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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8-05-15

허좌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추경 예산안은 현 정부의 국정 제1시책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려운 경제난 타결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98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6억9,200만원이 증액된 1,32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총액은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91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로 기정예산 대비 18억3,500만원이 증액된 784억2,200만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총액은 56억1,000만원이 증가한 17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순세계잉여금 45억4,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총액은 52억4,700만원이 증액된 22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억1,500만원과 잡수입으로 창원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도비 반납금 7억4,3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는 37억8,800만원이 증액된 12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34억8,1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억3,900만원 증액,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1억6,7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주요 편성 요인은 2008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경사항의 정리와 창의도정 실현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변경,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괄은 221억3,100만원이 증가한 1,4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7,700만원이 증가된 5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 2,2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218억6,900만원이 증가된 1,26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약지 개발사업은 취약지역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3,900만원이 증가한 79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4,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도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182억7,200만원이 증가한 38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37건에 156억7,500만원 40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5건 26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은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38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3억원,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억7,000만원 증액과 406페이지, 도 경계 경관정비사업 10억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주택과 세출부분 총괄은 55억2,800만원이 증액된 2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55억3,000만원이 증액된 21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45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9,600만원이 증액된 8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0억6,800만원 증액과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비 7,000만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부분 총괄은 58억8,800만원이 증가한 31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혁신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사업 예산으로 58억8,900만원이 증가된 3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 의식함양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7,100만원이 증가한 1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실천홍보비 2,800만원 감액, 김해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조성사업비 4억원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4,800만원이 증가한 14억9,600만원으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8,500만원이 증가한 19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4억7,0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30억1,100만원, 41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4억3,900만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 1억6,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권교부세 증액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운영사업은 예비비가 7억1,500만원이 증가한 7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세출부분 총괄은 800만원이 감소한 404억8,2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 자치단체보조금 1억원 이상, 우리가 지금 시·군별로 모르거든요, 여기에 1억원 이상. 혹시 도의원 사업비는 빼고, 지금 여기에 시·군별로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이전 있지요? 1억원 이상 시·군별로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항만방재본부 것도 미리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건설항만방재본부 것도 요구를,

김진부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신규사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 400페이지에 보면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그 다음 40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개소하고,

김진부위원

405페이지 어디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40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26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26억원이, 이게 전체 신규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진해, 남해, 옥포, 창녕, 통영 이게 신규입니다.

김진부위원

추경에 신규를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아니 예산이 많아서, 신규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신규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업장 중에서도, 예산의 운용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내가 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 갈전우회도로 군도개설에 6억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드는 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402페이지요?

허좌영위원

402페이지, 갈전우회도로(군도29호)개설에 예산이 6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요구한 사항인데,

허좌영위원

군비까지 전체예산이,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주면 50%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허좌영위원

군비가 50%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체예산이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서 내려주면 자기들이 부담을,

허좌영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군도개설에 도비 6억원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군비가 과연 얼마 들어가는지, 전체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데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이 산업단지가 경남개발공사가 아니고 저희 도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가 시행했는데 그 뒤에 경남개발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시행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남개발공사가 이거해서 수익도 상당히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조형물 설치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준공을 했든 말았든 A/S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준공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일단,

김해연위원

아니 이게 관리개념은 아니니까, 어쨌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사천 두 군데 산업단지 조성해서 했으면 거기 입구에 표지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 같은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 시행 중이었을 것 같았으면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이미 준공되고 난 뒤라서, 사천시장이 사천시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사천시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천시의 재정으로써 안 되니까 저희 도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준공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준공은 이미,

김해연위원

대충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000년 초 정도 될 겁니다.

김해연위원

2단지는 2000년이 아니고 최근에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단지가 준공되었는데 그 안에 변경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공과 관계없이 변경을 새로 또 해 주고 합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단지도 준공을, 그것 역시 2000년 초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말고, 분양이나 준공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공을 해도 분양 시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분양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분양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성사업의 준공이거든요. 조성 자체를 준공하고 안 하고거든요.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저도 김해연 위원의 조금 전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사공단 부분은 전적으로 전 공사를 경남개발공사가 다 수행했어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경남개발공사가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 본 위원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조형물 설치비용을 우리 도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이 공단에 개발하는 부분 위임을 다 해 준거예요. 해 줬다면,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히 들어가는 조형물 부분, 명칭 변경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개발공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진주에, 12페이지 추경 투자계획 세부내역에 보면 판문동해서 약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누가 건의를 한 사업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도시교통국 주요사업별 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진주에 판문동 공사가 많네요. 9개 있네요. 아! 이은지 의원님이... 이은지 의원은 이 지역도 아닌데. 여기 도의원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어서 나는... 이은지 의원이 우리 판문동으로 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한 겁니까? (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지역구가 겁나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연 위원.

김해연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도시경관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8억7,000만원 예산인데 연구용역비로 해서 8억7,000만원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게 9개 시·군에 걸쳐서 저희들이 남해안 일대 경관계획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3억원만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로 금년 추경에 자기들이 반영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같이 9억원을 확보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9억원 중에서 국가시책에 맞춰 10%를 절감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연구용역에 9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게 순수하게 연구용역비만, 이 예산 자체는 연구용역비지만 나중에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각 시·군에 지침을 다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406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도 경계 경관정비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동군에 남해안시대 발전전략과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개최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도에 유입될 수 있게끔 도 경계지역에, 하동포구 80리 경관하고 또 하동 10리 벚꽃 이 길을 특화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특히 이것은 최참판댁 관광지하고 연계하여 평산공원 주변에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15억원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1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하동에서도 결국 이만큼 부담할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부족분은 하동군이,

김윤근위원장

하동에서 5억원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0억원 부담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안다고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도비지원 규정에 보면 50%를 지원하고 50%를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동군의 경우는 실제 도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경남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5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섬진강 일대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이 관계는 특히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좀더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업하는데 그렇는데 섬진강 일대에 야관경관 조명하면,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사람이 좀 있습니까? 도심지도 아닌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금도 그렇고 야간경관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 필 무렵하고, 물론 사계절 다는 할 수 없어도 일단 유인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즘은 특화해서 야간경관 조명한다고 해서 그거 보러 오고 이런 시대 아닙니다. 특화되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반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야간경관 한다 할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뒤에 다른 시·군, 너도 나도 야간경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간경관 그거 보러 올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전 구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화시켜야 될 일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약 15억원 정도 규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5억원밖에 부담 못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좀더는 안 된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예,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위원

40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23일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4,300만원을 더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 놓았는데 지난 4월 23일, 2억원 예산편성해서 며칠 만에 또 2,000만원 감액하고 또 4,300만원 더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당초예산에 2억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4월 23일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저희들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6,18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국가 시책상 10% 절약 그것 때문에 우선은 2,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고 나머지 잔액 4,180만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단가상승이나 그 다음에 또 용역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결산추경 시까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잔액으로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규식위원

지난 4월 23일 1억3,700만원에 이걸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박규식위원

용역계약을?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박규식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거기에 합천〜영창간 교량가설 10억원이 들어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그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소규모 사업 이거 말입니까?

김진부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합천〜영창간 교량가설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써,

김진부위원

10억원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사업 10억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과 공영윤 위원님께서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맞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제가, 지역구 출신이 되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천지방산업단지로, 진사지방산업단지가 되어서 그걸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천지방산업단지로 바꾸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다 시행해서, 완공을 해서 전부 다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상징물 관계가 어려워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도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했습니다. 상징물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어려운 사항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405페이지,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붐 조성에 따른 홍보비,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저희들 출품을 하게 되고 또 올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4인 페스티벌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들입니다.

신종철위원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이런,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물론 도민 상대로 해서 홍보는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도를 알리는 전국 공모전이나 또는 페스티벌 같은 데, 공공디자인 전시회 같은 이런 데서 도를 알리는 홍보,

신종철위원

전에도 이렇게 참가한 것이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참가한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405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올해 3월에 공모할 때 우리 도가 어느 지역을 몇 개 올렸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총 5개 시·군을 올렸는데,

공영윤위원

5개 시·군이, 어디어디를 올렸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창원, 거제, 진해, 마산 2개 이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창원, 거제, 진해, 마산 두 곳이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공영윤위원

마산 두 곳은 어디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마산 두 곳은 회원동하고 월영동 댓거리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올린 거예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가 올린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바로,

공영윤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한 데가 여기 외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데서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가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국토해양부에 올립니다.

공영윤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시행이 원래 언제부터 된 겁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과제가 원래 균형발전위원회 과제 아니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하고,

공영윤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도시 만들기하고 또 다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그 구분이 또,

공영윤위원

그러면 밀양 이런 것은 지역 만들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군부에는 주로 지역 만들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도시 만들기네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 만들기이고.

