”하는 그런 것은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총망중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괜찮고, 내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을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의회 근무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이 잘 모르고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르다는 둥 그렇게 표현한다면, 나도 어렵게 한번 질의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 안 되어서 말이 잘못...

회계과에 어렵게 한번 질의해 볼까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악의적으로 표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회계과에 내가 발췌해 놓은 이것 가지고 다 한번 해 볼까요, 다 정상적이고 똑바로 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해서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소. 모르는 게 죄가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답변도 그렇지만 이게 새로 생겼는데 예산서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요. 뒤에 것을 못 봐서 그런데, 좌우간 오늘 좋은 것 배웠으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회계과에,

잠시만요.

회계과에 도민의 집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보니까 109페이지에서부터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보니까 무슨 물품 취득비 같은 게 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하나도?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설계를 해서 5월 1일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사무실이나 필요한 집기들 그것을 저희가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정예산이 제로잖아요. 추경에 그대로 6,800만원을 올렸네요.

예.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처음 당초예산에?

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됐네요?

금년 10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끝나서 지금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10월말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집기나 비품 이런 것을 넣어서 하려고,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또 추가는 없겠죠?

예.

방화관리 이건 민간위탁 합니까?

예, 방화관리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방전문업체에 맡기도록 해서 화재예방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0만원이라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데...

1년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113페이지입니다. 위치정보 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오늘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이 국비 확보가 못된 거죠?

예, 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확보에 차질이 왔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국비확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 도비도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소요 예산 파악할 때 재원이 들만큼 요구를 했음에도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기획예산처 예산확보 과정에서 조금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30%, 지방비 70%, 70% 중 도비 30%니까 1억5,900만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시·군별로 사업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그것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시·군비가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진도가 저희 도는 50%정도 나가 있는데, 시부가 훨씬 빠르고, 지금 완료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체 지역이. 진해하고 거제하고.

그럼 이것 언제까지 완료계획입니까?

저희들은 2009년 내년되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되는데 이렇게 국비 확보가 차질이 생기면 사업차질 안 생깁니까?

크게 지금, 부족분은 지방비로, 시·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30%가 오긴 옵니까?

예.

삭감될 게 아니고 내년에 그러면 더 올 겁니까?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겁니다.

내년이 완료연도 아닙니까?

완료연도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번호판 붙이고 도로명판 설치하고 하는데. 최종연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상경비 줄이라면서 사업비를 왜 이렇게 약속대로 주질 않습니까? 경상경비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확보된 예산은 적고 요구하는 지자체는 많고 하니까 가르다 보니까 몫이 조금 적게 돌아온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많이 타왔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진도가 광역시에 비해서 좀 늦기 때문에, 영달되는 돈은 저희 도가 상위권입니다.

내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저는 아까 추가 질의가 있어서...

예, 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잠깐만,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청 청사 증축 및 본관 개·보수인데, 이것이 증축하고 개·보수를 왜 연관을 시켜 놓았지요?

별관이 어떻게 보면 신축 개념인데요, 신축 개념으로 하면 관계법규 저촉 받는 것이 많다 해서 증축을 하고, 본관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증축을 시작하고 개·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분리를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회사가 결정되어서 증축하고 구관 보수 하는 것을 같이...

같이, 한 회사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0억원에서 이번에 54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배분은 어떻게 되지요? 증축 부분하고...

금년에 늘어난 것은, 우선 별관 증축부터 하고 저기에서 완공이 되면 이주를 해서...

빈 상태에서 할 것이고?

예.

이번에 전부 증축으로 들어가네요?

예, 증축에 터파기 공사나 그런 설비·통신시설 같은 그런 데에 54억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보수 문제는 천천히 할 것이고, 다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별관 증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생긴 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관 청사 증축, 본관 개·보수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른 데 가 볼 데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팀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생겨서 총원 인원 수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결산할 때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올라오신 김에 하나만 더 경남도민의 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남도민의 집 이 전에 도지사 관사에서 용도가 폐지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다가 지금은 경남도민의 집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금년 10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도민의 집은 기존 관사 1층은 경남도정의 역사와 도정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고, 본관 2층은 투자 상담이나 대교류관으로 사용하고, 또 외부 관리사동이나 수위실 이런 것은 원형 보존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화장실 같은 이런 것을 마련해서 휴식공간, 이런 데 취중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수 물품 구입비 6,800만원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경남도민의 집 비정수 물품 구입비.