공영윤위원

올해 대상지역이고, 그러면 3년 되었으면 이 앞에 또 대상지역들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창원, 거제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계속 하고 있는 데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도 하고,

공영윤위원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진해,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추가된 것이 진해 하나만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마산 두 곳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마산이 또 되겠네. 다른 시·군은 이걸 왜 안 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내년은 내년대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영윤위원

다른 시·군은 이걸 신청을 안 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신청을 안 했죠. 저희들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이 사업 계획서하고 올해 신청했던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선정 과정들 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주택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과는 407페이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407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부분입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수혜자 증가로 인한 사업물량 증가로 추가편성인데 지금 현재 증가되는 물량 자체가 몇 % 증가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이 당초 689동이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동만 반영이 되었고 증가된 89동을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시·군별로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신종철위원

당초 600동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신청 받은 것은 689동인데,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게 ’07년도 마감한 부분이 689동이고 추경예산 전에 예를 들어 4월 전에,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별도 신청 받은 것은 없죠?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작년도 사항이지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이게 국민주택기금이 투자되고 또 농특자금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물량 확정을 금년 4월에 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은 예측 물량이었고 확정물량을 반영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연중에 한 번 데이터를 뺍니까, 아니면 연중에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대부분 연말에 받아서 저희들은 가능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비추어서 600동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 조금 더 물량이 많이 확보된 편입니다. 689동이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 도비 지원분만 확보하고자 하고 대부분이 국민주택기금이고 농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은 30%가 해당됩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약 15% 이상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늘어나 있거든요.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받을 때 미리 좀 증가 예상을 해서 물량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연중 한 번 하다보면 신청물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만일 연중 두 번 정도 신청을 받다 보면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농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신종철위원

연 1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증가되는 수요치를 좀더 일찍 정확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398페이지, 잡수입해서 창원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도비 반납금 7억4,3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좋긴 좋은 건데 이게 왜 들어왔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내리, 외리하고 불모산지구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는 불모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 있는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차고지를 건립할 것이라고, 추진할 거라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도 확보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보상을 다 줬으면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사업을 추진할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 이후에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한번 되고 하니까, 작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차 또 이월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

반납해서 조금 있다 또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주가 내년까지 아마, 우리 계획은 이주를 시키려고 내년 3월까지 창원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추진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김해연위원

그때는 다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될 거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들도, 창원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이쪽에, 또 내리, 외리가 올해까지 정리를 하고 불모산은 내년까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려움이야 원래 있는 것이고, 행정하면서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낙선

최낙선교통정책과장

예, 지도를 좀 잘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는 돈이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10% 절감을,
상섭

김상섭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일은, 편성할 때도 돈을 조금밖에 편성 안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사실상 저희들 예산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법이라든지 애초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지금 순조롭게 될 수가 없죠?
상섭

김상섭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다음 달 말까지 확정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다음 달 확정 지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방침대로, 될 것으로 본다 이게 저는 안이한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지금 민영화부분은 가겠다는 거예요. 민영화는 갑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민영화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는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공, 토공은 무조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혁신도시 부분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대응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나고 나면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도시 부분 자체에 만일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 되어서 혁신도시 들어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도 지금 우리 도가 하는 주력사업인 요업기술원인가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지사님 공약에서 나노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아직 못하고 있는 공약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1개 기관을 두고 나머지 1개 기관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도가 대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공과 토공 자체가 통폐합 되더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당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남과 전주의 싸움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정부의 결정방식을 보고 그때 준비하겠다는 것은 좀 늦다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하튼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산 만들어 놓고 할일이 없으니까 앉아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상섭

김상섭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가만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전계획을,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대신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혁신도시 부분은 돈을 쓰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 정부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가겠다는 결정이고 우리는 혁신도시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부분에서,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을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4만명 인구가 유입된다, 4만명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지부분 자체가, 지구지정 자체가 딱 맞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26만평이 딱 들어오는 한정부지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의 성공요지는 들어오는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부가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공공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클러스터화 시켜주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맞는 용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 용지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면 이젠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가 진짜, 여기에 대해 정부가 발표했던, 이야기했잖아요. 정부가 발표하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 허구라는 거죠. 경제유발효과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조성단가도 6배나 뛴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았는데 분양가가 6배로 뛰는데 누가 들어올 거예요? 그에 대해서 도가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1~2년 있다가 언론 비판받고 하면서 도는 뭐 했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공공기관이전추진과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이 할 때예요, 지금.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주, 토지공사, 전북하고 경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도 좀 빨리하고 보상도 빨리 추진하고 업무를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점하기 위해서, 또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저희들은 합쳐지면 더 좋고,

공영윤위원

공공기관이전추진과장님도 새로 바뀌어 오셨고 우리 도가 하는 시책을 보면 예산도 1,000만원, 2,000만원 놔두었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것도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계시는 팀장님의 역할들도 정부가 하는 발표 그것만 믿고 있다가 다 당한 것 아닙니까? 도가 뭔가 대책을 가지고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공영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들도 신경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예산편성 상태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업무는 예산편성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민영화 부분하고 통합부분인데 저희들 대비책은, 매뉴얼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기가 와야 터줄 것인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예,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나갔는데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옥포~덕포간 도로가 국지도 맞지요? 국가지원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입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지방도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지방도, 1.96㎞, 총 공사비 270억원.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국지도 58호선에 접속시키는 도로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는 보면 평상시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중에 거가대교하고 연결됩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덕포I.C 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김윤근위원장

사실 덕포~옥포간 도로는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70억원이나 드는데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에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잡아놨습니다. 4차선입니다.

김윤근위원장

4차선인데 왜 도시계획과에 잡아놨습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도시계획도로라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나는 이것이 도로과나 이쪽으로 안 가고 왜 도시계획과에 해놓았는가 싶어서, 그것 하나 알아보려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1.96㎞ 확·포장하는데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270억원이나 드나, 이게? 4차선 확·포장비가?

허좌영위원

보상비가 많이 들겠죠.

김윤근위원장

보상비가? 아니, 그래도 1.96㎞에 270억원 같으면 너무 많지, 이게.

김해연위원

돈이 그만큼 안 들건데요? 1.96㎞에 270억원이면 너무 많지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2.96㎞,

김윤근위원장

2.96㎞면 3㎞인데, 3㎞라 해도 270억원이면 많지! 아무리 땅값이 뛰어도 이런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할 때는 일선 시·군에서 지주들하고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이 0.3㎞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2009년도에 0.6㎞, 2010년도에 0.8㎞,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1.76㎞,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에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비교적 우리 경남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뭐 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3억, 5억 주는 것도 인색하면서 몇십억원씩 뭐 하러 이렇게 주는데요?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채택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은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전체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김윤근위원장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웬만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이해 안 되네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가, 우리가 10%를 감액하는 부분 자체, 기준이 예산절감시책이 경제살리기 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10%를 해놨는데 어떤 것은 10%를 삭감한 것이 있고 10%를 삭감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네요? 도시계획과에 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비도 10%를 안 하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지원비 부분에서도 똑같이 10%를 삭감했다고요.

김윤근위원장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예, 연구용역비하고 경상경비 쪽으로만...

공영윤위원

다른 연구용역비 증액된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절감을 시켜서 이것을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진짜 다른가 싶어서 몇 번을 봤는데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사업을 집중 재투자하기 위해서 삭감하긴 했는데 일률적으로 10% 삭감 부분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경상경비,

공영윤위원

경상경비하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공영윤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도가 하는 도비부분은 10%를 다 삭감시켰다는 거죠?
정강

김정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절감시책, 일단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산업단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서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으로 올해 계획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14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49억700만원이 증액된 5,96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26억1,000만원이 증액된 7,87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팀 세입 계상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억3,500만원이 증액된 1,84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청I.C 시설비를 김해시로 부터 13억7,8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인 한국토지공사 대청I.C 설치부담금에서 13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4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가인~오용간 도로공사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집행잔액을 한전으로부터 154만1,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리한 사항으로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지구에 40억원이 증액되어 3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 사업은 23억6,600만원이 감액된 5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21억원이 증액된 225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7억3,400만원이 증액된 1,27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팀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7억2,000만원이 감액된 2,55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창원·마산시로 부터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25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의 신청에 따른 마창대교 어업피해 보상 분담금을 창원·마산시로 부터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감액에 따라 도 부담금 25억4,25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팀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억2,800만원이 증액된 49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개발자 부담금은 14억3,700만원이 증액된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책임감리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조사비, 연구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협약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1억6,900만원이 증액된 1,06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용산제 재해예방 10억원과 용정제 재해예방 20억원은 2007년도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이며,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금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4,000만원과 국비 1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관리평가 시·군 상사업비로 2007년도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및 균특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사업은 11억1,000만원이 감액된 9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1억원이 증액된 186억8,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7억원이 증액된 434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6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내역입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7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15억원은 재해위험교량인 송정교 재가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로팀장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당초예산 3,018억2,100만원에서 190억9,500만원이 증액된 3,209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예산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지구에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예산은 국지도 사업에 23억6,600만원이 감액되고,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21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국지도, 지방도 시설비 및 보상비와 지역주민 건설사업 등에 총 15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균특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양산~동면지구에 1억3,400만원이 증액된 12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완공지구인 도계~초정지구는 25억원이 감액된 37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 지원 예산으로 신설된 민자사업팀에 이체되었던 여비와 업무추진비 중 도로팀 소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여 640만원이 증액된 2,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읍 한림지구는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집단취락지 114가구 이주를 위한 가옥 및 대지보상을 앞당겨 추진키 위해서 5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으로 진북~여항지구에 토지수용재결 공탁비 등 부족 보상비로 9억원을 증액하여 16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의 시설비로 진례~주촌지구에 가야시대 문화재 시·발굴조사비 24억원이 증액된 38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운영 지원예산으로 민자사업팀에 이체되었던 여비와 업무추진비 중 도로팀 소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여 1,855만원이 증액된 3,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 사업비로 19억4,500만원이 증액된 33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산 상삼~내석지구에 상삼교 조기 완공에 필요한 양 접속부 보상비 8억원과 시설비 6억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우혜지구에 문화재 지표조사구간 보상비로 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야~석무지구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8,500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농소~불암지구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은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지급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의령군 관내 지방도 1037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4억원 외 13건에 53억7,000만원이 증액된 16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은 사천시 관내 사천대교 휴게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등 4건에 13억원이 증액된 20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균특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1억원이 증액된 25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원에 7억원이 증액된 7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원에 5억원이 증액된 2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에 9억원이 증액된 10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량 조사인건비로 2008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60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민자사업팀 신설에 따른 민자사업팀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15만원 증액된 2,715만원을 편성했으며, 우편요금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 준공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2007년도 차입예정이던 지방채 300억원을 도비로 대체하여 미차입함에 따라 2007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예산 15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자사업팀장님 설명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민자사업팀장입니다. 민자사업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자사업팀은 총 36억6,500만원이 감액된 2,675억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개설운영 지원에서 도로팀과 분리 조정편성을 위해서 9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창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어업피해보상비가 어업피해 추가용과 토지추가가 편성되어서 7억1,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건설분담금을 50억8,2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준공에 따라서 1/4분기 최종 정산해 본 결과 감액 편성해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창대교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창대교 건설관련 건 창원 양곡동 일원 민원해소를 위해서 신촌삼거리 앞 주차장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과 마창대교 I.C주변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운영 지원에서 도로팀에서 분리에 따른 예산조정 감액으로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창원간 도로건설에서 팔용터널이 평가 및 협상수수료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8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운영 지원에서도 도로팀에서의 분리에 따라서 여비 및 업무추진비 1,06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물류사업 조성으로 내륙강변개발 경남연계 종합계획 수립으로 3억8,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1,500만원과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팀 신규 신설로 인해서 전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 사무관리비 2,29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부서업무공통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사업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항만물류팀장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22쪽입니다. 항만물류팀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17억1,211만원보다 48억5,090만원이 증액된 366억1,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산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비 1,000만원은 해외 민간행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활성화지원 운영경비 360만원과 진해신항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항만배후지 개발운영경비 300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 어업보상 협약서에 따라 추가 배분된 위탁수수료 4억2,4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600만원과 항만물류확충운영경비 220만원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건설사업은 우리 도 분담금을 당초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27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 일반운영비 27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협약에 따른 민간개발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예산입니다. 책임감리비를 기정예산 3억원보다 6억2,488만원이 증액된 9억2,4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협약서에 따라 유통단지 사업기간만큼 반영한 것이며, 유통단지 일반운영비 110만원 감액도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3억97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훼손방지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통단지 산지부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3,000만원과 정산감정평가수수료는 민간개발자 협약에 따라 연내 투자비에 대한 정산을 위해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업무수수료 8,258만원은 지적분할 등 공부정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5,233만원은 항만전문 계약직 1명 채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실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팀장님 설명하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장입니다. 425페이지, 치수방재팀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23억100만원이 증액된 1,60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3,300만원은 국비 11억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분 7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은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금 중 특별교부세 6,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600만원으로 2007년도 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군 및 해변 연안 시·군, 지방하천침수지역 등 12개소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은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금 중 특별교부세로 방재업무 담당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지원 1억8,000만원은 2007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해시 합천군에 교부된 재정지원금으로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억6,700만원은 국비 7억원 추가확보에 따른 도비부담분 4억6,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20개소에 2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007년 특별교부세 30억원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결정통지에 의거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당초예산 시 확보하지 못한 법정전입금의 50%인 4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팀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설명하십시오.
득림

최득림민방위재난관리팀장

민방위재난관리팀장 최득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971만9,000원보다 3,815만5,000원이 증액된 18억4,78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정부 10% 예산절감추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경상비 총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안전체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팸투어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안전문화의식 함양과 사고예방활동의 중요성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합동현장체험교육비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적재난관리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진단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안전진단장비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활용의 정확도가 떨어져 효율적인 안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신규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재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설명하십시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본소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7,400만원이 증액된 25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6,200만원이 증액된 15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위험절개지 보강사업비 3억원과 위험굴곡도로 개량공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장비 관리비 1,4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정비에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보수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9,800만원이 증액된 7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량 유지보수 운영경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적차량운행방지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윤중기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 운영비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이 감액된 3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삭감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된 9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9,900만원이 증액된 4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비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터널 유지보수 사업비는 삼신봉터널 청소용역비로 700만원을 증액하고 터널 유지관리 운영경비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본소에서 파견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진주지소 정수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예산서 416페이지 동읍〜한림간 당초보다 100억원 증가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00억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50억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보상비,

김해연위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증가가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노선에 공사 착공한 이후 2개 부락이 편입되는데 이전 대상지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약 4년여 끌었는데 그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상비를 줘야 할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건설하면서 2개 마을이 이주할 정도로 그렇게 설계가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할만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그 지역은 21일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그 현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김해연위원

대충...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노선이 낙동강 제방과 연해서 가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최대한 살리고 해서 가려고 하니까 노선 결정상 동네를 가지 않고는, 또 그 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면 이주가 불가능할 텐데 노선이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주는 옆의 인접지에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소지가제도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비에 조성한 비용만 가지고 원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던 도계〜초정 구간에, 김해시 구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분양을 줄 때는 가격을 아주 소지가로 주니까 쌌는데 그것이 몇 년 살다보니까 지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이주하는 문제에 주민들한테 그동안 설득기간이 길었는데 보상비를 줘서 이주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팀장님 그것은 빼고, 그러면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도로공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은 10세대 이상이 되면, 집단이주 10세대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가려고 원할 때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거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0세대가 넘어가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면, 개별이주를 하겠다 하면 해 주지 않아도 되고,

김해연위원

팀장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덕포를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 중간에 거가대교 교량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덕포 같은 경우는 교량이 지나가도 직접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밀집지역으로 바로 동네를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동네 이주를 하지 않고는 도로구역 내에 이 집들이 걸리는 집들입니다.

김해연위원

덕포도 다 도로구역 내에 걸리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거기는 교량을 놓고 우리가 5m 거리를 띄어놓고,

김해연위원

거기가 56m 상 걸쳐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높아서 일조권에 대해서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마을 중간을 56m 교량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3년, 4년을 계속 이주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구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은 고가교량이 지나갈 때는 옆의 건축한계선에서, 구조물에서 5m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여기 동읍〜한림은 도로구역 내에 자체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114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거기 다 이주된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여기도 자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김해연위원

인심이 후하시네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인심이 후하고 어떤 데는 참 골병들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현장 방문한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부속조서 22페이지, 함양 다곡리조트 하는 데 맞죠? 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데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모양인데 총 사업비가 219억원이거든요. 군도 15호선인데, 그런데 도비가 150억원이 들어가고 시·군비는 35억원만 부담하고 국비를 32억원 부담하거든요. 이것이 국가지원지방도도 아니고 우리 지방도도 아닌데 금회 같은 경우도 보면, 도비를 10억원 지원하고 시·군비는 2억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매번 남해안시대,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을 만들어서 남해안에 여러 가지 개발요소를 집중하겠다는 내용, 다음 동·중부지역에 경남의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거론을 하면 서부경남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많은 저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정력 지수라든지 노령화 지수, 도로율, 인구증가율 이런 것으로 전국 뒤에서 30/100% 안에 들어가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촉진지구에도 보면 관련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낙후된 개발촉진지구에는 지원사업을, 인프라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곡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서부경남 쪽에 낙후지역이 남해, 하동, 산청, 합천, 함양인데 함양지역에 이런 개발을 해서 상주인구도 1만명 정도 늘리고 다음 유·부동인구를 1만5,000명 정도 늘리고, 현재보다 연간 지방세를 약 300억원 정도 늘리는 그런 계획을 민간개발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할 때 도나 군이 투자를 좀 아끼지 않겠다 그런 뜻도 있고, 다음으로 여기에 군이 150억원을 지원해 주십사는 얘기이지 저희들이 꼭 150억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1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함양군수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김해유통단지와 같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균형개발육성법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수에게 인프라는 해 주면 우리가 7,200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그런 효과들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군수가 협약해서 인프라는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돈을 받아서 진입로는 우리가 해결하겠노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 150억원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또 기한 내에 도로사업이 완료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말이 좀 복잡하네요. 이것이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에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군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김해연위원