물목이 책상, 의자 같은 것도 구입하고 또 회의용 탁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경남도민의 집 이것은 사실 모든 도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고, 지금 결정이 되어서 그러한 과정에서 올리지 않고 지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발주 같은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확정된...

그것은 없었고?

없어서...

지금 다 되고 보니까?

예.

이 돈을 가지고 제일 큰 것을 뭐 합니까?

6,800만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회의용 의자, 또 컴퓨터 같은 것 사고, 회의용 탁자나 모사전송기 여러 종류...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예산상.

텔레비전 2대가 420만원이 있고요.

그것이 제일 큰 겁니까?

정수기도 2대가 480만원, 냉장고도 52만원짜리 4대 208만원...

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것이네요?

예.

아까 턴키방식으로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청사 증축...

코오롱건설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턴키방식의 어려움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턴키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다 지어서 키만 주면 너가 열고 들어가서 쓰라는 것인데...

저는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공사 관계를...

하기야 여기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 일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방승섭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보다 6,050만원이 증액된 46억1,10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 1억5,450만원이며,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억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원 시설관리 운영비 1,105만원, 교수요원 역량강화 운영비 340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운영비 66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교육운용 온라인 시스템 구축 분담금 4,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교육과정 개설에서부터 수료까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 처리 방식을 전산화하는 것으로써 당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 시·도에 분담금을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여건 등의 변화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비와 서버 등 장비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학습체계와 관련하여 장기위탁교육생 수와 교육 횟수를 줄여 단기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외국어과정, 직무전문과정, 장기교육과정에 위탁교육비 8,21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4,500만원 말고, 9개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십니다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예산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정지표가 10% 삭감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 정책기획관실 보면 감액 내용이 적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니까 공보관실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도 1억1,07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감사관실에 2,33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과연 감사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책기획관실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578억원으로 아주 많은 예산인데도 삭감된 금액을 보면 3,911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오늘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국회 협력 업무추진비 83페이지에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외여비해서 합동평가 유공자 해외 선진 벤치마킹해서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조서를 보면 합동평가결과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도정을 빛낸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기회 부여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선정되었는데, 제가 오전에도 보니까 인사과에 콘도가 25개 구좌를 8억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 이명박 정부 국정지표에 맞는 것인지, 그 다음 공무원 후생을 꼭 이렇게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기획관리실 쪽에는 예산 삭감이 적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고,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삭감이 적게 되고 힘이 없는 부서는 조금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중앙정부의 간섭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외여비 1억원하고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재현입니다. 먼저 국회 협력 업무 추진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국회에서 우리 도에 부이사관 1명이 국회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역할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각종 입법을 하는 경우라든가, 예산을 심의하는 경우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임금이나 각종 이런 것은 국회에서 당연히 지급을 합니다만, 그 외 다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곧 국회에 추경 국회가 열린다든가, 또는 정기 국회가 열린다든가 할 때 예산심의가 있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국회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협력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협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출장을 가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말까지 사용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유공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국정 합동평가를 2007년도에 하고 우리 도가 1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0억원 상사업비 중에서 10%는 경상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 추가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면서 그 중에 10%인 1억원을 유공 공무원의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그렇게 써도 좋다는 것이 있어서,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식적 문서로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공보관실도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억1,070만원을 삭감하고 감사관실도 2,330만원, 제가 볼 때에는 도에서 중요한 것이 감사관실 기능도 중요하고 공보관실에서도 도를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정책기획관실에는 578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3,900만원을 삭감 했어요.

578억원이 아니고 57억원입니다.

아, 57억원이가?