군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페이지만 빌려준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군에서... 또 의견을 군도사업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겠다, 하겠다, 얼마는 하겠다 이렇게 끊기는 좀 그렇고, 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도 사업 같으면 어차피 지방도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들어서는 것이 다곡리조트 아닙니까, 54홀짜리.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54홀짜리, 금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 조성되면 몇백억원 세수가 증대된다는데 실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골프장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경남에. 해 보니까 18홀 골프장 기준해서 지방세 세수가 약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도하고 시하고 반분하니까 결국 시에 떨어지는 것은 3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하고 하면 20억원 정도 수요가 발생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자사업이라 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골프장을 민자사업이라고, 대단위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안에 사업개요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개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조성해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19억원이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도 같으면, 군도에 접해 있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최소한 7 대 3으로 해서 도에서 약 30% 정도 지원해 달라든지 그것이 정상적인 이야기이지 70%를 도비로 하고 자기들 돈은 조금 대고 군도를 개설하겠다. 이것은 처음 계획부터도 전혀 안 맞는 계획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양군의 재정력 지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전국 30/100등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경남은 산청이라든가 함양은 10/100 이내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돈을 감당해서 그런 큰 사업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프장만 아니고 스키장도 있고 관광·휴양, 주거지역 해서 약 300만평을 개발합니다. 이 안에 공원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는, 도와 정부가 지원이 되지 않고는 이런 7,200억원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정부가 지원해서 서부경남의 핵심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아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간접시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원해 주는 부서도 다르고 지원해 주는 과도 다르다구요. 그런데 도로팀으로 배정될 이유도 없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런데 그 도로가, 도로업무는 예산이나 저것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채널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번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요구도 행안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이것은 함양군의 계획이지 도에서 확정한 계획은 아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금회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10억원은 도비로 확정하는 것이고 자기들 부담은 2억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23페이지 당동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하는 도로입니까? 거창의 농어촌도로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도비가 6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2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것도 현재 노폭이 약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사항은 압니다. 어디든 농어촌도로 3m이고 다 어렵고 낙후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나 형평성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시·군마다 마찬가지이고, 시·군마다 다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어촌도로에 시·군비 2억원 대고 도비를 6억5,000만원이나 대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4억5,000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도비 6억5,000만원인데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금회 4억5,000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금회 4억5,000만원인데 전체 총 계에, 그리고 이 자체가 8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이 가면 군에서 또 4억5,000만원을 대야죠.

김해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팀장님,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4억원을 댄다는 말입니까? 도비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인데, 2007년도에 편성한 것 지자체가 이미 4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썼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2억원, 2억원 했죠.

김해연위원

그리고 4억5,000만원 있으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자기들은 이번에 10원짜리 하나 안 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거창군 계획은. 그러니까 도비로, 도가 돈이 많으니까 4억5,000만원 다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서부경남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거제보다는 좀...

김해연위원

거제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팀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거제 예산이 시부 중 꼴등입니다, 10개 시 중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뭣이 거제가 예산이 많다는 말입니까! 거제 인구가 22만명인데 예산이 2,9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군부하고 비슷합니다, 수준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께서 지역을 이야기하시니까 정확하게 정정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거제가 제일 형편없는 동네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례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생각해도 이것은 좀 안 맞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정부가 법까지, 아까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서부경남과 같은 그런 여건을 정부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에는 다른 잣대를 대서는 좀 힘들다. 공무원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령이라든지 이런 시·군들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시군들은 좀 다른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예산편성에서 형평성이나 아니면 도비를 지원할 때, 어디든 다 시급하지 않습니까? 다 시급하고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도비라는 것이 도비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돼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외 시·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것은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도 사업이 주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팀장님, 진북〜여항간 도로 확·포장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이 나갔네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협의를,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때는 협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협의를 하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저희들이 성의껏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렵게 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이 되고 나면 그것을 한 번밖에 재결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기간을 일실해 버리면 두 번째 토지수용을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시점에 협의가 끝날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공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백승원위원

공탁이 가능하도록...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백승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실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보상은 이것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백승원위원

마무리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도계〜초정 간 4차로 확포장 25억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도계〜초정 간은 국가지원지방도로 저희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옵니다.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던 돈을, 올 연말에는 준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카운터를 해 보니까 이런 돈이 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총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 돈이 절감되더라 했더니 정부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고 정부 균특회계에서, 정부에서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총 사업비가 이렇게 매년 변경사유가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보고를 했더니 거기에 잔여사업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균특회계를 당초에서 삭감해야지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연말에 자기들이... 우리 본예산 할 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공영윤위원

사업 자체는 어차피 사업 시행해서 종료시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내시할 때도 그런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몰랐죠. 올해 예산에 최종...

공영윤위원

가내시 통보될 때 우리가 그것을 몰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가내시 될 때는 다 살아있었는데 2008년 예산 확정해 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정했던 부분이,

공영윤위원

아니 정부에서, 이것이 무슨 부서... 이 부서가 사업종료 시점이 되면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종료시점에 들어갈 사업비를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면 이 금액을 미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부분이 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종료시점인데...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래도 공식적으로 계수가 안 오면, 여기 또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자동차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된다 해 놓고 최종 올 때 더 와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옆에 보면 돈 부분이 국가지원 확·포장 운영지원비 부분에도 추경에서 167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고, 지방도 확·포장 운영지원금에도 계속비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부분에서 590만원,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이렇게 조금씩 올려놨는데 사업 당초 계획하고 추경에서 이 부분의 돈들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올해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오고 나서 거기의 율로 해서 다 조정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 부분을 10%씩 다 감액하는데 여기는 율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167만원, 590만원 하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 640만원 하는 것...

공영윤위원

예.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뭐냐 하면 민자팀이 저희 도로과에 같이 있다 신설돼서 감으로 해서 그쪽에 편성되어 있던 우리 몫을, 도로팀 부분의 몫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체를 해 줬다가, 4월에 신설됨으로 해서 서류상에 완전히 가져갔던 것을 이체해서 구분해서 가른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추경할 때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로팀 몫하고 민자팀 몫을,

공영윤위원

그 몫을 나눠놨다가 지금 추경에서 근거도 없이 율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올려서 배정을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체해 줄 때는 자기들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을 완전히 이체를 해 줬다가 우리 몫 부분을 추경에서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 지방도미불용지 보상 부분을, 그 돈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살려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것은 측량, 감정료, 등기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조정해서 부대비에 편성했습니다.

공영윤위원

1,500만원을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여기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거기 사용하려고...

공영윤위원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재원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목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토지매입비에 그것을 편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1,500만원.

공영윤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봅시다. 도로개선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지원 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시켜놨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정부에서 균특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와야 되는데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하고 나서 정부에서 최종 예산 확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서 바르게 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확정해서 추경에 바르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돈 자체를, 지금 균특 예산 부분 들어가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료사업이 아니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예산 기성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어떤...

공영윤위원

기성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구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한 건이 굴곡부를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어떤 의미의 기성인지... 공사 기성 말입니까?

공영윤위원

그렇죠, 공사 기성.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 뭐 기성금...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예산을, 기정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는 말이죠. 당초 예산 편성해 놓은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도 사업소하고 시·군에서 공사를 다 합니다,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 주면 시·군에서는 설계하고, 지금 설계가 마쳐졌거나 그렇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1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내려 온 것을 시달을 해 줍니다. 추경예산에만 정리를 못 했다 뿐이지, 예산서에만 못 했다 뿐이지,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 확정된 균특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의 품목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사업에 7억원이 증액되는 부분 자체가 특정사업에 잡혀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만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별도의 위험도로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우리가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공영윤위원

미리 배정을 해 놓고,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죠. 가내시된 것을 1차 배정을 했다가, 전년도에 했다가 12월말에 정부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확정내시를 하기 전에 가내시가 될 때 돈을, 가내시가 100% 확정내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러니까 1월 중에 왔을 때 확정내시를 또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정부 예산은 확정되어 왔으니까 확정내시 해 놓은 것을 추경예산에서 바르게 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확정이 12월말에 되거든요.

공영윤위원

가내시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못 합니다. 못 하는 것이 정부 예산이 조율돼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면, 미리 가내시해 놨다가 1월 중에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확정내시를 하고 확정내시 한 부분을 추경에서...

공영윤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가내시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당초 편성할 때 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하죠, 하는데 정부에서 확정돼서 1월 중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하니까, 우리 도나 정부가 확정해서 최종 확정짓는 시점이 같으니까 저쪽에서 조율되어 오는 금액이, 우리는 가내시된 그것만 믿고 있지 확정되어 오는 것은 1월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확정내시를 하고 추경 때 바르게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쓰임 자체가, 추경에서 추가로 붙는 부분에 어차피 돈 자체를 보면 연말에 또, 추경을 다음에 하고 결산을 하고 나면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 사업은 그런 예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리고 사천대교 휴게주차장 조성 이것이 도로팀 소관의 사업이 맞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저희들이 2006년 12월 19일 사천대교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포 쪽에 휴게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왜 그 당시에, 국지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성토지역입니다. 성토도 아주 급격하게 지형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안정되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몫은 사천시장이 하도록 사천시가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전망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고 시가 분담하고 그런,

공영윤위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도로정비 부분에 휴게주차장을 추경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이 무슨 도로과 사업입니까? 특정하게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주는 부분 자체가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도로과에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닙니다. 사천대교를 우리 도로팀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계획을 넣어서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당초에 넣어야죠. 슬그머니 지금 와서 휴게주차장 부분을 추경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이유가 있는 것보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사천대교에 가 보시면...

공영윤위원

가봤잖아요, 우리도 현장에 가봤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러니까 그 너머 쪽은 지형이 암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가 추가로 성토를 해서...

공영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용편의시설을 도로과에서 다 설치해 줍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대단위시설이야 우리가...

공영윤위원

다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사천대교처럼 그런 휴게시설이나 전망시설은 잔여지가 남고 하면 하죠.

공영윤위원

이것이 우리 도로팀 소관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 소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 부지 자체를 우리가 조성을 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안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갈만 깔아서 자체적으로 몇 년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시가 조성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영윤위원

사천시가 언제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도가 사천대교를 개통할 때 이미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확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사천시도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이것은 사천시가 인계를 해서,

공영윤위원

아니 당초 계획에 들어 있었느냐구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설계에 다 들어있죠.

공영윤위원

설계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당초에 시공을 해 나가다가 밑에 푹 꺼진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천시에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니면 주차시설도 필요하고 관망대도 실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공 중에 편입해 넣어서,

공영윤위원

당초 계획에 있었다면, 당초 계획에 있으면 사업을 진행 중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됐을 것 아니에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첫 당초 설계에는 저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전체 공정 약 50〜60% 될 때 넣었는데, 성토가 워낙 대성토구간이 되다보니까 자연침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성토만 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천대교 하면서 사천대교 공사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로과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편성의 기준 부분에서 도로과에 하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인 사업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존 사업을 할 때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됐더라면 이것은 본예산 할 때 당초 예산에 다뤄야 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니까, 말 그대로 추경이 이런 것 하려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끝까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내용이... 추경 부분 자체에서, 내시 부분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부분 자체 추경에 배정하는 부분은 아직도 좀 미덥지 않은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연말쯤 되면 중앙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통보가 안 옵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1월, 2월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또다시 금액이 바뀌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몰려있다 보니까 손도 못 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다 하고 추경의 편성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돈 집행하는 부분이 지금은 공사 계약만 되고 나면 선급금 50%인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성 부분을 따질 때 사업이 제 시간에, 설계가 지연되고 뭐가 지연돼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도 돈을 초기에 집행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공사가 미뤄지는 예가 많으니까 저는 추경의 취지답게 예산의 편성 형태가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는 부분에, 근래에도 부곡에 의사 3명이 죽고 했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당장 사고위험률이, 1년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가 몇 번 났다든지 해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경의 부분들이 가는 것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 예산편성 잘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용도가 추경의 예산편성 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위험굴곡개량은 시장·군수사업에, 균특 예산을 이렇게 주면 시·군에서도 50%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기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다 합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도 아까 사천대교를, 꼭 필요성에 의해서 대교를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추경에, 기 확보... 2008년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엄연한, 정확한 사천대교의 도로 부분 사업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과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도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지난 시간에 약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마창대교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창대교건설사업이 있는데 마창대교건설사업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인데 골재가 약 250만톤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사토처리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거가대교 아니고 마창대교요?

김해연위원

마창대교. 마창대교에 골재가 250만톤 나온 것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사토처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접속도로 양쪽에서. 현동〜가포간이 100만톤, 그리고 귀산〜양곡간이 150만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마창대교 접속도로에서 나오는 사토입니다. 마창대교 민자사업을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나오는 사토량은 마산 신항하고 있는 데 넣어주기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마산 신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김해연위원

신항 공사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신항을,

김해연위원

마산 어디 신항 이야기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마산 신항은 가포 옆에 신항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금 조성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거기에 사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이미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해연위원

별로 된 것이 없던데요?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메운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가포 쪽에 지금 산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현장 바로 밑에 성토를 해서 쌓아놓고 일부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공공용재로 사용했다 이거네요, 공공자재로?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접속도로 구간에서 발생된 골재 250만톤은 마산 신항에 공공용재로 사용했다?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마창대교를 협상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 있을 때 또 해수부가 마산 신항 협상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계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 주무관청 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외부에 일체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라, 해수부 항만시설도 국가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공제할 테니까 도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쪽에 무상으로 다 줘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것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발생되어서 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시기에 못 가져가서, 또 저쪽 신항에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가져가려면 암벽을 제 시기에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암벽 만드는 타이밍하고 우리가 발생되어서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한 시기에 바지선을 많이 대서, 가져가는데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주재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운반비는 우리가 부담한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운반은 자기들이 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실어주면 바지선을 자기들이 대서 가지고 갔다는,

김해연위원

접속도로 공사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예.

김해연위원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쨌든 마산 신항이 공공용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농소〜유호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이 부분에 사토가 12만톤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골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찰 없이 했고 그 전의 것은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남긴 것이고,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 안 하고 어쨌든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이 자료에 좀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좋았을 것인데 상세하게 내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상 공공공사 하다가 발생된 골재 같은 경우는 공공공사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공사 자체에 사토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일반 사토장을 지정해서라도 사토를 해야 되는 것이, 공사여건 따라 다 차이가 납니다. 현장 유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고 이동계획상 사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토장을 마련해서 사토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사항만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운반비가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당초부터 운반비가 없었을 리가 없다 아닙니까? 사토처리하기 위한 운반비가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반을 우리가 안 하고 운반비용을 저쪽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감액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그런데 농소〜유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당초 설계상에 운반거리가 8.1㎞였는데 실제 사토되어 간 운반거리가 21㎞, 30㎞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해 주는 조건이 추가 운반거리에 대한 것은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담을 안 하기로 하고, 사토를 하게 되면 운반비하고 정지비하고 포함을 해서 계산이 되는데 정지비는 저희들이 설계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유호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 정산해 보니까 약 5,500만원 정도 예산 감액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8.1㎞ 운반하는 비용은 그대로 주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저희들이 더 이상 되는 그것,

김해연위원

그리고 21㎞ 자기들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이 하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창 접속도로 같은 경우,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마창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하는 자체에서, 아까 도로팀장 말씀하신대로 적재만 해 주고,

김해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운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그것은 처음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우리가 절취만 해서 바지선에 실어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중재를 해 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너희는 우리 기간 내에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는 제때 안 가져가니까 우리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돈을 안 들이지, 우리가 부담 안 합니다. 자기들이 바지선 대서 실어가는 것은 자기들 비용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산에서 바지선까지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갖다 내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맨 처음에,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당초부터, 처음부터.

김해연위원

당초부터 설계가 반영된 것이고,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전부 다 버리는,
종규

박종규도로팀장

거가대교, 제가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저희들이 터널을 굴착하려고 하니까 거제 쪽에서 갑자기 레미콘 업체 쪽에 쇄석골재 품귀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이때가 찬스다 해서 이걸 돈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일정가격이 나왔습니다. 또 그걸 가져가려는 사람들도 경쟁이 있고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경찰입회 하에 입찰을 보이겠다 해서 입찰을 보였더니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골재료가 더 나왔습니다. 그것은 터널 굴착한 암이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가져가서 바로 클라싱하면 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터널 외에서 나온 것들은 그걸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돌을 분리해서 납품해 줄 그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조작비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2004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우리가 일정량을 계약했더니 이 사람들이 2006년 2월에 와서는 약 3만 얼마를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민간인과 협약을 할 때 이걸 정해진 기간 안에 못 가져갈 때는 위약금을 물도록 해라, 그래서 그 공증을 했더니 1,900만원 정도는, 원석대 외에 위약금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월 이후에는 흙이든 뭐든 아예 아무 것도 돈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마창대교가 3억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창대교 주변에 주차장정비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 정비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거가대교 장승포에서 장목터널 구간 굴착해서, 입찰해서 10억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10억원 수익 중에서 4억9,000만원 정도를 주변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비 사용했단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 이런 민원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당초 해수부에서 매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면, 어차피 마산항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별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지금 농소〜유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장목〜장승포 구간에서 21만6,000㎥를 10억원 정도에서 매각 처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조건이 2006년 2월까지 다 가져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급이 더 안 되어서 3만7,000㎥를 다 못 가져가고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1,900만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 말은 결국은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그 공사 끝나고 나서 농소〜유호간 공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요 없이 5만㎥를 적재까지 해 놓고 있다가,

김해연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없다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제 사정을 볼 때는 공개입찰하면 단 몇 억원이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집행부에서 공개입찰 안 했어요. 공개입찰 안 하고 개인 업체한테 준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절차상으로 잘못되었고. 그것은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저는 저대로 또 조사를 해 들어갈 건데, 문제는 그와 다르게 이런 사업비 자체를 굳이 왜 이렇게 올렸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3억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 원하는 사업이나 이것은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해수부에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석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서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김해연위원

일단 250만톤이면 우리가 시장가에서 대충 입찰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지요? 골재로 250만톤이면, 결과적으로 이걸 공짜로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그것은 협의조건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김해연위원

협의조건상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주변에 무슨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수부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그 협의할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김해연위원

아니 운반비를 부담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양질의 골재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는 그게 아주 귀한 자재가 된다고요. 그러면 공짜로 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250만톤을. 굳이 공짜로 줄 이유까지는 없다 아닙니까? 아니면 해수부도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매립하면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마산시가 하든지.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단독, 마창대교만 보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매립지하고 전체 다 생각하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골재가 거기에서는 공사비 감액이 되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손해 보는 그런 사항은,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감수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해수부는 엄청난 득을 얻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초기단계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고 300억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에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사실상 또 해 봐야 될지 안 될지는...