예, 57억원입니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3,9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국내여비 도의원 여비도 9,000만원, 4,000만원을 삭감 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존립의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이렇게 힘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타 부서인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외여비에서 합동평가 유공자 1억원 여비가 계상되다 보니까 삭감액수가 3,900만원밖에 안 되었지만, 전체 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국외여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다른 도비에서가 아니고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로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3,900만원 감입니다만, 실제로 내역을 보시면 많은 부분을 삭감을 저희들이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만, 인사과에 콘도 8억1,000만원 문제라든가, 이 1억원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삭감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정과제인 10% 절감 운동, 이 절감분을 가지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를 하겠다, 아주 명분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 살 뜯어먹기 식으로 수치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회의를 가져 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라고 합니다만, 꼭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밀어 가야 되는 겁니다. 수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 자꾸 필요한 부분도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각 부서별로 몇 %씩 할당을 해서 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잘못된 누를 범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남 랜드마크 개발 용역 추진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에서 남해안시대와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로써의 경남 랜드마크 개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창원에도 예를 들면 심벌마크가 있고 김해에도 있고 요즘 그렇게 심벌마크를 만듭니다만, 경남에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또 어떠한 위치에 이것을 써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인식을 하셔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3억원 중에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 보니까 모형도를 제작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랜드마크를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3개 내지 4개 정도의 안을 제시할 텐데, 그 제시한 안, 일종의 조감 모형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개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해서 적게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있는 그런 모형도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용역에는 3차원 그래픽으로 보고가 또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제들을, 그것이 있다면 굳이 또 돈을 1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모형도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모형도를 안 하기로 하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용역 가액에서 감을 한 것입니다. 막상 구체적으로 용역 발표하기 전에 계산을 해 보는데, 그것 하면서도 몇천만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폭 2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개발 용역이 발주되기 전입니까?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최근 4월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4월말에 발주가 되었는데, 이것은 발주 방식을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 경남발전연구원에 4월에 발주를 했는데, 당초예산 3억원에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당초 계산 금액으로 했을 때 1억원 정도 나와서, 그 때 추경예산 삭감을 낼 때 구천 얼마가 나와서 일단 2억원을 삭감했는데, 실제 계약은 8,000만원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에 대한 것은 입찰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준 것입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도 랜드마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을 대표하고 남해안시대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랜드마크를 세울 때 이것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성과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맡겨서 그 금액에 맡겼는데, 그 자체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고, 그 안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새로운 용역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것을 만들 때에는 3억원이라는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그런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때에도 과연 이 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산의 절감도 중요 하겠습니다만, 경남 랜드마크의 성격상 이러한 예산을 3억원으로 잡았다가 2억원을 삭감할 정도의 단순한 금액에 대한 문제를 떠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옳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까 방법론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을 모형도로 실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것을 제3차원의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점이 이 정도 삭감되어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구두상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발주하기 전 단계에서 랜드마크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시·도가 전국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몇 사람들 몇 분들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억원 삭감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모형도 값입니다. 모형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에 과업의 질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또 그래도 5,000만원 정도 금액의 삭감이 더 추가로 된 것은 과업의 공간적 범위를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범위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막상 보니까 울산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울산시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랜드마크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특히 세계적으로 경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구조물이 되든지, 건축물이 되든지 간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결국 울산시에서도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 그것을 랜드마크화 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구조물을, 그것이 최첨단 고층 타워형이 되든지, 또는 고층 건축물이 되든지 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는 이런 방식 보다는 기존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보완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현재 그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한 가지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울산에 태화강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새로운 아까 말한 건축물이 되었든지 이런 구조물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이 탄생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러한 개발에 따르는 용역 이런 부분들, 금액이 1억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기존 있는 부분을 특화 시켜서 이것을 특징 있게 내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제로 깔고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전제조건을 깔고 가시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 또 세계적으로 보아서 심벌마크를 만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미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해서는 옳은 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것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중간보고를 2회에 걸쳐서 금년 8월하고 연말에 하고 1년 계약짜리입니다.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 3월말, 4월달에 나옵니다.

그것이 한 번씩 나올 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 번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물론 기획관리실에 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한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인간 중심 사회에서 사람이 옷을 사러 가면 사람 몸에 맞게끔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옷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예산편성...