김해연위원

예, 그리고 마산〜창원간 도로 평가 및 협상 등 수수료 이게 올라왔는데 제2창원터널 이야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이것은 팔용터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예, 그리고 422페이지에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그것은 항만물류팀,

김해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민자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있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예.

김해연위원

당초에는 우리 팀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당초에 우리가 직접, 업무내용을 보면 영상장비 및 부대시설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도 해야 되고 회의실 임대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되는데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 가서 하다보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행사 전문업체한테, 일본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업체한테 하는 것이 싸게 들겠다 보고 그렇게 항목을 바꾼 겁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에 이어지면서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만 다 증가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약 27억원씩, 김해 경전철 사업이고 도시철도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당초에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우리 도비를 부담해야 할 돈이 2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원래 분담금으로 해서 이만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거네요?
쾌수

안쾌수항만물류팀장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을 금회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항만물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팀장님, 총계적으로 해서 42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이번에 123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11억원 줄고 도비만 116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도비만 116억원이 늘고 국비는 1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국비 11억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 소하천 정비사업 가내시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비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은, 소하천은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것만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10% 감액하는 것이 경상비 위주로 감액을 하고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치수방재팀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비해 12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는 11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만 116억원이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균특이나 어차피 이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때. 그러면 결국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 자체사업만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도 국비보조금이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한 국비보조금만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도비가 116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제일 큰 것은 위원님들이 당초에 염려하셨던 재난관리기금 그 41억원이, 순수한 도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특별교부세 3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하게 당초예산하고,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늘어났고 그런 겁니다.

김해연위원

팀장님,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은 12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증가된 내용이 국비는 줄고 균특하고 도비가 116억원 증가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치수방재팀에 사업을 할 때 주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많은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계수는 좀 증가되었지만 그게 전부 다 도비 충당금으로 증가되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는데 열심히 안 한 것 아니냐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먹을 밥 가지고 메울 것 같으면 특별히 그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123억원이 추경에서 증가되었는데 국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은 증가되었는데 주로 도비로 다 충당하는 것으로, 총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렇게만 봐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균특예산이고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균특예산이고, 재해위험지구가 18억원 또 수해상습지 개선이 11억6,000만원, 하천재해예방이 특별교부세 약 30억원 그렇게 국비가 전부 다 늘어난 겁니다. 그 반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11억원이 줄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총계가 잘못된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균특예산을 우리 도비사업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균특예산 자체를 도비사업으로 다 잡았다고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도비 부담분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도비 부담분으로 다 잡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균특사업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개념을 도비사업으로 전부 다 봤다는 거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균특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총계적으로 내려왔을 때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제가 볼 때 국비가 이렇게 좀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비가 증가한 만큼 국비도 어느 정도 좀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팀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허좌영위원장대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라 이 말입니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해연위원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 방재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이것은 재난관리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우수, 약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1,400만원을 떼서 그동안 재난업무에 고생을 한 사람들, 치수방재팀은 물론이고 각 부서별로 그에 따른 재난관리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1박 2일이나 2박 3일 가량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국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대재앙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난대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또 태풍은 태풍이고 지진도, 지진이 일어났던 고베지역이라든지 중국 저런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견학을 해서 좀 산교육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는데 하천재해예방에 쓰여진 특별교부세 추경성립 전에 시행된 부분이라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 하라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앞으로는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돈들인데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 하는 것이라고 해서 치수방재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절차상 옳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앞으로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부분, 상사업비를 우리가 2개나 받았네요.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도 상사업비입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게 국고보조하고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3억원 전체적으로는 국비, 똑같은 돈인데 상사업비도 국비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부분에서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부분을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2억2,800만원이고 재난관리 상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또 1억8,000만원 있지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시·군인 합천하고 김해시에 우수 시·군, 거기는 사실 바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을 거쳐서 내려가는 그런 겁니다.

공영윤위원

거쳐서 내려가는 것인데, 그러면 앞에 재정인센티브 우수기관 선정 우수 시·군 양산, 함양, 산청도 이 돈, 원래대로 하면 보조금 받은 금액을 전체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우리 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도가 평가해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도내 평가가 양산, 함양, 산청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 평가에서 양산, 함양, 산청이 되었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지원 부분은 정부 평가에서,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구분은 다 국비로써 내려온 구분인데, 그러면 사업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연안 시·군하고 해서 침수지역을 나눴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여기도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시·군을, 개수를 선정한 겁니까? 도내 CCTV 구입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전 시·군 속에서 하천 침수지역으로, 그러니까 재난관리지역으로 평가되는 것이 이 시·군밖에 없습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20개 시·군 전체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우수 시·군에 양산, 함양, 산청하고 연안 및 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연안 침수지역 그걸 위주로 해서 CCTV를 지원해 주는,

공영윤위원

지방하천 침수지역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 말은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연안 시·군 및 지방하천 침수지역, 다 똑같은 거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해 주려면 전 시·군에 다 해 줘도 이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돈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돈이 왜 없습니까? 보상금하고 또 다른 예산편성을 좀 해서 이왕 해 줄 때 다 해 주지, 어떤 시·군은 해 주고 어떤 시·군은 안 해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관내에 하천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아니에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재정인센티브 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차등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등을 줘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산, 함양, 산청이야 재난관리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연안 시·군 및 지방하천 침수지역은 우리 도 자체에서 그냥 선정한 것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조금 전에 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양산, 산청, 함양에 대해서 해 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서 연안 내지는 또 침수지역 그 위주로 지금,

공영윤위원

돈이 해 봐야 얼마 들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예를 들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두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그 정도로 많이 줘도 아직까지 하천정비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 했잖아요. 이런 것 할 때, CCTV 같은 부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도내에 그런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왕 해 줄 때, 돈도 얼마 들지도 않겠는데 이걸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이럽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전체적인 것을 볼 것 같으면, 카메라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주가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총 106개소가 있는데 진주가 사실은 제일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데가 창원 7개, 마산 6개, 진주 9개, 진해 4개, 통영 1개, 사천 3개, 김해,

공영윤위원

아니 그것은 침수지역에 있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농경지 부분에서 하천정비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상습 침수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김해 한림이라든지 진주에 문산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비가 왔다 하면 다 농경지 침수가 일어나고 가옥 침수까지 일어나는 곳 아니에요. 2년 전에 침수가 일어났을 때도 예경보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때 야단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돈 자체는, 1억8,000만원은 재난관리 업무에만 쓰는 겁니까? 다른 데 써도 되는 겁니까?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세목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 예·경보시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방재업무 담당자 선진지 견학도 그 중에서 몇 %를 넣을 수 있고,

공영윤위원

마음대로, 돈만 주면 자치단체에서 상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네요?
경섭

민경섭치수방재팀장

예, 그 편성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목을 재해예방사업 및 재난관리업무 지원 등 해 놓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팀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양지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량등급이 B등급인데, 이게 D등급이 되면 재가설이 되지요? C등급 이상?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C등급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C등급하고 D등급하고, D등급이 주로 재가설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이 되어야 재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C등급부터 보수·보강, 재가설로,

허좌영위원장대리

2006년도 B등급에서, 2년만에 갑자기 B등급에서 재가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때는 B등급이었는데 2007년 5월에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종합등급이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보강보다는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 설계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보수·보강이나 재가설을 할 계획으로,

허좌영위원장대리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완전 재가설이네요. 양지교는 재가설 공사네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용역비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지금 그대로 놔두면 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까?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진단결과가 보수 또는 보강을 요하고 급할 때는 재가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보수·보강적인 측면에서 진단이 내렸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위험교량 있지 않습니까? C등급, D등급으로 나온 가산교, 그것은 지금 현재 보수를 해도 C등급에서 D등급 그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남강댐 하류에,

김주일위원

하류에 있는 가산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수·보강 쪽을 하는데 남강댐이 방수로로 방류를 할 때 굉장한 유속이 있어서 기초 부분이,

김주일위원

지금 기초가 세울이 되고,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세울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지나다니는 톤수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주일위원

그 위에 옛날 고속도로 지나다니던 교량 그것도 지금 낡아서 철거하고 그걸 바르게 해서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이 재가설 쪽으로 하면 예산이 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그렇고 내년 예산에는,

김주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해야 될 형편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강규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승원위원

하나만,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민자사업팀장님! 예산서 421페이지에 보면 내륙 강변개발 경남연계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가 3억8,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낙동강 대운하 사업하고 연계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내륙 강변개발 연구 추진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낙동강 265㎞ 중에서 40%인 106㎞가 낙동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해마다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낙동강 강바닥 준설이라든지 낙동강 정비의 시급성은 대운하의 건설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낙동강 치수종합대책에 보면 전체 약 16조원이 들어가야 해결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반 정도인 8조원 정도가 우리 도의 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대운하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그런 관련성은 좀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있지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백승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대운하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여부를 확정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운하의 분위기가, 시행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 속에서 기본계획들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하 관련 용역은 저희 도뿐만 아니고 낙동강이 연계되는,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 운하 주변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부산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민간제안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그때는 늦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승원위원

우리 지사가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했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했는데 낙동강 운하를 시행할 때 우리 도에 실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팀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수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공항 문제라든지 밀양 KTX를 이용해서 크루즈를 타고 남해안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구언에 관문이 신설되기 때문에 연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백승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허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32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9억5,100만원으로써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4억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호구조과의 국고보조금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비 1,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24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13억3,300만원을 포함한 26억6,800만원이 증액된 1,500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433페이지 소방행정과 예산 내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7억9,500만원이 증액된 1,208억2,800만원으로써 보육수당 부족분 2억6,400만원, 신설소방서 개청식 행사 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신설소방서 임시청사 설치를 위해 1억2,600만원, 신설소방서 사무용 집기·비품구입비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신설소방서 소방공무원 숙소, 소방서장 숙소 2개소 임차료 1억6,0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사업의 펌프차 구입비 11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순찰차 구입비 11억5,000만원, 신설소방서 소방차량 구입비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2,700만원 편성 목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합천소방서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원, 신설소방서 정보통신시설 설치비 1억2,000만원, 소방본부 119위치정보시스템 보강비 1억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성과상여금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3억5,800만원이 증액된 86억1,300만원입니다. 소방훈련탑 설치 부족분 5,000만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사무실 구입비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440페이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3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 10억8,900만원, 이번에 문화재 화재 건도 있고 해서 미분무 소화장비가 1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항공대 조성사업 용역비가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2〜474페이지까지 소방서에 대한 내역입니다. 전 15개 소방서 당초 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11억3,700만원을 포함해서 5억1,300만원이 증액된 205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창원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700만원이 감액된 13억7,7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 마산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동마산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700만원이 감액된 9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 진주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30억3,700만원입니다. 여기는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800만원, 평거 119안전센터 청사 개선비 1,200만원, 횡천지역대 신축비 3억8,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진해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14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4페이지 통영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8,900만원이 감액된 14억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456페이지 사천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10억100만원입니다. 458페이지 김해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21억3,200만원으로써 신설 북부119안전센터 집기비품 구입비가 1,7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밀양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10억8,400만원으로써 산동지역대 차고문 교체비가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거제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양산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0억1,300만원으로써 덕계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4,400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66페이지 함안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1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68페이지 창녕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8억3,100만원이 증액된 19억7,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남지119안전센터 신축비가 8억8,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거창소방서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3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합천소방서는 당초 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예산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수요가 판단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현안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신설소방서 임시청사 설치인데 지금 남해하고 하동이지 않습니까! 남해, 하동에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을 언제부터 잡고 있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신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 남해는 작년부터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조직개편에 반영돼서 곧 넘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기존 동마산소방서를 없애고 하나를 대체를 하고 인원은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내근인력을 줄여서, 동마산을 줄여서 2개를 편성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남해, 하동에 임시청사를 설치하는데 결국, 대지는 각 지자체에서 마련되어 있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대지는 하동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 다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런데 임시청사를 1억2,600만원을 들여서 지어서 결국, 새 청사를 짓게 되면 이 임시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임시청사는 한 곳에는, 남해는 복지센터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고 거기에 구조변경만 좀 해서, 칸막이 해서 본서를 운영할 계획이고, 하동은 하동 119안전센터 옥상에 가건물을 약 50평 정도 지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지어서 차후 계획이, 활용이 없으면 임시적인 건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임시적으로 청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남해나 하동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소방서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라면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비용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이니 차라리 신축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건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미리 계획이 잡혔더라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건축비하고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건축하는데 약 1년 정도 걸리고, 내년 본예산에 시작이 돼야 되니까 설계하고 모든 것이 약 2년 정도 넘게 걸릴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동이나 남해에 몇 년 전부터 이런 신설계획이 잡혀있었더라면 전년도에 미리 신축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해서 올해 신축했더라면 이런 임시청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후에 이렇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다음 차후에 군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종철위원

임시청사를 지어서 활용가치가 없도록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왕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436페이지 다기능 순찰차 구입 부분인데, 원래 처음에는 노후소방차 소형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확보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펌프가 생산이 안 돼서 다기능 순찰차로 구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노후소방차를, 당초 계획에 대형 펌프차하고 소형 펌프차를 구입하려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시급성으로 목조문화재, 숭례문 화재 이후 목조문화재가 상당히 이슈가 돼서 거기에 시급하기 때문에 노후소방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돌리고, 그 예산 9대분 1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미분무 장치를 한 행정차를 구입해서 문화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시급성에 의해서 삭감하고 대신 행정차를 50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순찰차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각 소방서의 물품구입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오늘 소방서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하려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창녕소방서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의 공통물품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한 대 사는 것보다 많은 숫자를 사면 효율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선소방서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방서 특성상 각 소방서별로 구입하는 것이 어쩌면 효율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기투시기 보면 여기 창녕소방서는 18개를 구입하는데 29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진주소방서, 451페이지 진해소방서는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연기투시기를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소방서는 30만원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창녕 같은 데는 29만원 되어 있거든요. 숫자도 그렇게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기투시기가 여러 종류이고 성능이 좀 강한 것이 있고 또 약한 것이 있습니다. 연기투시기가 한 품목이 아니고 7〜8개 품목이 되고 또 나오는 회사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마다 조금 금액도 차이 나고 또 성능 면에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능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가격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창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9만원짜리를 사고 진주소방서하고 진해소방서에는 30만원짜리를 산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품 자체가 가격대가 좀 높은 것이 질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연기투시기 자체가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각 소방서마다 가격도 차이가 나고 물품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 몇 가지 제품을 두고 각 소방서 담당도 불러서 실험을 거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4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거쳐서 거기서 충분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아! 이 제품이 제일 낫겠다” 하면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창녕소방서하고 진주소방서하고 진해소방서하고 각 소방행정과에 예산 올릴 때 제품이 다 달랐습니까, 요구한 것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큰 화재에 사용하는 것은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소방서만 해도 연기투시기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다. 한 종류만 있으면 가격이 똑같은데 종류별로 가격도 틀리고 제품 사양서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여러 가지를 보고 가격이 다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소방서별로 물론 특색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연기투시기가 제품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성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소나타하고 프린스,

신종철위원

충분히 저도 압니다, 그런 부분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예산서 올릴 때도 제대로 한쪽으로, 29만원짜리면 29만원짜리로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소방서별로 생각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높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일위원

과장님,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님의 관사를 임차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전체 경상남도 관사가 임차하는 것은 100%인데 지금 현재 신설 서 두 군데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밀양은 도비를 가지고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가 각 지역별로 아파트를 구입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자료를 나중에 임차료를 얼마로 해서, 임대를 얼마를 해서 하는지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천의 소방서장님이 소방서는 삼천포 있고 서장 관사는 사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엊그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삼천포로 옮기려고 하는데 임차료가 사천에 있으니까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김주일위원

삼천포로 옮기려니까 6,000만원 내지 8,000만원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옮길 수도 없고, 오늘도 보니까 하동 같은 데 8,000만원 해 놨네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 관계도, 저는 되도록 제 지역에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출동하면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삼천포지역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대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이번에 하동, 남해 해서 조정을 좀 할 것입니다.

김주일위원

그것 나중에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집을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한번,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십시오.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구조과장님, 의용연합회 사무실 있죠? 창원에 장소는 봐 놨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업규모를 165㎡ 그러니까 약 50평 정도, 평당 350만원 기준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간 회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회 정도 있었습니다. 임원회가 12회, 비상임위원회 12회, 분기총회, 임시총회 등 해서 회의가 약 30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무실 봐 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봐 둔 것은 없고 이런 형태로 임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네요?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공영윤위원

매입입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예, 매입비.