실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하튼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정책 입안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추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뉴경남정책포럼 간담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예산 절감 10% 하다 보니까 조금 횟수를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돈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성립 받을 때에는 입이 닳도록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승인을 해 드리고 나면,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 정책입니다만, 또 10% 절감을 시키더라도 일은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삭감을 시키더라도 일은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서를 저도 기초의원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는, 물론 처음 정책 입안도 하셨겠지만 처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위에 방침 때문에 우리 경남도 전체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많이 생기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이번에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절감하라고 하니까, 시급을 요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못 올린 부분도 있지요?

저희들은 지난 연초에 확보한 것을 가지고 일단 그 범위 안에서 해 왔기 때문에...

2008년도가 5월 중순까지 지나갔는데 경남도정을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면서 5개월 동안 어떤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에 당초 2억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이번에 5,0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앉아 계시지만 아까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에 보니까 캐비닛 사기 위해서 1,0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30만원을 삭감 시켰더라고 30만원을. 그것은 업자한테 30만원을 깎아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1개를 줄이는 것이 3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 뭐 팩스기는 안 사겠다, 시급을 위해서 팩스기가 필요한데 절감하라고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보니까 도보를 150원 계약했다가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139원에 계약을 했더라고. 그런 부분이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오신 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주로 뭘 합니까?

지금 현재는 딱 부러지게 무엇을 돕는다 이런 게 좀 사실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 남해안특별법 시행령 최근에 건설부하고, 과거의 건교부죠. 하는 과정에서 법령조문 같은 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 3억원에서 2억원 삭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삭감부분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것은 합동평가유공자회 선진 벤치마킹 2007년 특별교부세 1억원 맞습니까?

예.

편성한 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83페이지 연구용역비 경남랜드마크 개발추진 용역비,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와 예산개요 20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 밑에서 여덟째 줄하고 아홉째 줄 한번 보세요. 용역비가 표기상 잘못인지 차이가 나는데, 표기 잘못입니까? 예산개요 20페이지 여덟째 줄, 아홉째 줄.

이게 보니까 아마 예산사업조서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것 몰랐습니까?

분야별 주요사업조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오타 난 줄 몰랐습니다.

오타네요?

예, 이게 2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2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상하 위원님이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김윤철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언제 오셨죠?

금년 1월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작용은 안 하셨죠?

예.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랜드마크 용역비로 3억원을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올리는 것과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 검토된 상태에 예산을 올리는 것과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검토가...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님 대답하시지 마시고, 잠시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을 칭찬하고자,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도의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추정예산입니다. 사실 몇억을 두고 그 사업에 무엇 때문에 이만큼 드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지금 발언대에 나와 있는 정책기획관님처럼 답변하는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 3억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 할 때 죽기살기로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억원을 뚝 잘랐습니다. 2억원의 삭감 사유가 뭐냐? 내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조감도처럼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다른 부분하고 해서 2억원을 삭감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2억원을 다른 데 돌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 돈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만 주면 정말로 마을 안길 하나 포장해서, 그것을 바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내가 도 정책담당자, 주무책임자로서 예산편성 시기에 무작위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정말 실용가능한 예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정부에서 10% 깎아라하면 죽어도 못 깎는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깎고 나면 차라리 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전부 이렇게 계상을 해 놓다 보니까, 깎아라 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다 내려앉혀버립니다.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정말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말씀대로 하자면 필요로 한 부분은 뭐다, 필요치 않는 부분은 뭐다는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당초예산 3억원 요구 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소위 관련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감도가 필요한가 아니한가, 그것까지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던 사람의 가치판단의 문제 아닌가...

기획관님, 좋습니다. 그 문제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에 랜드마크 사업 3억원짜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받은 것은 12월말입니다, 그죠?

예.

4월에 사업을 발주를 하셨죠?

예.

4개월 만에 예산이 2억원이 절감됩니다, 4개월 만에. 그리고 당초예산을 받을 때 지금 밑에 계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잖아요? 사업을 입안한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한 분도 없이 자리를 싹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미진했다는 것은 공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 추경에 2억원 삭감하게 이렇게 심의, 좀 깊숙이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 편성 때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라면 처음부터 그 2억원이 4개월 사이에 삭감이 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완벽하게 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초다 보니까 추정치 또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계약을 하려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정부 예산정책 기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우리가 손질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도 손질이 되어져야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우리가 실무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첫째는 예산의 가용자원을 사장시켜서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 가야 될 예산이 썩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잠시 제가 먼저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담당관님께서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이것 언제 하시렵니까?