공영윤위원

1억8,000만원에 산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했던 것처럼 이용 운영비하고 부수적인, 직원도 하나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매입 예정가격으로 봐서는 상남지역하고 팔용동, 명곡동 지역을 나눠서, 상남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3.3㎡당 400만원 선으로 되어 있고 팔용동하고 명곡지역은 35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절충해서 예산 맞춰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진소방인력구조를 보더라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9 대 1 정도, 의용소방대원이 약 90% 정도 이렇게 수적으로 있는 부분이 선진국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용소방대 부분이, 지금 우리 소방인력도 부족해요.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돈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소방장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돈 때문에 부족합니다. 의용소방대 부분도 자체적인 형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때 결국 소방의 발전은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원은 더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장학시설 여러 가지를 다 해 준다 말이죠. 그런 형태로 인력을 확충했을 경우 과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만일 소방 부분 자체가 이번에 삼척 같은 데 화재가, 낙산사라든지 화재가 났을 경우 의용소방대가 지리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을 줬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기본적으로 시정 정서를 발휘해서 지역의 부분들을 알아서 화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소방 부분에서 규모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확대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지금 조직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군 단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단체가 너무 많아서 매번 할 때 되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그친다는 것이죠. 이런 회의실이 필요하고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타 지역처럼,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밖에 사무실을 차려주면 그때부터 또 다른 요구가 생깁니다. 사무실 하나 만들어지면 조직의 연합회장도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또 과열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원래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감투도 권력도 한번 잡고 싶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맡았던 임기 동안 그 조직을 외형적으로도 좀 잘 꾸리고 싶고 또 의용소방대가 움직일 때는 좋은 차량도 구입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계속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는 순수한 뜻에서 일어나는, 거기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해 주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의 부분이지만 공무원과 같은, 준공무원에 준하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갑재

서갑재방호구조과장

위원님 말씀은...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사는 것은 제가 와서 연초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의용소방대가 지금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왜냐 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재 정말 부족합니다. 경남에도 약 3,100명 정도가 있어야 일부 3교대가 되는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소방공무원이 ‘나홀로소방’ 경남 도내 네 군데가 있다가 도저히 다른 인원을 못 빼서 의용소방대를 배치시켜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타 조직하고 비교가 어려운 것이,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받습니다만, 정말 그 역할이 위원님도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를 정도로 일선에서 어떤 장애우에 대한, 태안 원유 유출사고 등등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업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방공무원들보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각, 거제대로, 합천, 도내 대보름 산불 아무튼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매일... 그 분들이 볼런티어지만 우리가 좀더 도와주고 실제 각 소방서별로 보면 의용소방대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늘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소방공무원 인원도 없는데 거기에 매달려 하다보니까 인원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사서 소방공무원을 여자든 남자든 1명 배치를 시켜 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운영하면서 일부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임용을 지사님이 하고 본부장이 하니까 중요한 건은 보고를 받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면 좀더 사기가 앙양되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 경남도내의 안전제일, 어떤 사고가 없는...

공영윤위원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이 보는 견해이고 저희들은, 일선 지역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못지 않는 그러니까 조직에 모이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새마을조직이 우리나라에서 큽니다. 그것이 정부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많은 예산을 줬어요. 지금도 그에 걸맞는 지위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돈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제일 많이. 지금은 바르게살기 단체도 지원이 돼요. 제일 우수한 인력이 거기에 다 빠져나갑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일은 해요. 역할들은 합니다. 그러나 또 그에 못지 않는, 자치단체가 봉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인력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이렇게 될 때도 그에 못지 않게 적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봉사를 해요. 의용소방대 부분만 특정하게 봤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오면 대단한 조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저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의용소방대 부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의용소방대 부분이 지역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원칙이면 불 끄는 작업, 다음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많이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소방본부의 예산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인력 하나도 보충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이 조직을 사회적인 외형적인 조직으로 키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청원경찰이나 준공무원에 대하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과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것을 자율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면, 우리나라에 위원회 많이 만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을 두면 또 그와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병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남만이 소방본부가 도청 안에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거의 80%가,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모든... 광주가 소방본부 별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차려져 있어요.

공영윤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 현황에는 확보된 부분이 소방본부 내에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실 확보 현황이.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우리 경남 소방본부 내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는 사무실이 다 소방본부 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타 시·도는 소방본부가 별도 청사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경기도든 소방본부 별도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배치가 되는데,

공영윤위원

그러면 공간을 얻으려면 외부가 아닌 우리 관공서 이런 데의 비어있는 공간을 얻어야죠.

허좌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이번에 마산소방서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 충분한 공간이 있지 싶은데...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거기는 건물이 동마산 의용소방대만이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내 전체를 조율하고 하기에는 타 시·도와 견주어볼 때 이만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자기들만의 체제를 갖춰주면 우리 소방에 2억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거기에 2억원 투입하면 오히려 효과가 우리 3배, 4배 날 수 있는 인원과 나름대로의 조직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 공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그쪽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공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나 소방서 본부 내에 있어야 됩니다. 따로 떨어지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이 창원을 생각해 보면, 창원이 지금 소방서가 약 25년 전에 세워졌는데 창원소방서도 그 당시 약 70명 하던 인원이 지금 약 200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소방서에 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창원소방서 주위에, 중심 시 위에 앉아야 거창이든 하동, 남해든지 양산이든 중앙지점에 위치되기 때문에 창원소방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사무실을 하나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참조하셔서 우리 정말,

공영윤위원

참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일 부분이 아니에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사무실을 만들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도 지원해야 돼요. 이것을 하다보면 도에 예산을 또 요구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사무실을 내놨으면 그 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지 사무실 사 줘 놓고 텅텅 비워놓을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운영비가 좀 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1만2,300명이란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일부는 들어야 되겠죠.

공영윤위원

전례가 없는데 왜 우리 도만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에 건물을 사 주려고 합니까? 그 예가 없잖아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는 의용소방대가 좀 깨끗하고 또 그 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지만 경남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본부에 하려고 해도 사무실이 없죠. 현재 공무원들 쓸만한 사무실도 부족한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고 달라고 위에 말씀도 못 드리겠고,

공영윤위원

제가 의용소방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의 예도 의용소방대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체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외부에 건물을 독단적으로 주고 하나의 단체로 운영하기에는 좀 옳지 않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합시다.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고층아파트의 베란다 부분이 없다보니까, 베란다도 없고 또 창문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피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거기다 초고층건물에서 쓰이는 콘크리트가 고강도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 높은 밀도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폭파되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도 피난층 설치 부분도 강구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고층건물에 대한불안이 상당히 다, 어느 국민들 또 위원님들 불안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가 마산 메트로시티 2단지하고 창원 시티세븐 중간에, 36층과 37층 사이에 피트층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건설부로 해서 건축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피트층을 만든다라고 건설부에 공문을 보내놓고 우리도 계속 부르짖고, 경남도에서도 저쪽으로 공문을 소방청에 보내서 앞으로 그런 사태가 되리라 보고, 또 그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고가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50m 이상 올라가면 정말 1mm만 작게 해도 올라가게 되면 비뚤어지기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트층을 만들고 그 고가는 완전히 자동소화설비를 만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화재가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줘 버리고 우리 도내에도 고층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장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과 소방법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충돼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 시민만, 어느 도에서 먼저 터질지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 터지면 재수 없이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건축법 개정이라든지 소방법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이 낸 이 안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창원소방서 옆에 사무실 임대해서 하다가 창원소방서를 다시 짓거나 본부에 예컨대 청사를 옮기면 다시 그 돈을 도로 돌려보내고 본부 뒷층에, 이번에 새 건물 짓는 거기는 본부 별도 건물, 본부장 사무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 다시 도로...

공영윤위원

지금 사무실을 어디 할 것인지 구해놓지도 않았다는데 돈만 들고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열심히 몇 명이 뛰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허락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여하튼 제 소견이니까...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연위원

각 소방서에 같이...

허좌영위원장대리

소방서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나와서 하셔야죠. 예, 방호구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다 연관되는 것인데 횡천지역대 있지 않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횡천지역대 건축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건축비가, 약 75평 정도 되네요. 다음 3개 대를 하는데, 덕계안전센터가 175평인가 이 정도 하고, 남지안전센터를 하는데 규모가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횡천은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 지역대입니다. 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 지역대이고 덕계는 안전센터입니다. 그 차이가,

김해연위원

그러면 남지 같은 경우는, 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닌 것 같던데요.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남지읍이고 거기도 안전센터입니다. 기존 있는 안전센터인데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낡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전신축입니다.

김해연위원

아! 이전하는 것입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그 잔여부지는 뭐 합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잔여부지는 읍으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김해연위원

토지나 이것은 어쨌든 군에서 다 매입을 하죠?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행정과장님, 예산서 435〜436페이지 아까 신종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노후소방차에 대해서, 펌프차가 생산 중단되었다면...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소형 펌프차가 현대자동차에서 공문이 3월에 왔는데 배출가스문제 때문에 금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금년에는 소형펌프차가 어차피 다기능 미분무장치를 설치할 행정차로 대체하고 올해 안 나오니까, 내년까지 소형이 안 나왔을 때 중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호

최승호소방행정과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예, 공영윤 위원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공영윤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팀의 주민건의사업 중 통양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봉하마을 진입도로 정비 2억5,000만원,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개설 1억5,000만원, 당동진입로 확·포장 2억2,500만원, 신점〜제곡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은 시·군비로 부담토록 하며,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의 자산취득비 중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실 구입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 비목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윤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승택

안승택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해운

류해운소방본부장

허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산은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예산이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통영 안정공단에서 경상남도 전 의용소방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0시 반입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