지금 균특회계가 지난 4월말에 실링이 배정되어서 지금 시·군하고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조서를 만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5월 28일쯤 본회의 있고 난, 위원님들 다 오실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으면, 지금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군에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실링에 의해서 맞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그 실링에 맞추는 겁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된 그 실링에 저희들 사업을 맞춰야 됩니다.

사업을 맞춰서?

예.

이것 조속하게 전체적인 비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기 위함이니까 보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2억2,000만원을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 매년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2억200만원이 저희들 도의 실링이었습니다만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9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1,200만원을 저희들이 혹시 실링 내니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홀딩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계상을 해 놓고 있었는데, 지난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1,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부의 예산절감시책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없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사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는 삭감밖에 할 수 없죠.

증액도 가능합니다.

증액 가능한데 얼마나 절차가 어렵습니까! 의회가 삭감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논하니까 참 정말 씁쓸합니다. 씁쓸한데, 이렇든 저렇든 아까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들의 의무가 뒤바뀌어서 왜 삭감을 하느냐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현 정부의 시책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도 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애초부터 실링이 내려와서 한도가 있을 때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말뿐인데 지금 또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또 이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하나는...

황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입·세출예산서 85페이지 보면 예산액에 4,207억여만원 되어 있고, 예산개요 12페이지에는 9,174억여만원 돼 있습니다. 아마 예산개요에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이 포함된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55억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예.

삭감해서 수정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포함된 건지, 아예 예산에 편성 안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개요서에 나와 있는 조직별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져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액수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8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 밖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바로 그대로 예비비로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 편성안에 예비비 보다는 삭감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그대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삭감된 사업비가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것 있습니다.

또 봐라! 저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도의 노동복지회관 그게 그 당시 삭감될 때 창원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일단 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만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것 말고 하나 더 불 것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아! 노인 PC사업비 하나 있습니다.

그것 내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노인 PC사업비 관계는 그때 예결위에서 그걸 조정하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지, 두 번 만에, 한꺼번에 바른말 안 하잖아요.

제가 잠깐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경상남도 살림 살랴, 20개 시·군 먹여 살리랴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 추경이 끝나기 전에 일선 시·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자료를?

예.

우리가 국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에 편성했다가 국비가 안 오면 애로사항 있듯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산서 오픈되기 전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에서? 많았죠?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이번에 1,700억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한 5,000억원 이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대를 예산담당관님이 다 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절감을 해라, 또 밑에서는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일선 시·군에 보면 도비가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비가 5억원이 드는데 도비 2억원 보태줄 것이다, 군비 3억원 확보해 놨는데. 3억원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예산을 많이 봤는데, 그것하고 상통하는 겁니다만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했을 당시에 도지사 공약사업, 시장·군수 공약사업, 도의원 공약사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안했었죠?

예.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시장·군수, 도의원, 지사님까지 공약사업에 상통하는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보면 보이죠?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내년부터라도, 2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2차 추경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예.

지금 우리가 창원, 마산 출신 도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마산, 창원에 5억원 가서는 큰 빛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는 5억원 같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잘 아울러서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지금 다른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서울사무소 저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강자한테 좀 강해야지..., 그래서 질의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혁신담당관 아니시고,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가 시골에 보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는 그 마을은 굉장히 생기가 있고 활력 넘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관님, 또 정보화담당관님께서 국비를 하든 어떤 예산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보화마을 지정하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김병천 담당관님께서도 정보화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보화마을 남해 지족하고 다 다녀오고 나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보화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거기는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그걸 잘 해서 정보화마을 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자신 있나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해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예리한 지적과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의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미의 인사말씀에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의를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번 2008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볼 때 사실 자신 없었습니다, 저 양심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절차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리를 지켰고, 그래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받을 때와 또 예산을 받고 난 이후가 다르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몇 퍼센트 절감하라,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끔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업비에도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상적경비 내역에 캐비닛 사는 데서 100만원짜리 캐비닛에서 30만원 줄여서 캐비닛을 사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관심을 버린다면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